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자 9일(현지시간) 시상 주체인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를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남북한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전쟁을 막아 왔다며 스스로를 치켜세운 그는 수상자를 고른 이들을 두고 “문명의 적”이라고 물아붙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노벨위원회가 올해 수상자로 나비 필레이를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필레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유엔 보고서 작업을 이끈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력을 지닌 필레이를 “정체불명의 인물”로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해마다 이 상을 받지 못할 때마다 서운한 속내를 내비쳐 왔다. 이번에도 “이번 일은 노르웨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수치스럽고 창피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업적도 앞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8개를 끝냈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해결했다고 내세운 분쟁으로는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코소보·세르비아 사이의 갈등 등이 꼽혔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지않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을 끊임없이 막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그가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화살은 노벨평화상으로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을 두고 “반민주주의적이며 사실상 문명의 적인 소수의 급진적 이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 영원히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웠지만 이 상을 주지 않은 노르웨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 전체를 겨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불량 재판소와 거래를 막아 자원을 끊고 운영 능력을 마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ICC 재판관이나 검사 등 개인이 제재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재판소 전체로 넓어졌다. 국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관리하는 ICC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신고돼야 한다. 재무부는 기관 운영 유지와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일부 정보기술(IT) 활동, ICC 연금, 수감자 관련 활동 등에 한해 180일 기한의 일반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여파와 의정 갈등 같은 대외적 악재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가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의 현장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의료원 진료 현황과 경영 실적을 보고받고 ▲서울의료원 경영정상화 대책 ▲AI 선도병원 추진 현황 ▲노후장비 교체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울의료원의 주요 시설인 가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확인했다. 특히 가임센터에서는 ▲임신 성공률 ▲임산부 연령층 등을 점검한 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가 국내 최고의 난임 전문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는 난임 전문병원인 제일병원 출신의 전문 의료진과 연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25년 이상의 축적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7.1%의 높은 임신 성공률(전국 평균 36.9%)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 및 의정 갈등 속에서도 공백 없는 진료 제공을 위해 헌신해 온 서울의료원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타 지방의료원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욱 세부적인 중장기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국가사업 국민체력100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와 중구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 사업 국민체력100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체력측정에 참여하고 센터별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국민체력100 서울체력9988 을지센터에서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중구을지센터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단순 체력 측정에 그치지 않고 중구보건소의 대사증후군 검사와 맞춤형 운동 특강을 연계해 통합 건강관리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다른 센터 역시 이러한 우수 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예약 현황이 타 센터 대비 다소 저조하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시립병원의 경영 및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관련 현안 과제들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홍종희 초대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여러 가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열정과 헌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중수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우리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질책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는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응원해 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초대 청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시작된 조직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기존 검찰 수사와 중수청 수사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전문적 수사 능력을 가진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 기관이 되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홍 청장은 대구중수청의 1호 직접 수사 사건 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사건 접수를 하려던 민원인이 1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민원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김지영 대구중수청 차장이 답했다. 김 차장은 “접수는 잘 진행됐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로 처리가 조금 지연됐을 뿐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중 146명만 배치돼 충원율 65.5%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범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준비 부족 여파가 걱정했던 대로다. 적지 않은 수사관들이 보직과 업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출근했다. 사건 접수증 양식이 없어 고소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어 돌려주기도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접수·배당 같은 필수 기능만 열렸고, 일부 지방청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못해 종이서류를 직접 주고받았다. 법정도 사정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저 이전 의혹 사건 결심이 십여 분 만에 연기됐다. 파견 검사의 지위조차 미리 정리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판까지 멈춰 세운 것이다. 신설 기관의 초기 혼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혼란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도 여권 강경파에 휘둘려 수습이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중수청장 인선부터 이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제청되자 강경파들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으나 3주가 넘게 결론내지 못하다 개청 하루 전에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청 25일 만인 개청 당일 국회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따질 일을 장외에서 다투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수사기관들 간의 엇박자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찰 단계 기각률(34.1%)은 처음 30%를 넘어섰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이 사건 이관 절차와 영장·보완수사 기준을 공유하고 상시 협의 창구를 여는 일이 시급하다.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런 수사기관 엇박자까지 조율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중수청장 청문회를 서둘러 엄정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우려에도 새 제도를 도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안착시키는 데 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연일 설전을 벌여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충돌했다. 한 의원이 대여 공세에 전투력을 발휘하며 야권에선 ‘일당백’이란 찬사도 나오지만 ‘싸움꾼’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장기적으로 실이 클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곽 의원과의 충돌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꺼내면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 폐지를 비판하며 “노 전 대통령이 조작 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당했다는 민주당의 오랜 가스라이팅”이라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가 ‘팩트’라는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3일 “모든 게 팩트라고 하니 그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4일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원 피아제 시계들, 수십억 불법 자금(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집값 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썼다. 이에 곽 의원은 “수사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팩트’라고 확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분명한 자료나 증거를 전해 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여권 인사들을 ‘조준 사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는 야권의 검증 국면을 주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자 “9억 뒷돈 받아먹고, 5·18 때 NHK룸싸롱 가서 놀았다” 등의 표현도 썼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똥별”이라고 칭했다.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국민의힘 한편에선 한 의원의 전투력이 입증됐다며 보수 결집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진짜 잘 싸운다는 게 뭔지, 혼자 ‘다이다이’(일대일)로 붙어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이) 한 분이 당보다 더 잘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의원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실이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차기 잠룡으로서 싸움꾼 또는 ‘정치 검사’ 이미지가 쌓이면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에 무소속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노이즈 마케팅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식의 소모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게 어떠실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은 친윤 검사들에 호의적’이라고 주장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반박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며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친윤석열)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증원된 상임·비상임위원 각 1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 금융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 포용금융전략 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은행법학회 회장,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공정한 시장 경제, 동반성장 분야와 빅테크·핀테크·금산분리·은산분리, 생산적·포용금융과 금융기본권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09년 검사 출신인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은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기여했으며 정책토론·세미나 경험도 풍부하다”며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증원된 공정위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회 인원은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증원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임명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두 차례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검사의 친윤(친윤석열)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신뢰 받는 중수청 만들 것”지휘부 ‘檢 4명·판사 3명’ 균형 맞춰광주청장 임은정… 오늘 중수청 출범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30기) 변호사가 각각 임용 예정됐다. 내정된 차장·지방중수청장 7명 중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으로 지휘부 구성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 7명 명단을 발표하며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수원지방중수청장에는 김형근(29기)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문홍주(31기)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에는 홍종희(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내정됐다. 부산지방중수청장에는 김기욱(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는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의 사건을 맡은 이력이 있다. 문홍주·김기욱·김형근 변호사는 최근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30년 법조인으로서 쌓은 역량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중수청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 및 문홍주·김기욱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임 지검장 등 4명은 검사 출신이지만, 인천지검·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한 김형근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판·기획·형사부에서 경력을 주로 쌓았다. 이에 일각선 중수청 조직 특성상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 범죄 수사 경력을 두루 쌓은 수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출범 인원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이다.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급 수사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수청 차장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수청 개청일인 2일 임용될 예정이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55·30기)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광주중수청장에는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52·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수원중수청장과 대전중수청장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맡았던 김형근(57·29기) 변호사와 문홍주(58·31기) 변호사가 각각 임용된다.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59·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33기) 전 판사가 인선됐다.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 예정이 내정된 1급 수사관 7명의 경력을 보면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3명이다. 검찰과 법원 출신을 골고루 안배한 점이 눈에 띈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전망이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 계정에서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권 내 김 후보자 반대 목소리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바다에 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는 것. 5년째 암과 싸우는 아홉 살 소년이 미뤄 온 소원을 이루기 위해 중국 가수들과 인공지능(AI) 영상 제작자들이 나섰다. 28일 중국 펑몐신문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오밍(9)을 위한 온라인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가수 우커췬이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중화권 인기스타 왕신링, 천추성, 장사오한 등 가수와 연예인 수십 명이 참여했고, 수만명이 동시에 생중계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냈다. 충칭 출신인 다오밍은 네 살이던 2021년 근육에 생기는 암인 ‘횡문근육종’을 진단받았다. 당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이후 5년 동안 수십 차례 항암·방사선 치료와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검사에서 암세포가 뇌와 뇌막까지 전이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는 위중한 상태다. 어머니 탄모씨 역시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모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충칭에서 지난으로 거처를 옮겼고, 거리에서 꽃과 풍선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해 왔다. 가수 우커췬과의 인연도 거리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6월 30일 지난을 찾아 모자의 꽃 판매를 도왔고, 이후 자신의 콘서트에서 다오밍의 사연을 소개하며 팬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그때부터 다오밍에게는 소원이 하나 더 생겼다. 자신을 도와준 ‘우커췬 삼촌’의 공연을 직접 보는 것. 탄씨는 “아이에게 삼촌이 가수라고 알려준 뒤로 계속 공연에 가고 싶어 했다”며 “바다에 가서 조개를 잡고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했지만, 치료받느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오밍이 휴대전화로 즐겨 보던 고속열차도 버킷리스트에 있었다. 아이는 영상 속 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엄마, 나도 고속열차 타고 싶어”라고 말하곤 했다. 이를 들은 우커췬과 자원봉사자들은 소년을 위한 ‘소원 열차’를 준비했다. 지난의 행사장에 고속열차 특실처럼 꾸민 좌석을 마련하고, 다오밍과 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여행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구성했다. 봉사자들이 만든 전용 승차권은 여섯 장이었다. ‘무지개 해변’, ‘꿈의 롤러코스터’, ‘구름 놀이터’, ‘솜사탕 놀이공원’ 등 역 이름에도 아이가 평소 말하던 소원을 담았다. 오후 7시 19분, 열차가 첫 번째 역인 ‘무지개 해변’에 도착하자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됐다. 루후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다오밍, 우리 모두 널 사랑해”라고 노래했고, 왕정량은 “우리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왕신링과 장사오한 등이 노래로 힘을 보탰으며, 마지막에는 우커췬이 무대에 올랐다. AI 영상 제작자들은 다오밍과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강아지를 돌보거나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당장 몸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화면 속에서나마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커췬은 “다오밍의 소원을 듣고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동료들이 망설임 없이 나서줬다”며 “노래로 병과 싸우는 아이를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생중계가 이어지는 동안 댓글창에는 “다오밍, 우리 모두 널 사랑해”, “다오밍 힘내”라는 응원이 잇따랐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문구와 영상을 보내며 소년의 특별한 여행에 동참했다.

상장기업을 둘러싼 금융·증권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사와 한국거래소 절차, 실제 주식 거래분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사건과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혐의가 여러 기관의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주요주주에게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공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자료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은 물론 주문·체결내역과 계좌별 거래패턴, 계좌 간 연계성, 매수·매도 시점 등을 들여다봐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에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의 거래분석 실무를 결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은 수년간 대환에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자본시장 조사 및 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건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여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 및 금융분쟁·제재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 등이 금융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업범죄와 디지털수사 분야에서 오랜 검찰 경험을 쌓은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도 합류했다. 대환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변론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후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절차가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환이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금융·증권범죄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상장회사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대응 등이다. 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와 경영권, 금융당국의 제재,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환은 수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금융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거래 구조와 실제 매매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거래분석, 한국거래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금융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역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새 급증… 최근 5년여간 57명김앤장 21명 최다, 보수 최대 3.7배부위원장 등 고위직 출신도 재취업‘한솥밥 관계’ 전원회의 공정성 우려 최근 10여년간 김앤장·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5년여 사이에 57명(66.3%)이 집중적으로 이직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공격수’(심사관)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비수’(대리인단)가 모두 공정위에서 한솥밥을 먹던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격인 전원회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8개월간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21명,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 광장 8명, 세종 8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바른 4명, YK 1명씩이었다. 연도별 이직 인원은 2016~2019년 연 2~4명 수준이었다가 최근 급증했다. 지난해는 15명이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1명에 이르렀다. 특히 공정위 ‘에이스’라 불리던 고위직 출신도 대거 로펌행을 택했다. 2019년 퇴직한 곽세붕 전 상임위원, 2020년 퇴직한 채규하 전 사무처장은 2023년 태평양에 재취업했다. 2020년 퇴직한 지철호 전 부위원장과 2022년 퇴직한 김재신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제한(3년)이 종료된 이후 지난해 김앤장에 몸을 담았다.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들은 이직 전보다 최소 1.7배, 최대 3.7배의 보수를 받았다. 김앤장 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 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3.7배 급증했다. 화우 이직자는 평균 673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3.2배, 태평양 이직자는 평균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증가했다. 로펌들이 공정위 퇴직자 영입에 열을 올리는 건 그들의 조언이 공정거래 사건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관들은 직접 기업을 조사했던 경험에 더해 공정위 조사의 허점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액수가 큰 ‘담합’ 사건에서 역할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위와 로펌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 역할의 공정위 심사관은 강도 높은 조사와 높은 수위의 제재로 승진의 길을 열고, 판사 역할의 공정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영입 러브콜’을 보내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기업 편에 선 공정위 전관은 고액의 과징금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뒤집는 데 기여하며 수임료를 받아 챙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로펌행을 희망하는 공정위 공무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담합 기업의 소송을 대형 로펌이 수임하고, 그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가 취업해 높은 보수를 받는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가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출신의 한 여성이 10대 후반부터 약 7년간 이어진 배변 습관 변화와 복부 불편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25세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미국 매체 피플 등 외신은 최근 호주 출신 켈리 핀레이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은퇴한 호주 프로축구리그(AFL) 선수 제러미 핀레이슨의 아내인 그는 25세 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핀레이슨은 10대 후반부터 배변 습관이 달라지고 복부에 불편감이 생기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체중도 오르내렸다. 하지만 당시 젊고 건강했던 그는 이런 증상이 암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변비가 생기면 완하제를 먹고, 변이 묽어지면 지사제를 복용했다. 의료진을 찾아갔을 때도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다. 별도의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으로 대처했다. 그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대장암 증상이 생리통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돌아봤다. 또 의료진의 설명을 받아들인 데다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출산 3개월 만에 확인된 암진단은 2021년 딸 소피아를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처음에는 대장암 3기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추가 검사에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4기로 병기가 바뀌었다. 이후 핀레이슨은 수술과 항암 치료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다. 한때 검사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암은 다시 폐로 전이됐다. 현재도 전이성 대장암을 관리하며 딸을 키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배변 습관의 변화와 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국내 대장암 환자 3만명 넘어…전체 암 중 발생 상위권 대장암은 국내에서도 환자가 많은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대장암 환자는 3만 3158명으로 집계됐다. 갑상선암에 이어 전체 암 가운데 발생 환자 수가 많았다. 남성 환자는 1만 9633명, 여성 환자는 1만 3525명이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장 점막에 생긴 용종 가운데 일부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변비나 과민성 장 증후군 등 다른 질환과 비슷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배변 습관이 달라지거나 복부 불편감이 반복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혈변 또는 검붉은 변 ▲복통과 복부 경련 ▲배변 후에도 남아 있는 잔변감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빈혈을 동반한 피로감 등이 꼽힌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인 것은 아니다. 치질이나 장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의료기관을 찾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다.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편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4.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인구와 비교해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장 조사 앞서 안전 확보 필요김병주 “전투태세와 현장 감식 뒤섞어선 안 돼”한동훈 1인 시위에도 “정치 공방 소재 삼지 말아야”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고가 유엔사의 현장 조사 지원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수색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지역에 대한 충분한 위험 평가와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으로 장병들을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방부 앞에서 즉시 현장 조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투태세와 사고 현장 감식을 뒤섞는 일은 부하를 죽음의 길로 전진하라는 말”이라며 “지뢰가 추가로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땅에 한 걸음씩 조심을 다 해 안전을 확인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조사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작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라는 옛 정치 검사들 마인드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친 장병들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일은 여야를 떠나 없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번 사고 조사의 전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