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로 불리는 중앙지검 1차장에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수사를 이끄는 4차장에는 이승형(34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해 시행됐으며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내달 4일, 일반검사가 내달 9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 과장이 임명됐다. 안 신임 차장은 200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및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검사 등을 지냈다. 서울 남부지검 금조1부장과 대검 반부패 1·2과장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통상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 가장 앞서있는 후보군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2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차장들 모두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집단성명을 냈던 차치지청장 8명 중 사표를 내지 않고 남아있는 4명은 모두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임일수 성남지청장·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은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좋은 자리로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항소를 지휘했던 박준영 중앙지검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수평 이동했고, 이병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춘천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김명옥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역시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담당했던 조민우 평택지청장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명함이 엇갈린 만큼 추후 사의를 표하는 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공석 많아지는 경우 추가 인사를 한 적도 있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며 “고경력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35기 검사 일부를 재경 및 수도권 지검 형사부 선임 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나의 개인적인 처지에 맞춰 처리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자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프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몸을 던져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 검사는 “사경(사법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검토 등 사법 통제도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직접 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검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 검사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과 글로 업무에 정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김 검사는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했다. 법무부가 전날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한 직후부터 검사들의 사의는 이어지고 있다. 검사장 중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난 김형석(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비판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다만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발령 인사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이지만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과거에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불명예 강등됐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등 강등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연구위원 2년 재직 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강등 인사의 구체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승진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이상) 검사 중 일부를 대검 검사급 검사로 승진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 후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이 물러나면서 현재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친여 성향’ 검사들이 대규모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집단성명 당시 이름을 올렸던 일부 검사장들을 전보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성명을 주도한 일부 검사장을 좌천성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전망도 나온다.

1차장 최재아·대검 기획엔 나하나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 다수 발탁 법무부 “전문성과 실력 두루 갖춰”李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 좌천 이재명 정부가 21일 단행한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약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보임됐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 등에도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임명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665명, 일반 검사 30명 등 총 695명이 27일자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최선임 차장인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대검찰청의 주요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나하나(36기)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보임됐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김연실(34기)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작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차장은 장혜영(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새로 임명됐다. 과거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준호(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통상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성남지청장,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차장과 함께 검사장 승진에 가장 앞서 있는 후보군으로 인식돼 왔다.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엔 장재완(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에는 임삼빈(34기) 고양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부장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명품백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박승환 1차장은 사표를 제출해 면직됐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김승호 형사1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를 결정한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배치됐다. 이 외에도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등이 각각 서울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이 대통령을 수사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도 대부분 좌천됐다. 엄희준 부천지청장,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은 각각 광주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한직으로 알려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소신파 여검사’로 불리는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이 취임 후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찬성한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밤 10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자신에게 보낸 업무 메신저 내용을 사진으로 덧붙였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이끈 경험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이 “페이스북 글 읽었다.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어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며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임 검사장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안 검사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한편 이날 임 지검장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하며 위자료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추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6일로 정한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는 등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일 출근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는 6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렸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검사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힘 측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칫 현직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등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의 강력 징계 의사가 결국 제스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 출마한다는데 검찰로서도 나쁠 것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대검이 감찰 절차를 늦추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해 ‘검사장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김 검사가 다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대검은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예고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정치권 직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활동을 한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들의 출마를 막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진상 조사 단계에서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해 징계가 아닌 ‘검사장 경고’ 처분으로 끝날 뻔했으나 최근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각각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4월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에 방점을 둔 판결이었지만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특정 정당으로 곧장 출마하는 게 마땅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의 총선 직행은 검찰 조직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간부가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의 수사와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검사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종근 제주지검장은 22일 인사에서 부산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제주로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인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는 1년, 일반 평검사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검사장급은 이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장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한 달 만에 다시 인사가 났다. 하지만 이들은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명백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경우라 박 지검장과는 사정이 다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와 ‘물갈이 인사’ 과정에서 자리를 만들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인사 이유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제주지검에 부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섬세하고 정성 어린 법 집행을 하겠다”며 “제주4·3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적정한 방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후임인 이근수 지검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제주지검에서는 지검장이 교체되며 한 달 만에 업무보고 등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변호사는 “전임이 특별히 비위 등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권자가 사려 깊게 인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약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친정 체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 이후 법무부는 고검장·지검장(검사장) 급에 대한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에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공석이다. 수원고검장도 김관정 고검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자리가 열려 있다. 지검장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며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광주지검장 자리도 비었다. 여기에다 정원이 늘어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보 인사까지 고려하면 대략 검사장·고검장만 열 자리 이상이 비게 될 전망이다.‘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선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28~29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거치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번에는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나 ‘깜짝 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차장검사급 보직은 주로 30~31기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에는 ‘사법농단 수사팀’ 출신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 특수통들이 부장검사 자리를 꿰차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관정 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19일 “지난달 일부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물갈이식 인사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나서자 검찰 안팎에서 ‘인력·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구위원직을 이른바 ‘유배지’처럼 활용해 좌천 대상을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본연의 교육·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기존 7명(검사 4명)에서 12명(검사 9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인사를 앞둔 ‘유배지 늘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15일 “갑자기 인원을 늘릴 보직이 아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한직에 몰아넣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명목상으로는 법무행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리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중요한 과제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 보조 인력, 예산 등 지원도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1년여 동안 연수원이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 한 건의 보고서나 연구 자료 등을 만드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특히 연수원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검사의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직으로 꼽힌다. 지난달 18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고검장, 이정수·이정현·심재철 검사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를 일제히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자 인사 보복 논란이 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구위원을 유배지로 활용한 탓에 한 장관도 1년가량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연구위원 증원을 동의한 데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증원을 요청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렇지만 지난달 인사 명단을 보면 이러한 연구에 적임자로 보기 어려운 이들이 연구위원으로 합류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분대로 연구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이유는 좌천성 자리를 만들려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검찰간부는 “좋은 책, 보고서 등을 내면서 검찰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요한 보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과거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자리는 수사를 맡지 않아 통상 ‘유배지’로 인식돼 온 만큼 조만간 전 정권 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현행법상 7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증원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연구위원 7명 중 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 4명만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네 자리를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해당 인사에서 모두 연구위원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정원이 넘쳐 다른 검찰청에 적을 둔 채 파견 형태로 보내는 ‘우회 발령’도 이뤄졌다.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지만 곧바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연구위원을 맡은 정진웅 차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났지만 여전히 법무연수원에서 파견 근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예상되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연구위원직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의 좌천성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검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규정과 직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맙시다.” 제주지방검찰청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20일 오전 10시 제주지검 중앙정원에서 제주지검 구성원들과 이임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제주를 떠나는 아쉬움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새겨진 ‘장무상망(長毋相忘)’으로 대신 담아 표현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그는 구성원들과의 이임 인사에서 “18일 오후 늦게서야 인사이동 발표를 듣고 곧바로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며 “제주도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오전 4·3평화공원을 찾았으며 오후에는 제주올레와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 협약을 맺었다. 그는 “제주에서 마지막 업무를 지나온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로 마무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에서도 제주를 위한 일을 찾아 실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주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산과 바다, 돌과 바람, 오름과 숲길, 어느 하나 잊지 않겠다”고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검 차장(고검장급)으로 승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다시 대검 요직으로 복귀했다. 한편 178년 만에 제주에 귀향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오는 29일까지 도민과 만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일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 설치된 ‘조국의 시간’ 관련 플래카드를 떼달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의 시간’ 플래카드가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앞에 걸렸다는 보도를 보았다”면서 “거신 시민의 마음은 짐작이 가지만 떼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과 관련한 플래카드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란 문구를 담고 있다. 현재 이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인사를 통해 대거 발령을 받은 곳이다. 특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가는 검사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직’으로 가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것이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된 조 차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공개 조문을 가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조 차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10시간 정도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은 모면했지만, 책에서 “결국 검사였다”며 당시의 씁쓸하고도 서운한 심경을 토로했다.조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도와 달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결정에 일선 고검장을 참여시키면서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법무연수원에는 조 차장이 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윤대진, 구본선, 강남일 등 윤 전 총장 측근 세 명이 연구위원으로 발령 조치됐다. 4일 인사에서 역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 업무를 맡았던 김종민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수 많은 뛰어난 검사장들을 쫓아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면서 “고참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발령내 망신주었고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변협은 5일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이 지검장에 대해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하며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우려했다. 법무부는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와 상관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 검사장은 인사 직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며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 검사장의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합니까”라고 한탄했다. 또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다.반면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쪽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필성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면 승진한 거 아닌가”라며 원래 사법연수원은 고등법원 가운데 서열 1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면 나갈 검사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자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사법고시 폐지로 2019년 입소해 연수를 받은 연수생은 한명에 불과했다. 단 한 명이었던 마지막 50기 연수생도 201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나, 군복무로 뒤늦게 입소해 지난 1월 수료했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영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결국 3시간 더 듣기만 했을 뿐 그냥 장관만의 인사라고 봐야죠. 뭐라 말하기도 참담합니다.” 4일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친정권 검찰 구축의 완결’로 요약된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 협의를 위해 만나 5시간에 이르는 회동을 가졌지만 ‘조직 안정’을 위한 김 총장의 요구보다는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박 장관의 인사안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인사로 좌천된 고위 간부급 검사의 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급 직급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요직과 승진만을 이어왔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에는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고인 검사장’이 됐다. 애초 이 지검장은 정권 차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이 유력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발목이 잡히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피고인 검사’의 고검장 승진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일선 고검장급 승진이 아닌 고검장급 직위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 전보가 전망됐다. 지난 1일 사직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직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되면서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부장을 거쳤고, 박 장관의 첫 인사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됐다. 법무부에서 박 장관을 보좌하다 다시 일선 최대 검찰청 지휘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이 검찰국장 자리는 구자현(48·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부임한다. 추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검찰개혁 정책과 윤 당시 총장과의 갈등 국면 등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박 장관 취임 후에도 중용되고 있다. 반면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23~24기 고검장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대검을 이끌어온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과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여전한 좌천 인사도 눈에 띈다. 조 전 장관 수사 지휘 이후 대검에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밀려난 뒤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48·27기) 검사장은 이번에도 비수사부서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김 총장이 일선 복귀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재직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56·26기)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검찰 특수통 명맥을 잇는 이원석(52·27기) 수원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만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과시간을 넘겨 3일 심야까지 절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이견만 팽팽하게 확인하면서 이르면 4일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지연 가능성도 떠올랐지만, 심야 회동의 결과에 따라 인사 단행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공식적으로 만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와 검찰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그동안의 ‘밀실 인사’ 관행을 깨고 협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 수장의 회동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간부의 승진·전보 등 구체적인 인사이동 대신 법무부가 추진하고, 앞서 김 총장이 우려를 표명했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안이 결국 검찰 고위직 인사와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인사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두고 김 총장이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검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추진하려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일정 부분 직제와 관련해서는 장관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영역에서는 검찰 조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바탕으로 수사와 지휘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가 따라야 한다는 김 총장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 장관은 김 총장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면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충돌 관측과 관련해서는 “의견 충돌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에는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일부분 수정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김 총장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면서 청사 외부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겸한 추가 협의로 이어졌고,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한편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무연수원장 발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급 보직이면서도 수사 지휘와는 무관해 검찰 내부에서는 ‘좌천성 고검장 승진’ 자리로 평가된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최훈진·이혜리 기자 choigiza@seoul.co.kr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사표를 낸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선도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모두 8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적체를 문제 삼으면서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은 지난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고위간부 중 첫 사의 표명을 했다. 검사장·고검장 중에서 추가 사퇴가 이어진다면 인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검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은 지난 28일 “법무·검찰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취임 5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특히 정무직인 법무 차관의 사퇴는 사실상 청와대 의중으로 풀이되면서, 검찰 인사를 목전에 둔 법무부의 조직 쇄신은 결국 검찰 조직 쇄신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도 최근 검사장·고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고검장들의 좌천성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이상갑(54·28기) 법무부 인권국장과 강성국(55·20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21년간 판사로 근무한 법관 출신이다. 고검장급에서 법무 차관을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법무·검찰의 갈등을 봉합하는 취지에서 다시 검찰 출신으로 차관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 차관은 1960년 윤보선 정부 때 이후로 60년 만에 탄생한 비(非)검찰 출신 인사였다. 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대거 승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고검장들이 자리를 지켜 외풍을 막아 줬으면 하는 것이 후배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尹, 정계 진출 묻자 “이 자리서 드릴 말씀 아냐”“윤석열! 윤석열!” 지지자 100여명 尹 연호‘윤석열 총장님 사랑해요’ 등 피켓·플래카드 “공무원이 정치한다” 일각선 비판 목소리도尹 “고향에 온 기분”…좌천성 인사 때 근무 인연“윤석열! 윤석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등검찰청에 나타나자 현장에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한때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윤 총장은 정계 진출을 묻는 취재진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 채 발길을 옮겼다. 대구시장, 尹에 “총장님 행보 응원한다”지지자 손팻말에 ‘윤석열 대통령’ 등장 윤 총장의 방문이 예정된 대구고검에는 도착 예정시간인 오후 2시 전부터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대구고검 앞에는 전국에서 보낸 ‘윤석열 포청천’이라고 적힌 수십개의 응원 화환이 줄을 이었고 ‘윤석열 총장님 파이팅, 사랑해요’, ‘대한민국 검찰 만세, 윤석열 총장님 만세’, ‘윤석열 대통령’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도 등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도착했다. 그는 대구고검 현관에 도착하기 전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권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총장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윤 총장을 반겼다. 윤 총장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권 시장과 명함을 교환하고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윤 총장이 대구고검 현관 앞에 하차하자 순식간에 지지자들이 포토라인 안으로 몰려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지자들은 윤 총장의 모습이 보이자 사진을 찍으며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윤 총장 뒤에서 “윤석열”을 연호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원이 정치한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박근혜 감방 보낸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윤석열 “중수청, 헌법 책무 저버리는 것”“자중하라” 정총리에 “드릴 말씀 없다” 박범계 만날 의향엔 아예 답변 안 해 포토라인에 선 윤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재차 비판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치권에서 역할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강행되면 임기 중 총장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자신을 향해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같다. 자중하라”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바톤을 이어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는 “검찰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 검사장 회의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수청 강행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마중 나온 장영수 대구고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과 악수를 한 뒤 고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尹 “어려운 시기 절 따뜻하게 품어준 곳”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뒤 좌천성 인사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그는 대구 방문의 의미에 대해 “제가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이고, 이곳에서 특수부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라면서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은 뒤 좌천성 인사를 당해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시장 투명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구지방법원장 예방, 검찰 직원과 만찬 등 일정도 마무리한 뒤 늦은 오후 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검사 다 빼가라…수사·기소 융합 지켜야” 윤 총장은 이날 이틀째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검찰개혁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여권을 향해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라며 전날에 이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밝혔었다. 윤 총장은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내가 밉다고 국민 안전·이익 인질 삼아선 안돼…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이어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의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결국 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힘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 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 있다”면서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