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육 여사 암살 배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육 여사 피살 사건 문세광을 북한에서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김신조가 남침한 것을 사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조 사건’은 1968년 1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근처인 세검정까지 침투한 사건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걸 모른다”며 “그러면서 무조건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한테 사과한 것은 김신조 사건이지 육 여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김정일이 (육 여사 암살은) 북한의 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과정에서 육 여사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북한 소행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국회의원 겸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방북길에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방북 성과를 보고하며 김 위원장이 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는 말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만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을 ‘암살자들’이라는 복수로 넣어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다. (당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주 의원은 젊은 초선 의원인데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살자(들)’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뤘다. 당국은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영화는 공식 기록과는 달리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가미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자신의 직책과 K팝 축제 ‘패노메논’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문화계판 대장동”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패노메논에 참여하는 4대 기획사(하이브·SM·YG·JYP)에게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패노메논을 위해 4대 기획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능력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면서 “(패노메논은)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영향력 높은 4대 기획사가 내부 정보를 통해 국가 사업에 단독 진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도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해외 굿즈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배현진 “엔터사들, 내부 정보 통해 국가 사업 진출”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린 게 아니라, 이미 이룬 성취를 K컬쳐로 더 활용하기 위해 합심해 만든 것”이라며 “4곳 중 어디도 손을 놓으면 이어갈 수 없다. 상표권 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해하지만 일의 진행 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면 2~3배 이익을 얻는다”면서 이를 ‘희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패노메논 참여를 위해)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며 “당장 몇백억대 손해가 일어날 일이지만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와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를 보고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패노메논 상표권을 JYP가 출원한 것에 대해서는 “JYP에 전담팀이 있어 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부에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며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이런저런 방법을 썼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빼앗길까 봐 출원”그럼에도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해명과 실제 업무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고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박 위원장 임명 전인 8월부터 위원회 업무가 시작됐고, 9월 9일 박 위원장이 임명되고 10월 1일 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JYP가 상표권을 무더기 출원했다”면서 “JYP가 상표권 출원을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상표권을 빼앗길까 봐 불가피하게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은 논리 모순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향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님,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며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며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했다.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남미 콜롬비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콜롬비아 당국이 나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언론에 따르면 논란은 온라인에 공유된 1장의 사진에서 촉발됐다. 사진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는 앰뷸런스가 보인다. 앰뷸런스 운전석 쪽 앞바퀴에는 이른바 족쇄가 굳게 채워져 있다. 불법주차를 적발한 경찰이 앰뷸런스의 발을 묶어버린 상태였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네티즌 의견은 “앰뷸런스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한다면 위반해도 된다”는 쪽과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허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쪽으로 갈렸다. 팽팽한 의견대립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콜롬비아 교통청이 나섰다. 교통청은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우게 된 상황부터 설명했다. 앰뷸런스가 주차한 곳은 콜롬비아의 대도시 메데진에 있는 통증전문병원 앞 주차금지구역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주차위반을 발견했을 때 앰뷸런스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탑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곧바로 딱지를 떼지 않고 운전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한다.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나타난 건 약 20분 뒤였다. 그는 “95세 고령자를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대기했지만 95세 고령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기사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함께 더 기다려보자면서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웠다. 앰뷸런스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채운 뒤 함께 기다려보자고 한 것이다. 버티던 운전기사는 결국 뒤늦게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거짓 해명을 한 후에도 경찰이 가지 않자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었다”면서 “끝까지 거짓을 밀어붙이려다가 경찰이 떠나지 않자 실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제야 경찰은 족쇄를 풀고 주차위반 딱지를 뗐다. 주차위반으로 기사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63만 3000페소, 한화로 27만원을 웃돈다. 상황을 설명한 교통청은 앰뷸런스와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통청은 “앰뷸런스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으로 출동하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임무를 수행할 때는 속도나 신호 위반 등을 용인할 수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청 관계자는 “족쇄를 찬 앰뷸런스가 주차돼 있던 곳은 병원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면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앰뷸런스에 족쇄를 채우고 딱지를 뗀 건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는 박 위원장이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안 받는 게 좋다”면서도, 향후 활성화될 민관협력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거절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협력 기구는 향후 반도체,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위원회가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내가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 힘들어져”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총 4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아왔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배 의원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펴자,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면서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인도한 것은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제기한 ‘비공개 합의 위반’ 논란에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송환 사실만 밝혀 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경위를 설명한 것은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연설 이후 처음이다. 한국 헌법을 들어 포로 송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이튿날 엑스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요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그는 현지 공영방송 수스필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위험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이번에 생포한 북한군이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과 달랐다”며 “드론 조종은 물론 전자전 시스템 대응법까지 익혔고, 경험을 전수받으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을 얻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훈련시키면 수십만명의 북한군에 지식이 공유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정보를 일본과도 공유했다며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후 나온 첫 입장 표명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강력히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통담당고문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외교적 오해로 해두자”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X(엑스)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접한 군사 기술 공유 상황을 고발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라며 “그들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훌륭한 국가이지만, 현대전 수행 경험이 부족한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지식이 공유된다는 의미”라며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급 여성복 브랜드 ‘브린 워커’의 최고경영자(CEO)가 빚을 끌어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뒤 캘리포니아주의 대저택에서 한국계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와 캘리포니아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UC버클리 인근 부촌의 한 저택에 딸린 인조잔디 테라스에서 브린 워커의 공동 창업자 부부인 브라이언 워커(61)와 미쉘 민(63·여)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총기 한 정을 회수한 오클랜드 경찰은 살해 후 자살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쉘 민의 남동생 폴 민(58)은 매형인 워커가 누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다. 부부는 고급 여성복 브랜드 브린 워커의 공동 소유주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UC버클리 캠퍼스 인근 부촌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미 CBS 방송이 확인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오전 10시 43분 총성이 한번 들렸다. 그 직후 한 남성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총성이 울린 뒤 조용해졌다고 CBS는 보도했다. CBS는 해당 영상이 너무 끔찍하다는 이유로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 민에 따르면 워커 부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워커가 몇 달 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워커는 브린 워커의 경영을 디자이너인 아내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나 있었다. 부부는 재산 중 일부를 워커가 좋을 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워커가 아내 몰래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위험 옵션과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었다는 게 폴 민의 설명이다. 9월 중순쯤 워커는 자신이 “1억 달러 넘게” 잃었다고 믿고 있었다며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폴 민은 전했다. 폴 민은 “매형은 그냥 공처럼 몸을 웅크린 채 몇 주 내내 아기처럼 흐느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지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나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며 남편 곁을 지키며 식사를 거들고 달래고 안아주며 워커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폈다고 전했다. 폴 민은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1억 달러 넘게 날려서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쉘은 시카고에서 실력 있는 회계사를 고용했고, 회계사는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커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고 폴 민은 전했다. 민씨 가족은 워커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입원 예정일이던 사건 당일 워커는 이웃에 살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911에 신고해.” 문자를 받은 친구가 곧바로 워커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총성이 울렸다. 워커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가족들은 집안의 총기를 미리 숨겨두는 조치를 했으나, 워커가 어떻게 했는지 그중 하나를 찾아낸 것으로 보였다. 폴 민은 경찰이 현장에서 워커와 미쉘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가 적힌 일종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워커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가족이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폴 민은 워커가 정신병원 입원 계획을 알아차리고 누나를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워커는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 시도를 대부분 거부했다고 한다. 폴 민은 누나 부부의 집에서 정신병원 두어곳이 적힌 메모를 찾았다면서 매형이 이 메모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씨 가족은 1977년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5세대로 알려졌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가면 미쉘이 폴 등 동생들을 돌봤다고 한다. 미쉘은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1980년대 워커와 만나 결혼했다. 민씨 일가족과 함께 부부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이주해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이후 미쉘이 직접 디자인한 옷과 액세서리를 섞어 팔기 시작했고, 점점 매장을 확장하고 공장을 세우는 등 사업에 성공했다. 폴 민은 “누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형에게 헌신했는데, 매형은 누나를 쐈다”면서 “누나는 매형에게 그저 ‘당신이 아팠는데 내가 잘 몰랐다’면서 자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명 전직 군인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연대 지휘관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33)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문 글에서 “한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를,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크로테비치는 “한국인들에게 ‘계엄령’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만일 한국이 공격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동맹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크로테비치는 “오늘의 현실이 명확히 보여주듯,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곁에 서 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테비치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양국 정상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직후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국에 억류 중이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크로테비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극우 민병대 성향으로 출발한 아조우연대에 합류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초기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80일간 결사항전을 벌이다 생포된 뒤 포로 교환으로 송환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2월 중령으로 퇴역했으며 군사전문가로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 중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아조우여단 전 참모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계엄’과 북한의 군사위협까지 거론했다. ● 그는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몇 안 되는 ‘진짜 동맹’이 될 수도 있다며 ‘서류상 동맹’보다 실제로 곁을 지켜줄 동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갈등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고 한국 측과 수습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여한 아조우여단 전 참모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경고하자 ‘계엄’과 북한의 군사위협까지 끌어들여 맞받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2특수목적여단 ‘아조우’ 참모장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 예비역 중령은 2일(현지시간) 엑스(X)에 영어로 “한국 대통령은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며,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썼다. 이어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 한국인들을 더 두렵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크로테비치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현실이 보여주듯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곁을 지켜줄 진짜 동맹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게시물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반박 댓글이 잇따랐다. 4일 오전 기준 댓글은 1100개를 넘겼다. 한국어 이용자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동맹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계속 이러면 무기는커녕 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가 진짜 동맹 될 수도”…韓·우크라엔 상호방위 의무 없어크로테비치는 ‘계엄’을 거론한 뒤 “한국이 공격받으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유사시 실제로 도울 우군이 필요하므로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발은 군의 국내 정치 개입과 헌정질서 문제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군사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류상 동맹’이라는 주장도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갖춘 조약동맹이라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상호방위 의무도 없다. 따라서 유사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진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크로테비치의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2024년에도 한국 향해 공개 발언…당시에도 논란크로테비치는 2022년 러시아군의 마리우폴 포위 당시 아조우스탈 제철소 방어전에 참가했다.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같은 해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전역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크로테비치는 2024년 10월에도 한국을 향해 공개 발언을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자 엑스에 한글로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며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한국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北포로 공개 놓고 한·우 충돌…李 “사과 없으면 추가 조치”우크라 정부는 “외교적 오해”…양국 외교장관 수습 협의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청해 양국이 송환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실제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며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발표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회장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해당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암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어머니가 숨진 1974년 8월 15일 밤을 떠올렸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저를 와락 껴안으시더니 ‘지만아, 니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시며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우셨다”며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내어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영화의 핵심 설정인 ‘박정희 배후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연설하는 곳에서, 자기도 총탄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목숨을 걸고 암살을 시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회장은 상영 중단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관심 없다”면서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박정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삼류 음모론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제작진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의원이 지난 2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암살자(들)’은 단순한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거짓말이고, 삼류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하루빨리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영하 의원은 육 여사 서거 이틀 뒤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는 구절을 들어 왜곡 시도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침해를 경계했다. 시사회 취소 및 출연진을 향한 비판 댓글 등 과도한 공세에 유감을 표하며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포털사이트 평점 매크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다. 탑의 소속사 탑스팟픽쳐스는 2일 “두 사람이 (탑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계기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며 “이후 가까워져 지난 6월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현재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지난 1월 탑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완전미쳤어!’ 뮤직비디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탑이 나나의 거주지 인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1987년생인 탑은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FANTASTIC BABY(판타스틱 베이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된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탑은 2024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타노스 역을 맡아 복귀했다. 지난 4월에는 솔로 앨범 ‘다중관점’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1년생인 나나는 2009년 애프터스쿨의 새 멤버로 합류했고 유닛 오렌지캬라멜로도 활동했다. 이어 드라마 ‘굿 와이프’, ‘출사표’ ‘오! 주인님’, 영화 ‘꾼’, ‘자백’, ‘전지적 독자 시점’, 넷플릭스 ‘마스크걸’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북한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RBC우크라이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 행사장에서 북한군 한국 송환 관련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측에 심각한 유감을 밝힌 이 대통령은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와 우리 정부가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며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서 낙마에 이르는 긴 과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걸까. 우선 정치가 너무 나빠졌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막무가내였다. 후보자의 자질 문제 이전에 의원들의 수준 문제부터가 깊은 회의감을 갖게 했다. 정치는 부패했다. 부패는 ‘목적의 변질’을 뜻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다. “공공선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인간 활동”인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은 공공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타락했음을 뜻한다. 자리가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려거든 공직이 아닌 다른 직분을 찾았어야 했으나,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상임위원장과 후보자가 버티기만 한 것은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다. 공직의 윤리적 기초를 생각해 본다.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정치가 키케로는 공직(officium)을 ‘올바른 의무’로 정의했다. 우리의 경우 공직은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싸워서라도 얻고자 하는 전리품 같아졌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자 그를 지명한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자리로 이해될 때도 있다. 공직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 눈높이’가 그것이다. 이 말은 기묘하다. 인사청문회에서 흡사 모범 답안처럼 통용되기에, 우리는 자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라는 답변을 듣는다. 이런 ‘정직하지 않은 저자세’가 받아들여지면 후보자는 공직자가 된다. 다른 유형의 ‘국민 눈높이론’도 있다. 예컨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은 더없이 뛰어난데,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것이다. 김승원 장관 후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눈높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덕성 검토는 비공개로 하고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서만 공개 청문회로 하자는 ‘제도 개혁론’도 돌아보게 된다. 은연중에 그런 주장은 능력이나 전문성이 도덕성과는 별개의 자질이라 전제한다. 능력과 전문성은 도덕성이나 인간적 좋음을 희생해야 얻어지는 자질인 걸까. 혹자는 ‘정치적인 좋음’과 ‘인간적인 좋음’은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철학의 오랜 난제를 불러올지 모르겠다. 플라톤도 치자(治者)에게는 ‘고상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했다거나, 마키아벨리는 아예 좋은 군주라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공직의 기준으로 능력이 탁월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냐고 반론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잘못된 것은 국민 눈높이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여당이 밀린 것일 뿐,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긴다.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말할 뿐”이고,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그것으로 인사권은 종결된 것이니 관련된 질문에 청와대가 “대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얘기는 청와대 입장에선 가십”일 뿐이라는 수석대변인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공직을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논했던 키케로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다. 키케로는 공직자 선발 과정을 가리켜 “해당 직에 합당한 도덕적 질문에 설명하는 일”로 이해했다. 그래야 시민은 미래의 공직자에게 위임한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청와대는 달리 생각한다.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니, 왜 지명했고 왜 낙마했는지는 묻지 말란다. 그렇다면 이번 공직 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야권이 제기하고 언론이 퍼 나른 가십 때문에 국민 눈높이가 잘못 맞춰진 것이니 정치권과 후보자, 국민이 나눠서 감당하라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적대적 태도와 함께 “권한이 있는 곳에 설명의 책임이 있다”라는 공화주의의 원리는 부정된 느낌이다. 공화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의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자는 왕이다. 청와대도 너무 나갔다. 박상훈 정치학자·태재대학원 특임교수

1991년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을 그린 영화 ‘JFK’도 역사왜곡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케네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명작으로 꼽힌다. 두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픽션을 가미하더라도 팩트의 근간은 흔들지 않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위배한다. 영화는 당시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정국을 반전시키려 육영수 여사를 암살하는 자작극을 벌였음을 암시한다. 부인을 잃은 피해자가 졸지에 패륜적 가해자로 둔갑한 셈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의 신군부를 쿠데타를 진압한 참군인으로 묘사해도 표현의 자유인가. 또 영화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담아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괴로울 텐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암살에 연루됐다니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영화는 육 여사를 관통한 총알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 몇 가지 의문점을 음모론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암살범 문세광은 사형 직전 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면서 “조총련 놈들에게 속았다”는 유언을 남겼다. 죽음 앞의 인간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겠나. 더이상 무슨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영화에 박 대통령이 저격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중앙정보부 내부의 암투가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변명이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정 ‘윗선’의 자작극을 파헤치는 내용임을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다. 중정의 암투가 주제였다면 그 암투를 묘사한 장면이 하나라도 나와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대통령 경호실 책임자가 암살극의 주역으로 활약한다. 차라리 음모론에 확신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면 비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11월 11일 ‘4K 무삭제 완전판’ 개봉 외설 논란으로 많은 분량이 편집된 채 개봉했던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약 27년 만에 무삭제 완전판으로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다. 29일 배급사 영화로운 형제에 따르면 ‘거짓말: 4K 무삭제 완전판’은 오는 11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을 확정했다. ‘거짓말’은 중년의 조각가 J와 여고생 Y의 외도를 다룬 작품으로, 당시 한국 극장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던 배우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관계 장면들이 담기는 등 외설 논란을 불러왔다. 영화는 원작 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1996년 금서로 지정됐고, 이듬해 작가 장정일이 음란물을 제조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이미 파문을 일으킨 작품이었다. 개봉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내용을 삭제한 뒤에야 극장에 걸릴 수 있었다. 개봉 후에도 시민단체가 극장주 100여명을 고발할 정도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아동 포르노물’로 규정하며 상영 중단 및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일도 빚어졌다. 영화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비로소 검열 없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객을 만나게 됐다. 이번 상영본은 프랑스에서 블루레이로도 출시된 바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4K로 복원한 해외 배급용 판본이다. 1차 포스터는 영화가 겪었던 논란과 검열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두운 방 안 얽혀 있는 두 사람 위로 “베니스가 상찬하고 한국이 봉인했던 27년”, “가위질 한 번 없는 112분, 가장 불쾌한 명작”, “2차례 등급 보류, 원작자 구속, 유엔인권위 권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세기말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영화가 오늘날 관객에게 어떻게 재평가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 부처 인사 등에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만기친람’식 국정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앞으로는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 차 주요 목표로 ‘3대 사회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도 청와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전한 뒤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통상 분야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정책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사회 정책 전문가’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 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준비 상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여권의 반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집트·UAE서 경고한 정황 드러나네타냐후, 정보기관으로 책임 전가논란 커지자 몰래 UAE 방문해 회담전 정보수장 “네타냐후가 권고 무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전 사전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며 궁지에 몰렸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안보 적임자’를 자임해 온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이 하마스 기습 며칠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하마스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측의 앞선 두 차례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카멜 국장이 총리실로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역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대규모 유혈 사태 준비 정황을 직접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총리실은 하레츠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이집트 측과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당일 새벽 군과 정보 당국이 이상 징후를 논의하고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안보 기관으로 책임을 돌려왔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27일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1시간가량 회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하레츠 보도를 부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스라엘 전직 정보기관 수장까지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전 국장은 28일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르 전 국장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총리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했으나 총리는 이 경고와 국경 방어 강화 권고를 모두 무시했다”며 “승리는 외부의 적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얻는 것이지 내부 안보 기관을 공격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방국 정상과 내부 기관의 사전 경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네타냐후 안보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해당 논란이 표심과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영국의 30대 여성이 할머니의 돈을 제 돈처럼 써버려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례비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세 아이의 엄마인 대니엘 램스보텀(34)은 할머니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불과 10개월 만에 모두 써버렸다. 그는 이 돈으로 외식과 쇼핑을 즐겼고, 집세를 내는 데도 썼다. 사건은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랭커셔주 뱀버브리지의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할머니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램스보텀의 어머니가 먼저 보호법원에 재산 관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은 이력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대신 그 역할을 맡으라고 했다. 재산 관리인이 된 램스보텀은 할머니의 집을 판 돈에서 3만 파운드(약 5400만원)가 넘는 금액을 빼돌렸다. 2018년 10월 할머니가 숨을 거두었을 때, 계좌에는 장례 비용을 치를 돈조차 없었다. 이 사실은 램스보텀의 이모가 어머니의 유골을 찾으려고 장례업체에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장례비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램스보텀은 지위를 남용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프레스턴 형사법원의 마이클 마허 판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을지 몰라도, 곧 사기로 얻은 돈을 신나게 즐겼다”며 “할머니의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는데, 오히려 계좌를 개인 저금통처럼 털어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2월 이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크리스마스 복권에라도 당첨된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본인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할머니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는 빈털터리로 세상을 떠났다”며 “치매로 판단력을 잃은 탓에 손주가 자신의 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떠난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라고 했다. 램스보텀은 이모에게 거짓말까지 했다. 판사는 “이모는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다”며 “공공후견청과 연금청, 경찰을 오가며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램스보텀에게 날카로운 경고도 남겼다. 그는 “‘아이가 셋이라 시간이 없다’며 동정심에 호소할 생각이라면 짐을 싸 오라”며 “그렇다면 곧장 계단 아래 구치소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램스보텀에게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0시간의 무급 사회봉사와 5일간의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