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군에게 무기를 지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군형법 제5조는 무리를 지어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반란을 주도한 ‘수괴’에게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 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시킨 행위 자체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출석했으나 파견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조사에 특검보가 배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평안이 김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광주숭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법무부 검찰3과, 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0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2011년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꼽힌다. 2012년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된 데 이어 2014년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소송(ISDS) 사건의 정부 측 간사를 맡아 활약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공직을 떠난 뒤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문평, 법무법인 린 등 주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대중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부모변호사 김철수TV’를 개설해 자신이 수행한 사건과 다양한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부모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모’든 분야의 사건을 부모의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됐던 강남수(54·사법연수원 3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임 감찰관이었던 김도완 검사장이 자리를 옮긴 뒤 약 1년 만이다. 강 신임 감찰관은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으로 파견돼 수사에 참여해왔다.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와 비위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한 감사 업무도 담당해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법무부는 “강 신임 감찰관은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기업 회장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벤처기업 대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계좌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 법무부는 13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총책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죄 대상에는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장부를 들춰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수감 상태인 피해자들을 주로 노렸다. A씨 일당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증권·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해킹해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알뜰폰 개통 절차에 보안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조직의 범행은 본지 보도(2024년 3월 4일자 1·2·3면)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왔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후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송환 승인을 받아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기업 회장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벤처기업 대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계좌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 법무부는 13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총책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죄 대상에는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380억원이 넘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B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돼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왔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후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송환 승인을 받아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를 못 미더워하는 시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뛰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폭증했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사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 없이 1명만 입건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2명이 구속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이나 유사수신처럼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항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범죄일수록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수적인데 경찰이 과연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도 높아진다. 수사 내실을 기할 새도 없이 경찰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이는데, 정작 이를 지원하고 견제해 온 검사 인력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16개월 동안 244명의 검사가 떠났고, 올해 1분기에만 휴직계를 낸 검사가 57명이다. 앞서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20명, 올해 2월 2차 종합특검까지 더해 현재도 67명이 파견 중이다. 여기에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은 48명이던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개편이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와 함께 가동될 신설 기구에 인력 재배치가 잘 될지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고음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했던 국민도 등을 돌릴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CCTV 정밀 조사…현장감식 주한이란대사관 “이란 군 개입 안 해” 이란 언론 “한국 선박 겨냥은 주권 수호” 트럼프 “韓 단독 행동하자 이란이 공격” 정부·업계 “정박 중… 움직인 적 없어” 한국선급·해양심판원·소방청 공동조사 정부 “선체 상태 보면 원인 알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난 한국 화물선 HMM 운용 나무호가 두바이에 8일(현지시간) 도착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 파견된 정부 합동 조사단의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나무호 사고에 대해 ‘우리가 피격했다’는 주장과 ‘이란군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동시에 터져 나온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선체 형태와 현장 감식 등을 거치면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HMM 등에 따르면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24분쯤(현지시간 오전 3시 24분) 중동 최대 수리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다. 정부 조사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현지 한국선급 지부와 HMM, 관련 보험사 인력 등도 조사 과정에 참여한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와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고 선박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호의 선체 피해 상태를 보면 피격이 된 건지, 내부 폭발인지 등 대략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서 닻을 내린 채 정박 중이던 나무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선 4일 오후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화설비로 4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물속에 잠겨 있는 선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핵심은 선체 폭발·화재가 이란 군의 피격 등에 따른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선체 결함에 따른 내부 요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격 여부는 선체를 육상으로 끌어올려 살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자칫 내부 스위치를 켜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룸 등을 살펴 자력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의 선원들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혼자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한국의 단독 행동’을 주장한 데 대해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닻을 내려 정박 중인 상태였고 혼자 움직이거나 이란을 자극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폭발음이 들렸다는 선원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현장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실제 피격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피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추가 검토해 보니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피격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주한 이란 대사관은 같은 날 성명을 배포하고 “이란 공화국은 군이 개입됐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강력 부인한다”고 피격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전략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새로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이란이 피격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이란이 공격했는데도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듯이 공식 외교 채널인 주한 이란 대사관이 밝혔다면 심각한 외교 신뢰 타격과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 국영 프레스 TV의 입장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의 영상 면담에서 “이란 군은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 언론사 보도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한국을 표적 공격했다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했다고 했을 것이다”라며 “믿어 달라. 이란과 이란 국민은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해상 부유 기뢰에 의한 충격이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다만 침수 피해가 없다는 청와대 말이 현장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서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논란에 대해 “정통 보수 인사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 전 의원조차도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한동훈 후보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 전 의원의 과거 공안수사 이력과 고문 의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후보가 과거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칼잡이’이자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인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형근 위촉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후보가 사퇴할 일”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형근은 공안통치의 대명사이자 김근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 인사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은 누구? 정 전 의원은 검사 시절인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활동했다.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1차장 등을 지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 북구·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에게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여러 공안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의혹을 받았다. 1999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이던 서경원 전 의원을 직접 고문했다는 안기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근 당시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 의원을 조사했다”며 “정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보니 서 전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사건에 연루됐던 양홍관씨는 2004년 언론에 정 전 의원이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1992년 안기부 수사 당시 각종 고문이 행해졌다. 고문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사장’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책임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 직접 고문을 했다”면서 “사장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후 관여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99년 ‘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5년 경찰이 김 전 의원 수사에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투입한 배경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정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나를 고문 배후로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된 뒤 이근안 전 경감 등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7년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련 의혹 상당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정 전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후보 측은 인선 철회 요구에 대해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美 “이란이 韓공격” 군사지원 압박靑 “원인 규명이 먼저… 분석에 수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원인 조사 결과와 향후 이란 측의 대응 등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해협 통과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박 이동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한국이 이번 작전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방송사 조너선 컬 기자가 엑스(X)에 올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 공격 사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할 것이다.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으며 내 생각에 한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해당 선박은 단독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의) 호위를 받고 있던 선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선박과 현재 연락 중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피격된 만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군사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박이 피격된 건지 아닌지 원인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원인이 파악돼야 향후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 등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선박 화재 사고 점검 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사고 선박을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접안시킨 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도 현지에 급파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란 메흐르 통신은 “전쟁 기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특사를 파견하는 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고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는 사고 선박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게 해수부와 선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전이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해운사 HMM 선박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폭발 원인부터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로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자칫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프리덤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자 별개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선박이 입은 피해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명해 봐야 한다. 먼저 선박을 항구로 가져와야 하며 그 후 선원들을 내보낸 뒤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으로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국에 소재한 우리 대사관에는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들어 여섯번째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제 식구 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당장 수사 및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찰 인력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모두 357명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이미 다수의 검사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력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 3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 15명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으며 법무부에 추가 파견검사를 요청한 끝에 이용균(사법연수원 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합류하며 가까스로 파견검사 수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 등 검사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 인력 확보가 특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 목적부터가 검찰의 지난 수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합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를 비롯해 이같은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해당 기관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검법엔 특검의 이첩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15일이 지나면 자동 이첩 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등 12건 검찰권 오남용 수사일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여야 공방특위,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김용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최대 357명 ‘공룡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30일 조작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이후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일체를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판 수행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면서 “이것(공소 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 규모는 고검장급 특검 1명과 검사장급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권불십년(권세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선서 거부 등의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 행안차관, 개청준비단장 겸임 청사 확보·공무원 충원·시스템 구축 올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수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규모는 총 64명, 수사실무기획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처 운영의 관련 법령 정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 구축과 조직·인력 배치, 공무원 충원,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 역량의 이관 등을 준비한다. 청사 확보 등 사무 공간 조성도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 권익 보호와 신뢰 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정치권력 수사와 재판을 맡을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된 수사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으나, 권력 수사의 위축은 현실로 굳어지는 조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 외에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뇌물액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10년 공소시효 적용을 포기했다. 합수본은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보좌진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결론은 비상식적이다. 야당은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듯하다. 민생 수사 기반이 무너지는 사정은 더 심각하다. 검사 수십명이 국정조사 증인석에 대기하고 또 수십명은 특검에 파견된 사이 검찰에는 미제 사건과 검사들의 사표만 속수무책으로 쌓이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이 주도한 종합특검이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다. 여당 실세였던 김병기 의원 수사에도 기약이 없다. 7차례나 소환했지만 경찰은 어떤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소환된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나”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사기·임금 체불 등 하루가 급한 민생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번호표를 받아든 모양새다.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통에 석연찮은 면죄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 소재마저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또 다른 정치검사, 정치경찰이라는 괴물을 낳고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별도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특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서울고검 차장)도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이 있어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지난해 9월부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수사팀 2기 검사 9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고, 엄희준·강백신 검사의 직무대리 파견 적절성 문제도 맡게 됐다. TF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고검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건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처럼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만능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연이은 특검으로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 적체가 심화된 가운데 특검 출범으로 추가 검사 파견이 진행될 경우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5개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쿠팡 및 관봉권·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총 67명에 달한다. 한 부장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 자포자기하는 검사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