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실적은 73%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소방감) 아래 계급이 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대형재난 대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을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상출동시 급식비 지급, 비상근무시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수립과 과적단속, 도로파손 등 운행제한 위반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규격이 제각각이거나 관리부실이 많다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환경정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천업무가 건설국 소관인 점을 감안해 경북도의 조직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학교·소방기술원을 통한 운전 교육 강화와 내구연한 경과 소방차량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영숙(상주1) 위원은 상주에 건립중인 농업기술원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분야 위원회에 여성기술인 인력 비율 확대, 도청신도시 천년숲 민원 업무의 담당부서 일원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무인점포 전수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점검 강화해 줄 것과 소방공무원의 원거리 근무로 인한 숙소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건설경기 침체로 다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을 언급하며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K-과학자마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완공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화복 업체 선정 시 품질이 유사하다면 지역업체를 활용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 전체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남는 재원을 활용해 ‘주택구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및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영일만 대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조사에서 PTSD,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체계적 심리치료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통합신공항~영덕) 노선에 이용 수요가 많은 구미를 거쳐 신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북의 화재출동 도착률 제고와 소방공무원의 직급 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직원 사기 진작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금),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성·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면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재단은 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는 반면, 성실하게 100%를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며 “재단의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출 문제로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해 “구리여중은 IoT 기반 무인경비·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는 우수사례인 만큼, 도내 학교에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 지원과 관리, 공공시설 활용 등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역 건설사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 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CEO, 고위 임원, 건설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부산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하는 건설대기업 CEO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대표,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 등 6명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고위급 임원도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의 물량 확대,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대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대기업은 하도급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전수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대기업의 민간 사업과 공공 발주 사업 참여를 폭넓게 열어두고 있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협력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HUG 공석… 정책 차질 불가피부동산원·신보 후임 인선 ‘하세월’여권 ‘보은 인사’설도 나와 뒤숭숭“전문성·현장 감각 갖춘 인사 필요”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 전문성 없는 정치권 출신이 논공행상에 따라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돼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LH 사장 선임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중추 격인 LH 사장을 둘러싼 자천타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GH 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여권 인사들이 저울질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추천했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유 전 사장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후임을 찾지 못했다. 역대 원장들은 국토부 출신이 다수였다. LH는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근우·황록 전 이사장은 각각 하나금융, 우리금융 출신으로 민간에서 왔다. 윤대희(행시 17회)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행시 27회)은 관료 출신이다.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여권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과 금융 정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 전문성 없는 정치권 출신이 논공행상에 따라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돼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LH 사장 선임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중추 격인 LH 사장을 둘러싼 자천타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GH 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여권 인사들이 저울질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추천했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유 전 사장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후임을 찾지 못했다. 역대 원장들은 국토부 출신이 다수였다. LH는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근우·황록 전 이사장은 각각 하나금융, 우리금융 출신으로 민간에서 왔다. 윤대희(행시 17회)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행시 27회)은 관료 출신이다.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여권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과 금융 정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신도시와 화명신도시 일대 5만여 가구를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서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주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해운대 1만8천여가구·화명·금곡 1만4천여가구 등 3만2천여가구가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화명·금곡 2500가구, 해운대1·2 3200가구)보다 약 5.7 배나 많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이었다. 부산시는 주민 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달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 구역으로 우선 지정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계획대로라면 2028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부산시는 선정 물량의 5배이상 신청이 몰린것은 “건설경기 위축과 분담금 상향 등으로 재건축이 거의 멈춘 상황에서 235∼250%이던 기존 용적률을 통합재건축을 통해 350∼360%까지 올려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건축하는 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해운대·화명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재건축은 선도지구 추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 지역은 다양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데다, 사실상 낮은 법정 용적률로 인한 분담금 이 커 재건축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제주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20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전년 동월 대비 7000명의 건설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주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26.1%) 감소했다. 27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11년 만의 최저치였던 지난 7~8월(2만 2000명)보다도 1000명 줄었다. 건설 호황기였던 2021년 11월 4만 1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만 9000명으로 3만명 선이 무너진 뒤 감소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6000명(17.7%)이 증가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6000명(5.9%)이 늘어났다. 반면 건설업은 7000명(-26.1%)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000명(-1.4%)이 줄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명으로 15.2%, 상용근로자는 2000명(1.2%)이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직 근로자는 1년전보다 5000명(34.2%)이나 줄어든 1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달 고용률은 69.8%로 전년동기 대비 0.5%P 상승했다. 지난달 제주 전체 취업자 수는 40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1.5%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6000명으로 1년전보다 1000명이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19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3.8%)이 증가했으나 남자는 20만 9000명으로 5000명(-2.2%)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등에 따르면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92곳(종합건설 23곳, 전문건설 69곳)이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36개소(종합건설 12개소·전문건설 24개소)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금호강 수질 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1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29년까지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서구 비산∙평리동 일대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61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37㎞의 오수관로 신설과 3709가구를 대상으로 배수 설비 정비를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한 뒤 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 간 임대해 사용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은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노후 기반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에서 우·오수 분류화를 BTL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서구 지역 일대에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대효과”라며 “또 필요 예산을 20년간 분할 납부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달서천 2∼5구역 사업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롯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대구맑은물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이후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쳤다. 시는 하수 악취 저감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재정사업 및 BTL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2032년까지 2조6000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 하수관로 분류화율(면적 기준)이 현재 40.2% 수준에서 약 80%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실시협약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의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환경 인프라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인력시장에 도착해 관련 설명을 듣고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하느냐)”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며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되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밝히자 김 총리는 “시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총리의 일정에는 장 구청장과 김형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서울 구로을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동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3개 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이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벽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26년도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진통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고환율,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체가 올해 4분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제조기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 BSI는 64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의 81보다 17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최근 5년(20분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 100미만이만 악화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산 상의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영향과 함께 국내 소비 둔화,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경영부문에서는 자금사정이 68로 3분기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 69, 66으로 모두 전분기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대부분 업종의 4분기 BSI가 10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 분기에 117이었던 조선기자재가 60으로, 화학·고무도 100에서 65로 급락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인난이 이유로 지목된다. 전기·전자(56), 1차 금속(60), 자동차·부품(77) 등도 고율 관세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 73.7%가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상 영업에 대한 질문에는 57.5%가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답했고, 37.9%는 적자가 날 것으로 우려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대미 수출관세의 여파로 지역 기업이 느끼는 충격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내수 회복, 통상 리스크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건설 경기 우려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여섯 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유지해오던 상승세가 이달 들어 꺾인 것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2003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는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111)보다 1포인트 올랐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 7월에는 11포인트 하락했다가 8월에 2포인트 상승했고, 이달에 또 1포인트 오른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한다.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9·7 부동산 대책 직후인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2277가구가 응답했다. 아직 9·7 대책의 효과가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팀장은 “8월이나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의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금)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

건설경기 불황에도 최근 소비 회복 흐름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여전한 통상 불확실성 탓에 수출 하방 압력이 높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에서 한발 나아가 소비 회복세가 경기 부진을 완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KDI는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7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의 높은 증가세 등 영향으로 증가 폭(2.4%)이 전월(0.3%)보다 대폭 커졌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의 높은 수준, 정부 소비지원책을 근거로 앞으로 소비개선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수출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7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72.4%)도 지난해 연평균(72.7%)을 밑돌며 정체돼있다. 건설투자 회복도 지연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월)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건설업 부양’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 살포식 부양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김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골목 상권을 부양하는 전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설업 부양”이라며 “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국내 경기 내수 진작이 되었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압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야당이 ‘반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줄줄이 거론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내 각 기업들은, 특히 건설업체들은 아예 현장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관급공사조차도 건설업체들이 겁을 내고 응찰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강력하게 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제시된 건설경기 부양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 팍팍한 삶을, 또 휘어진 허리를 펴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 부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망언에 가까운, 폭언에 가까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을 상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산업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례없는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간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주로 육가공 공장, 도축 공장 등 특정 업체에 국한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라면서 “2020년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연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신뢰를 뒤흔들 복합적인 대외 문제”라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땜질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투자, 고용, 외교,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다중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에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면담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특정 정당이나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야권의 목소리도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토씨 하나 버릴 것 없이 맞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장 대표가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도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공감했다.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운영 비판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해체 시도와 관련해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대답은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여야 대표도 어렵사리 만났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장 대표 당선 13일 만이며 정 대표가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37일 만이다. 여야는 대화 분위기를 살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여야 공통 공약 실현을 논의하다 보면 법안의 합의 처리 폭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장 대표가 획기적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협치는 이런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당장 못 할 이유가 없다. 소통 채널을 통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국정 현안을 여야가 얼마든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약속이 정치 수사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절반만이라도 실천해 협치의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서울 노원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책 평가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원구에 따르면, 정책평가여론조사에서 구정 기본방향에 대해 88.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구민 732명이 응답했다. 조사는 노원구의 거주 환경과 향후 정주 의향, 민선 8기 구정 및 민선 8기 4년차 기대 지점까지 다뤘다. 응답자들은 호평의 이유로는 “노원구의 상황을 잘 반영”과 “트렌드에 부합”을 내세웠고, 특히, “구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구정의 평가 항목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구민들은 86%이며, 성별, 연령, 권역, 거주기간 등 세부 분류 기준상 대부분의 집단에서 80%를 상회했다. 아울러, 노원구의 행정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에 대한 동의율은 75.5%로, ‘구민의 삶과 행정’과의 일체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가 주최한 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았다.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문화도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구민들이 희망하는 도시 발전상으로는 31.8%가 ‘교통이 좋은 도시’를 선택했다. 개인의 관심사나 지역 현안의 시급성에서도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민선 7기 이후 최근 7년 동안 노원구에서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도 교통분야 사업인 GTX-C 착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이 꼽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다소 주춤함에도 제도개선, 보정계수 적용과 같은 구의 노력이라든지, 백사마을 재개발처럼 실제 진척을 보이는 성과를 구민들이 알아주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구청장은 “우리구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화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발판삼아 주거환경 개선, 경제 체감도 강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