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대정읍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3곳의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두 번째로 들어간 곳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주택에서는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3곳 주택 모두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귀금속을 훔친 뒤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탐문수사와 잠복근무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7일 운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목걸이 등을 제주시 내 귀금속 취급 업체에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현금화했으며, 범죄수익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출입문과 창문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범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체액이 들어있는가 하면,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한 외부인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교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여교사 담임 교실에 대한 연쇄 침입과 정액·소변 테러 사건은 학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쯤 같은 교실에 외부인이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맡은 시간강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의 소행으로 보고 학부모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 피해 교사는 “내가 없는 사이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거나 또 다른 범행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여부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일탈을 넘어 학교 안전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1차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실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새로 설치된 복도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마침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군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피해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단순히 교실에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라며 범행의 목적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안 인력 확충, CCTV 확대 등 학교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족·연인·지인 등 주변인의 일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AVMOV’ 사이트 운영진 8명과 이용자 204명이 검거됐다.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했던 이 플랫폼의 실체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 범죄의 영역이 아니다. 해외 서버와 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화된 범죄’이자, 누군가의 존엄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N번방 사건에 공동 대응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5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68만건이 넘는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정보와 성 착취물을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삭제 요청과 조치 여부 모니터링 업무도 자동화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적 대응은 한 번의 클릭과 소비로 빠르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 이후에도 같은 영상물을 다시 게시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및 수익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지난 4월 30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 바로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다. 지원단은 성평등부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미통위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조직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고 반복 게재하는 사이트의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는 물론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선 각국의 법령과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한 자들이라면 해외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으며, 차량을 막은 택시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 경찰관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택시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선장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1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검거했다고 보고 20t급 어선의 선장 최모씨에게 보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무보트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는 선박을 계류해 상황을 확인했고, 승선자가 중국인으로 파악되자 해경에 신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으로, 천안문(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그는 또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었다. 해경은 둥씨가 정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둥씨는 해경 조사에서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며, 당초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운행 중인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했다. 현장에서 도주를 제지하려던 단속 경찰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대기업 폭파 협박과 지난해 말에 있었던 청와대 폭파 협박 등 총 2건이다. A 군(10) 등 4명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폭파 예정이니 돈을 달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해 1~3월 차례대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B 씨(20대)는 2025년 12월 22일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통해 타인 명의로 온라인에 청와대, 대통령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했다. 경찰은 VPN 접속지역을 추적해 B 씨를 지난 4월 검거하고 같은 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협박 허위 신고로 수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비용도 지출됐다. 이에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경찰력 동원 등의 비용을 모두 산출해 대기업 폭파 협박 사건에 3191만 원,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에 121만 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부경찰은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5505만 1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신설됐다. 과거 허위·거짓 신고에 단순히 계도·경고로 그쳤던 형사 제재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로 판단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비롯해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은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모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표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청장은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경찰관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름표와 제복, 소속 부대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경찰에게는 선글라스가 지급되지만 다른 외근 경찰관들에게는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경찰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이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충남 홍성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14일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쯤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50대 남성 A씨 도주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주거지 근처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 갑작스레 상가에 찾아와 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부동산 거래 교란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부동산 명의신탁자 1명 등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합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550만원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호송 중 달아났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쯤 합천군 한 주택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불법체류 혐의로 합천에서 적발된 뒤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경찰이 승합차에서 내려 출입국 당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수갑 한쪽을 푼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당시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직후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후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의 한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수갑 한쪽을 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호텔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약 100억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네이버 밴드방 초대 링크를 올려 피해자를 모은 뒤, 가짜 증권사 앱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9명에게 약 9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총책이 꾸린 이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사무실과 숙소를 차리고, 한국인 조직원 11명으로 구성된 4개의 콜센터팀을 꾸렸다. 이들은 국내 증권사 비서, 투자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잡이’, 중국어 범행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가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전문가 상담’ 링크를 올려 피해자들을 단체대화방으로 유입했다. 국내 증권사 비서라고 소개한 조직원이 일정 기간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했고, 신뢰가 쌓이면 “600%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일부 조직원은 고급 음식 사진을 올리며 “프로젝트 수익도 잘 나서 제대로 한 끼 먹으러 왔다”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이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했다. 일당은 앱 화면에 코스피·코스닥 지수, 종목 순위, 자산·거래 금액, 수익률 등을 표시해 실제 증권사 앱과 유사하게 꾸몄다. 가짜 앱은 범죄가 끝나면 바로 삭제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억대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공조를 통해 조직원을 검거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총책을 뒤쫓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죄수익 2억 73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사를 사칭한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단체대화방 링크는 절대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약 50t의 원료를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태국 마약통제청(ONCB)은 우리 당국에 마약 원료 압수 작전을 긴급 요청했다. ONCB와 국정원은 공조 수사를 진행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물질을 구매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한국·호주 등으로 유통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태국 내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 은닉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작전을 진행했다. 태국 당국은 작전에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 명을 투입했고, 국정원은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단속해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t 또는 신종 마약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조 4000억원 규모다. 실제 완제품이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적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정원은 정보분석 및 관련 첩보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상 타파난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도 협조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칠레 검찰이 합동작전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압수했다.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검찰과 해군, 세관 등 3개 기관이 태평양 연안 3개 항구에서 합동작전 끝에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압수한 물량은 코카인과 케타민 100t 이상으로 약 5억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작전은 아리카, 발파라이소, 산안토니오 등 3곳의 주요 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볼리비아가 원산지인 제재목과 데킹 자재에 화학적으로 처리돼 육안으로는 식별이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마약이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목재에 숨겨져 있었다”면서 “마약을 숨기는 기법이 날로 첨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카인과 케타민을 화학적으로 침투시킨 목재는 총 1080t 물량으로 45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다. 검찰은 스캐너와 탐지견을 동원해 목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구별해 개방하고 칠레공중보건연구소(ISP)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에선 10~20% 비율로 목재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숨겨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약을 숨긴 제재목과 데킹 자재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최소 15개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목재가 해외로 건너가 현지에서 풀렸다면 약 83억 3400만 달러(약 12조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볼리비아로도 확대됐다. 칠레 검찰은 칠레-볼리비아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사건의 증거와 정보를 볼리비아 검찰에 전달했다. 현지 언론은 볼리비아 검찰이 이를 근거로 복수의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칠레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다국적 마약카르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 처리 방식으로 마약을 목재에 숨기려면 규모가 큰 시설이 필요해 대형 마약카르텔의 소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마약 목재가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무려 45개에 달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대규모 목재수출로 가장했다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마약카르텔은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선 지난 3월에도 해외로 밀수되려던 마약 68t을 압수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남미의 마약이 칠레를 경유해 남미 3국으로 나간 후 북미나 유럽 등 최종 목적지로 건너가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칠레가 남미 마약밀수의 출발지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2023년 이후 칠레 항구들이 국제 조직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부터 항구에서의 집중단속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낀 3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괄자와 성인 PC방 업주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총괄 30대 A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조직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해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PC방에 접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광고지를 뿌리고 PC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새 PC방을 열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 3주 만에 검거됐고,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도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씨 조직을 확인하게 돼 수사를 벌였으며, A씨 차량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량 등을 수색하고 PC방 18곳을 단속해 현금 5000만원,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으며, A씨 조직이 2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성인 PC방 전문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던 연계책에게 총판 직위를 맡기고 울산을 발판으로 도박사이트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으나 그 전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 가담했다고 털어놨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재차 112에 신고했다. 112 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 경감과 C 경위가 출동 지령을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지도, 실제 음주 운전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충북경찰청은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조만간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부실 대응과 직무 태만 등 기강 해이 문제로 연이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인 바 있다. 진천에서는 경찰관이 불법 도박 의심 신고자에게 “똥개 훈련을 시킨다”며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