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연금은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정작 필요할 때 줄 돈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연금을 환율 막는 데 씁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난달 크리스마스, 서울의 한 가정이 저녁 식사 도중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모(32)씨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 얘기를 꺼내자, 그의 아버지가 “나라가 어려울 땐 국민 연금이라도 보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씨는 “우리 세대는 구경도 못 할지 모르는 돈을 국가가 쌈짓돈처럼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맞섰습니다. 그의 부모는 “계엄 이후 경제가 비상인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면 안된다”며 혀를 찼지만, 김씨에겐 생존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공행진하는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 카드를 꺼내자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달 24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례적인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1년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한 배경에는 1500원을 위협하는 기록적인 고환율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모하는 대신 국내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발을 묶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두 개입 직전 1484.9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입 직후 1465.5원까지 급락했고,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오전 1440.2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개입 이전보다 44.7원이나 떨어진 셈입니다. 다만 2030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환율 방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0대 공무원 A(33)씨는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데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끼는 또래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연구원 B(34)씨는 “인구가 많은 40~50대 표를 안 잃으려고 정치권이 일부러 침묵한다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도 김씨와 비슷한 토로가 쏟아집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근본 원인인데 왜 개인 투자자를 탓하느냐”는 글부터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더니 정작 국민연금은 서학개미보다 더 많이 해외 주식을 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당국의 이번 조치가 적절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050세대 이용 비중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의 한 이용자는 “금리 올리고 내수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국장 호황으로 200조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환헤지 비용 몇천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고 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이 인구 절벽 시대의 부당한 세대 계약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연금 체계는 이미 지속 불가능함이 증명됐음에도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세대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연금 고갈 공포를 느끼는 청년들의 자산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윗세대를 향한 혐오를 국가가 조장하는 꼴이다. 환헤지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한 기금의 공적 역할과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수익성 보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연금이 어쩌면 세대 사이의 가장 높은 벽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원)를 29억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경제 기본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연내 하겠다고 공언했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용산정비창 관련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데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건만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깊어지는 속도와 정부 대책이 나오는 시간표의 괴리가 심각해 보인다. 어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셋값과 월세의 동반 상승까지 예상되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2.17% 올라 전국 평균(5.75%)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서울 중위 월세 122만원은 4인 가구 중위소득 610만원의 20%를 차지했다.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거듭된 대책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당정의 자평이 들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로 거래 자체가 마비된 결과를 편한 쪽으로 오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올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0.90)를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분석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해도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공급 절벽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48%)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급 부족에 수요만 억누르면 월세 폭등, 전세 품귀의 풍선 효과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대책이 궁해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가. 실효 없이 시장만 질식시킨 6.27 대책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손질부터 불가피한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2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매매가 어려워지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앞서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90% 가까이 감소했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었고,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 39건으로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주는 등 거래 감소 폭이 컸다. 6·27 규제와 10·15 대책 등 잇따른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의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치인 6549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1~11월(5934건)만 비교하면 25.3%(1502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증여가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순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카드가 세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 일부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거래 절벽에도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따라 선호지역 위주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체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 대비 0.20%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이 0.50%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0.23%, 0.19%로 떨어지고, 직전 주에는 0.17%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0.47%→0.53%),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양천구(0.27%→0.34%) 등 규제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 폭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경기도 전체는 이번 주 0.11% 상승하면서 직전 주 0.10%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커졌지만 일부 지역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 규제지역 중 선호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의왕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0.39%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의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5%→0.36%)의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에서의 오름세는 둔화했다.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시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 지역구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여야의 격론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때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 기능을 상실했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돼 갑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떡밥을 뿌려 주식 개미의 환심만 사려고 할 뿐,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서울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은 숫자 이상의 고통입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이 가져올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실수요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동을 서울 시민의 불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이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기조로 동행서울, 안심서울, 매력서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한 비전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행정시스템의 취약성과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정보 보안, 공공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예산으로 330억원가량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고가 지방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는 평가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예견되는 것도 시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한강 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제식 행렬처럼 행진을 벌였는데,이런 일들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입니다.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하는 치안 및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비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혁신으로 이끌고, 교육의 본질인 기초학력 신장을 차근차근 현장에 실현해 간다면,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힘이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혐중 시위 관련한 교육감님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념 편향은 절대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에‘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심의와 협력의 책무를 가집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려면, 중앙정치의 갈등이나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 성과보다 흠집을 찾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야가 정당 간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실 검증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 시정은 결코 시장 한 개인의 것이나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은 그 예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6·25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나서서 받들어총 형상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감사의 정원 조성에 총공세를 시작했듭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법적 문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의미 1순위를 ‘국가상징공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이 있었는데,결과는 찬성이 68.3%, 반대가 31.7%입니다. 시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께서 이 조사 결과를 감추려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형물은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의 위치도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 등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인 집총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입니다.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여러 상징물을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왜곡되거나 짜깁기한 사실관계를 유포하여 시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선호가 있겠지만,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제안의 주체가 누구이든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예술입니다. 여야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서울 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 끝까지 시민 곁에 서 있는 의회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정치, 책임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해답을 시민의 삶에서 찾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15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과천시(0.44%→0.40%), 경기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도 오름폭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0.13%→0.21%), 용인시 기흥구(0.21% →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을 강제로 낮췄지만 선호지역이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등 구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을 밝히고, 재정비 사업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오름세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아파트를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됐고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위축된 결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 0.54%에서 4주 내내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 등 일부에선 가격 조정이 적었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90여분간 오찬 회동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이 받는 지장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공유했다.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오름세는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아파트를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됐고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위축된 결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 0.54%에서 4주 내내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 등 일부에선 가격 조정이 적었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과천시(0.44%→0.40%), 경기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 비규제지역이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차이가 미미했다. 수원시 권선구(0.13%→0.21%),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가격이 이에 동반해 내리지 않는 현상과 관련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을 강제로 낮췄지만 선호지역이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등 구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을 밝히고, 재정비 사업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10·15 대책 발표 전후 20일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같은 기간 1만 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량이 76%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대책 전 143건에서 247건으로 늘며 73% 증가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경기 화성시 거래량은 대책 전 561건이었지만 대책 후 890건으로 증가했다. 화성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동탄2하우스디더레이크 등 동탄동 내 단지들 위주로 수요가 쏠렸다. 경기 파주시 역시 GTX역 인근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며 대책 전 148건에서 이후 209건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 구리시의 경우 같은 기간 133건에서 187건으로 거래량이 41% 늘었다. 이밖에 군포시가 126건에서 169건, 부천시 원미구가 143건에서 179건으로 증가하는 등 규제지역 인접 및 교통 여건이 우수한 생활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에는 서울 영등포구(-95%), 경기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성남시 분당구(-89%), 경기 성남시 중원구(-86%) 등에서 수요가 급격히 줄며 ‘매매 절벽’ 현상을 보였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이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실종과 거래절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은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라며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 개선지역을 구분하는 차등 규제, 실수요자 예외보완, 공급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대등한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9년 갱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전세 제도의 경직은 임대시장 위축과 임차인 피해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거안정은 단순히 전세기간 연장이 아니라 보증강화·정보공개·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는 ‘석과불식’(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의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물려주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51조 5060억원)와 시 교육청(11조 4773억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 21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최 의장은 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짚으며 세심한 검토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등 여덟 가지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원을 각각 제출했으며, 의회는 약 63조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는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 오름세와 연말 대출 총량 관리 부담이 맞물리며 ‘대출 한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66조 3718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764조 949억원)보다 약 2조 276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고조였던 6월(6조 7536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1조 268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0월(1조 923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5대 은행 주담대는 6월 한 달에만 5조 7634억원 폭증했는데 이후 7월 4조 5452억원, 8월 3조 7912억원, 9월 1조 3134억원 등 매달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 전체로 봐도 10월(1∼30일 기준·17영업일) 주택구입 목적 일반 주담대 증가 폭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전월 동기간(1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40% 이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5384억원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전월(-344억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돼, 2024년 4월(-6257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졌다. 반면 가계대출 주요 항목 중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19억원 늘어나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대출 창구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차주들이 ‘1금융권 마지막 보루’로 신용대출을 찾는 상황이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문턱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말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