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동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김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찰과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단장 외에도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도 파견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인력 8명가량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검사의 진상조사단장 임명에 법조계에서는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이며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검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경우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물들이 참여했었다. 이 외에도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선청의 경우 특검 파견 및 검사 사직으로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추가 파견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미제가 수백건씩 쌓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검사들도 미제 해결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그 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임 교수는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마 이 새X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

‘촛불 정부’의 최근 1년은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 84%(한국갤럽), 취임 3주년 71%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29%(4월 5주)까지 추락했다가 지난주 34%로 소폭 반등했다.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남은 1년은 선택과 집중, 절제와 균형이 절실한 시기다. 매듭지어야 할 과제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정리했다.남은 임기 첫 번째 과제로는 강성 지지층인 문파만 바라보는 ‘작은 정치’ 극복이 꼽힌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 인사 등이 대한민국의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문(친문재인)과 함께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지 말라”며 “친문이 부상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각계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야 하는데 마지막 개각까지도 내 편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한 지점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를 고민하는 헤드쿼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백신 ‘3차 접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우선 올해 국민의 70%인 3600만명을 맞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다. 몇십년 전부터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행하는 쪽으로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남은 임기에 연구비를 빼앗아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각적·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4년은 25년 가까이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조정된 시기였다.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몰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미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더 큰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민에게도 위험한 변화”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검수완박은 차기 대선 공약에 나와야 할 사안”이라면서 “변화된 시스템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된다. 정책의 무게추를 투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기고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신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은 쌍두마차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마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전세난 등이 우려되면 사업을 십수년에 걸쳐 나눠 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때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했으나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희망고문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대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도발을 각오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은 임기 ‘한반도의 봄’ 복원은 꿈이다. 차선으로 연락 채널 복원 등 소통 창구를 틔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일본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과 관련, 차기 정부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임기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는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 포퓰리즘식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금화 과정에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장판)에 선택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에서 쿼드 플러스에 협조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하며 1년간 이어 온 고용률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으로 취업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민간 투자와 성장을 도와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기업 성장을 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일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새 기술과 지식, 능력을 익혀 생산성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정책을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 근거법(업권법)인 가상자산업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요구는 허위정보 유포, 시세 조작 등을 막고 상장·공시를 관리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상품 선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깊이 논의한 뒤 업권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는 평등하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까지 나섰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공론화 과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5%로 조사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이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연도별 행동계획이 나와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다 보니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 등이 흔들리지 않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반대가 없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병철·이현정·오세진·윤연정 기자 bckang@seoul.co.kr

남은 임기 첫 번째 과제로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 꼽힌다. 지난 4년은 25년 가까이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조정된 시기였다.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몰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미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더 큰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민에게도 위험한 변화”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검수완박은 차기 대선 공약에 나와야 할 사안”이라면서 “변화된 시스템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인 문파만 바라보는 ‘작은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권 재창출에 파묻혀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 인사 등이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문(친문재인)과 함께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지 말라”며 “친문이 부상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각계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야 하는데 마지막 개각까지도 내 편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한 지점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를 고민하는 헤드쿼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일본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과 관련, 차기 정부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임기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는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 포퓰리즘식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금화 과정에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장판)에 선택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에서 쿼드 플러스에 협조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는 대표적 실정으로 거론된다. 정책의 무게추를 투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기고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신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은 쌍두마차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마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전세난 등이 우려되면 사업을 십수년에 걸쳐 나눠 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 근거법(업권법)인 가상자산업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요구는 허위정보 유포, 시세 조작 등을 막고 상장·공시를 관리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상품 선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깊이 논의한 뒤 업권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는 평등하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까지 나섰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공론화 과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5%로 조사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이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연도별 행동계획이 나와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다 보니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 등이 흔들리지 않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반대가 없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우선 올해 국민의 70%인 3600만명을 맞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다. 몇십 년 전부터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행하는 쪽으로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남은 임기에 연구비를 빼앗아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각적·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하며 1년간 이어 온 고용률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으로 취업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민간 투자와 성장을 도와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기업 성장을 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일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새 기술과 지식, 능력을 익혀 생산성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정책을 주문했다. 한때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했으나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희망고문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대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도발을 각오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은 임기 ‘한반도의 봄’ 복원은 꿈이다. 차선으로 연락 채널 복원 등 소통 창구를 틔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강병철·이현정·오세진·윤연정 기자 bckang@seoul.co.kr

‘촛불 정부’의 최근 1년은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 84%(한국갤럽), 취임 3주년 71%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29%(4월 5주)까지 추락했다가 지난주 34%로 소폭 반등했다.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남은 1년은 선택과 집중, 절제와 균형이 절실한 시기다. 매듭지어야 할 과제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정리했다.남은 임기 첫 번째 과제로는 강성 지지층인 문파만 바라보는 ‘작은 정치’ 극복이 꼽힌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 인사 등이 대한민국의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문(친문재인)과 함께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지 말라”며 “친문이 부상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각계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야 하는데 마지막 개각까지도 내 편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한 지점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를 고민하는 헤드쿼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백신 ‘3차 접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우선 올해 국민의 70%인 3600만명을 맞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다. 몇십년 전부터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행하는 쪽으로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남은 임기에 연구비를 빼앗아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각적·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4년은 25년 가까이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조정된 시기였다.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몰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미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더 큰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민에게도 위험한 변화”라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검수완박은 차기 대선 공약에 나와야 할 사안”이라면서 “변화된 시스템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된다. 정책의 무게추를 투기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기고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신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은 쌍두마차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마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전세난 등이 우려되면 사업을 십수년에 걸쳐 나눠 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때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했으나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희망고문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대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도발을 각오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은 임기 ‘한반도의 봄’ 복원은 꿈이다. 차선으로 연락 채널 복원 등 소통 창구를 틔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일본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과 관련, 차기 정부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임기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전공 교수는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 포퓰리즘식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금화 과정에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 해법을 내놓았으면 한다”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장판)에 선택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 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에서 쿼드 플러스에 협조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상승한 59.8%를 기록하며 1년간 이어 온 고용률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으로 취업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민간 투자와 성장을 도와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기업 성장을 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일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근로자가 새 기술과 지식, 능력을 익혀 생산성을 높이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정책을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 근거법(업권법)인 가상자산업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요구는 허위정보 유포, 시세 조작 등을 막고 상장·공시를 관리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상품 선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깊이 논의한 뒤 업권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는 평등하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까지 나섰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공론화 과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5%로 조사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이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연도별 행동계획이 나와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후속 대책이 없다 보니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를 촉구했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 등이 흔들리지 않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반대가 없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병철·이현정·오세진·윤연정 기자 bckang@seoul.co.kr

경찰, 특가법 적용 안 하고 내사 종결법조계 “특가법 입법 취지 몰각” 비난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단순 폭행죄로 보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술이 깬 뒤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관과 해당 기사를 모두 돌려보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튿날 이 차관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에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추가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폭행 시비가 일어난 장소는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였고,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어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봤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15년 개정 특가법은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의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경찰의 내사 종결은 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양홍석 변호사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핵심 관계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은 경찰이 (실세 관련 사건에) 어떻게 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법무부 차관님,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 내면피의자 신청 사건 중 1호 사례검찰 불수용해도 최초 기록돼 [편집자주]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풀어 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왜 피하려 하는가.”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침 없는 반격에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부회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수사심의위 제도가 이 부회장 덕분에 유명세를 탄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다른 피의자들도 검찰 수사에 억울함이 있다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사심의위는 8차례 열렸습니다. 이중 사건관계인이 신청해 수사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1건입니다. 지난해 6월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담당 경찰관 측 변호인이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한 달 뒤 열린 수사심의위는 신청인 측 기대와 달리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과 함께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 출석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의견 진술을 원하면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 설명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사건관계인에게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관계인도 의견 진술 가능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어떻게든 불기소 의견을 끌어내야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이번 사건은 피의자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또 수사심의위 의견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불수용한 최초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간 8차례 수사심의위 결론은 모두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부회장이 기소가 된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던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 자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형사 사건을 지나치게 여론전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이 부회장 출석 카드는 상당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내색은 안 하지만 불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수 차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일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가 이렇게 재벌 총수를 위해 쓰일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199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이사회를 열고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대표 허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6대 5의 의견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장, 과거 삼성 재판공정성 논란에 회피해야 의견도 6명의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중에는 양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이건희 회장도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 날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양 전 대법관, 주심은 김지형 전 대법관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양 전 대법관은 같은달 22일 한 경제지 칼럼을 통해 당시 전합 판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에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그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는 와중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 양 전 대법관은 과연 공정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부회장 측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의견은 갈립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굳이 이 사건을 맡을 필요가 있느냐”며 오해를 살 여지는 없애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절 수사심의위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면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생명’입니다. 이 부회장 측 말대로 이 제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형사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검찰이 더 세심한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및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 권고문에는 크게 3가지 권고가 담겼다. 우선 위원회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진술·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진술조력인이 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위원회는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장비 및 지침을 정비하라고도 했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안구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휴대용 촬영장치를 통한 촬영, 그림, 필기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피해자 특성에 맞춰 진술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위원회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도록 했다. 대검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수사권 조정안 틀 완전히 달라 수용 못해” “보안책 강구? 엉뚱한 부분 손 대고 있어” 박상기 법무장관 향해서도 날선 비판 직접 수사 축소·재정신청 전면 확대 제시 대통령·정부·국회에 마지막 승부수 던져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국회와 타협하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문 총장의 이날 주장을 요약하면 “검찰이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휘둘러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경찰에 권한을 줘도 똑같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현실적인 기관은 경찰뿐이다.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또 마약과 조세범죄 등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제3, 제4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 형태별로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 총장의 모두 발언은 반성문처럼 들렸다. 그는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고 검경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총장은 “방향보다는 틀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줘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인 반면, 문 총장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경찰로의 일부 권한 이관이 아니라 검찰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고 했다. 검찰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제나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정권)은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엉뚱한 부분을 손대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박 장관이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쏘아 붙였다.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문 총장은 “오늘 간담회는 여론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민주적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검찰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거 검찰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했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문제됐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면서 “1년 전, 아니 6개월 전에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독립성 보장이 관건… 특검 거론도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김앤장 변호사) 전 민정비서관 등 검사 출신 3인방에 대해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도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지 5년 만이다. 뇌물수수,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세 번째 수사팀은 기존 수사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도 고민에 빠졌다. 수사팀 형식과 규모는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 의지를 보여 줄 척도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은 ‘드림팀’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있으면 독자적인 특별수사단 구성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검 훈령, 예규에 규정돼 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전직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곽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신분이 아닌 청와대 근무 당시 행위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임검사가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 팀장도 검사장급 이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과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2013), 성완종 리스트 사건(2015) 등이 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과거 수사를 놓고 검경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경찰도 투입해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 의혹 대상자만 해도 고위 공무원, 전·현직 군 장성 등 수십명이 거론되고, 현직 국회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도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한 뒤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검찰 개혁을 위한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위원장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대검찰청은 검찰 개혁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할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외부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윤 위원장과 함께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박준영 변호사(재심 전문),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등 15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1년간 위원들은 검찰 제도, 업무,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제안한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도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각종 개혁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위원회를 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문 총장은 “열린 마음으로 위원들과 소통하겠다”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