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근거 없는 경찰 모욕은 중대범죄”“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전모 규명…국정조사에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해 ‘사적 검문’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검은 돈을 뿌리 뽑는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0여명은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모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신천지 두 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 순간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야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 외치고 있다”면서도 “저 시각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나, 이 대통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란종합특검에 서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세무민용 정략용 2차 종합특검을 즉각 폐기·중단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 대표가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의힘도 개혁할 특검을 이재명 정권이 받으라고 당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지금 수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권력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 진실 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회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촛불과의 전쟁 선포”유족·시민단체, 광화문광장에 공간 존치 농성서울시, 유족에 철거 최종 통보 “예정된 것”서울시 “철거 아닌 전시물 정리하러 간 것”與 “오세훈 ‘세월호 철거’ 불통, 묵과 안해”서울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의 물품을 정리하려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이에 반발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3일 오후 현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치했다. 서울시는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유족들은 이날부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철거가 진행되지 않도록 무기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기억공간 철거 후 세월호 참사 기억 식수나 표지석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재조성된 광화문광장에 기억공간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25일까지 물품 정리 후26일 철거 통보” 유족들 강력 저지 서울시와 세월호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을 찾아와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보존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은 기억공간 보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유족 측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이 최종 입장을 전달하면서 ‘지금부터 기억공간 물품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급히 광화문광장으로 달려와야만 했다는 게 가족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달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했으며 26일부터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가족협의회에 통보했다. 기억공간에는 이미 박스를 갖고 서울시 직원들이 도착해 있었지만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유족들이 현장에 도달해 작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억공간에 들어가려는 시 관계자들과 입구를 막은 유족들 간 대치 상황은 오후 4시쯤부터 이어져 오다가 오후 5시 30분쯤 시 관계자들이 철수하면서 종료됐다.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된다는 유족들 연락을 듣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의원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급히 현장을 찾기도 했다.가족협의회 측은 시 관계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언제 다시 철거가 이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억공간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철거 작전 집행을 위한 서울시의 내부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나 시민들은 물론이고 유가족까지 절대 펜스 안으로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다”면서 “특히 기가 막힌 것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반대가) 유가족 모두의 의견이 아니라는 멘트를 별도에 적어두기도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시는 7월말 이전에 철거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실상) 지금부터 철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사진과 물품들 정리하면 서울기록원에 옮겨두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철거는 예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것”이라면서 “(오늘은) 철거가 아니라 전시물 정리를 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유족·시민단체 “세월호 기억공간,참사 진상규명·재발방지 희망 공간” 앞서 세월호 유족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들과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일부터 약 2주간 2683개 단체와 개인이 연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기억을 통해 무참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라면서 “일방적 철거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촛불과 전쟁한다는 선포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오 시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공사 계획을 처음 통보받았을 때 공사기간 자리를 비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시장과 약속한 것은 ‘공사 후 기억공간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할지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 측은 ‘세월호 기억공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단계별 공사 진행 계획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세월호 기억공간 TF’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억 공간을 옮길 수는 있지만, 공사 완료 후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위원장은 “박 전 시장이 돌아가신 후 서울시에 기억공간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서울시 총무과는 ‘새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서울시 “철거 후 세월호 참사기억 식수·표지석 설치 협의하자”유족측 “표지석·식수 원치 않아…광화문광장 재구조시 위치 협의가능” 이어 이달 17일에서야 오 시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는 유 위원장은 “오 시장은 정무수석, 행정국장, 총무과장의 입을 빌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만 했다”면서 “모든 판단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억공간이 공사 이후에도 존치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우선 철거할 것을 내세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4.16연대는 지난 9일 “공사 기간에는 임시 이전할 수 있고 완공 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취지에 맞게 위치를 협의할 수 있다”면서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與 “세월호 기억공간은 촛불혁명 상징”시의회 與 “오세훈 일방행정 묵과 안해” 민주당도 이날 오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방침을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당위원회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촛불혁명의 상징적 기억공간으로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광화문에 간직하는 것은, 여야를 넘어 탄핵의 강을 건넜던 국민의힘이 당연히 찬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유가족의 상처에 또다시 생채기를 내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관련 업무를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행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에 나섰던 다수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로 수차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그해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檢, 목포·인천·부산에 전방위 수사팀 꾸려 이준석 선장·유병언 일가 등 178명 구속 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지난해 사고 당일 박근혜 행적 수사 진행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됐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터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가 구성됐고, 다음날 검경합동수사본부로 확대됐다. 사고 4일 뒤에는 인천지검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에는 한국선급 비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청해진 임직원 등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청해진해운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해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히고 횡령·배임에 가담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 측근 등 29명을 구속 기소했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등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선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외에 당시 청와대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당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5년 설치됐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 지난 6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지난해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유선 보고는 물론 서면 보고도 제때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 8월 1심 판결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뤄져 왔다. 사참위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4일 세월호 무게 추정치는 1000t 이상 올랐다. 인양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작업의 핵심인 세월호 무게에 대한 정부 발표 추정치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무게는 1만 4592t으로 추정된다. 육상 거치를 위한 선체 감량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전날 추정치(1만 3462t)보다 되레 1130t이 늘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는 날카로운 물질로 선체를 찔러본 결과 진흙이 예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정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조사위는 ‘진흙은 점성에 따라 같은 용량이더라도 무게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수를 통해 선체 무게를 줄이려는 작업 진행이 신통치 않은 가운데, 나날이 달라지는 세월호 선체 무게에 ‘더이상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나온다. 무게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은 육상 거치의 시작과도 같다. 현재 세월호 무게 측정은 상하이 샐비지가 1차 검토를 하고, 도크와이즈(반잠수선 선사)·TMC(컨설팅 업체) 관계자도 분석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선실 구조와 화물 분포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선박 전문지식, 선체 도면도 활용하지만 해수, 화물 등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의 무게는 침몰 당시 인천항을 출발할 때부터 줄곧 추정의 대상이었다. 매번 편차도 컸다. 승선 인원, 화물 적재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침몰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과적한 화물량을 포함해 무게를 계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일은 잘 알려졌다. 상하이 샐비지는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선적한 직후 무게를 1만 6700t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전, 부력이 작용하는 수중에서는 7991t, 수상에서는 1만 294t으로 짐작하기도 했다. 한편 제원 상 세월호의 선체 무게는 6825t였으며 화물은 승인량(987t)보다 1228t 많은 2215t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선체조사위 6개월 조사후 보고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확한 참사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양된 선체는 비극의 진실을 품고 있는 거대한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선체조사위원회가 향후 6개월 동안 세월호의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조사 이후 선체 처리까지 광범위한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위는 ▲선체조사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의 수습과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등 세월호 인양 이후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다. 조사를 마친 조사위는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보고서에 반드시 밝혀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참사 원인은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했던 내용이 전부다. 핵심 내용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중톤(확장)한 가운데 과적까지 함으로써 복원성이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운항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타 미숙과 대각도 변침(크게 회전)으로 배가 좌현(왼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박(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침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여러 반론이 제기됐는데, 정부도 이를 잠재울 만큼 설득력 있는 재반론을 펴지는 못했다. 정부 발표 역시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승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 간접적 정황 증거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된 대목은 지난해 6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철근 등 화물 과다 적재 의혹이다. 수사본부는 화물 적재 승인량 987t인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이 철근 286t을 포함해 총 2142t으로 추정했다. 특조위는 화물량이 철근 410t을 포함해 모두 2215t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과 화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승무원의 조타 실수가 아니라 조타기와 계기판 등 관련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선박의 구조적 결함으로 침몰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선체 조사로 지난해 12월 김관묵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교수가 제기한 ‘외부 충돌설’의 진위 여부도 가려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위의 공식 출범 전이라도 국회와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선체조사 협의를 조속히 하고 조사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해수부 내에 이미 준비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지난 16일 SBS 보도를 통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 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인물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목됐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의 외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우 전 수석은 다시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체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자정께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현 대전지검장)에게도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며 징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거 신승남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광화문에는 앙상하게 뼈와 가죽만 남은 김영오씨가 광복절인 8·15까지 3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학교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유민 학생의 아빠다. 그의 가슴에는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단식 33일’이, 등에는 ‘대통령님! 힘없는 아빠 쓰러져 죽거든 사랑하는 유민이 곁에 묻어주세요’라는 글귀가 달렸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되는 “8월 16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관을 짜놓고 여기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소식에 미국 학자 놈 촘스키는 지난 14일 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고귀한 행동이 당연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가 목숨 걸고 단식하지만,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는다. 왜일까. 여야 간 이견도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여당 의원들이 7·30 재·보선 이후 민심 반영에 관심이 없는 탓으로 본다. 광화문에서 농성과 단식을 하는 유가족에게 “노숙자 같다”거나 “제대로 단식했으면 벌써 탈이 났을 것”이라며 모욕을 줬다. 유족들에게 “당신들 가만히 있으라”고 호통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이 보상받으려 한다”는 말도 퍼뜨렸다. 유가족의 단식농성에 박근혜 대통령도 무심해 보였다. “유병언을 잡으라”고 3차례나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이후 침묵했다. 3개월 지난 11일에서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고 호통쳤지만, 유가족의 반발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무산돼 질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도 받는 한국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유병언 수사 헛발질과 윤 일병 폭행살인치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통친 지 7시간 만에 경찰청장과 육참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나 말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유가족이 환호할 만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여당에 보냈더라면, 입법권이 국회의 일이지만 여당은 결코 그 신호를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지난 4월 말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관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어 세월호 참사를 위로한다는 인상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화사한 하늘색 상의를 입어 대조를 이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방한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했고, 15일 대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는 왼쪽 가슴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배지를 달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가 거론됐을 때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사랑의 시복식을 열 수 없다”고 옹호했고, 농성장 고수를 외치던 강경한 세월호 가족은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막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화답했다. 권력 있는 자가 고통받는 자를 관용하면 그 관용은 소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화답이었다. 어제는 69회째 광복절이었다. 일제 때 고통받았던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은 69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사과와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우리는 그 태도가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느낀다.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아베 정부와의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정부를 돌아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용서할 때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화답’이 가능하다.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사고 이후 정부가 잘못 대처해 304명의 대형 인명피해로 키운 데 대한 속죄가 될 것이다. symun@seoul.co.kr

전국 주요 검찰청이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73)씨 검거와 해운·항만업계 비리 수사에 총력을 펼치면서 민생과 직결된 일반 형사 사건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각 별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폭행·사기·횡령·배임 사건이나 고소·고발 관련 미제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운업계 비리와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제 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 1~3월 인천지검의 한 달 평균 미제 사건은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후 4월 말 4936건, 5월 말 6099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21명 규모로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을 꾸렸지만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피가 길어지면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현재 검거팀엔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도 업계 수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의 비리 연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 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역시 지난달 미제 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 2443건보다 60.7% 늘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20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유씨의 아내 권윤자(71)씨와 동생 병호(6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 고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검찰이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하는 등 점차 포위망을 좁혀 가고 있다. 유씨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은신했던 것을 확인한 검찰과 경찰이 유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연이어 체포하면서 유씨의 도피 생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6일 신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전국 경찰과 공유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상금이 5억원으로 상향된 뒤로 제보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 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아직 순천 일대를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여수시 교동과 안도섬 등 3곳과 순천 서면 삼거리 등 일대에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유씨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구원파 측은 이날 경기 안성시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금수원에 모이는 것은 유 전 회장을 숨겨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교인들이 속출해 무서워서 모이는 것”이라면서도 “10만 성도를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안 된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언을 숨겨 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로부터 세월호 증축 등 전반적인 선박 관리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아 복원력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유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앞서 유씨가 직원 명부에 ‘회장’으로 기재됐고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 증축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청해진해운 김 대표와 상무 김모(63)씨, 해무팀장 안모(69)씨, 물류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과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중인 유씨에 대한 현상금을 5억원으로 올렸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내건 현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5일 유씨에 대한 현상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대검찰청에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 액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의 행적과 관련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유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 경기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등 수도권의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 등 4명을 범인 도피죄로 체포했다. 이들은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유씨나 주변 인물에게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은닉했던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형법에 따르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6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그대로 방치한 채 제 한 목숨 살기 위해 선원임을 포기하고 해경 구조선에 올랐던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의 비정함에 우리는 치를 떨며 분노했다. 최소한의 양심은 물론 직업의식까지 실종된 그들은 분명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이들과는 전혀 판이하게 선원의 표상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침몰하는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선장 등 몰인간적인 선원 15명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그제 양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침몰 한 달 만이다. 세월호 3층 중앙 선원식당에서 발견된 양씨는 검은색 작업복 차림에 ‘사무장’이라고 쓰인 무전기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 선장 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알리는 무전기 속 양씨의 외침을 애써 못 들은 척 구조선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양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분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나눴다. 당시 세월호는 거의 90도 수준으로 기울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아내에게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큰놈 등록금으로 써”라고 말한 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세월호 아르바이트생과 조리 담당 직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도움으로 탈출했으나 정작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인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다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 마치 동요하는 승객들을 어린아이와 여자, 남자 순서로 탈출시키고 배와 운명을 같이한 타이태닉호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를 연상시키는 진정한 선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아니, 양씨야말로 세월호의 진정한 선장이라 할 만하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구명조끼를 양보한 박지영씨,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선실로 돌아간 아르바이트생 김기웅씨와 매니저 정현선씨, 그리고 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사무장 양씨 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나마 150여명의 승객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배의 운항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이 버린 선원의 의무를 승무직 선원들과 아르바이트생이 지켜낸 것이다. 박씨와 김씨, 정씨와 마찬가지로 양씨 역시 조속히 의사자로 지정,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다한 ‘참 선원’의 표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세월호 참사 한달,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참사 한달 째인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 한달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분노”,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당연하다”, “선장 살인죄 기소, 혐의 인정돼야 할텐데”,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선장 등 선원들은 아무도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기에 바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선장 이준석(69)씨는 “내가 살기 위해 배를 먼저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나머지 선원도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선에 몸을 실었다. 배에 갇힌 승객 300여명은 선내 대기 방송만 믿고 있다가 그대로 수장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살인혐의(미필적 고의) 등으로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빠져나와 병풍도 인근에 이른 것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 48분이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조타수 조모(55)씨에게 오른쪽으로 5도 각도 변침을 지시했다. 그러나 조씨가 15도가량 대각도로 변침하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당시 선장 이씨는 물살이 거센 맹골수도 항해 때는 조타실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실에 머물렀다. 과적과 결박 부실로 컨테이너 화물들이 쏟아졌고 8시 52분쯤부터는 평형 복원이 안 된 채 표류하며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다. 4~5분쯤 뒤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이 조타실로 모였다. 8시 55분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무선 통신 12번 채널을 통해 제주VTS에 “배가 넘어간다”며 처음 신고를 했다.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당시 3층 안내데스크 양모씨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했고 이후 9시 25분쯤까지 승무원 양씨와 박지영씨의 ‘승객 탈출’ 요청을 묵살했다. 침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승무원들의 ‘선실 대기’ 방송은 계속됐다. 기관장 박모(53)씨는 사고 직후 선장 이씨의 지시로 배의 엔진을 끈 뒤 기관실 직원들에게 전화로 탈출을 지시했다. 이어 오전 9시 6분쯤 조타실을 빠져나와 3층 복도에서 이미 기관실을 탈출한 기관실 직원 6명과 만난 뒤 구조선이 오기만 기다렸다. 이들 역시 승객 구호 조치는 나 몰라라 했다. 같은 시간 1등 항해사 강씨는 진도VTS와의 첫 교신에서 “배가 침몰한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는 사이 선장 이씨는 우왕좌왕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3등 항해사 박씨는 기울어 가는 조타실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다. 나머지 1·2항해사 등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조타실에서 우물쭈물했다. 이 즈음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박모(17)군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학생들은 “진짜 침몰되는 거 아냐?”, “자꾸 이쪽으로 쏠려. 못 움직여”라고 말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선내 방송에 입을 모아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지켰다. 진도VTS는 오전 9시 25분 “선장 판단으로 승객을 빨리 퇴출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아무도 승객 퇴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 선장 이씨는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선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4분쯤 배가 기울어 침수 한계선인 1층 D데크까지 물이 차올랐다. 3층에 대기 중이던 기관실 선원 7명은 통로를 따라 선미 쪽으로 몰려갔다. 이 과정에서 선실 통로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조리원 2명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쳤다. 곧바로 밖에서 대기 중이던 해경 단정에 올라탔다. 비슷한 시간 조타실에 모여 있던 이 선장 등 선원 8명은 소방호스를 묶고 탈출을 준비했다. 배는 당시 52도가량 기운 상태였다. 9시 46분쯤 선장 등이 빠져나와 해경 경비정에 옮겨 탔다. 이들 선원은 구조된 이후에도 해경에게 “안에 승객이 갇혔으니 구조해 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숨진 단원고생 박모(17)양이 선원 탈출이 시작된 오전 9시 37분~41분 촬영한 동영상에서 선체 내부는 이미 심하게 기울었고 구명조끼를 입은 여학생들은 벽을 바닥 삼아 누워 있었다. 이 영상은 일부가 “살아서 보자. 살려 줘, 살려 줘. 구조 좀”이라고 울먹이며 끝났다. 이 시간 직후 선장 등은 탈출했지만 영상 속 학생들은 구조 헬기를 보고도 끝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오전 10시 17분 단원고생의 “기다리래. 엄마, 아빠 보고 싶어”라는 마지막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21분쯤에는 배가 수면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후 단 한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버려둔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에게 승객 구조를 지휘받는 위치에 있었던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명 구호 의무가 있었고, 선내방송 등을 통해 구호 의무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 등이 탈출할 당시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미필적 고의)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제주·진도VTS와의 교신 이후 선원임을 숨기고 탈출한 점,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자신들이 구조에서 후순위가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 등에 대한 해석과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15명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조만간 이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선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살인 혐의의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 살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씨 등의 행위와 희생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이번 참사와 유사한 남영호 침몰 사고에서도 검찰은 선장 강모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970년 파도로 인해 배가 침몰해 321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 구조된 남영호 사고에서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