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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결론 내리면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가능“대북송금, 잘못된 수사” 입장 유지공소청 전환·경찰 관계 등은 과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경로는 남아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차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우려와 “여권과 소통할 수 있어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인력 문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그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소청 검사 20%·수사관 70% 줄인다… 여권 강경파 ‘달래기’

    공소청 검사 20%·수사관 70% 줄인다… 여권 강경파 ‘달래기’

    출범 시점 검사 1900명 내외 될 듯사법통제부 → 불송치심사부 변경최초 안보다 조직 폐지·통합 늘어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현행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가 99명이고, 중수청에 80명 이상이 특례 임용된 상태다. 이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점에 검사 수는 1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변동 정원은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공소청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도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원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1900여명이 지원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임용 절차를 거치면 공소청 인원이 조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의 강제 전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의 추가 특례 임용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목표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정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 중수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부 조직은 추가로 폐지·통합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없앴다. 하나의 재판부당 한 명의 공판검사를 배치할 수 있게 형사부 검사는 공판부로 보낸다. 또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소청 검사 20%, 수사관 70% 줄인다…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총장대행으로

    공소청 검사 20%, 수사관 70% 줄인다…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총장대행으로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이날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현행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가 99명이고, 중수청에 80명 이상이 특례 임용된 상태다. 이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점에 검사 수는 1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변동 정원은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공소청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도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원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1900여명이 지원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임용 절차를 거치면 공소청 인원이 조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의 강제 전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의 추가 특례 임용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목표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정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 중수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부 조직은 추가로 폐지·통합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없앴다. 하나의 재판부당 한 명의 공판검사를 배치할 수 있게 형사부 검사는 공판부로 보낸다. 또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14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라 이 고검장이 공소청의 수장 역할을 맡아 출범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소청장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전남 출신인 이 고검장은 2020년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李 “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

    李 “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

    검사 2292명 현행 유지 문제 제기사법통제부 명칭도 ‘부적절’ 지적국정 부정평가 48% 첫 데드 크로스李,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여권에서 반발이 계속된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손질을 지시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연임 개헌설을 재차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임기 제한 언급에 대해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공소 취소나 2기 개각 인선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여론 악화를 부채질한 여타 현안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쟁점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요청한 파병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초읽기에 들어간 1호 대미 투자 발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7% 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한 48%로 집계돼,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 중량감 떨어지는 중수청장 후보…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중량감 떨어지는 중수청장 후보…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 대검 범정기획관·과학수사부 폐지,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설치…공소청 직제안 발표

    대검 범정기획관·과학수사부 폐지,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설치…공소청 직제안 발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인력난 검찰… 1인당 사건 수 ‘1064건’, 220명 증원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서초동 로그]

    [단독] 인력난 검찰… 1인당 사건 수 ‘1064건’, 220명 증원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서초동 로그]

    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젊은 검사들의 줄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법 고도화 등으로 수사업무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최근 취임후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7년 3년간 40명씩, 2028~2029년 2년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을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판(재판담당) 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만 늘릴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탓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검찰 증원에 찬성할 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인력난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정원은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29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의 4.5배에 달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검사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10년차 이하 평검사 사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일단 제껴두고,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는 검사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단독] 與, ‘검사 220명 증원’ 개정안 발의… 국회 문턱 넘을까 [서초동로그]

    [단독] 與, ‘검사 220명 증원’ 개정안 발의… 국회 문턱 넘을까 [서초동로그]

    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젊은 검사들의 줄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법 고도화 등으로 수사업무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최근 취임후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7년 3년간 40명씩, 2028~2029년 2년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주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일선 상황을 고려할 때 검사정원 증원 논의가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을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판(재판담당) 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만 늘릴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탓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검찰 증원에 찬성할 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인력난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정원은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29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의 4.5배에 달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검사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10년차 이하 평검사 사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일단 제껴두고,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는 검사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검사 증원 받더니 종부세 완화 언급… 민주, 협치와 돌발 행동 사이 [여의도 블라인드]

    검사 증원 받더니 종부세 완화 언급… 민주, 협치와 돌발 행동 사이 [여의도 블라인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상합니다. ‘검수완박 시즌2’를 외치면서 여당의 검사 증원에 동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언급하더니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 주는 셈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개정안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이 없고, 회의록을 보니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논란도 석연치 않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기조’를 언급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 폭등으로 ‘세금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원흉으로 꼽혔죠. 파장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검사 증원 동의와 종부세 완화 언급 모두 당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민주당의 ‘협치 메시지’로 보고픈 건 그만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극한에 달했다는 뜻이겠죠.
  • 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4년 만에 속도 내는 ‘구하라법’… “28일 본회의 열면 통과 가능”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인 ‘판사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인데 개정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리도록 했다. 다만 검사정원법의 경우 여야는 증원 숫자를 정부안인 220명에서 20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 4년째 제자리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4년째 제자리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자연스럽게 박탈할지 상속권 박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한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됐고 2010년 천안함 군인 친모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 사건 등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인 ‘판사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이고, 법관 현원은 3105명이다. 개정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리도록 했다. 다만 검사정원법도 이날 통과됐는데 여야는 증원 숫자를 정부안인 220명에서 206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판검사들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호소는 절실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의 판사가 이를 처리했으니 1인당 평균 426.4건을 맡은 셈이다. 판사 수가 2만 3000명이 넘는 독일이 1인당 평균 86.9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다. 일본(151.8건)과 비교해도 3배가량 차이 난다. 판사는 퇴임하면 개업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판사 수가 늘면 전관 출신 변호사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판사 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건 재판 지연과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2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년과 2019년엔 9.9개월이었는데 4개월이나 늘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피가 마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판사가 과로로 쓰러진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가 판사 수를 늘려 주지 않는 건 여야의 정쟁 탓이다. 판사를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검사 증원도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 달라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판사와 검사 수를 함께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판 지연이 심각하니 일단 판사 수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10년째 정원(2292명)이 묶여 있으면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 대비 4.5배에 달한다. 검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늘었다. 그간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판검사들을 앞에 앉혀 놓고 재판 지연, 수사 지연을 질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어록도 남겼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자신들이 가졌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국회가 다시 한번 떠올릴 때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 ‘신속 재판’ 발동 건 조희대 사법부, 관건은 국회 동의

    ‘신속 재판’ 발동 건 조희대 사법부, 관건은 국회 동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판 지연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인 법관 증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뤄질 수 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3214명→3584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를 220명(2298명→2512명)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7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판사정원법만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형사재판부도 늘려야 하고 결국 검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변호사 등)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는 만큼 정원을 늘려도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18년 35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배나 늘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윤곽 드러난 ‘조희대 코트’ 재판 지연 해법…‘법관 증원’은 정쟁 탓 처리 미지수

    윤곽 드러난 ‘조희대 코트’ 재판 지연 해법…‘법관 증원’은 정쟁 탓 처리 미지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법관 증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어 처리가 미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크게 5가지의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370명 증원(3214명→3584명)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도 220명(2298명→2512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판사정원법만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형사재판부도 늘려야 하고 결국 검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변호사 등)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는만큼, 정원을 늘려도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18년 35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배나 늘었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과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됐지만 공판 업무가 증가해 검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 전체 규모를 59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는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이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대법원이 추진 중이던 법관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재판부 100여개 증설 등을 고려해 판검사 증원 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정원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정원 확대를 검찰권 강화로 여겨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검수완박법에도 공판 중심 무게에…法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검수완박법에도 공판 중심 무게에…法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과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됐지만 공판 업무가 증가해 검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검사 전체 규모를 59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는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이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대법원이 추진 중이던 법관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재판부 100여개 증설 등을 고려해 판검사 증원 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정원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정원 확대를 검찰권 강화로 여겨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2014년으로 이후 검사 정원엔 변동이 없었다.
  • 檢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드라이브, 직제개편은 행안부 협의가 관건

    檢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드라이브, 직제개편은 행안부 협의가 관건

    검찰이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대대적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등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범죄 대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까지 철저히 수행해 검찰 기능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직제개편의 열쇠를 쥔 부처와 협의가 관건이다. 우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11곳에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2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질 않자 담당 부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하려면 검사 수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22곳이면 전국 18개 지검에 하나씩 배치가 가능하고 지청 단위 중 규모가 큰 곳에도 신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 사라졌던 대검 인권부가 ‘피해자 지원과’로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다. 인권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언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기려던 차에 폐지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인권부 폐지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인권부 폐지 이후 검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피해자 지원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형사부에서 곁다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 지원과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다른 청에도 신설해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국고로 환수시켜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수차례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검찰이 다뤄야할 민생침해 사건이 많은데 너무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이 집중돼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민생침해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자주 격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 전환,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던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인권보호관 정식직제화 등도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다만 검찰이 구상한 대로 개편이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일부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한다. 행안부는 정부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처마다 인력·비용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직제개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도 “검사정원법에 못 박아 놓은 검사 정원보다 실제 현원은 낮게 운영되니 증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아빠검사 육아휴직 6명… 남성 공무원 ‘6분의 1’

    아빠검사 육아휴직 6명… 남성 공무원 ‘6분의 1’

    지난해 검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1.5%인 것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이다. ‘아빠 검사’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총 86명으로 이 중 남성은 6명(7.0%)이었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은 5212명으로 41.5%를 차지한다.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785명 중 남성은 501명으로 6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검찰청의 경우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체 46명의 육아휴직자 중 9명이 남성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검찰에서 유독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우선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남성 위주 엘리트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려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소위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여름휴가조차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미흡한 대체인력 제도도 문제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사 발령이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정해진 정원을 채워 넣는다. 반면 검찰은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신규 검사 채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워 넣을 근거가 없다. 검찰청별로 정해진 정원 외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정원’ 규정이 검찰청법이나 검사정원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 檢, 육아휴직 ‘아빠 검사’ 비율은 고작 7%…공무원 평균의 6분의 1

    檢, 육아휴직 ‘아빠 검사’ 비율은 고작 7%…공무원 평균의 6분의 1

    지난해 검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1.5%인 것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이다. ‘아빠 검사’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총 86명으로 이 중 남성은 6명(7.0%)이었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은 5212명으로 41.5%를 차지한다.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785명 중 남성은 501명으로 6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검찰청의 경우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체 46명의 육아휴직자 중 9명이 남성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검찰에서 유독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우선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남성 위주 엘리트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려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소위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여름휴가조차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미흡한 대체인력 제도도 문제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사 발령이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정해진 정원을 채워 넣는다. 반면 검찰은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신규 검사 채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워 넣을 근거가 없다. 검찰청별로 정해진 정원 외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정원’ 규정이 검찰청법이나 검사정원법에는 없기 때문이다.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검사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검사를 뽑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다른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젊은 검사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만 다른 직군에 비해선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 검사들도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복귀한 뒤 도우미를 고용하는 일이 잦다.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조정되지 않으면 육아휴직를 꺼리는 문화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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