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뒤 해당 사모펀드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겨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정 피해자의 재산권을 넘어 시장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했는지를 따진다. 특정 투자자를 속여 이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되는 사기죄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송치된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게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시기에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경찰은 김 전 CIO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과 경영진은 2019년 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김 전 CIO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빅히트 상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한 뒤 사모펀드는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지분 거래 당시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법리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준비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부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돼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까지 파견된 검사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선정을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후보 10명 중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검팀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 상태로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특검은 또 이날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합수본에서 근무했던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도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특검은 “기록을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에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경찰 6명이 근무 배치됐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인력 구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및 경찰 등 수사 인원 60여명을 파견받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오는 31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이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파견 검사들이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26일엔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 명단을 대통령실로 송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라 오는 31일 이후 준비기간에 조치할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 26일 국회 국조특위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 투표함 등을 감식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선관위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신속히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교인들의 정당 가입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20일 사과했다. 신천지 총회 본부와 12지파장은 이날 오후 신천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최근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임 대행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발표는 신천지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사이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에게 가입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만희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4일 구속됐다.

‘불송치·각하 결정 도출, 경찰대 출신 변호사 영입, ○○청 출신 영입….’ 로펌 홈페이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뒤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두고 몸값이 또 치솟고 있다. 이미 8대 로펌의 경찰 출신 인력은 290명을 넘었다. 올해 신규 영입만 18명. 전년의 두 배다. 경찰 전관의 진짜 가치는 수사 종결권을 쥔 전국 260여개 경찰서의 ‘지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는 것. 이런 능력을 가진 전관의 ‘쓸모’는 다양하다. 특정 사건을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찰서 관할로 피의자 주소를 옮길 수 있다. 반대로 관할이 모호한 사이버·재산 범죄의 고소장을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접수시키는 ‘관할 쇼핑’도 가능하다. 검찰은 전국 순환 인사였지만 경찰은 이동이 거의 없는 ‘향찰’ 체제. 60개 안팎 청·지청을 갖춘 검찰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경찰 조직이니 어디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수사 처분의 편차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로펌의 전략에 맞춰 수사에 임하는 개인의 대응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로펌 광고대로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가 현실이 되는 것.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까지 재검토하던 과정이 축소되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피의자에게는 전관을 동원할 골든타임이 생긴다. 피해자에게는 한 번 놓치면 더 호소할 곳이 없는 데드라인이 된다. 전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어제 퇴직자의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호사 자격으로 채용된 경찰관 292명 중 84명이 이미 퇴직했고, 재직 중 별도로 자격을 딴 인원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어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지조차 모를 현실. 한숨만 나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해 투표율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채용비리 등이 대상이다. 합수본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 개포2동에서는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현장 집계보다 147명 많게 나타났는데, 이런 오차는 서울 전역 다수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존 관련자를 조사하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 간 상의·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이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 단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 방침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총 5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배우자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수행이 명목인 출장에서 공식 일정이 뒷전으로 밀린 정황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수사가 이뤄졌던 사안들인 만큼 별도 팀을 통해 당시 수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 사안에서 합수본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임박한 시한이 있다.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조만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해 이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단독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계획된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한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록물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참사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특조위가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됐다는 취지다. 또 유가족들은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용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도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조위와 용산구청이 보유한 CCTV 영상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만큼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