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대변인(전문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운용한 ‘직급 병기’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과 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위 직급 임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하위 직급을 제시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가·나급 병기’공고가 불러온 해석의 차이 논란의 핵심은 2025년 4월 실시된 대변인 채용 공고다. 당시 전남대는 기존 ‘나급’으로 진행하던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연봉 수준이 더 높은 ‘가급’ 임용 가능성을 함께 명시한 ‘가·나급 병기’ 방식으로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언론인 출신 A씨는 상위 직급인 ‘가급’ 임용을 기대하며 지원했으나, 최종 합격 후 대학 측으로부터 ‘나급’ 계약을 통보받았다. A씨는 “상위 직급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원했으나, 임용 단계에서 기관 운영 여건을 이유로 하위 직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후 2026년 4월 재계약 시점에서도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채용 절차 공정성 ＆ 대학의 재량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 방식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 관계자는 “직급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 통보 이후 하위 직급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가·나급’을 병기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최종 직급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남대학 측은 “공고문에 ‘채용 예정 직급은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채용 공고 자체가 즉각적인 구속력을 갖는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대학교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대학 측은 동일한 ‘가·나급 병기’ 방식이 포함되었던 제5회 계약직원(대변인) 채용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기존 채용 방식의 모호함을 인지하고 행정적 보완을 거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고는 채용 규정의 변화 가능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급 표기 및 임용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공고가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점 ▲첫 사례에서 이미 1년 단위로 두 차례나 직급 하향 계약이 시도됐다는 점 ▲‘기관 운영 여건’이라는 모호한 사유 외에 객관적 직급 산정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행정이 지원자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고위험 임산부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닥터헬기뿐 아니라 군·소방헬기까지 총동원하기로 했다. 진료 실적이 미흡한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문 의료기관)는 등급 강등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 이송 중 태아를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역 거점이었던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군·소방·닥터헬기 등 정부 헬기를 동원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동남·대경·중부·호남 등 지방 4개 광역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상급병원과 분만 병원이 협력해 환자를 지역 안에서 수용하는 ‘모자의료 협력체계’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백 상태였던 충청·전북·제주권에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기존 모자의료센터는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제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역량을 입증하면 승급시킨다. 등급이 내려가면 운영비와 정책 가산 수가 등 국가 지원도 줄어든다. 오는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의료진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러 병원에 수용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해 동네 분만 병원이나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가 권역센터에서 당직·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도 조산 위험과 미숙아 중증도에 따라 차등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군·소방·닥터헬기까지 총동원한다. 진료 실적이 미흡한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문 의료기관)는 등급을 강등하고 국가 지원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 이송 중 태아를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역 거점이었던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군·소방·닥터헬기 등 정부 헬기를 동원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쏠린 최중증 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대경·중부·호남 등 지방 4개 광역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임신 28주 미만 초미숙아 등 최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상급병원과 지역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를 지역 안에서 수용하는 ‘모자의료 협력체계’도 연내 전국으로 넓힌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충청·전북·제주권에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기존 모자의료센터는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제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역량을 입증하면 상향 조정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운영비와 정책 가산 수가 등 국가 지원도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의료 공백을 고려해 당장 지정 취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의료진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요청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임신부나 보호자가 119를 부르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고, 대응이 어려우면 권역 네트워크와 중앙 전원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는 방식이다. 지방의 전문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나 동네 분만 병원 의사들이 권역센터에서 야간·휴일 당직이나 시간제(파트타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확대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산 위험이 크거나 미숙아 상태가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차등 인상하는 보상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분만 전문의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확대한다.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다음 달부터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의 형사 책임을 줄이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기관과 협의해 현장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에 대응하고자 2027학년도부터 ‘AI대학’ 신설을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정부의 AI 거점대학 정책과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단과대학 단위의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I 핵심 기술과 산업 융합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이 목표다.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IT공과대학 내 컴퓨터 관련 학과를 통합해 ‘AI컴퓨터공학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공학과·AI정보공학과를 하나로 묶어 AI 중심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정원 153명·전임교원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문 분야별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AI융합학부’는 가상학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한 개척융합학부 모델을 기반으로, 우주항공·기계, 생명과학, 나노신소재·화학 등 대학 특성화 분야 학생들이 AI 융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제조AI학부’도 신설해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기반 학문 분야를 지속해 넓히고 AI 기술 융합으로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경상국립대는 AI대학 설립을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 혁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거점국립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AI는 특정 학문을 넘어 사회·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AI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 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기 스마트 시니어 리더 양성 교육스마트폰·키오스크·AI 활용법 학습“반복 실습으로 디지털 일상 자신감”평생학습 축제·AI교육 캠프도 인기“대학은 지역 혁신 이끄는 핵심 거점” 국내 첫 ‘1도 1국립대’인 강원대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대는 추진 2년 차를 맞은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혁신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소외된 고령층 눈높이 교육” 강원대 RISE사업단은 올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스마트 시니어 리더 양성 과정’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기 과정에는 60세 이상 시민 15명이 참여해 총 10회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했다. 김윤희 RISE사업단 평생교육지원팀장은 “디지털 격차로 일상적 불편과 사회적 소외를 겪는 고령층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 지역의 인구 특성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총 20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인공지능(AI) 활용법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RISE사업단은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진단을 거쳐 수강생을 선발했다. 스마트폰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외부 장치와 화면 구성부터 기능 설정, 카메라·메신저·QR코드·유튜브 활용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배웠다. 건강관리, 교통 등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사용법도 익혔다. 키오스크 교육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직접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등 반복 실습으로 조작 능력을 체득하는 데 집중했다. 수강생 정모씨는 “평소 스마트폰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으나 교육을 통해 몰랐던 유용한 기능을 많이 발견했다”며 “반복 숙달하며 익힌 키오스크 조작법을 실생활에서 자신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AI 교육은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수강생들은 AI에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상세 맥락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설계한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도출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했다. 정년퇴직 후 교육에 참여한 고모씨는 “제2의 인생을 고민하던 중 AI 기술에 대한 확신과 흥미를 얻었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하반기엔 시니어 2기·심화 과정 신설 교육을 마친 수강생 전원은 스마트폰 앱 시연과 소개, 생성형 AI로 자기소개글 작성, 그래픽 디자인 툴로 발표자료 제작 등 실기 위주로 이뤄진 종합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지역 복지관과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학습자가 교육자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RISE사업단은 올해 하반기 2기 과정을 열고, 심화 과정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송근호 RISE사업단 인재양성본부장은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활동하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학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혁신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ISE사업단은 시니어 교육 외에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양구와 인제 등에서 기후위기와 농특산물 활용을 주제로 평생학습 축제를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교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군부대 간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캠프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RISE사업단은 올해 초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춘천교육대 등과 디지털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시설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에는 춘천고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득찬 RISE사업단장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 중심에 머물렀던 대학이 이제는 지역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과 긴밀히 호흡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기금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단과 전북대는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금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국민연금 기금 특별 과정을 올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기금운용본부 신규 주임운용역과 전북 지역 5개 금융기관(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은행) 임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주 2회, 15주(총 30강) 규모로 구성되며 교육생 규모는 20~25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강사진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금운용본부 실·팀장들로 구성된다. 양 기관은 거점 국립대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분야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과 지역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이번 협약은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육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력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금융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현장 중심 교육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경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국정 사천시장 후보,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가 함께했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하나 개청하는 것만으로 서부경남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며 “판을 새로 짜서 사천·진주를 남부권의 판교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상이다. 사천·진주를 거점으로 전남 고흥(발사체)·광양(소재), 창원(방산)을 하나로 묶는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설계부터 소재·부품·제조·시험·발사·수출까지 모든 부가가치를 남해안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자서부경남에 ‘남부권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우주항공방산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경남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도 약속했다. 수도권에서 열리던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사천·진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주 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국제학교·스마트 종합병원 유치와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인재가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역 교통 연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GTX-G)를 도입해 진주-창원-부산을 단일 경제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광역교통망과 서부의료원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업과 인재는 자연스럽게 몰려온다”고 강조했다. 국힘 후보들 제시 ‘창원시 행정제제 개편’ 비판“통합창원시 개편 공약은 박완수의 실패 선언”김 후보 측은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제시한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공약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박완수·강기윤 후보는 통합창원시 출범 16년에도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행정 지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 체제 유지, 5개 자치구 전환, 창원·마산·진해 환원 등 4개 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시민이 직접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경수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은 박완수 후보 본인이 추진했던 마창진 통합에 대한 실패 선언”이라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캠프 측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박완수 후보 역시 이해 당사자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합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중앙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하겠다면서 선거철이 되자 통합창원시를 다시 쪼개겠다는 것은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통합창원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창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시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향후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와 공동으로 창원·마산·진해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회의 땅’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젊은 창업가들이 지역 경제의 신형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대학은 대기업 연계와 지역 특화 산업을 겨냥한 ‘취업 전초기지’로 변신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마지막 열쇠가 되고 있다. “수도권 떠난 건 후회 없는 선택”수요·정책 따라 전 직원 이사하기도청년창업특구 조성해 세제 지원을분산형 수소·전력(청정수소 추출기) 스타트업 에이피그린은 경기도 안산의 본사를 지난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했다. 전북이 연구개발(R＆D)과 제작, 실증, 양산 준비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 박태윤(34) 대표에게 수도권을 떠난 결정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지역으로 터를 옮긴 직원들을 위해 연봉도 10%씩 올려줬다. 박 대표는 30일 “완주는 수소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고 관련 산업 지원도 많아 직원 모두가 오게 됐다”며 “공장 부지가 저렴하고 벤처 펀드 등 각종 특화 지원도 많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주로 수도권에서 경력을 쌓던 주수인(37) 유알커넥션 대표는 2023년 경북 경산에서 창업했다. 이 회사는 복잡한 비자 정책과 인력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고용 서비스 플랫폼이다. 주 대표는 인구 소멸 위기를 외국인 유입으로 타개하려는 경북도 정책에 주목했다. 그는 “경산에는 산업단지가 크게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다”면서 “건설, 제조, 판금 도장 등 소위 3D 업종 분야의 기술자들을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이달까지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가 조금씩 완성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별 특화 산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도권을 떠날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창업이 지역 인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성종 전북대 창업지원단 본부장은 “전문 기술이 있는 학생은 물론 좁아진 취업 시장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서 “다만 지역 청년 창업을 더 활성화하려면 청년창업 특구를 만들어 세제 혜택 등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서 지역으로 온 학생 많아”사천엔 우주항공 연계 캠퍼스 봇물새만금 인근 전북대는 방산과 신설지역 대학들은 취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10년 57만 1000명이던 대학 입학정원은 지난해 44만 9000명으로 21.4%(12만 2000명) 줄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은 전체 감축 정원 중 19.9%(2만 4000명)에 불과해 80% 이상을 지방대학에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지역 대학들은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모바일공학과다. 이 학과 입학은 곧 ‘삼성전자 입사’로 통한다. 4학년 첫 학기 인턴 활동을 통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다. 고교 시절 서울권 대학 진학을 고민했던 구미 출신 김민재(24)씨는 “학교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취업 경로와 주거 지원 혜택이 지역에 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대구 출신 이동현(25)씨도 “서울에서 대구로 진학한 선후배들도 많다. 취업 걱정 없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귀띔했다. 지역 미래 먹거리에 맞춰 인재 양성에 나서는 대학들도 잇따르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경남 사천에 대학들이 몰리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사천캠퍼스를 조성하고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 핵심 학과 대학원을 이전했다. 국립창원대도 2030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사천시 용현면 일대에 캠퍼스 설립 작업에 나섰다.K방위산업 전진기지의 청사진을 그린 새만금 지역이 인근에 자리한 전북대는 올해 국내 최초로 20명 정원의 학부 과정인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신설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의 ‘취업 기지화’가 고사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과 도시는 공동 운명체”라며 “지역의 산업이 살아나려면 관련 인재를 키우는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점국립대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선정되는 대학에는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일부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 간 격차 확대 우려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키우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선정 대학에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설치된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연계한 통합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협력해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500명 규모의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3개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7월 초까지 대학별 실행 계획을 접수해 올 3분기 내 최종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가 9곳인 만큼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일부 대학만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거점국립대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3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며 “나머지 대학도 인재양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로봇·자율주행 등 4대 분야 추진‘메가특구’ 7대 패키지 지원… 지자체들 선점 경쟁 치열할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5일 파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배제하고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메가특구 선점을 위한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 지정된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설정된다. 메가특구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으로 처리해 준다. 구체적으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 세 가지 규제 특례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자체·기업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메가특구 지정 공약 등이 쏟아질 공산도 크다.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전 종목을 유치하며 이스포츠 중심지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KEL 공모에 참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종목을 모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단일 지자체가 전 종목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 KEL은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대회 구조를 분산하고 지역 기반 팀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된 전국 단위 공공리그다. 지역 선수들에게 실전 무대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회는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4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5월 FC 모바일, 10월 이터널 리턴 슈퍼위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이미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이터널 리턴 슈퍼위크에는 약 1600여명이 방문해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도는 리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연고 팀 육성에도 나선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G.N. 레버넌트 NOVA’, 이터널 리턴 ‘경남 스파클 이스포츠’, FC 모바일 ‘경남 웨이브(WAVE)’ 등 3개 팀에 훈련비와 출전비, 유니폼과 장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리그 참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전국 유일의 3종목 동시 유치는 경남이 이스포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며 “오는 4월 열리는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이스포츠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EL 오프라인 대회는 경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과 협력해 차례대로 개최된다.

지난해 7월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한국이 직면할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전략 기술 분야보다 ‘의사’와 같이 국가 면허로 보호받는 직종에 상위권 인재가 매몰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올해 일부 고득점 수험생이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서도 이러한 ‘의대 쏠림’의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서울대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 진학률이 미달 수준인 1대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더이상 놀라운 뉴스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공계 분야의 소외 학문인 농업생명과학계열은 어떤 상황인가. 인류는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농생명 산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십수 년 전 수도권 사립대의 농과대는 폐지되거나 이름이 바뀌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농학 분야 전공도 폐지됐거나 모집 인원이 크게 축소됐다. 거점 국립대의 대학원 연구실은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팜과 생명공학을 이용해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학했던 신입생 중 20% 가까이가 2학년 전공 진입 시기에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하며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인기 분야에 흔히 있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학부 연구생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그 열쇠다. 학부 연구생 제도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과제에 직접 참여해 대학원생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실험 데이터 분석 등 실질적인 연구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학부 1~2학년의 기초 이론 교육과 대학원 심화 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이탈하는 것을 막는 핵심 중추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대학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 흐름을 방어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농학계, 나아가 전체 이공계로 확산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조기 확보하고 식량 안보와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대가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곳이 아닌 ‘연구 커리어를 만들어 주는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론과 실습의 간극을 해소해 실무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원 진학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농생명과학의 미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강병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경기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2월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토목공사에 대한 우선 시공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설계도 병행해 최근 완료했다. 본공사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병원 건립은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이런 계약 방식을 채택해 공사 기간을 6개월여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5872억원이 투입되는 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배곧동 248) 내 부지에 연면적 11만 2896㎡, 8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 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융합형 종합병원이다. 암·심뇌혈관질환·소아·응급·감염병 등 주요 분야에서 서해안권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필수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병원은 국립대병원 체계를 기반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서울대병원의 수련 체계와 연계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임상 연구가 결합한 의료 환경도 조성한다. 임병택 시장은 “병원을 필수공공의료 거점이자 AI 첨단 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의 생명·건강을 지키고 의료와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제주, 전북, 강원 3개 특별자치도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정책에 대해 지방거점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학(STS)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지역 발전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학기술 교양 학술지 ‘과학기술과 사회’ 9호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학’이라는 주제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신지은 서울대 학부대학 교수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갈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실천이 생성되는 구체적인 장면은 언제나 지역에서 펼쳐진다”며 “과학기술과 지역성이 결합할 때 그 지역을 포함하는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의 담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과학기술이 단순히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적 상상과 정치적 선택이 교차하며 사회 기술적 질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는 ‘지역을 재조합하기’라는 글에서 인류학자이자 과학기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가 제시한 ‘폴리틱스-5’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과 부산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례로 지역에 들어서는 인프라와 지역 소멸 문제를 바라봤다. 폴리틱스-5는 과학기술학 측면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5가지 방식을 말한다. 김 교수는 공항이나 KTX 역, 또는 국책 사업 또는 기피 시설 유치 대가로 일정한 지원을 약속받더라도 지역이 서울처럼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지역 사회에서 형성된 인프라에 대한 기대는 열망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결핍에서 나온 상대적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지속된 실망과 좌절,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은 저항이나 연대를, 때로는 다시 한번 오래된 인프라의 재가동과 재개발을 선택한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단순한 인프라 도입은 소멸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후 처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2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이 되겠다”면서 “충남과 대전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전환”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주요 정책을 반영할 사람은 허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데 멈추지 않고 시·군·구에 재정권과 자치 사무권의 일부를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재정과 사업 중복 투자 등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고 유휴 자산을 회수해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대덕연구단지에 버금가는 제2의 연구단지 조성과 자본금 3조원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통한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다. 또 서해안 국제경제·물류 거점과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동서 균형 성장, 수소·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충남·대전형 에너지 공사 설립, 순환형 글로벌 축제 벨트 구축, 대전시립의료원·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을 제시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4년은 스스로 채우고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축으로 중증·응급부터 재활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나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까지 지역 내에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올해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가시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핵심 축이 될 서부의료원은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한다. 진주시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서부의료원은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으로, 중증·응급·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과 의료시설 현실 공사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 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해 최근 서부의료원 총사업비를 애초보다 302억원 늘어난 188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 255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안정성이 확보됐다. 공사 기간을 34개월로 잡으면 개원 시기는 2029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서부의료원에는 18개 진료과목과 함께 감염병 격리병실, 호스피스 병동, 분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음압 시설을 갖춘 호흡기감염센터가 설치되면 일반 환자와 감염병 의심 환자 동선을 분리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진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 재활치료를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근에 들어서는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50병상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중심으로 물리·작업·언어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로봇 치료실 등을 갖춘다. 장기 입원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총사업비 428억원이 투입되며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넥슨재단이 재원을 분담한다. 병원이 문을 열면 경남·부산·울산 지역 장애아동 1만 4000여명이 지역 내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공공병원 기능 재편도 병행된다.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인 마산의료원은 3월 증축 공사에 착수한다. 2028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병상은 기존 298병상에서 350병상으로 늘어난다. 가정의학과와 치과가 신설해 진료과목도 17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서북부권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읍 대평리 일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으로 이전·신축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2030년쯤 이전·신축이 완료되면 병상 규모는 기존 91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생활권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도내 11곳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3월에는 양산시에 1곳을 추가 지정, 경남 8개 모든 시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권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총 36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공공병원 확충은 병원 하나를 더 짓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치료·회복·재활이 이어지는 의료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아프거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경남형 공공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되, 국립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율성은 법률에 명시해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논의는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의 틀에 머물러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정년과 연금 등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임 교원 증원과 처우 개선도 이어간다.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 장비에 812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142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병원의 신축·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암·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산·학·연·병 협력 연구, 의료 AI 연구 참여 확대도 포함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중장기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 삼아 권역 내 진료 협력과 의료 자원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대학교(총장 김응권)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해 잘랄아바드 국립대학과 한국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언어 학습과 제도권 교육으로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 요구가 커지며 대학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잘랄아바드 국립대학교는 한국어 정규 교육과정 도입을 공식화하고 한라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제도권 교육으로 본격화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잘랄아바드 국립대학은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 공간을 신축하고 강의실과 학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문화 교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지 한국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은 정현규 박사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과 교원 양성에 헌신해 온 전문가로 현지 교육 환경과 학습 수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정착을 주도해 왔다. 정 박사는 “이제는 단기 강좌가 아니라 대학 기반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라대학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 최초의 대학 기반 세종학당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하 한라대학교 글로컬부총장은 “양 대학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품질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할 계획”이라며 “중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한국어·한국 문화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기 초 개강 문화 행사와 한글날 기념 프로그램, 한식·전통놀이 체험 등 참여형 문화 행사를 정례화하고 한국 영화·드라마 특강, 유학·취업 설명회 등과 연계해 학습 동기와 실질적 진로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간 문화 행사는 학기 중 최소 2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내외 홍보, 지역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확산 전략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잘랄아바드 지역 청년과 대학을 아우르는 개방형 한국 문화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 대사관·문화원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종학당의 중장기적 확장 모델로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K한류에 대한 관심이 제도권 교육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대학 기반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남부 중앙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방권 대학 정시 경쟁률이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들의 실리적 판단과 현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 등이 맞물려 지방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전국 19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01대 1, 지방권은 5.61대 1로, 격차가 0.40대 1을 기록했다. 둘 사이 격차는 ▲2022학년도 2.77대 1 ▲2023학년도 2.21대 1 ▲2024학년도 2.10대 1 ▲2025학년도 1.84대 1 등으로 점점 줄었는데, 이번 학년도에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5년간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은 2022학년도 3.35대 1에서 2025학년도 4.20대 1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5.61대 1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 1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6.43대 1, 충청권 38개 대학이 6.30대 1로 각각 서울권 평균 경쟁률(6.01대 1)을 웃돌았다. 지방권 대학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선 건 최근 5년 새 처음이다. 정시 전체 지원자수도 서울권 대학은 전년대비 1.0% 감소했지만, 지방권은 7.5%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비용을 줄이면서 실리적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기대심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보다는 지방거점국립대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