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의 성장을 이끌어온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인재 육성’ 철학이 27년간 이어진 장학사업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다. 1만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진로·산업현장 체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15일 호반장학재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1999년 사재를 출연해 호반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미래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과 진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호반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27년간 국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동안 지원한 장학생은 1만여명에 달하며, 누적 장학금 규모도 올해 200억원을 넘어섰다. 김 이사장의 인재 육성 철학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올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신기술, 신소재 등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의 학습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반 브릿지 장학금’을 신설했다. 올해 약 50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현장 체험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장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한 ‘호반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AI 협동 프로그램과 전략적 챗GPT 활용법 교육, 장학생 자치활동,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장학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래 산업과 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한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생 아카데미’에서는 장학생들이 호반건설 본사와 대한전선 연구실 등을 찾아 산업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이와 함께 ‘AI 미래직업과 산업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진학·취업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호반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진로교육과 산업현장 체험, 네트워킹 등 장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학업부터 진로와 취업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인재 육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이미지 비교해 달라진 점 측정사람 정답률 93%인데 AI는 61%설명은 잘하지만 차이 못 알아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에게 달라진 그림 찾기를 시킨 결과 여전히 인간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AI학과 김의환(36) 교수팀은 두 장의 이미지를 비교해 AI가 주어진 상황에 맞는 중요한 변화를 찾아 정확히 설명하는지 채점하는 일종의 ‘AI 변화 이해력 채점표’인 ‘C3-벤치’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8~12일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컴퓨터 비전 및 머신러닝 분야 국제 학술대회 ‘ECCV 2026’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거리, 건설 현장 등을 찍은 자연 장면, 위성·항공 사진, 이미지 편집, 제품 결함과 이상 등을 파악하는 이상 탐지 4개 분야에서 51가지 변화 상황을 추렸다. 또 각 상황마다 이미지 두 장씩 모두 4996쌍을 모아 사람이 직접 정답과 찾아야 할 변화, 무시해도 되는 차이에 관한 설명을 달았다. 이후 AI 32종을 대상으로 정확성, 구체성, 유창성, 관련성, 변화 방향성 5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측정에 사용한 AI는 두 이미지를 비교해 달라진 점을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변화 캡셔닝 전용 모델 6종, 챗GPT-5.2, 제미나이 3 등 상용 모델 9종, 매개변수 20억~900억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 17종이다. 연구팀이 400개 이미지 쌍을 골라 사람과 챗GPT-5.2에게 문제를 풀도록 한 결과 정확성, 구체성, 유창성, 관련성 네 항목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사람이 7.45점, GPT-5.2는 5.72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진 순서를 뒤집은 뒤 답하도록 한 가역성 점수에선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사람은 93%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AI는 61%에 그쳤다. AI의 오류 유형을 분석했더니 전체 63.3%가 사진 속 물체를 못 알아보거나 종류를 잘못 파악하는 시각적 인식 오류로 나타났다. 반면 문장의 자연스러움만 떼서 보면 GPT-5.2가 8.53점으로 사람의 8.32점을 앞섰다. 말은 유창한데 정작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람만큼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연구를 이끈 김의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가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능력과 상황에 맞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에 대한 타격을 꾸준히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올해 초 뉴멕시코에 있는 특수 지하 무기 시험장을 극비에 복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과 CNN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뉴멕시코주 사막 지하 시험장인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WSMR)의 인프라 복구 작업이 올해 초부터 극비리에 진행됐다”며 “이는 이란의 핵 심장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위협감축국(DTRA)은 ‘대체 지진 암반 현장 시험’(ALT-SHIST) 부지의 신규 건설 공사를 ‘페이트 건설’에 단독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DTRA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식별·저지·완화·제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이 건설을 맡긴 페이트 건설은 긴급 복구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로 알려졌다. DTRA가 공사를 결정한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는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지하 시험장이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공중 투하 무기인 3만파운드급 GBU-57/B 대형 관통탄(이하 벙커버스터)이 시험된 곳으로도 알려졌다. 벙커버스터는 지난해 6월 이란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와 나탄즈를 공습할 때 사용된 무기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트 샌즈에서의 실험 계획은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다”며 “이번에 계획된 실험은 이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힌 지하 시설을 타격할 방법을 개발하고 이란의 특정 핵시설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려는 필요성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DTRA가 지난 2월 승인한 문서에는 “이번 작업은 일반적인 건설 작업이 아니라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에 있는 특수한 지하 무기 시험 시설에 대한 전문화된 복구 및 운영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시설은 복잡한 지질학적 및 보안적 고려 사항을 수반하는 독특한 정부 구조물이며, 페이트 건설의 직접적인 현장 경험은 다른 어떤 업체도 보유하지 못한 실질적인 자산”이라며 해당 시공사와의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CNN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위성사진을 보면 화이트 샌즈 시험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가 확인됐지만 이것이 페이트 건설사와의 계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도 뚫기 어렵다는 곡괭이산 겨냥했나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화이트 샌즈 시험장과 관련한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온 곡괭이산 타격이 연관돼 있다고 추측한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도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주요 핵 관련 목표물로 꼽히는 곡괭이산은 단단한 화강암 암반층 아래 구축돼 있어 벙커버스터도 뚫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해당 부지의 위성사진을 검토한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샘 레어 연구원은 “이란이 터널 입구의 강도를 높여 벙커버스터와 같은 무기를 통한 타격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곡괭이산은 방어 이점이 있어 이제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은 지하 60ｍ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같은 지점에 투하하면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라면 현재의 벙커버스터로는 곡괭이산의 단단한 화강암 암반층을 뚫을 수 없으므로, 미군은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을 통해 곡괭이산에 위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무기 또는 성능이 개량된 벙커버스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벙커버스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유일하며 무기 재고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강암 기반의 화이트 샌즈 시험장의 사전 검증 데이터가 향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곡괭이산 주변에서 공사 움직임 포착”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곡괭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그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9·11 테러 추모 행사가 열린 지난 8일에도 행사 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원했고 핵무기를 얻는 데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곡괭이산이 단순한 굴착 단계를 넘어 지하 내부 시설 건설과 출입구 보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곡괭이산 일대의 위성·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 활동이 관측 이래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 출입구를 높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비롯해 내부 도로 포장, 출입구 주변 보강, 굴착 과정에서 나온 흙과 암석을 치우는 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포착됐다. CSIS는 곡괭이산 주변의 활발한 공사가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SIS는 ▲이란이 밝힌 원심분리기 조립시설이 들어설 가능성 ▲이란이 보유한 약 440㎏의 60% 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추가 농축하기 위한 시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이스파한의 핵 관련 연구·시설 일부를 옮기기 위한 시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극한 폭염’이었던 지난여름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온열질환 산재를 예방할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14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감독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일~8월 31일 사이 폭염 취약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5곳(7.1%)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 후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여름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 비해 적발 규모가 비교적 작아 다수 사업장이 안전수칙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모별로 보면 85건 중 63건(74.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폭염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4곳을 제외하고 건설업 43곳(50.5%), 제조업 29곳(34.1%), 운수창고업 4곳(4.7%), 도소매업 2곳(2.3%), 음식숙박업 2곳(2.3%), 농림업 1곳(1.8%) 순이었다. 야외 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주로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총 95건으로, 유형 중 77.9%가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74건)이었다. 온도계 비치와 교육은 온열질환 위험도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기본 조치인 셈인데 취약사업장은 이런 조치부터 미흡했다. 이어 충분한 물·소금 비치 7건(7.4%), 체감온도 측정 6건(6.3%), 2시간마다 20분 휴식 4건(4.2%), 냉방장치 설치 2건(2.1%), 옥외 휴게시설 2건(2.1%) 위반이 적발되었다. 이 의원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온습도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일터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염의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촘촘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안한 연휴를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16곳, 대규모 점포 8곳, 물류창고 3곳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 요인을 살피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연휴 전까지 조치한다. 재난 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관제센터는 CC(폐쇄회로)TV 5279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주요 도로와 다중운집 지역, 방범 취약지역 등에 대한 관제를 강화한다. 각종 재난 발생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사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대응한다. 장거리 이동에 대비한 자동차 무상점검도 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낙동강 체육공원 제2주차장과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서 15인승 이하 승용차와 1t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동장치와 엔진 작동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노후 와이퍼와 워셔액·엔진오일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 경상북도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구미시지회 정비사 140여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건설 현장 안전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대상은 5373세대 규모로 주변 보행로와 안전 시설물,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자재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현장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부터 연휴 기간 24시간 대응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성장의 핵심 거점인 울산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을 심어 AI 선도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서 “미래 울산은 AI 네이티브 시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의 강점인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넘어 행정, 복지, 의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AI에 기반을 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제조 AI에 기술과 솔루션과 데이터를 더해 계속 발전시켜야 하며 ‘모두의 AI’를 통해 울산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예술이 있는 산업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AI’는 SK가 구상 중인 AI 에이전트다. 최 회장은 앞으로 AI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인류가 AI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으면 어떻게든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업화가 돼 돌아가야 한다”며 “돈을 벌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 AI는 데이터의 스케일(규모)을 키울수록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데이터 규모를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포럼 폐막 후 취재진과 만나 울산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꽤 많은 진척을 이뤄 거의 900㎿까지 온 상황”이라며 “빅테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끝나면 곧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그룹이 전국에 추진 중인 AI 인프라의 첫 사업지다.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 중이며 1GW 규모로 구축된다. 최 회장이 이날 밝힌 900㎿ 규모는 목표의 90%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울산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를 찾아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봤다며 “굴뚝(산업)이라고 AI를 안 쓰는 것은 아니다. AI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강서구 마곡동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서남2단계) 건설사업’(마곡ENS)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서남2단계 건설사업의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2025년 9월 서남2단계 사업의 사업 방식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남동발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입찰공고를 위한 선행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285㎿(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CHP) 1기와 68G㎈/h(시간당 기가칼로리) 규모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등 주요 열·전력 공급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생산 규모는 258G㎈/h이며, 총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된다. 열병합발전은 하나의 연료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고효율 발전 방식이다. 마곡지구는 최근 주거·업무·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했다.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4000가구와 업무·공공시설 428곳에 안정적인 난방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공사는 14일 입찰공고 이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접수와 심사, 10월 현장설명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32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 황보연 공사 사장은 “공사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서남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강서·마곡지역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열공급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이래 2026년까지 약 27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제출된 핵심 성과 자료는 정책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언론 홍보 같은 형식적 절차에 치우쳐 있어 도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추경안에서 본예산 대비 55%에 달하는 3억 6920만원을 집행부 스스로 깎아 편성한 것을 꼬집으며, 이는 당초 내걸었던 사업 추진의 동력 자체가 크게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 의원은 타 부서와의 업무 여건을 비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90개 사업을 28명이 수행하는 타 부서와 비교할 때, 추진단은 정원 14명의 조직임에도 업무 성과가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 등 주요 관련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적인 용역과 홍보비 지출이 되풀이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가용 재정이 크게 줄어든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추진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 사회의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비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잔여 예산과 조직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도민 안전 및 민생 현안 부서로 재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평택항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된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향후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현장 실무의 필요성을 실감 나게 전달하려면 이론 위주의 교실 강연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실제 현장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단순한 예산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정별 세부 집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관리해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수년간 해당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절차 등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비 증액에 맞춰 2027년도 본예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미리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이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예산 감액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별 시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은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일제히 감액된 상황을 질타하며 지원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금 결제 승객을 찾아보기 힘든 대다수 택시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안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관련 수수료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고스란히 택시기사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카드결제에 맞춰 영업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사실상 택시기사에게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카드결제 이용률과 기사들의 실제 부담을 확인한 뒤 감액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단말기 통신비와 단체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한 부서에서 동시에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사업별 감액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줄었을 때 택시기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낮은 처우와 인력 이탈 속에서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와 통신비, 보험료에 처우개선비까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벼랑 끝에 선 기사들에게 한 걸음 더 물러서라는 것과 같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대한 의원이 전국의 지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었으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사 이탈을 막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사업”이라며 “불가피하게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4만원을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번 감액 역시 사업을 완전히 일몰시키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사고와 무벌점 등 엄격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만 선별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안전 제고와도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는 택시가 운행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는 기사들이 매달 받던 금액”이라며 “감액에 앞서 기사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지난 10일 고양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 건립 현장의 안전 관리 및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먼저 킨텍스 관계자로부터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한 위원회는 제1·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SCM Fair 2026과 K-Battery Show 2026을 차례로 참관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두 전시는 각각 물류·공급망 관리 및 물류자동화 솔루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주제로 하며, 위원회는 전시 현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과 기업들의 활동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회는 제3전시장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공정별 추진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기반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기존 10만 8000제곱미터 규모의 킨텍스 전시면적을 17만제곱미터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6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공정률은 12.4%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토목 및 골조 공사가 주를 이루고 내년에는 철골과 외장 공사가 시행되며, 최종 준공 목표인 2028년에는 설비와 마감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장태환 위원장은 “킨텍스는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며 “특히 제3전시장 건립을 계기로 경기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킨텍스가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공급망과 이차전지 등 경기도 미래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산업 변화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경제·산업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엄중히 심사하며,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적인 현실과 주민 불편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진 뒤에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과 같은 도농지역은 하천과 농지, 산지, 취락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해제 필요성이 확인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군은 물론 경기도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법령 개정 과정에 도농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이 미흡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위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도 예산안이 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로 이관되는 과도기 동안 예산 정산이 중복되거나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대광위로 이관하려던 12개 노선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재정 지원금 약 505억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차질 없는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 대광위 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보조율 차등 기준 마련과 경기도의 일방적인 택시 지원사업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시·군이 지방비의 70%를 떠안는 현행 재정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이 같은 매칭 비율을 감당하기는 벅찬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과도한 재정 부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버스 공공관리제가 도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복지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실제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기보다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추경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습관적 이월과 불합리한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체 소관 사업 예산의 15%에서 20%가 매년 이월되는 구조적 허점을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이월률(10~15%)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밝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편성을 추진해 온 행정편의적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 수준이었다”며,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이 신청액의 절반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비상용 유보액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며 “시·군에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에 치중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 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꼬집으며 상습 침수 구역 내 신속한 배수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남·북부를 통틀어 총 80억 6600만 원이나 감액된 채 제출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단순 노면 재포장뿐만 아니라 사면 보강, 차선 도색, 침수 방지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하는 상시 안전 유지 사업이라며, 도민 생명 및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7월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301호선)에 집중호우 당시의 현장 사진을 회의장에서 직접 표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해당 도로는 배수로 단절과 정비 미비로 인해 집중호우 시 불과 5~10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하여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해마다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재와 늑장 대응을 꼬집으며 “가을 장마에 대비해 맨홀 슬러지 CCTV 촬영 점검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도민 안전 예산은 집행률이나 예산 실링을 핑계로 기계적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동안 단기 공정이 가능한 상습 침수 구간 배수로 정비에 잔여 예산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위문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종평 의원(국민의힘, 청도)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청도군 월곡리에 위치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도의회가 준비한 위문품을 건네며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 및 일자리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와 시설 관계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섬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보도했다. SZ는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고자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이후 제주도에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라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과부하에 걸렸고,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역 경제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섬’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된 주요 기반시설의 공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중랑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속도가 엇갈리고 있음을 짚으며,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 일정표로 묶어 관리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1.7㎞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213억원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연말 공사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공사비 50억 600만원과 감리비 1억 5600만원 등 총 51억 62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당초 2027년 1월로 예정되었던 준공 시점은 이미 2027년 8월로 7개월가량 미뤄진 상태다. 공사 현장에서 원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한전 배전선로 같은 복잡한 지장물들이 대거 발견된 것이 화근이었다. 이들의 안전한 이설 방식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조율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과 지장물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아레나 개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해야 할 지하차도가 개관 이후까지 공사 중인 상황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지하차도 공사가 같은 해 8월까지 이어진다면 개관 초기부터 방문객들이 교통 혼잡과 공사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며 “추가적인 공기 연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랑천변 창동·상계구간 중심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창동·상계 일대 중랑천변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및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90억 6100만원이며,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1차분 발주 등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3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변공원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인허가 협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된 뒤 최근 사전협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29년 9월이다. 서울아레나 개관보다 약 2년 이상 늦는 일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아레나 개관 이후인 2027년 말에는 약 52만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2027 페노메논’ 행사도 예정돼 있다”라며 “지하차도는 공사 중이고, 바로 옆 수변공원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울아레나를 처음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창동·상계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정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 및 도봉·노원 양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아레나와 지하차도, 상부공원, 중랑천 수변공원은 각각 추진되는 별도 사업이 아니라 교통·안전·보행·지역 활성화가 맞물린 하나의 연계 시설 체계”라며 “서울시는 각 사업의 공정을 하나의 일정표 안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