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기를 유괴해 키운 중국인 가정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년 넘게 자식을 찾아 헤맨 친부모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팔아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유괴로 판단했다. 사건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세였던 A씨는 베이징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로 B씨 가족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3월 7일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아들을 빼앗긴 B씨 부부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사 기술이 미비했던 탓에 경찰과 부부 모두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자취를 감춘 A씨는 한 지방에서 아이를 길렀다. ‘샤오융’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아이는 지난해 경찰이 진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A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왔다. 경찰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를 통해 그가 실종된 B씨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당시 한 경찰관은 그에게 “친부모님이 지난 35년간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고 전했다. 진실을 알게 된 샤오융이 A씨에게 출생의 비밀을 캐묻자 A씨는 “부모가 길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 키웠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의 주선으로 샤오융은 친부모와 극적으로 재회했으나 그 후의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A씨처럼 금전 거래 없이 아이를 데리고만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 유괴죄가 적용돼 최고 형량이 징역 5년형에 그친다. 이 사건은 알려지자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논쟁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가정부는 겨우 3년 동안 감옥에 가면 그만이지만 친부모는 30년 넘게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종신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베이징의 유복한 환경에서 젊은 도련님으로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지방의 육체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귀국 직후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복귀 직후 경제 현안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7박 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4~5일 이틀간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업무보고 대상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 등이 포함돼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부처별 계획, 불안한 국제정세 속 외교 전략,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시 변동성 심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도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강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시장의 냉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7월 27~29일 무선전화면접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로 긍정 평가(33%)를 웃돌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검찰 안팎의 동요도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대응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권 개편과 맞물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하다. 순방 기간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하자 조 의장 본인과 당청이 일제히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개헌 추진 동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설에 선을 그으며 상황 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을 향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건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수야당이기에 상임위원 구성을 미리 선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구성했으나 멱살을 잡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동료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싸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라며 “그런데 상임위원회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까지 벌이는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 앞에서 직접 ‘부형청죄(회초리를 등에 지고 죄를 청함)’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변화와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권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고자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5일 권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림에 반성하고 사과한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국민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6일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2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2%p 내린 49.5%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이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였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4.3%p 내린 43.2%을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도 1.7%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75.9%)과 중도층(45.3%)에서 각각 4.5%p, 2.5%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5%·1.7%p↓)와 40대(56.9%·1.3%p↓)에서 하락했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주 대비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p) 안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다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p로 전주(2.2%p) 대비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9.2%p), 대전·세종·충청(6.8%p), 서울(4.7%p)에서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p), 광주·전라(8.9%p), 서울(6.7%)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로는 민주당은 40대 지지도(10.9%p)가 올랐으며, 국민의힘은 30대 지지도(6.2%p)가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3.7%), 개혁신당(2.8%), 진보당(1.5%)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자진 사퇴한 가운데, 생방송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김영광이 “홍명보 나가”를 외쳤던 장면과 당시 말을 아꼈던 안정환의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 25일 틱톡 오리지널 라이브 프로그램 ‘티키티키 타카타카 토크토크쇼’에서 나왔다. 이날 방송에는 안정환과 김남일, 김영광, 장지현 해설위원, 방송인 이현이, 코미디언 양상국 등이 출연해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되짚었다. 김영광은 “32강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만…”이라고 운을 뗀 뒤 갑자기 박수를 치며 “홍명보 나가”라고 외쳤다. 이어 “3일이 남아 있지만 그 안에 빠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대회 도중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다. 안정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른 출연진들도 “라이브 맞죠?” “이야”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장면은 방송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일부 팬들은 안정환이 대한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안정환은 28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안정환은 “그때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대본을 보고 있었다”며 “나는 누구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김영광이 내 눈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아공전 패배 후 대표팀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반 축구 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되지도 않은 것들이 이상하게 떠들더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못했다”며 “욕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축구협회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나보고 축구협회 한 자리 맡고 싶어 한다는데, 정몽규 회장이 있는 동안 축구협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안정환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선배지만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새로 바뀐 협회도 또 잘못된다면 협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그 뒤에는 축구계를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의 쇄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홍 감독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표팀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어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홍 감독의 사퇴로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28일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한축구협회 무능을 질타하는 쓴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회 탈락 확정 하루 전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대한축구협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번 한국 대표팀의 부진을 두고 “이번 월드컵의 결과는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홍 감독을 선임한 문제의 11차 회의 관련 문건이 존재하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고, 당시 참석자인 김정배 상근부회장은 자격 없는 불법적인 회의였다고 토로했다”며 “홍 감독 본인 역시 선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이라며 “절차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누적된 실정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논란 속 홍 감독 선임, 승부조작 관련 사면 추진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대회 경기 운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남아공전에서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현실에 맞는 대응보다 기존 방식만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감독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닌 협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뜯어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그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몽규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정 회장은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하지만 사퇴나 몇 가지 규정을 손보는 것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축구는 더 이상 국민의 축구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 바로 세우기, 보수 재건 첫걸음”당직 개편·윤리위 재가동 가능성오세훈 “싸움꾼 당 대표 필요한가”국회 강연에 국힘 의원 28명 참석정점식, 의원들 접촉해 의견 청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입원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해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또 장 대표는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동혁 지도부 패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퇴원한 장 대표는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당이 하나로 힘을 모아 싸울 때”라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떤가.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 대표 거취는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 명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며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보수 재건의 확실한 길”이라며 당심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직 개편이나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멈춰있던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가동해 다시 ‘징계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내에서 사퇴 요구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당 대표가 모든 사회 현상에 관여해 이념화된 정쟁이 일상화됐고, 싸움꾼들로 이미지가 각인됐다”며 “초선 때 이런 현상이 개선되려면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 자리에는 2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 오·만찬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사퇴 논란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 의견을 잘 취합해서 원내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최근 ‘당 대표 거취 문제 신속 종결’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퇴진해야 한다가 아니라, 논란을 내년 2월 전에는 종식해 당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과거에 얽매여 잘잘못 따질 시간 없다. 미래를 바라보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4.3%로 더불어민주당(38%)을 앞섰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다.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1.5%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썼다. 대결과 배제보다 갈등의 조정과 대화·소통을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집권 이후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진영정치를 해 온 집권당에 반성과 노선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메시지라면 적잖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여당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취소 추진, 수요억제형 부동산 정책 등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큰 국정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쇄신을 거부하는 장동혁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지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안겨 준 요인일 수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확산된 사퇴론에 대해 반박하며 버티기를 이어 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또는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계파별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론 없이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끝내 회피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모처럼 맞은 보수 재건과 혁신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말 우려가 작지 않다. 장 대표는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당의 부분적 승리를 자신의 공적으로 가로채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부실 선거를 사퇴 거부 빌미로 쓸 생각은 접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성난 민심에 퇴출될 수 있다.

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퇴론에 직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띄우는 ‘저자세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11~12일 조사 결과(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0%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했다. 정부 출범 후 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을 앞선 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9.8%포인트)와 진보층(-8.7%포인트), 경기·인천(-7.2%포인트), 광주·전라(-6.1%포인트)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51.5%를 기록했다. 여당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더 뚜렷해진 가운데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정 대표도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최고위 직후 ‘대통령 SNS 글을 어떻게 보는가’, ‘거취를 고민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명계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예방주사’에 비유하며 “오히려 초반에 지지율이 하락한 게 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도 정 대표를 향한 사퇴론과 함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남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투표 즈음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김 총리를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 둘 다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에 대해 “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 모두가 성찰해야 될 정도의 만족스럽지 않은, 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퇴론에 직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띄우는 ‘저자세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지난 11~12일 조사 결과(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0%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했다. 정부 출범 후 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을 앞선 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9.8%포인트)와 진보층(-8.7%포인트), 경기·인천(-7.2%포인트), 광주·전라(-6.1%포인트)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51.5%를 기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추세가 바뀐 것은 ‘샤이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문제도 정부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더 뚜렷해진 가운데 지지율마저 떨어지자 정 대표도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최고위 직후 ‘대통령 SNS 글을 어떻게 보는가’, ‘거취를 고민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더 깊어지면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명계 한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예방주사’에 비유하며 “오히려 초반에 지지율이 하락한 게 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도 정 대표를 향한 사퇴론과 함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남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투표 즈음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김 총리를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 둘 다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 각각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오후 1시 58분쯤 자리를 떠났고, 1분 후 정 대표가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는 요구와 “호남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성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 뒤 첫 의총에서 나온 말들이 민심 분석과 반성이 아니라 대표 거취 공방이었다. 여당 내부의 심상찮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당청 균열도 급격히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우회 질타했고, 정 대표는 다음날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는 송영길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친정청래계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내놓자 친명계가 징계를 거론했고,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당내 갈등이 친명 대 친청 계파 대결 구도로 굳어진다. 청와대도 계파 다툼을 피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에게만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장면에 논란이 구구하다. 총리직을 당권 경쟁의 지렛대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 앞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민생 공약 이행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여당의 내홍이 깊어진다면 국정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여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순방길의 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사과 메시지를 올렸다. 그래놓고 권력다툼에 골몰한 당정의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두렵게 들었다면 이럴 수 없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9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신승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일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당선인 숫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갖고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토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시는 이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기호순) 등 후보자 3명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토론은 김재섭·우재준·정연욱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장동혁 책임론’과 ‘중도 확장 실패’ 등을 거론하며 하나같이 “참패한 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두고는 “윤석열 세력과의 결별에 나아가서 중도 지향적 보수로서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 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추경호 후보가 단 8% 포인트 차이 정도로 승리했다. 대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 이것을 승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은 “부산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장동혁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이었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 메시지로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지방선거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목소리를 키우는 장 대표는 지선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긋고 있어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주도권 잡기에 주력했고, 전날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자격으로 ‘재선거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정치생명이 달렸다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했다”며 “절반의 승리로 볼지, 실패로 볼지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은 전달한 최고위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 대표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진행한 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41.8%) 지지율은 3.1%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41.1%) 지지율은 2.6% 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가 0.7% 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동혁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채널A에서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이지 참패한 선거”라며 “지도부가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도 CBS에서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다. 그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이 후보에 따라 갈라지는 상황이 10일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의식 조사, 78% 참여 확인‘투표용지 부족’ 해명 납득 어려워 재선거·선거 연기 요구엔 선 그어여야, 선관위 책임자들 사퇴 요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높은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사퇴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반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반출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개표가 늦어지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일부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늦어졌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송파구 사선거구와 아선거구의 개표율은 각각 69.69%, 66.5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135건 접수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높은 투표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4∼2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가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의식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중앙선관위가 충분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50%로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선관위는 하한선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선은 투표율이 낮아서 투표용지가 많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하한선을 내린 것은 맞지만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해 그 이상의 인쇄를 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긴급 위원회를 연 뒤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