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크루즈에서 화물·크루즈 허브로 전환하는 제주신항 개발이 본격화된다. 특히 15만t급 3척과 22만t급 1척 등 크루즈 4선석이 동시 접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7일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5년간의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3조 8000억원 규모의 대형 항만개발 사업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주항의 화물·여객선 혼재 문제와 대형 크루즈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항만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 제주의 해양관광과 물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변경 계획의 핵심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2일 반영된 기존 기본계획의 ‘여객·크루즈’ 중심에서 ‘화물·크루즈’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세부적 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총 3조 8278억원(민자 1조 3025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당초 2040년까지 계획됐던 것보다 5년 앞당겨졌다. 사업 규모도 기존 2조 8662억원에서 약 9616억원 증가했다. 당초 크루즈부두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에서 크루즈부두 4선석과 화물부두 4선석(잡화 2만t급 3선석·유류 2만t급 1선석), 관리부두 1선석, 배후부지 80만 9000㎡(내항 재개발 부지 13만 5000㎡ 포함)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가 조성된다. 매립 면적은 배후부지에 기존 항만부지 45만 8000㎡를 포함하면 126만여㎡에 달한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부두는 15만t급 크루즈선 3척과 22만t급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돼 제주 해양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2017년 개항한 서귀포강정크루즈항은 15만t급 이상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사업으로 방파제 2.8㎞와 방파호안 2.07㎞를 우선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신항 개발은 글로벌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물류 효율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구도심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제주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예비 후보지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에는 첫 댐이 준공될 전망이다. 나머지 5곳은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주민 동의가 있기 전까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이들 9곳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 후보지에 들어갔지만, 이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옥천댐(전남 순천시)은 보류한다. 댐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보류된 수입천댐은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의 물그릇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존 댐에서 추가로 물을 공급할 여력은 없어 환경부는 향후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다 짓고도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이 더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남 화순 동복천댐 건설에 대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광주 북구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 댐 신규 건설을 추진중이다. 전남에서는 순천 옥천과 강진 병영천이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됐으나 화순 동복천댐은 주민 반발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대해 환경부의 공청회 자리에서 화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인근 동복댐과 주암댐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신규 댐 건설에 따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태수 동복천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회 위원장 “농민들은 농경지가 일터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농경지 70%가 (수몰되면) 직장이 폐쇄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 생계 대책이 막연한 상황에서 또다시 댐건설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순천과 강진을 포함한 10곳만 우선 추진키로했다. 댐건설기본계획 수립한 뒤 2027년쯤 일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순 동복천댐을 포함한 4곳의 댐 건설 여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순 동복천댐은 ‘후보지안’에 들어가 있을 뿐,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눈 뒤 댐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새로 건설하는 댐의 윤곽이 빠르면 연말쯤 확정된다. 다만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안) 14곳 중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신규 댐 관련 브리핑에서 “댐의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총사업비를 추산하기 어렵다”라며 “건설비보다 보상비 규모가 큰 경우도 많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14개 댐 건설비로 12조원을 주장하는 등 해석이 난무했다. 환경부는 이날 2013년 확정된 2차 댐건설장기계획에서 고시한 14개 댐(저수용량 4억 8000만t)의 총 사업비가 약 4조 8000억원이라고 밝히며 14곳의 저수용량이 약 3억 2000만t으로 12조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용량 5000만t 규모인 김천 부항댐은 사업비가 약 5000억원, 310만t 규모인 봉화댐은 600억원이 소요됐다. 지역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5곳)에 포함된 지역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라고 공개했다. 기후 대응 댐 건설지 중 국가가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이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1억t)와 충북 단양이 댐 건설에 반발하고 있고 충남 청양과 전남 화순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댐은 (지자체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려 부분 등을 파악해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몰이 돼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점과 상수원 등 규제, 댐 주변 개발 요구 등이라며 “이른 시일 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저희의 생각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 방어 능력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댐을 건설할 때는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라면서 “댐은 하천이 처리하지 못하는 양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2027년 규모가 작은 댐부터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댐 건설은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후보지(안) 발표는 댐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 연휴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 제주를 방문해 연안 여객선 터미널 점검과 제주 우도 등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이 설 연휴 여객선 안전 운항을 점검하기 위해 제주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제주 현안인 제주신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제주신항은 구도심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중요성이 높다.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민자 유치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년)에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포함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제주신항 건설은 총사업비 2조 8662억원(국비 1조8245억·민자 1조417억원)을 들여 제주시 탑동 앞 바다에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 선석 4개와 국내·국제여객 선석 9개 등 접안시설(13개 선석)과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항만 배후부지,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강 장관을 만나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 등 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필요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신항 개발 사업 조속 추진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지원센터(가칭) 건립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체계 구축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하나 된 해녀를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및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농산물 육지 출하 시 반드시 해상운송이 추가되지만, 해운 물류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배제돼 도민들의 물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주 농수축산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등 신항만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신항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4년도 국비 4409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사업으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4044억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기반(인프라) 구축방안 용역(3억원) △진해신항 국제해양항만 인재양성 기반(인프라) 구축 용역(1억원) △신항 송도개발 기초조사용역(10억원) △진해용원수로 정비사업(100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73억 원) 등이다. 이 중 진해신항 건설 관련은 기반시설(남방파제(1단계) 1.4㎞·남측방파호안 1.8㎞·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 6.1㎞) 착공에 필요한 예산이다. 2023년 대비 2747억원이 증가했다.진해신항 국제해양항만 인재양성 기반(인프라) 구축 용역(1억원)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됐다. 이 예산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과 진해신항에 도입하는 스마트 자동화 항만시설에 맞춰 항만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 예산 10억원은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 있는 송도(섬)를 없애고 진해신항 건설에 필요한 석재원 공급과 컨테이너터미널 장치장 등 항만부지(26만 9000㎡)를 조성하는 데 쓴다. 이 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내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63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내년 국비 확보에 더해 향후 부산항 물동량이 신항만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신항만 중심 항만기능 재편 작업도 이어간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항만배후단지 육상부 지정, 물류 수송 교통망 신설, 환적화물운송시스템 도입, 진해신항~진례 고속도로 신설,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진해신항성 배후철도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이같은 계획이 국가계획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잇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경남 신항만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내년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진해신항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항만 주변 기반 확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고 첫 수출 원전 모델이 된 울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12년만에 가동 체제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시 울주군 새울 제1발전소에서 성윤모 장관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같은 당 김기선 의원, 무소속 강길부 의원, 송철호 울산시장, 주한 외교사절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원전 3·4호기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RP1400’이 처음 적용된 모델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며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 원전이다. 1천400㎿급 2기를 갖춘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1년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돼 2007년 9월 착공됐으며, 2016년 3호기에 이어 올해 8월 4호기가 준공됐다. 하지만 내진성능 강화 등을 이유로 정식 운전이 미뤄졌다가 이날 준공식을 하게 됐다.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고, 총사업비는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신고리 3·4호기 준공에 따라 한국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제외한 24기 원전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성 장관은 “신고리 3·4호기는 1992년 기술 자립을 목표로 시작된 신형 경수로 개발의 역사를 담고 있다”면서 “UAE 원전 수출의 참조 발전소로, 우리 원전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반대 주민들, 국토부 ‘최종보고회’ 저지 “외부 보고서 고의 누락… 공익감사 청구” 찬성 단체 맞불 집회… 조기 건설 요구 정부, 오는 10월 건설기본계획 확정 고시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대립 속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가 무산됐다. 국토부는 1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으나 반대 측이 저지해 파행으로 끝났다. 국토부와 도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고회 시작 전 주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막았다가 오후 3시 보고회 개최를 위해 행사장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에 진입해 밀가루를 뿌리고 보고회장 단상을 점거한 채 진행을 막아서면서 보고회는 시작조차 못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등 200여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나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 측을 규탄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와 연구 결과를 국토부와 용역진이 고의 누락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는 맞불 집회를 갖고 기존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2공항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았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2026년 3440만명, 2030년 3569만명, 2035년 3696만명, 2040년 3833만명, 2045년 3890만명, 2050년 3974만명, 2055년 4108만명으로 예측했다. 제2공항은 부공항으로 국내선 50%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활주로는 3200m×45m 1본, 평행유도로 3200m×23m 2본, 여객계류장 65곳이 건설된다. 소음 피해지역은 성산읍 5개 마을 2062가구로 예상했다. 제주도가 요구해 왔던 제2공항 운영권 참여와 광역연계도로 건설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오는 10월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 8700억원을 들여 연간 최대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호남선 고속철을 광주역까지 연장해야 한다.” “광주권 정차역은 송정역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북구 “승객 60% 광주역 이용”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의 광주역 진입 여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북구와 동구 주민들은 북구 중흥동의 기존 광주역을 종착역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 주민들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된 송정역을 광주권 통합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양 지역의 구 의회와 국회의원들도 각각 “우리 지역에 광주권 역을 둬야 한다.”며 성명전을 주고받는 등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광주 북구 의회는 최근 성명에서 “광주권 KTX 이용객의 60%가 광주역을 이용하는 만큼 정부는 호남고속철 개통과 동시에 KTX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송정역에 예정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KTX의 광주역 진입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와 이웃한 동구 의회도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광주역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광산구 의회는 성명을 통해 “2006년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확정 당시 결정했으며, 2009년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송정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광산구 “송정역 이미 결정”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KTX 광주역 연결선(2㎞·하남역 연결 우회선로) 설계용역비’ 50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구간의 신설 비용은 1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노선을 확정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따낸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초 조사를 다시 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호남고속철 건설기본계획’대로 송정역을 광주권 거점역으로 운영하되 ▲하남역(광산구)에서 우회로를 연결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 ▲송정역~광주역 사이 셔틀 전동차 운행 등의 다소 애매한 입장을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기초조사 다시해 판단” 시의 이런 결정은 장기적인 도시발전보다는 해당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란 지적이다. 송정역은 이미 정부의 복합환승센터 시범역으로 지정돼 민자 등 5000여억원을 투입, 광주의 관문역으로 개발이 예정된데다 도심에 있는 광주역의 송정역 통합 이전이 장기적 도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해 2월 시의회에 출석해 “하남역에서 광주역으로 고속철이 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종시 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단은 1단장, 1부단장, 3개팀 24명으로 구성됐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국토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3개 팀(총괄기획팀, 세종시 사업팀, 지역지원팀)을 꾸렸다. 지원단은 세종시 발전방안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과 기본·개발계획 변경, 자족기능 유치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지원단은 12일 세종시 사업 추진에 대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연내 관련 법 개정과 세종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된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확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를 2018년 말과 2019년 말 완공목표로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짓기로 결정했다. 한수원 측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확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기본계획에는 이미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달 중으로 원자로를 설치할 세부적인 위치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지질조사를 벌여왔다. 한수원은 원자로 설치위치가 결정되면 오는 10월에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연말까지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뒤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설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원전이 건립되는 지역에는 법적으로 전력 1㎾당 출연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자 지원금 등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이에 앞서 신장열 울주군수는 지난해 10월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따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 2가지 인센티브 외에 또 다른 특별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암리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지역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와 신고리 5, 6호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원전 건립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와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달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국토해양부는 계룡산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 조사를 벌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송역과 익산역 턴키공사 구간은 내년 6월 착공하고,나머지 오송~광주 182km는 8개 구간으로 나눠 9월 착공하게 된다.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3년 정도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감사원은 8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건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한탄강댐 감사에서 댐 건설의 재검토를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13일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 투쟁위와 환경단체 등 주민 1200여명이 지난 11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감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는 법령 위반이 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데 한탄강댐 건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는 만 20세 이상 주민 300여명 이상이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국민감사청구건이 기각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정부가 추진 중인 12개 댐 건설사업이 물 수요량 과다예측(서울신문 10월24일자 1면·5면 및 25일자 3면 참조) 등이 빌미가 돼 소송사태로까지 번졌다.해당 수몰예정지역의 주민 등이 처음으로 댐 건설 취소소송에 나서는 한편 환경단체는 앞으로 12개 댐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는 25일 지난 7월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된 경북 김천시 감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대해 “미래 물 수요량 산정이 합리성·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댐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환경법률센터(소송대리인 박태현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가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 용수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물 사용량 예측치를 부풀려서 계산했다.”면서 “구미시의 경우 2003년 하루 26만t의 물을 사용했으나 불과 3년 뒤인 2006년엔 이보다 무려 60% 이상 늘어난 45만t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댐 건설이 잘못 예측된 전망(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기초로 추진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면서 “부항댐을 시작으로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댐 건설사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김천시를 흐르는 감천지류에 총 저수량 4400만t의 부항다목적댐을 건설,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등 용도로 쓸 방침이라고 고시했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충북 오송역이 결정됐지만 호남과 충남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천안·아산과 오송, 대전 등 3개 후보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분기역 최종 결정은 15개 시·도 추천 전문가(75명)로 구성된 평가위원 가운데 노선통과 및 최대 이용지역인 충남과 호남권(20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져 논란이 예견됐다. 오송역 결정에 반대하는 지자체 등은 선행연구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던 천안·아산이 최하위로 평가된 데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심사결과 공개 및 재평가를 주장하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송 분기에 따른 계룡산 통과를 놓고 ‘제2의 천성산’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서 긴장감마저 감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전철은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돼 신선보다는 기존 경부고속철의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오송역 결정은 충북달래기 정치적 선물” 국토연구원은 평가단의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오송이 87.17점으로 대전(70.17), 천안·아산(65.94점)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가중치가 적용된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에서 오송은 29.40점을 얻어 대전(22.99점), 천안·아산(22.90점)과 격차를 벌리는 등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고속전철과 충북선을 연계시킴으로써 고속철 비수혜지역인 충북과 강원권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적지라서 높은 평가를 얻게 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와 10여분 거리고 청주공항과도 인접(19㎞)해 행복도시의 관문 역할론도 반영됐다. 하지만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성과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등까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9월 작성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송대안은 천안·아산과 대전을 비교해 건설사업비와 소요시간, 수송수요 등에서 중간 포션이라는 것이다. 오송에서 익산역까지 신선을 건설하게 될 때 사업비는 천안·아산보다 적은데 반해 시간은 3∼4분 더 소요되고 이용객은 대전의 87.3%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행복도시 입지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결정돼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결국 오송을 분기점으로 결정한 것은 충남에 행복도시, 대전에 R&D특구 배정에 따라 소외감을 느낀 충북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인 선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터널·교량 건설… 계룡산 ‘제2의 천성산´될수도 호남고속철의 분기점으로 오송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 건설될 오송∼익산(88.84㎞)간 노선 건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구간에는 문화재와 교량구조물 등이 천안∼익산구간보다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복도시 예정지와 국립공원인 계룡산을 관통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들 지역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S’자형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속도와 직결된 곡선과 구배(높낮이)에 관한 추가논의가 있겠지만 곡선통과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 대부분이 직선노선으로 건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룡산 환경파괴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계룡산 통과 노선을 국립공원 지정구역에서 벗어난 서북쪽 500m∼1㎞ 지역으로 빼는 방안을 고려중이나 2㎞에 달하는 구간을 통과하려면 터널이나 교량건설이 불가피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량건설 구간 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송역 결정에 반대하는 측은 천안·아산과 비교해 운행시간(4분)이 길어지고 운임(1200원)도 오르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만 호남권은 평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도 지나친 반발이 자칫 고속철 건설사업 자체를 지연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충남권 “땅만 내주고 역하나 유치 못하나” 반면 충남은 땅만 내주고 역 하나 없는 꼴이 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지자체 협의 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7년 경부고속철 공동사용 노선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장기 전망도 오송역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천안·아산∼오송∼대전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정차로 전체적인 운행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속철의 건설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분기역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밭대학교 도명식(도시공학과)교수는 “3개 대안에 장단점이 있지만 오송분기는 교통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며 “현 상황에서 수정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평가근거를 공개해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신행정수도이전 기관이 대검찰청과 국회,대법원 등을 뺀 7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건설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밝힌 85개 이전대상 기관과 비교해 대검찰청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빠졌다.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헌법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대법원과 연계,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73개 기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기관 11개,국무총리 직속 13개,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독립기관 2개가 포함돼 있다.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18부-4처-17청 가운데 18부-4처-3청이 이전하게 된다. 정부는 이전 기관을 2012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신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청사 건축비 등 기관 이전 비용 3조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전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우선 이전대상에서 빠진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이전기관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지자체 등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이전 비용이 정부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며 이전 자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신행정수도이전 기관이 대검찰청과 국회,대법원 등을 뺀 7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건설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밝힌 85개 이전대상 기관과 비교해 대검찰청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개 기관이 빠졌다.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 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헌법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대법원과 연계,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73개 기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기관 11개,국무총리 직속 13개,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독립기관 2개가 포함돼 있다.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18부-4처-17청 가운데 18부-4처-3청이 이전하게 된다. 정부는 이전 기관을 2012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신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청사 건축비 등 기관 이전 비용 3조 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전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우선 이전대상에서 빠진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이전기관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지자체 등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이전 비용이 정부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며 이전 자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1일 정부가 확정한 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계획은 수도이전 찬반론자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줬다.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를 기관 스스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천도를 내세운 반대론자들에게 명분을 줬다.정부는 천도에 잡힌 발목을 빼는 동시에 예정된 일정대로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겉으로는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시 규모,시설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85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행정기관을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기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의도다. ●순수 행정수도 추진 반대론자 힘빼 야당이 줄곧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천도’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일단 이전 기관 대상을 행정부로만 국한해 순수한 ‘행정수도’로 추진하면서 천도 반대논리에 힘을 빼자는 뜻을 담고 있다.정부를 구성하는 중추 행정 기관 가운데 입법·사법부를 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서 빼면 야당이 주장하는 천도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전 반대 목소리에 정면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이전 기관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행정수도의 터를 닦기 위해 물리적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2007년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예정지역 지정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전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전계획의 틀을 짜기 어렵고 도시설계가 늦어진다.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상도 이전계획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행정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전략이다.하지만 천도 논쟁을 잠재우고,참여정부 기간 안에 착공하기 위해 우선 행정부를 이전하고 입법·사법부의 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은 기관 이전은 물거품되나 이전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이전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정부 입장에서 보면 1차 이전대상 기관 확정에서 유보됐을 뿐이다.이전 확정 기관에서 빠진 헌법기관이 11개라고 하지만 부속기관을 빼면 자체적으로 이전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다. 대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과 라인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확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기본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결정에 따라 이전 희망기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1일 정부가 확정한 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계획은 수도이전 찬반론자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안겨줬다.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를 기관 스스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천도를 내세운 반대론자들에게 명분을 줬다.정부는 천도에 잡힌 발목을 빼는 동시에 예정된 일정대로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겉으로는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시 규모,시설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85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행정기관을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기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의도다. ●순수 행정수도 추진 반대론자 힘빼 야당이 줄곧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천도’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일단 이전 기관 대상을 행정부로만 국한해 순수한 ‘행정수도’로 추진하면서 천도 반대논리에 힘을 빼자는 뜻을 담고 있다.정부를 구성하는 중추 행정 기관 가운데 입법·사법부를 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서 빼면 야당이 주장하는 천도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전 반대 목소리에 정면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이전 기관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행정수도의 터를 닦기 위해 물리적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2007년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예정지역 지정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전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전계획의 틀을 짜기 어렵고 도시설계가 늦어진다.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상도 이전계획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행정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전략이다.하지만 천도 논쟁을 잠재우고,참여정부 기간 안에 착공하기 위해 우선 행정부를 이전하고 입법·사법부의 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은 기관 이전은 물거품되나 이전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이전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정부 입장에서 보면 1차 이전대상 기관 확정에서 유보됐을 뿐이다.이전 확정 기관에서 빠진 헌법기관이 11개라고 하지만 부속기관을 빼면 자체적으로 이전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다. 대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과 라인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확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기본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결정에 따라 이전 희망기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밝힌 신행정수도이전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위가 밝힌 이전 대상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등 모두 85개 기관이다.다만 국회·헌법기관 등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이전 여부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추진위는 국회,대법원 등을 동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를 국회에 맡길 것인지,해당기관 자체 판단에 맡길 것인지 여부를 5차 회의에서 다시 결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당초 이달 중 국회 및 헌법기관 이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국회가 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었다. 추진위는 그러나 이전 대상으로 분류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행정부 74개 기관은 예정대로 이전하되 국회·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 여부는 자체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기관은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된다.”면서 “국회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부터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