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김 의원 “임대주택 살라 하고 싶냐”김 실장 “갭투자 안 해 가족 왜 엮나”김병기·우상호 제지에 결국 사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의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김 실장은)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갭투자가 아니다.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주택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줄인 게 없다. 뭘 줄였냐”고 반박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 (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항의했다. 특히 김 실장은 “딸이 전세 갭투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간 딸에게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만류도 뿌리쳤다. 설전은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성으로 “정책실장”을 세 번 외친 후에야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며 김 실장을 나무랐고,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이번 사태로 공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한 부동산 유튜브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불을 지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그의 배우자가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뒤 1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지난 23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튜브로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다음 날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하루 뒤 수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메시지 관리 미흡을 이유로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논의 진척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갭투자를 제한하고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조이는 등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작 ‘강남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갭투자로 자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갭투자로 호가가 50억원 안팎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갭투자’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원에 매각해 2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이어 같은 시기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18년 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실거주하지 않았다. 두 아파트 모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6702세대에 달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됐으며, 이 위원장이 보유한 125㎡ 매물의 호가는 50억원 안팎이다. 이 위원장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내의 명의로 매입한 경기 성남시의 30억원대 아파트가 보증금 14억원의 전세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전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조명되며 ‘위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사표를 수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호가가 20억원 안팎에 달하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던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채는 창업을 한 자녀의 작업실로 마련한 곳으로, 현재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빈축을 샀다.

여권에서 사퇴 요구 나온 건 처음李, 사퇴 언급 없이 “국민께 상처”준비된 원고 읽어 ‘반쪽 사과’ 비판대통령실 “여러 목소리 귀기울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유튜브를 통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수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퇴 관련 언급은 없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 차관을 향해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건 처음이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리 사과’한 뒤에도 입장 표명이 없는 데 대해 박 의원은 “버티면 되겠다고 하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박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이후인 오전 10시 10분쯤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분가량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실시간 채팅과 댓글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로 막아 놓은 채 사과문을 다 읽은 뒤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갭투자 논란에 대해선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실은 일단 비판적으로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러 사항들, 국민 목소리에 신중히, 엄중히 귀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의 국감 출석과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공개된다.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즉각 늘리는 세제 강화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가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를 늘리기보단 앞으로 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개편 방향을 공개하겠단 것이다. 과열 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여 세금 부담을 키우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일몰이 예고된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전용면적 59㎡ 민간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선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59㎡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12만원으로 전월 대비 2.65%, 전년 동월 대비 4.56% 올랐다. 서울은 12억 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에서 장기 임대로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국민이 불안정한 전세 주택 대신 양질의 임대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전세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세에서 장기 임대로 바꿔야 한다.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는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주도해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그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 결혼할 때 전셋값 마련이 어렵고, 전세의 70~80%는 대출이어서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장기 임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박 장관은 “민간이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면서 “그러면 몇 억원을 모아 전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 치 보증금 몇 천만원을 모아 월세를 내면 되니 결혼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존의 전세 제도에선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임대가 확대될 경우 갭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간의 장기 임대 개발 유도에 대해선 정부의 무관여 원칙을 앞세웠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짜로 해준 사례가 없다. 지원해주면 무엇인가 규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장기 임대의 예시로는 노인특화 모델을 들었다. 민간이 가진 유휴 부지를 활용해 1층에는 식당, 2층에 헬스장·세미나 시설 등이 있는 고급 세미실버타운을 만들고, 노인 부부가 돌봄을 받으며 장기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새로운 패러다임 과제로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 ▲광역 급행 철도망의 빠르고 신속한 공급 ▲철도 지하화를 통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환 ▲2050년 전 세계 인구 100억명에 대비한 해외도시개발 시장 참여 등을 제시했다. 집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집값이 2022년 말까지 굉장히 올랐는데,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간 1~1.5% 범위에서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정도 수치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세가 안정을 위해선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강조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임대물량 품귀가 심해지고, 표준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성적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 보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의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與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 신중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칭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 설명이) 금융감독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고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30대 ‘패닉바잉’ 많이 진정”“1년새 다주택자 매물 상당히 나올 것” 한편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5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3억원 이상 올라 상승률이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평균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저축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이나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38년, 박근혜 정부 37년에 비해 6~7년이나 더 돈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은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62년이나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29년 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권 지역 대부분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은행대출과 전세를 내주고 차액으로 구입하는 갭투자 등을 최대한 옥죄었다. 이제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매입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이다. 이런 규제책에도 서울 부동산시장과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나 전세 세입자들은 한숨 소리만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지금처럼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자면 경기권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가능한 한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생활편의와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출·청약·세율 현존 모든 대책 내놔 전격성에 갭투자 등 부작용 막았지만 강남 등 물량 확대 없어 효과 미지수 재산세 혜택 줄여 전세금 부추길 우려 일각 “양도세 일시 완화로 거래 숨통”“현존하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건드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대출’(9억원 초과 LTV 제한)·‘청약’(10년 내 재당첨 규제)·‘세율’(종부세 최고 4%) 등 집값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더 꽉 조여 놓은 역대급 ‘규제 폭탄책’이라는 의미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뤄 주는 ‘출구전략’을 쓴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양도세 중과’ 같은 주택처분 압박 등의 억제책을 주로 썼던 정책 기조를 벗어나 처음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서다. 또 이번 대책이 돈줄을 꽁꽁 묶고 세 부담을 대폭 늘린 ‘규제 종합세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막는 효과는 클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하지만 근본적 처방책인 ‘공급대책’ 없이 단기적 증상 완화를 위한 ‘규제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링거를 꽂고 서서히 좋아지게 해야 부작용이 덜한데 온갖 약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격이라 오히려 ‘쇼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이 지적하는 이번 대책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빈약한 공급 대책이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과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등 수요가 집중되는 곳을 ‘커버’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에 여전히 살 집이 부족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2019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입주물량(분양, 임대)은 42만 가구로, 이전 10년 평균치인 27만 가구에 비해 5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입주 물량은 3만 6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치보다 10% 증가한 데 그쳤다. 즉 ‘전국 아파트 공급량’에 견줘 봤을 때 서울엔 아직도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거기다 정부가 연간 평균 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건설사 등이 내놓은 분양계획 물량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비사업까지 합친 추정치라 변수가 많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시장 불안과 계층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때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러면 집주인들이 떨어진 수익만큼 전세금을 올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15억원대’라는 주택 가격이 계층을 구분하는 요소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분석 결과 2017년 상반기 이후 2년 반 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41% 올랐다. 이 기간에 정부가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분양가상한제(2019년) 등의 고강도 규제를 줄줄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의 성공 변수는 ‘양도세 일시적 완화’에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 여부”라면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 물건만이 아니라 강남 등 일부 양질의 물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 풀린다면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