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동결과 인하’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다. 연준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국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오후 2시,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현행 4.50%를 동결하느냐 0.25% 포인트 내리는 ‘베이비스텝’을 밟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11·12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미국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관세 정책으로 올린 수입을 법인세·소득세를 내리는 데 쓰고, 원유 시추를 확대해 유가를 내려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는 트럼프식 정책은 ‘저금리’ 상황에서 효과를 낸다. 반대로 금리 동결·인상 등 매파적 통화 정책은 부채 규모를 늘리고 시중 유동성을 억제해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화상으로 참가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전 세계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화상 참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길 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a lot)라고 답했다. 연준이 따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그들보다 금리에 대해 더 잘 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잘 안다”면서 그들의 안내를 많이 받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 동결’에 베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금융시장이 잠잠했던 이유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은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5%로 보고 있다.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물가가 최근 반등 추세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9월 2.4%, 10월 2.6%, 11월 2.7%로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미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여진은 한국에도 닿는다. 금리가 동결되면 국내 금융시장엔 1400원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견제 기조 완화 등으로 1430원대까지 내린 환율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많은 이자를 주는 미국 자본시장으로 달러가 몰리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예상을 뒤엎고 금리를 ‘반짝 인하’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환율이 안정되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반등할 여지가 생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달러당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구두개입했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환율은 1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가 일상화됐다. 급기야 1450원대를 오르내리니 고환율이 뉴노멀인 셈이다. 고환율은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원유를 모두 해외에서 사들이는 정유업계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하위권이라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어제 밝혔다. 조사기간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인 지난달 13∼20일이었으니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소비지출을 줄이는 이유로 고물가 우려(44.0％)가 소득 감소·실직 우려(15.5％)보다 훨씬 컸다. 특히 소득 1~3분위(하위 60%)는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반면 소득 4~5분위(상위 40%)는 늘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내수의 방파제를 마련해야겠다. 정부는 올 8월 민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재래시장 지출액과 추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핀셋 개정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 편성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예산 삭감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0.06%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단 대규모 나랏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여야정이 논의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

환시장 대신 외환당국서 달러 공급국민연금도 고환율 매입 부담 덜어계약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엔 “일시적”은행권 자본 규제도 내년으로 연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19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145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곳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을 잠시 미루도록 지원하거나 반대로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달러 매입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우선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현행 500억 달러(약 72조 6000억원)에서 650억 달러(94조 3000억원)로 늘렸다. 14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스와프 계약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외환 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주고, 국민연금이 상응하는 원화를 외환당국에 준 다음 만기일이 오면 그때 환율로 돌려받는 계약이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 환율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외환당국이 확대·공급하면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달러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연금도 고환율 상황에서 원화를 많이 들여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에 대해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4억 달러(602조 8700억원)로 세계 9위였다. 국민연금은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까지 높인 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헤지 비율을 올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잇따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도입 예정이던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환율 급등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도 커져 손익과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을 덮쳤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미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치솟은 여파를 국내 금융시장도 고스란히 받았다. 코스피는 2%대 급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5원 오른 1453.0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건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만이다. 증시도 급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2.33%) 내린 2426.55로 출발했으며, 15.04포인트(2.16%) 내린 682.53으로 출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2%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앞서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9월 점도표에서 전망했던 금리 인하 폭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돌아서자 다우지수는 2.58%, S&P500 지수는 2.95%, 나스닥 지수는 3.65% 급락했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인덱스(DXY)는 1% 오른 108.03에 마감해 2022년 11월 이후 2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당국도 경계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정치 상황과 결합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경제 분야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통상전략과 산업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연이틀 미 대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 점검 회의도 열렸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대부분 달러 강세(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가 소폭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국 새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난기류에 대응할 ‘3트랙 회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대응 분야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개로 설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두고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에 대해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파이낸스 4·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통상 분야 대응책 마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주재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가 주도한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 정책 수립에 한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산업 분야 대응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이 회의체는 2022년 12월 16일 추경호 전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서 비롯된 산업 불확실성을 걷어 낼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반기 PF·가계빚 급증 예측 못해”7월부터 인하 고민… 실기론엔 반박주담대 과해 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시장에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 효과가 선반영돼 자극이 없고 은행 대출 금리는 가계부채 문제로 올라가고 있어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대출을 늘리는데도 한은이 미온적으로 일관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는 ‘피벗 실기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컷’(0.5% 포인트 인하)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0.5% 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 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평가는 1년 정도 지난 뒤 판단해 달라고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효과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사실”이라며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춘 2.0%로, 실업률을 0.4% 포인트 올린 4.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을 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컷’에 앞서 유럽, 캐나다, 영국 등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상태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1일과 11월 28일 두 번 남았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이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금리인하를 막고 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896조원(6월 말 기준)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93조원이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7~8월에도 시중은행에서만 주택 관련 대출이 14조원가량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주택 매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내수가 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 질서 있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경제는 물론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부동산을 안정시켜 가계빚의 고삐를 쥐지 못하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금리가 내려도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8·8부동산 공급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막아야 한다.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준은 올해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글로벌 금리인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 에스크로 결제 법제화 등 추진국회도 ‘돌려막기 차단’ 발의 계획업계 “면피용 과잉 규제 추진” 우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해 거래액이 227조원(2023년)에 이를 만큼 서비스·유통산업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중개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어떻게 굴리는지 관리·감독이 허술해 얼마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랴부랴 ▲정산 주기 의무화 ▲에스크로 결제(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법제화 ▲전자상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포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경쟁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중심이 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에스크로를 활용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11번가 등 주요 8개 이커머스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와 자금 관리 방식을 파악했다. ‘정산 주기 의무화’와 ‘에스크로 결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 대금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른바 ‘판매 대금 돌려막기 차단법’이다.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을 40일(위탁 판매), 60일(직매입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선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건 그간 정부·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는 지난해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들여다봤고, 금감원도 티몬·위메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악화된 재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커머스 결제 시스템의 규제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는 게 간단치 않은 데다 자칫 플랫폼 산업 전체에 규제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금 정산 주기 문제가 오픈마켓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어서 규제 대상 설정 범위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적용이 과잉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경기악화 부담 커外資 순유입에도 PF 부실 등 경고6월 주식 순유출 전환에 ‘노심초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인 2% 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 두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가운데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어 다음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은, 금융당국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번 결정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와 당국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히 빠지거나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봤지만 긴축적인 금융환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한은은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앞으로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장 한미 기준금리가 2% 포인트까지 벌어진 만큼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나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이나 소비 증가가 아닌 수입 급감 덕분에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게다가 미미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고물가·고금리도 하반기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금리 인상이 신용 경색을 초래해 제2의 레고랜드·새마을금고 사태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환율이나 자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개선 등과 함께 이달 들어 1270~1280원대에 머물고 있고, 외국인 증권(채권+주식) 투자자금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5월 초 이후로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 포인트에 이르렀지만 5월(114억 3000만 달러)과 6월(29억 2000만 달러) 모두 자금 유입이 더 많았다.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 시기(1996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도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기보다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순유입된 경험이 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순유입 규모는 5월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식만 따로 보면 자금이 3월(-17억 3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순유출(-3억 1000만 달러)로 돌아섰다. 역대 최고 금리 역전 폭이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 25일 금융통화위 앞두고 고심경기침체 우려·금융시장 불안 여전3%대 물가에 금리 인상 부담은 덜어추경호 “각별한 경계감 갖고 대응”IMF “韓, 통화정책 완화 아직 일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치(1.75% 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자본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들어 경상수지도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탓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다만 시장은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1.75% 포인트로 벌어졌다. 1.75%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기축통화인 미국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1340원 초중반을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14개월 만에 간신히 3%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압박할 수 있다.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는 부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과 4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연속 동결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지난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26억 2000만 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우려도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일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점은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연준이 이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신호를 준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연준은 이날 정책결정문에서 ‘추가적인 정책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해 향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보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재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보다도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몰라서 불안했던 게 더 크다”면서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 인상→일부 긴축” 연준 성명한미 1.5%P 역대급 금리격차에도원달러 환율 급락… 1278.3원 거래1.75%P 차이 땐 추가 인상 여지도추경호 “美 금융불안, 높은 경계심”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가 퍼지고 있다. 미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을 피하는 비둘기파적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22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0%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폭인 1.5% 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88% 하락한 102.35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4원 급락한 12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FOMC 직후 미 국채 금리는 2년물과 10년물이 나란히 하락했다. 시장은 연준의 이날 발표를 두고 연준이 향후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지속적인 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도 연준이 당초 빅스텝 우려와 달리 전달에 이어 이달에도 베이비스텝만 밟고 ‘더 높고 빠른’ 인상을 예고하지 않은 만큼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달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기가 수월해졌다. 한은 금통위는 최근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국내 물가와 경기 둔화, 수출 부진, 소비 위축 등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긴축적 수준’(이창용 총재)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연준이 5월 한 차례 더 예상대로 베이비스텝을 밟으면 금리 격차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않았던 사상 최대 폭인 1.75% 포인트로 벌어진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환율이 금리 격차의 영향으로 더 뛸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 6인 중 5인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폭인 1.50%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다음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격차 뿐 아니라 물가와 국내 금융시장 등 제반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인데다, 현재의 기준금리(3.50%)가 이미 “긴축적인 수준”(이창용 한은 총재)에 다다라 더이상의 인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격차가 기계적으로 환율에 영향 미치지 않아” 2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0%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폭인 1.5%포인트로 벌어졌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전망을 5.1%로 유지했다. 이는 한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다음달 1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기준금리 격차가 1.25%로 벌어지고 연준이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냈던 최근에도 금융시장에는 큰 동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긴축을 강조하며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9.7원 하락 출발해 1280원 선을 유지하는 등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환율 인상 압력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1690억원을 순매수해 외국인 순매수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등 자본 유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격차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은 금통위 역시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 경기 둔화, 부동산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어,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는 파월... 한은은 오히려 ‘비둘기적’ 해석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둘기적’ 신호라는 게 한은의 해석이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이 유지되고 정책결정문도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FOMC 이후 “지역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여건 긴축이 경제와 정책금리 경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문구를 ‘추가적인 정책 긴축(firming)이 적절할 수 있음’, ‘통화정책 효과를 평가하겠다’로 대체했다”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 안정에 대한 경각심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2월로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한은 금통위에서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부담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블랙 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를 비껴가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블랙 튜즈데이’를 맞았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6% 급락한 2348.97로 장을 마감해 지난해 9월 26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3.91% 급락했다. SVB 파산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3일에는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서며 증시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SVB 파산 이틀 만에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은행까지 파산하면서 은행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시장이 얼어붙는 양상이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퍼지며 미국 등 각국의 은행주가 하락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3.86%), KB금융(3.78%) 등 국내 은행주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9.3원 오른 1311.1원에 거래를 마쳤다. 후폭풍을 우려하는 공포 심리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겹치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2.3% 이상 오른 1910달러대에 거래돼 지난달 초 이후 1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긴축 발작 사태인 SVB 파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이달 빅스텝으로 전망됐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위험자산인 암호화폐도 오름세다. SVB 파산 직후 8%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13일 13% 급등하며 2만 4000달러 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13일 연 4.030%로 거래를 마쳐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36년 만에 0.5% 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SVB 파산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쳤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우선 후폭풍을 우려하는 공포 심리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겹치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2.3% 이상 오른 1910달러대에 거래돼 지난달 초 이후 1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긴축 발작 사태인 SVB 파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이달 빅스텝으로 전망됐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오름세다. SVB 파산 직후 8%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 13일 13% 급등하며 2만 4000달러 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13일 연 4.030%로 거래를 마쳐 1987년 ‘블랙 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36년 만에 0.5% 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 2%대 하락... 은행 파산 공포에 은행주 급락 또 블랙 먼데이를 비껴가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블랙 튜즈데이’를 맞았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6% 급락한 2348.9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3.91% 급락했다. SVB 파산 이후 첫 거래일인 13일에 증시가 폭락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서며 증시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SVB 파산 이틀 만에 뉴욕에 본부를 둔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하면서 은행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불과 하루 만에 시장이 얼어붙는 양상이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퍼지며 미국 등 각국의 은행주가 하락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3.86%), KB금융(3.78%) 등 국내 은행주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9.3원 오른 131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SVB 파산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쳤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통상의 인상 보폭인 이른바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지속하며 올해 내 금리 인하 전망을 일축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며 처음으로 통화 정책 변화 여지를 내비쳐 시장이 환호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현재 4.25~4.50%인 기준금리를 4.50~4.75%로 올린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처음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3.5%)와의 격차는 1.25% 포인트로 벌어졌다. 한미 금리 역대 최대 역전 폭은 1.5% 포인트다. 국내 물가 상승 문제까지 겹쳐 당초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려던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코스피는 미국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시장 예상대로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자 2일 2460대로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555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3567억원, 기관은 2754억원을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앞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연준의 결정에 환호하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0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05%), 나스닥지수(2.00%)가 일제히 상승했다.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락했다.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7일(121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도 3% 넘게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오전 10시 기준 2만 4000달러(약 3000만원) 선을 돌파한 뒤 소폭 하락해 이날 오후 4시까지 2만 37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고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자국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향후 주요국의 물가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그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 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와 관련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예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0.61%) 등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된다. 자금시장의 ‘블랙홀’이라는 지적을 받는 한국전력 채권(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장 및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이달 초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의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추가로 실시한다. 출자한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채안펀드가 하루에 700억~1000억원 정도씩 자금을 소진(집행)하고 있는 만큼 미리 당겨 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어음(CP)91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5.50%·25일)를 기록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경색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으로,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채안펀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사들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채안펀드에 출자하면 한은이 이들 기관의 출자금의 50% 이내로 R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 총재는 이번 유동성 지원이 한은의 긴축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자금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경색 가능성에 대한 미시적 타깃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채의 발행을 축소한다. 우선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9조 5000억원에서 3조 7000억원으로 대폭 줄인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 협조해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1조 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했으며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유연화 조치가 실시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완화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채권·단기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수급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4년·8년짜리 등록임대사업은 폐지됐고, 현재 비(非)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편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