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다리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이나 보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자립두배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청소년 사다리청소년 사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4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05명의 청소년이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을 방문해 원어민 토론 수업과 직업 멘토링에 참여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10명이며, 오는 3~4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캐나다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글로벌 경험 확대, 청소년 국내·외 교류 지원경기도는 자매 시도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등과 175명 대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중국 장쑤성·광둥성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 체험과 학교 수업 참여, 역사·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작년 24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수원, 용인, 파주 추가 참여)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1~18세(2008년~2015년 출생) 여성 청소년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연 최대 168,000원(월 14,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배달특급앱(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용몰) 및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토닥토닥 재정 패키지 지원’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소청소년 재정자립 패키지’를 운영한다.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두배통장’을 추진해 매월 1만~1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2배를 매칭,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년까지 적립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총 1천만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해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생활 형평성 지원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학업 준비 부담을 덜고 응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9월) 응시료를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급식비 지원 단가를 1식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은 없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청소년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제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출산·육아,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할 일”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을 살펴본다.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 ‘언제나 돌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2026년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서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원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성·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2600가정을 넘어섰다. 이용 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와 포천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한부모·위기임산부를 위한 든든한 보호망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앞두고 ‘숨 고르기’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정부·여당·공정위 의견 모두 달라“강매·몰아주기 막기 위해 찬성”100만원 패키지 대가로 ‘제휴 약국’ 환자 안전·약품 유통 질서 흔들어“혁신 모델 막는 과잉 규제 반대”처방·조제 없는데 사전 제재 과해재고 여부 표시하면 구매 더 편리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와 벤처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국회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 중재 요청까지 들어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하나다.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자 안전과 유통 질서 붕괴의 단초로 볼 것인가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공동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의 상정이나 폐기는 국회 권한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본회의 상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거나 거대 당론이 형성돼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구조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한 대상이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플랫폼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별칭에 ‘닥터나우’가 붙은 이유는 국내 비대면 진료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를 보유한 곳이 닥터나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2024년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발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의료기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닥터나우를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약국에 사실상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가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한때 100만원 상당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사 도매업체에서 약을 산 약국에는 ‘재고 확실’ 표시를 붙여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띄게 했다. 소비자가 탈모약을 검색하면 주황색 표시와 함께 특정 약국이 지도에 강조돼 노출되는 방식이다. 찬성 측은 “눈에 띄지 않으면 약을 팔 수 없게 돼 결국 닥터나우 도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소유하면 역으로 거대 도매상이 플랫폼 업체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과잉 규제라고 맞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사업과 도매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사처럼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데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의 약국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 조항을 손봐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부 역시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후 제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닥터나우는 ‘재고확실’ 표시가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중요한 건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받는 환경”이라며 “논의도 그 방향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지만 복지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차단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이었던 타다금지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공정위 의견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쟁이 길어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할 가능성도 작다. 발의 의원 11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유니콘팜(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의원 중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 산중위와 중기부 사이의 이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갈등을 먼저 봉합한 뒤 1년 안에 상정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커지면 플랫폼의 영향력은 병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플랫폼이 도매 이익을 좇을 때 생길 문제는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가 없는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경쟁으로 풀 일이지 규제로 막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와 벤처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국회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 중재 요청까지 들어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하나다.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자 안전과 유통 질서 붕괴의 단초로 볼 것인가다. 정부부처 간 논의도 소득 없어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공동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의 상정이나 폐기는 국회 권한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본회의 상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거나 거대 당론이 형성돼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구조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한 대상이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플랫폼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별칭에 ‘닥터나우’가 붙은 이유는 국내 비대면 진료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를 보유한 곳이 닥터나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2024년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발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의료기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찬성 측, “도매 의약품 사실상 강매”법안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닥터나우를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약국에 사실상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가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한때 100만원 상당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사 도매업체에서 약을 산 약국에는 ‘재고 확실’ 표시를 붙여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띄게 했다. 소비자가 탈모약을 검색하면 주황색 표시와 함께 특정 약국이 지도에 강조돼 노출되는 방식이다. 찬성 측은 “눈에 띄지 않으면 약을 팔 수 없게 돼 결국 닥터나우 도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소유하면 역으로 거대 도매상이 플랫폼 업체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반대 측은 과잉 규제라고 맞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사업과 도매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사처럼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데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의 약국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 조항을 손봐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부 역시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후 제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닥터나우는 ‘재고확실’ 표시가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중요한 건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받는 환경”이라며 “논의도 그 방향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타다 금지법과는 달라”일각에선 이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지만 복지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차단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이었던 타다금지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공정위 의견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쟁이 길어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할 가능성도 작다. 발의 의원 11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유니콘팜(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의원 중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 산중위와 중기부 사이의 이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갈등을 먼저 봉합한 뒤 1년 안에 상정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커지면 플랫폼의 영향력은 병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플랫폼이 도매 이익을 좇을 때 생길 문제는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가 없는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경쟁으로 풀 일이지 규제로 막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마포 소각장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과 관련해, 당시 새해 덕담은커녕 마포구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인사회에 모인 1000여명 구민의 분노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오 시장의 이 같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암동 소각장 추가건설과 관련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인 절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었다”면서,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승소를 언급하며 “작년 1월 10일 주민 승소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낮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당해 1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오 시장이 무려 2년 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한 마당에, 즉시 항소를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였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은 물론,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오 시장의 소각 정책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36만 구민이 올해 다가오는 2월 12일, 2심판결에 주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새해 덕담은 커녕 이치에 맞지 않는 소각장 망언을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의 망언을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그는 “어쨌든 많은 마포구민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5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거 하나 짓고 하나 허무는 거였는데, 그 병존시키는 시간이 처음에 계획이 아마 9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당장 지어도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거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구는 손해 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니깐, 지금부터라도 오해를 좀 푸시고… 어떻하겠습니까? 1000만 서울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네 군데에서 태워 없애는데 이게 잘 안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최대한 구민여러분들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없애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있어 “마치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마포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대신 절망의 메시지를 던진 일련의 사태에, 이곳에 모인 1000여명의 구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막힌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마포소각장 건립 문제가 아직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당시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세훈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고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당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 시장은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입장표명 망언을 즉시 취소하고, 36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면서 ▲서울시는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정책 방안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임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제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됐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부문 매니페스토 수상에 이어 이번 좋은조례 부문 수상까지, 두 차례 매니페스토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방향과 성과를 함께 인정받아 뜻깊다”며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PC방·학원·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해‘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71.7% 나타나, 정책 인식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시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과 평가는 환경적·제도적·사회적·경제적 성과 4개 영역 모두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아,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제시된 17개 개선방안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는 ▲다중이용시설별 맞춤형 공기질 기준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의 시민 공개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축적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취약시설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위반시설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도 상가 역시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관리 노력들이 시민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 인식과 체감도를 반영한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두고 “차세대 후보군까지 에이징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잇단 연임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키우고, 차세대 리더십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쿠팡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폭리이자 갑질에 가까운 구조”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지주사들은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회장들이 너무 오래 연임하다 보면 그 후보자들 역시 6년씩 기다리다 나이가 들어버린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연 18.9% 금리인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서는 한층 날 선 표현을 썼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는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조직·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선 청문회에선 쿠팡 관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김 장관은 양일간 관계 부처 장관으로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그만합시다”(Enough)라고 의원의 말에 답하거나 발언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쿠팡의 청문회에 대해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두 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도농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은 시설 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기존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에 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경력 단절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책무가 명시돼 있더라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조례가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아동·청소년·노인·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추진 ▲구강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매우 기본적인 건강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일수록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조례 제정이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집행 과정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구강건강 증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도시 미관과 환경을 지키는 상식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내년 6월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이 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서울시 행정과 주권자의 의지가 모인다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흡연문화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갑자기 밤중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 1시간 걸려 순천까지 왔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인근 도시에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여성아동병원. 고흥군에서 5세 아이를 업고 급히 병원을 찾은 김모(38)씨는 “늦은 저녁 시간 아이가 아프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런 병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예전에는 야간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했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덕택에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해 전남 제1호로 순천에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인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평일 야간 시간과 주말·공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4년 5만 1294명, 2025년 9월까지 4만 4037명이 찾는 등 총 9만 5331명이 이용했다. 이달까지 합산하면 올해도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야간(오후 6시~11시)에 평균 64명, 주말·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평균 366명이 찾았다. 이 중 순천시민은 66.3%, 광양 지역 이용자는 16.2%, 여수 6.1%, 고흥 5%, 구례·보성군 등 외지에서 온 환자들은 33.7%를 보였다. 불과 2년 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의료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순천시는 의료 인력 부족과 고된 심야 진료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을 완료하고, 변함없는 소아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2027년 12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운영한다.

“갑자기 밤중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 1시간 걸려 순천까지 왔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인근 도시에 아플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여성아동병원. 고흥군에서 5세 아이를 업고 급히 찾은 김모(38) 씨는 “늦은 저녁 시간에 아이가 아프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런 병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며 “예전에는 야간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했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고마움을 보였다. 지난해 전남 제1호로 순천에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인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공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4년 5만 1294명, 2025년 9월까지 4만 4037명이 찾는 등 9만 5331명이 이용했다. 이달까지 합산하면 올해도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야간(오후 6~11시)에 평균 64명, 주말·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에는 평균 366명이 찾았다. 이중 순천시민은 66.3%, 광양지역 이용자는 16.2%, 여수 6.1%, 고흥 5%, 구례·보성군 등 외지에서 온 환자들은 33.7%를 보였다. 불과 2년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순천시는 이같은 의료 인력 부족과 고된 심야 진료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을 완료하고, 변함 없는 소아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년에 이어 2027년 12월 19일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과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 7일 진료 공백 없이 요일을 분담해서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플러스아이미코병원은 2025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전담 운영 기관으로 지정돼,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에 힘을 보탠다. 시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인근 지자체 환자들까지 찾는 등 광역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에는 순천 3곳, 광양 다나소아과 등 총 4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여수시가 지난해 1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문을 열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이탈 등의 문제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6년간 이어진 ‘관악 유스크루’의 연대 성과와 민ㆍ관 협력 성공 사례 공유 서울청년센터 관악 신림동쓰리룸(센터장 정성광, 이하 신림동쓰리룸)이 지난 22일 청년친화도시 관악 청년 사회안전망 확산 포럼 ‘관악 유스크루로 채우는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악구의 청년 지원 모델을 살피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25개 기관의 종사자와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장두리 팀장은 관악구 청년지원기관 연대체인 ‘관악 유스크루’의 활동 과정을 소개했다. 2019년 11명의 청년 활동가들의 ‘수다 활동’으로 시작된 이 연대체는 현재 2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장 팀장은 “한 기관이 청년의 삶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실함에서 시작된 연대가 이제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대표기관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년 전담 기관인 서울청년센터 관악 신림동쓰리룸으로 이관하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협업 사례들이 공유됐다. 정성광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은 정책 정보 제공부터 위기군 응대까지 아우르는 ‘관악형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모델’을 발표하며, 센터 방문 청년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역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진아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은 유스크루 네트워크를 활용한 건강검진과 예방주사 지원 등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실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김예나 청년은 정책 참여를 통해 겪은 변화와 애정을 진솔하게 나눠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중앙청년지원센터 양희정 PM은 “관악의 모델은 기관 수보다 ‘관계의 깊이’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구조로 작동하는 매뉴얼화와 중간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연구원 변금선 연구위원은 “관악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기초 단위에서만 가능한 끈끈한 연대망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정성광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은 “올해 관악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바탕에는 유스크루 참여 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더 단단한 내일을 엮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림동쓰리룸은 2019년 8월 문을 연 관악구의 청년센터로,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형성 지원을 포함해 고립은둔·문화예술·1인가구·구직지원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연간 1000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개설 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제도와 자격 검증 체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앞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전 필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설 단계에서 의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의약단체의 사전심사 및 등록심사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위기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위기 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위기 청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위기 청년 지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두 건의 건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법에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으로 되돌아온다”며 “상임위 통과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료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건강 증진과 선도적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연구와 실행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보건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 단장의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과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 시각과 현장 중심의 제언을 더했다. 토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