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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완벽히 공정한 투표제도는 없다”…수학이 증명한 선거의 한계 [달콤한 사이언스]

    “완벽히 공정한 투표제도는 없다”…수학이 증명한 선거의 한계 [달콤한 사이언스]

    정치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철학적 이념이다. 투표라는 제도는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다. 역사적으로 투표는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해 온 기술적 장치로, 고대에는 그리스 도편추방제처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권력 분산의 수단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민주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위임의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됐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투표도 완벽하지 않다. 실제로 수학자들이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동 연구팀은 의회 규모를 무한정 늘리지 않고서는 지역 득표가 지역 의석으로 직결되는 동시에 전체 의석 분포가 전체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선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응용수학 분야 국제 학술지 ‘계량 경영학 연보’(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7월 31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득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2022년 덴마크 총선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덴마크는 유럽 다른 국가들처럼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일정 수의 보정 의석이 추가된다. 그러나 정당의 파편화가 심화됨에 따라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정 의석수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2022년 덴마크 선거에서는 보정 의석 40개만으로는 비례성을 달성하기 충분치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다양한 투표 제도가 심화된 파편화 속에서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적 결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불가능성 정리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영국 같은 단순다수대표제와 나머지 유럽 대부분 국가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선거제도를 살펴봤다. 연구팀은 △지역성(해당 지역 투표에서 승리한 사람이 해당 의석을 차지) △비례성(전국 의석 총합이 전국 득표수와 일치) △고정된 의회 규모(선거 때마다 의석수가 변치 않음)를 공정한 제도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정당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부패나 음모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수학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제로 나라마다 희생할 원칙이 무엇인지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필요한 보정 의석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연방의회 의석수가 증가했고 2023년에는 연방의회의 계속된 팽창을 막기 위해 의회 개혁이 있었지만 의회를 고정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 대표 보장을 희생했다.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비례성을 희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완벽하게 공정한 선거 제도는 없겠지만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순위 보장 비례성’을 활용하면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알고리즘은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총합이 설정되기 때문에 득표율에 따라 정확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비례적이긴 하지만 지역성을 희생할 수 있게 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어떤 후보가 자기 선거구에서 여유 있게 승리해도 소속 정당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더 강력한 승리로 할당량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당 후보는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연구를 이끈 프레데릭 라븐 클라우센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수리통계학)는 “이번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점”이라며 “비례성, 지역성, 고정된 의회 규모라는 세 가지 원칙 모두를 근사치로라도 갖출 수 있음에도 많은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새로운 K브랜드 만들고, 외래 방한객 4천만명 부른다…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새로운 K브랜드 만들고, 외래 방한객 4천만명 부른다…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정립한다. 방한 외래 관광객 4000만명을 새 목표로 내걸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6대 역점 과제를 보고했다. 6대 과제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K-관광 4천만 명 달성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K-컬처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확산을 내놨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대작 지식재산(IP) 및 해외 진출 중심의 전략적 투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국제 공동제작 및 협력사업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방송·영상·게임·출판 등 핵심 장르의 해외 진출 지원, 대규모 K-컬처 행사 ‘패노메논’ 개최 등도 담겼다. 창작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도 늘린다. 관광 분야는 방한 외래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복수비자·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출입국 편의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서울만 찾는 관광이 아닌, 지역으로의 확산도 꾀한다. 5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방한 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한다.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에 따른 사후 대책으로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불법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으로 무비자 관광객의 이탈을 예방한다. K팝 콘서트와 영화·드라마 촬영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한류대표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와 협력해 10개 문화선도산단을 집중 육성한다. 산단별로 약 58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K-축구 혁신위원회 운영,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스포츠 윤리 강화 등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신설과 개보수를 병행해 4년간 120개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한국의 위상과 K-컬처의 스펙트럼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민관 연구 협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공정성·객관성 담보”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공정성·객관성 담보”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에 중앙선관위 출신 김대년 내정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에 중앙선관위 출신 김대년 내정

    대한체육회가 새 사무총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대년 현 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김대년 내정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 퇴임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재임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했다. 장관급 공직자 출신이 체육회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30여 년간 조직 기획과 예산·인사 관리, 대외 협력, 교육·연수 등 공공기관 운영 전 분야의 실무를 수행했다”면서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온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체육회와는 제41대(2021년)와 제42대(2025년) 선거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부터는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체육회의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했다. 체육회는 “김 내정자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체육회의 조직 구조와 의사 결정 절차, 회원단체가 처한 현실과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내정자가 공직에서 쌓은 행정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회원단체, 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체육 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변화와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회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을 갖췄고, 대한체육회와 함께 일하며 조직과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체육회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대회 중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전 총장이 5월 물러난 이후 두 달 만에 새 총장을 선임했다.
  • 김종훈 진보당 대표 “李 정부 중도·실용 노선, 불평등 구조 개혁 못 해”

    김종훈 진보당 대표 “李 정부 중도·실용 노선, 불평등 구조 개혁 못 해”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 “김부겸이 일으킨 변화 끝나선 안 돼… 대구·경북 유권자 대화 창구 되겠다”

    “김부겸이 일으킨 변화 끝나선 안 돼… 대구·경북 유권자 대화 창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기호 8번) 후보는 26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으킨 대구 민심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과 영남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여 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온 그는 “국민의힘으로 오면 군수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제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현재 민주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숙의 문화 실종’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길게 토론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숙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갈라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숙의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채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의제는 사라지고 후보 간 갈등과 ‘파묘’ 논란만 남아 안타깝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친석(친김민석)이라는 구분을 넘어 영남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눈높이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수많은 민심이 사표가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늘어난다”며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업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 관리

    [단독] “업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 관리

    89% “행안부에 투표 사무 맡겨야” 93% “사전투표 방식에 손질 필요”선거 시스템 등 개혁 불가피 확산野 최보윤 “국조 연장해 문책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 (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사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관리

    [단독] “사무 이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직원도 포기한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전 6차례 평가전 임시 감독 체제로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전 6차례 평가전 임시 감독 체제로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7 아시안컵에 앞서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모두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의 첫 이사회(제6차)를 열고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확정했다. 임시 감독의 계약 기간은 11월 A매치 기간까지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9~10월 4경기, 11월 2경기 등 6차례 평가전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 아시안컵은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한다. 이사회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공개채용으로 임시 감독을 뽑기로 했다. 감독과 코치진을 묶은 ‘사단’ 형태로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채용 절차의 세부 일정 및 조건은 차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거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최근 개정된 체육회 정관 및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향후 축구협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절차가 이사회에서 보고됐다. 앞서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바꿨다. 이사회는 또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로 꾸려진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는 추후 협회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의 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회장 선거일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과 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K-축구혁신위원회’와의 논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인단 확대 및 선거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각급 대표팀 선수 수당 인상안도 승인했다. 소집 수당은 하루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용수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협회의 빠른 정상화 및 대내외적 신뢰 회복을 위해 오늘 승인된 안건들을 법리적,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여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체육회,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승인…회장 선거 속도 낼 듯

    대한체육회,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승인…회장 선거 속도 낼 듯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지연됐던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대행 인준을 승인했다. 지난 6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한 뒤 약 2주 만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체육계 현안이 많았고, 지난 16일 체육회 선거제도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 인준이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의 빈자리를 이용수 직무대행이 채우면서 축구협회도 공전 상태에 빠진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 준비도 재개될 전망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32강에 탈락하면서 정부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축구협회 개혁에 나섰다. 체육회는 지난 16일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해 종목 단체별 회장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춰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다만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 인준을 승인받았어도,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축구협회는 개편 범위와 절차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성운 경기도의원 “공정한 체육행정과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해야”

    최성운 경기도의원 “공정한 체육행정과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는 12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으며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출발점이지만 운영비와 훈련비 부담,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창단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의 창단·해체 현황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규 운동부 창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가 예산과 지도자 문제로 해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전쟁 중인데 대선 불복 타령”…트럼프 연설, 美방송사도 외면 [핫이슈]

    “전쟁 중인데 대선 불복 타령”…트럼프 연설, 美방송사도 외면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 “배고픈 이웃 위해” 밀가루 두 포대의 기적…성심당 만든 임길순 ‘나눔의 힘’ [창업주의 비밀노트]

    “배고픈 이웃 위해” 밀가루 두 포대의 기적…성심당 만든 임길순 ‘나눔의 힘’ [창업주의 비밀노트]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딸기시루’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노잼 도시’ 대전을 ‘빵의 도시’로 만든 성심당은 늘 전국에서 온 고객으로 북적입니다. 관광 명소이자 이상적인 로컬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성심당의 출발은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피란의 역사와 밀가루 두 포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심당의 창업주 임길순(1912~1997)은 1912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수원을 일구는 농부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함흥 성당에서 봉사를 하던 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내 한순덕을 만나 1940년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과수원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삶을 꾸려갔지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길순의 가족은 생사의 고비를 몇차례 넘겼습니다. 가까스로 흥남에 다다른 뒤 피란민 1만 4500여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극적으로 승선,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에 탈출선에 몸을 실은 임길순은 참혹한 현장에서도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타적인 사람들과 인간애를 체험하면서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심당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1951년 진해로 이주한 임길순 일가는 성당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첫 장사로 함흥냉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이익을 거둔 건 아니었지만, 임길순은 하루 장사가 끝나면 남은 냉면을 챙겨 배고픈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흥남 철수 때 남쪽으로…첫 장사는 함흥냉면 하지만 냉면장사는 입에 풀칠할 정도에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료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죠. 함흥냉면 면발은 감자전분으로 만드는데, 경남 지역은 감자가 충분히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서울 이주를 결심한 그는 1956년 일곱식구를 데리고 서울행 통일호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 열차는 대전역에 도착한 후 고장이 나 멈춰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하나둘 객차를 빠져나왔고, 임길순도 대전에 내렸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임길순은 역시나 가장 가까운 성당이었던 대흥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기선 주임신부를 만납니다. 오 신부는 흥남에서 거제, 진해를 거쳐 대전까지 오게 된 임길순의 사연을 듣고 갖고 있던 구호 물자 중 밀가루 두 포대를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배고픈 이웃과 나눈 ‘찐빵의 기적’ 부부는 밀가루를 가족의 식량으로 소비하는 대신 찐빵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수소문 끝에 막걸리를 섞어 반죽하고 발효시키는 방법을 익혔고, 직접 만든 찐빵을 들고 1956년 10월 대전역 한편에 노점을 열었습니다. 뽀얀 수증기와 찐빵 냄새는 행인들의 눈과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찐빵에서 이윤을 남기기 쉽지 않았지만, 일부는 늘 배고픈 이웃을 위해 나눴습니다.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 정도를 이웃과 나눴는데, 이웃과 나눌 몫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더 사기도 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성심’(聖心),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호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58년 대전역 신역사 공사로 성심당은 현 대전중앙시장 앞 작은 가게에 월세를 얻었습니다. 처음 정식 점포를 연 임길순은 성심당의 업종을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찐빵과 도넛 외에 새로운 메뉴를 늘려나갔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흥동성당의 르네 뒤퐁(한국명 두봉) 보좌신부를 만나며 나눔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두봉 신부가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소를 알려주면, 임길순은 주소로 찾아가 남은 빵을 배달해주었습니다. 빵 뿐만 아니라 대흥동 성당에서 나오는 옷가지 등 다양한 구호 물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 성심당은 1967년 대흥동 성당과 인접한 은행동 153번지에 점포 주택을 구입해 매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빵 공장과 집, 가게가 위치한 첫 자가 주택으로 현재 성심당 케익부띠끄 자리입니다. 지금은 핵심 상권이지만, 당시에는 인근에 목재소들이 자리한 발길 뜸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장사에 적합한 입지는 아니었지만 하루 두 번 대흥동 성당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 곳으로 온 것입니다. 성심당을 키우고 빵집으로 정착시킨 데는 한순덕의 역할도 컸습니다. 냉면 장사 시절부터 대전역 노점, 점포로 성장하기까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1980년 환갑잔치에는 대전의 환경미화원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나눈 후, 밀가루 한 포대씩 그들의 자전거에 실어준 일화도 유명합니다. 1981년 아들 임영진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 후 임길순·한순덕 부부는 성당 봉사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1980년 ‘튀소’ 탄생…대전에서 가치 지켜 경제가 발전하고 1980년대 전문 제과점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제과점 숫자도 1985년 말 7800여개까지 늘었습니다. 1980년대 성심당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단팥빵과 소보로, 도넛이 합체한 튀김소보로가 탄생했습니다. 갓 나온 ‘튀소’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번호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끈 튀김소보로는 2024년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성장세를 기록하던 성심당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22일 설을 며칠 앞두고 큰 화재로 매장과 공장이 전소되기도 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경영진은 잿더미가 된 성심당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세웠습니다. 임 대표와 김미진 이사 부부는 선대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면서 새 방향성을 고민했고,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포콜라레(Focolare)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으로 벽난로처럼 주위를 환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영 방침도 포콜라레 운동에서 나온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입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을 사훈으로, 매일 팔고 남은 신선한 빵을 지역 복지관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70주년 맞아 축복 메시지 보내 서울 유명 백화점 등 쏟아지는 입점 러브콜을 거절한 것도 이런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성심당의 역사를 다룬 책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에서 김 이사는 “대전 사람들이 외지 손님에게 성심당을 소개하며 성심당이라는 역사를 지닌 로컬 기업이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빵집으로 그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주 부부에서 시작된 성심당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 고아원과 양로원에 전달하는 빵만 7000만원어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성심당에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뤄낸 사회적·경제적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낸다”며 축복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5% 늘어 64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투톱’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을 이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눔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보여준 성과이기에 많은 기업의 롤모델이 되는 듯합니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 “월드컵 탈락. 대한민국 축구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월드컵 탈락. 대한민국 축구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 축구선수 출신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허탈감과 실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나 감독 한 사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선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협회 행정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체육단체의 민주적 구성과 직선제 도입,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구 행정 전반의 대대적 쇄신과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원인 조사, 공공의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민간 체육단체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계 확립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관련 체육인의 뜻을 더 넓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직선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현장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출 구조가 제한된 선거인단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개정 문제도 맞물려 있는 만큼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규범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도 주문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면서 동시에 FIFA와 AFC의 회원단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게 추진하되 선거제도 변경 과정에서 국제축구 규범과 충돌해 선수와 대표팀, 한국 축구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FIFA·AFC 간 사전 협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선거인단의 확대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경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황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불공정한 관행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선수·지도자·체육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대한민국 축구의 100년 대계는 회장 선거 방식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선수 육성 인프라, 지도자 및 선수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역 기반 클럽 시스템, 지도자 양성 체계,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체 체육인의 땀과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불투명한 행정과 잘못된 구조에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월드컵 탈락 사태를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국민께 희망과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체육행정 개혁과 현장 육성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 노조 “사전 투표 없애자”…개표는 ‘투표 다음 날’ 제안

    선관위 노조 “사전 투표 없애자”…개표는 ‘투표 다음 날’ 제안

    선관위 노동조합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을 골자로 한 선거 실무 개혁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는 이날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노조가 전국 선관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10일 출범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사전투표 2일, 본투표 1일’인 현행 선거제도를 ‘본투표 2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투표 기간을 늘려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당선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재·보궐선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로 인한 실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여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이다. 익일 개표에 따른 보안 우려에는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함 봉인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보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 감독과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집행 실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지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 개혁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안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 [씨줄날줄] ‘왜성 투어’라니

    [씨줄날줄] ‘왜성 투어’라니

    1592년 임진년 조선을 침공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한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도성 내부인 목멱산 북서쪽 오늘날 서울 중구 예장동과 회현동 기슭에 일본식 진성을 쌓는다. 이른바 왜성대(倭城臺)다. 훗날 이곳엔 통감부 청사가 들어섰고 조선총독부가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불행한 역사는 이어졌다. 남산왜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양에 입성했을 때 치소로 상정됐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의 통치공간인 고자쇼(御座所)에 해당하는 시설이 조성됐다. 고자쇼는 평양과 부산에도 만들었다고 한다. 왜군의 최초 상륙 거점인 부산진에 축조한 자성대가 그렇다. 왜군은 이순신 수군의 활약, 전국 각지의 의병 봉기, 조명 연합군의 반격으로 1593년 4월 한 양에서 물러나 남해안에서 장기전 채비에 들어간다. 이때 울산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해안 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았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왜성,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왜성을 쌓는다. 남해안 왜성은 30곳 남짓에 이른다. 울산왜성 전투는 1597년 12월과 1598년 9월 두 차례 치러졌다. 조명 연합군이 왜성을 포위했지만 왜군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지켰고 연합군은 오히려 기습에 손실을 입었다. 조선군과 명군이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이 전투는 임란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공성전으로 꼽힌다. 일본 관광업체가 울산왜성과 서생포왜성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을 현지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가토 기요마사와 인연이 있는 왜성 투어’라는 이름으로 ‘400년의 시간을 넘어선 역사 로망’이나 ‘400년 전 무장들이 바라본 풍경’ 같은 문구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도 당연히 왜성을 찾을 수 있지만, 향수에 젖는 것이 아니라 침략 행위의 실상을 깨달아야 의미 있는 역사 관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자원으로 왜성 복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안내판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수첩 속 ‘헌법 개정’ 메모 등 근거로‘2023년 계엄 사전 계획’ 증명력 인정계엄 당일 朴·검찰총장 통화 지목검찰의 내란 행위 관여 정황 적시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
  •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수첩 내용 중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내란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을 다음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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