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전북 지역 당선인 대다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추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해 김슬지 도의원에게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도의원도 이미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지난 2022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고 이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재선에 성공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완주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고지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쟁 상대였던 조국 혁신당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권 군수도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에서만 100명이 넘는 시장·군수, 교육감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은 6개월 뒤인 12월 3일이다. 경찰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넉 달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선거사범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 본사를 찾아가 발로 뛰는 세일즈에 나섰다. 시는 올해 목표 하도급률 37% 달성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과 경기 소재 대형건설사 본사 6곳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환율·고물가·고유가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팀은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3명과 종합·전문·기계설비 등 지역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형건설사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방문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및 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건설사들이다. 방문단은 26일 우미건설과 한화를 시작으로, 27일 아이에스동서, 에스엠삼환기업, 현대건설, 28일 삼성물산 등을 차례로 찾는다. 이 국장은 주요 건설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급 경영진을 직접 만나 지역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와 상생 협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잔여 공종의 분할 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울산업체 참여 기회 확대 ▲우수 미등록 업체의 ‘현장 추천제도’를 통한 입찰 참여 허용 등을 제안한다. 동시에 시 차원의 파격적인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시한다. 시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실적 우수업체 시장 표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 개최 예정인 ‘대형건설사-지역 건설업체 만남의 날’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의 상생은 울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며 “본사 차원의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공공·민간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본사 방문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지만,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이 갑·을을 휩쓸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실패한 걸 ‘이변’이라고 할 정도다. 보수화한 2030인구가 많은 이곳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영향이었다. 역대 지방선거에선 민선 4기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박준희 민주당 후보는 ‘관악 대도약’이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3선에 도전한다. 구·시의원을 거친 이남형 국민의힘 후보는 ‘관악 대개조’를 내걸었다. 5명으로 늘어난 시의원 의석을 4년 전처럼 민주당이 석권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혁신경제 등 정책 연속성 중요500가구 미만 정비 자체 지정”민주당 박준희 후보“중단 없이 ‘더 큰 관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박준희(6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인터뷰에서 “민선 7·8기 관악의 변화는 상전벽해했다”면서 “혁신경제도시, 힐링정원도시, 청년친화도시 등 3대 목표를 완성하려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두 차례씩 구·시의원을 거치며 꿈꾸던 일들을 구청장으로 차근차근 현실화했다. 그는 “서울대를 품었지만 창업 불모지였던 곳이 ‘관악S밸리’로 재탄생했다”며 “신림선 개통으로 경제 지도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별빛내린천이나 관악청년청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대표적 성과다. 구 예산은 1조 원대로 성장했고, 공약 이행률은 99.6%를 기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급 포상을 받는 등 ‘이재명도 인정한 큰 일꾼’으로 불린다. 민선 9기를 앞두고 ▲관악S밸리 3.0 등 더불어경제 ▲포용하는 행복기본사회 ▲대한민국 청년수도 ▲전국 제일 으뜸교육문화 ▲봉천천 복원,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힐링정원도시 ▲인공지능(AI) 혁신관악청 등 6대 공약을 준비했다. 그는 “어르신은 돌봄 걱정 없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넘겨받고 조합 동의율을 완화하는 안도 논의 중”이라며 “8년간 호흡을 맞춘 정원오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금천경찰서 땅에 대기업 유치남태령 채석장엔 자원회수시설”국민의힘 이남형 후보“(민주당 구청장이 있던) 지난 16년간 관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남형(74) 국민의힘 후보는 17일 인터뷰에서 “다시 관악을 위해 뛰어달라는 주민 부름에 돌아왔다”며 “시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 설립이나 대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16년 전 시의원을 지낸 그는 지역사회 모임에서 활동하며 55년간 삶의 터전이던 관악의 발전을 꾸준히 고민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옛 금천경찰서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관악의 교통 요지가 될 이 자리에 청년 주택이나 도서관을 짓는 건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 용적률 상향 조건 등을 걸고 매각해 사옥을 유치한다면, 법인 세수도 늘고 출퇴근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태령 인근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을 설립하면 구민을 위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다른 지역에 해마다 지출하는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지상에는 공원·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발생하는 열로 온수·난방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건설업체 운영 경험 등을 살려 정비 사업과 교통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의원 시절 밑그림을 그린 신림·봉천터널이 2031년 완공된다면 교통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과는 이미 호흡을 맞춰봤다”고 밝혔다.

① 호반건설 ‘왕관의 수줍음’ 서로 지탱하는 인간의 관계 표현② GS건설 ‘엘리시안 포레스트’겹겹이 공존하며 오감 자극 공간③ 대우건설 ‘사일런스 오 가든’도심 속 고요와 내면의 집중 상징④ IPARK현대산업개발 ‘숨 쉬는 땅’세상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여 줘 ⑤ 계룡건설 ‘엘리프 가든’삶과 일상의 새로운 생각들 제안 우리나라 대표 건설업체들이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1일 막을 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주거 공간의 본질을 자연과의 대화로 풀어냈다. 호반건설은 ‘왕관의 수줍음’(Crown Shyness)이라는 작품으로 서로 지탱해야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표현했다. 구불구불 오솔길 같은 모양의 벤치에 앉으면 서울숲에 서식하는 서어나무와 느티나무 숲 사이로 산작약, 꼬리진달래, 산수국, 쥐똥나무, 만병초 등이 어우러진 자연을 마주하게 된다. ‘K-정원’을 세계에 알린 황지해 작가가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문명의 첫 증거는 치유된 대퇴골’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다. 황 작가는 “부러진 뼈가 다시 붙었다는 것은 누군가 곁에서 머물며 돌보았다는 뜻”이라며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더 고립되고 속도와 효율 속에 서서히 지탱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나무들이 만든 조용한 틈을 봤고,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유지되는 자연의 생존 원리를 표현했다. 황 작가는 “호반건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을 지탱하는 구조”라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지지하는 구조, 인간이 다시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담은 기업의 철학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한켠, 시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 쉬어가던 자리에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담은 ‘엘리시안 포레스트’를 조성했다. 숲의 구조와 오래된 나무 위에 조용히 더해진 숲으로 도심 라운지형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식생이 겹겹이 공존하며 자연스러운 밀도를 만들어 낸 제주 곶자왈 숲의 생태적 질서에서 영감을 받아 ‘진입 숲→중앙부 이끼 숲→산책로→시간의 라운지→티하우스’로 점차 깊어지며 내부로 스며들게 하는 구조다. 은목서 식재와 팽나무 군락 등 자연을 활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침묵’(Silence)을 핵심 키워드로 한 ‘사일런스 오 가든’(Silence O Garden)을 통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서울숲 메인 축 끝에 저장고 개념을 담은 ‘써밋 사일로’라는 큰 원형 그릇을 설치했다. 단풍나무 가로수 라인을 따라 구성된 O형태의 공간으로 들어갈수록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며 도심 속 고요를 경험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도시 속 진정한 휴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실험적 플랫폼”이라며 “자연·기술·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대우건설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스틸베, 수국, 사초, 스노우화백 등으로 꾸민 조각 케이크 모양의 랜드마크를 설치했다. 광고 크리에이터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참여한 ‘숨 쉬는 땅(깨어나는 정원)’으로, 누군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침묵하던 땅이 깨지고 세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의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고, 태어나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하나의 형태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하며 세상이 탄생하는 순간을 상징했다. 계룡건설은 주거 브랜드 ‘엘리프(ELIF)’를 앞세운 ‘엘리프 가든’으로 삶과 일상을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는 기업의 철학을 담아 관계를 재조명하는 정원을 설계했다. 개방된 공간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느끼도록 사고석 포장으로 하나의 스퀘어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길이와 각도의 목재 벤치를 둬 넓은 공간에서도 나만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했다.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약 2년간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2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케이더블유로 4억 3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 7곳이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물량을 나눠 갖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동양레미콘, 전국산업, 서흥산업, 중원산업 등이다. 이들 업체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대표 규격인 ‘25-24-150’ 기준 가격은 2021년 6월 7만 2400원, 2022년 4월 8만 6100원, 2023년 1월 9만 12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랐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 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건설업체들이 담합 가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량 배분도 이뤄졌다. 신규 민수 물량이 발생하면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가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한 업체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업체들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 원부자재 등 파급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수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국회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실무자인 김 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인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당시부터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 등을 두고 별건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개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이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앞서 문제가 제기된 별건 항목에도 공소 기각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집사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것으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의 또다른 핵심 인물 김예성씨도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월 13일에 열린다.

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해 운행 중이던 열차를 덮치면서 최소 32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오 지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인근 철로 위로 떨어졌다. 이 크레인은 수도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의 객차 2량을 덮쳤고, 충격으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3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또 64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7명은 위중한 상태다. 태국 교통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고속철도는 방콕에서 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로, 중국의 지원을 받는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에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은 2030년 완공 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 방콕까지 최고 시속 250㎞의 고속철로 연결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미얀마 강진 시 붕괴한 건물도 같은 시공사태국 매체인 네이션은 이번 공사가 태국 대형 건설사 이탈리안-태국 개발(ITD)과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로총공사(CREC)의 합작사 ITD-CREC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합작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미얀마 강진 당시 진앙에서 1000㎞ 이상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무너진 30층 규모의 감사원 신청사 건물의 시공을 맡았던 것도 중국 국영기업의 합작사였다. 이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은 건설 노동자 등 95명에 달했다. 당시 태국 당국은 설계·시공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ITD 대표와 기술자 등 10여명을 기소했으며, 태국 내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된 부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ITD-CREC 소속 중국인 임원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24년 8월에는 ITD-CREC이 역시 태국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진행하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 “이런 사고 너무 잦다” 지적, 중국 반응은?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과거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같은 중국 국영기업 합작사로 확인되면서, 태국 정부는 강도 높은 책임 규명과 처벌을 예고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날 “이런 사고가 매우 잦다”면서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건설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국 측은 애도를 표했으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고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와 관련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사상자에 대해 중국을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제 막 결혼한 한국인 30대 남성 사망한편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이 태국인 아내와 함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5일 “전날 발생한 사고 사망자 중 30대 후반 한국인 A씨와 그의 태국인 아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과 태국을 자주 오가면서 장기간 아내와 교제해온 A씨는 최근 태국에 입국했으며 사고 당시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연고지인 동부 시사껫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A씨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하고 이들의 태국 입국을 돕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새해를 맞아 건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중대재해 근절, 스마트 기술 혁신 등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지난 80여년간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5%, 200만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 폐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혼돈과 변화의 시간”이라며 “특히 안전은 규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러한 대 변화의 갈림길에서 건설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근절,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중심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인재 확보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안전 시스템 고도화와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를 통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AI, 건설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 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여전히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속에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반드시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내자”고 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 건설단체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수원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모(50대)씨가 상고하지 않았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밝혔다.

방음벽 공사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6천만 원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조합원들은 실제로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피고인의 범죄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 여부, 해당 업체 대표의 고소로 이렇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관련 사건으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약 300억 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가 우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남 원도심 재편 신호탄1·2차 1972가구 내년 승인 신청3차 포함 총 2525가구 ‘매머드급’3·9호선 연장 호재… 교통 편의↑중소형 위주… 청약통장 불필요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경기 하남시 덕풍동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하남 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계획승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하남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서우디벨로퍼가 업무대행을 맡은 하남 스타포레는 덕풍동 안터골 일대를 중심으로 1~3차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하남시청에서 수백m 거리에 있는 원도심 핵심지역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시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하남은 최근 신축 주거단지 공급과 교통망 확충 기대가 맞물리며 새로운 주거 대안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재편을 축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하남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현재 스타포레 1차와 2차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창 준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민원 조정,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타포레는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 내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가장 근접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스타포레 1차는 덕풍동 369의1 일대 약 5만 759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81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52㎡, 59㎡, 74㎡, 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덕풍동 376의9 일대 안터골 2지구에서 추진 중인 스타포레 2차는 애초 897가구에서 991가구로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장이었던 조합과 장기 미준공 아파트가 사업에 동참하면서 공급 가구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1·2차를 합한 공급 물량은 1972가구에 이른다. 3차 사업 역시 속도가 빠르다. 덕풍동 348의95 일대에서 추진 중인 스타포레 3차는 약 1년 6개월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행정 절차를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우디벨로퍼 측은 “스타포레 1,2차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될 경우 스타포레 3차 사업지 역시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 S2 등급을 받는 등 기반암이 얕고 지반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 공사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 공사비 절감 효과와 함께 사업성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남 스타포레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특히 강점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5호선 하남시청역과 인접해 서울 출퇴근이 수월하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계획도 인근을 아우르고 있어 중장기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장전통시장, 덕풍공원 등 대형 상업·문화·자연 인프라도 밀집해 있다. 서우디벨로퍼는 하남 스타포레를 포함해 서울 동작구, 강동구, 인천 송도 등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공동주택 사업을 수행해 온 ‘디벨로퍼’(종합 부동산 개발사)다.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자금조달·법무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협력 체계를 갖춘 점이 빠른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용주 서우디벨로퍼 대표는 “하남 스타포레는 주민 제안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1~3차 모두 안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단계로, 하남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총 2525가구가 완성되면 하남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4차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업무 대행사를 중심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방식이다. 홍보 비용 및 건설업체가 가져갈 이익 등이 절감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며 형식상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을 우리 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재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의 양형 요소를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강도강간, 방화, 잔혹한 흉기 사용 등과 결합된 사건들과는 범행 유형에 차이가 있다”며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엄벌 사유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선고 내내 옥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상태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돼,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조례는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고 경찰과 은행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건으로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이자 건설사의 전 대표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형제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C씨는 재판받던 중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아버지 C씨와 장남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2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남 B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25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장남이나 가족에게 보내진 13억원을 비자금의 일부로 보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횡령 금액과 관련한 이득을 누렸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정도 죄책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하는 것에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와 관련해서는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B씨도 가족 간 상속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은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남 A씨가 아버지, 동생과 대립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아버지가 2020년 10월 장남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차남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면서 자신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이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삼부자가 모두 수사받고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삼부자를 수사하면서 지역 은행, 지자체, 경찰, 국세청 등과의 유착도 확인된다며 28명을 기소했다. 아버지와 차남이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수사와 세무조사를 청탁하고, 장남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은행에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현직 총경 2명을 포함한 경찰 3명, 전현직 공무원 3명, 변호사, 세무사, 검찰 수사관, 은행직원 7명, 재개발조합 임원 3명 등이다. 이들 부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과 공무원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이 혐의와 관계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비자금, 횡령이었지만 수사한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수수”라며 “객관적 관련성이나 인적 관련성 없이 검찰이 획득한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 수수 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사실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자가 수사 정보를 빼내고, 국세청을 상대로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브로커인 전직 경찰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부산경찰청 현직 수사 담당 경찰은 선고 유예, 총경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변호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인식하면서 용역 계약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추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대전국토관리청 등 17개 기관 ‘맞손’41개 기관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가동 충남도가 공공기관 등과 손잡고 발주량 감소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위축된 지역 건설산업 되살리기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사에서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17개 기관 대표와 ‘충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와 협약 참여 기관은 15개 시군 및 도의회, 대한건설협회 등 41개 기관·협회 42명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협약과 협의회 구성은 지역 자재·장비 사용, 인력 고용, 음식·숙박업 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도와 17개 기관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 확대와 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향상,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공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직접적 소통 창구 역할과 지역업체 육성·지원 등을 담당한다. 김태흠 지사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근간이다. 일자리가 늘고, 돈이 돌면서 도내 구석구석 골목상권도 활기가 생긴다”며 “충남 건설업체와 인력 사용이 확대하고 경쟁 입찰률과 도급 참여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최근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국민·계룡)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발주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2022년 79.2% △2023년 79.9% △2024년 76.7%로 7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도급 부문 지역업체 수주율은 2022년 74.3%에서 2023년 75.3%, 2024년 65.4%로 10%p 가까이 하락하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에게 뇌물로 5억원을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