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시절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 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정 대표는 최 전 부총리를 향해 ‘예비비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약간 봤다는 식의 이런 추상적 답변은 하지 않기 바란다”며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맞고 틀린 게 분명한 정 대표의 소신은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교섭단체 연설에선 내란을 26차례 언급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그는 국민의힘에 지금은 내란 청산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80주년 광복절 때도 그는 페이스북에 “오래도록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역사에는 좋은 게 좋을 수 없다”며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16년 전의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대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해방 정국 때 좌절됐던 반민특위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늘의 불행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본 그는 당대표가 돼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재소환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결별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과격하다’, ‘거칠다’고 하지만 메시지에 담긴 본질까지 깎아내릴 순 없다. 정 대표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정청래는 망각과 싸우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인사는 “친일파, 5·18, 세월호, 이태원 등을 사람들은 그만 얘기하라고 한다. 그런데 정청래는 계속해서 과거를 소환해 해결하자고 한다”며 “과격해 보일 수 있고 메시지가 낡아 보일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잊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정 대표에게도 취임 40여일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추석 전 개혁입법 완수를 목표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와중에 ‘집안싸움’이라는 대형 장애물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에 당 투톱이 특검 기간 연장, 인력 확대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소통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갈등이 불거진 지난 11일 오전 정 대표는 “(협상안이) 지도부 뜻과 달라 당황했다”며 사태를 키웠다가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부덕의 소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퇴근 무렵 페이스북에 “늘 처음처럼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며 “긴 하루가 지나간다”고 했다. 10년 전 자신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표현을 가져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의연함도 내비쳤다.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불안하다. ‘당심’이라는 호랑이 위에 올라탄 정 대표로서는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난 뒤에도,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당대포 정청래’가 아닌 ‘당대표 정청래’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선 것이다.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밀해야 할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가 차돌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제 정 대표는 비주류 당대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 주면서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다시 개혁으로’ 영점 조정을 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대 여당을 이끄는 리더가 될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며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형 리더가 될지는 그의 선택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도자 정청래’에겐 지금까지 보여 준 정청래의 서사와는 또 다른 ‘변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시위원회 중 분리선출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61·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22대 국회는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총선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의 ‘눈앞’에 닥친 소임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일방 독주 권력을 단호히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개혁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고,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도 과감하게 막아 내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복안은.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표결해서라도 6월 이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개원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이며, 국회의장의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987년 체제를 바꿔야한다.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한 번으로 무력화되는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의결 의석수를 18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김 의장의 입법 중에) 필요한 민생회복·개혁입법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의원 외교는 남북관계와 신남방·신북방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속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의회 간 대화는 물론이고, 미국·중국·일본과도 긴밀한 의원 외교를 이어갈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는. “만시지탄이다. 성공적 영수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권력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회의장 중간평가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혁 국회’를 이끌지 못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받게 된다면, 의장직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손배폭탄법’을 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자는 법이고,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 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최강욱처럼 재판 지연 혜택 2019년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 관련자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만 3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연된 판결’로 임기 상당을 채운 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전히 재판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처럼 이들도 재판 지연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돼 20~22대 국회에 걸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정도성)와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중 21대 현역 의원은 모두 10명(국민의힘 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민주당 김병욱·박범계·박주민)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극한 대치를 하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기소됐다. ●대법 때린 정치권, 본인 재판엔 침묵 법조계 안팎에선 2020년 1월 2일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10개월째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 초기 21대 총선 준비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핑계로 재판 연기를 수시로 요청해 신속한 진행을 어렵게 했다. 그동안 여야는 입맛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지체된 정의’에 대해 거칠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한없이 늦어지는 본인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선 다 함께 침묵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판이 늘어지면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정치를 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중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피고인 다수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 검찰이 초기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도 일일이 방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변호사는 “검찰이 한 재판에 1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한 점과 1심 재판이 3년이 넘었는데도 심리를 거의 마치지 못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 재판을 둘러싼 ‘지체된 정의’ 논란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1심 선고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나왔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매듭지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범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은 물론 상소심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들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정치가 사법을 덮은 형국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 10명도 포함‘지체된 정의’ 비판했지만...3년 10개월째 1심검찰 측 증인만 100여명...변호인도 ‘철벽’ 방어22대 국회에서 형 확정되면 보궐선거로 ‘사회적 비용’ 2019년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 관련자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만 3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연된 판결’로 임기 상당을 채운 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전히 재판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처럼 이들도 재판 지연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돼 20~22대 국회에 걸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정도성)와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중 21대 현역 의원은 모두 10명(국민의힘 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민주당 김병욱·박범계·박주민)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극한 대치를 하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기소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020년 1월 2일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10개월째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 초기 21대 총선 준비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핑계로 재판 연기를 수시로 요청해 신속한 진행을 어렵게 했다. 그동안 여야는 입맛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지체된 정의’에 대해 거칠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한없이 늦어지는 본인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선 다 함께 침묵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판이 늘어지면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정치를 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중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피고인 다수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 검찰이 초기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도 일일이 방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변호사는 “검찰이 한 재판에 1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한 점과 1심 재판이 3년이 넘었는데도 심리를 거의 마치지 못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 재판을 둘러싼 ‘지체된 정의’ 논란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1심 선고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나왔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매듭지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범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은 물론 상소심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들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정치가 사법을 덮은 형국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으나 거기까지. 뒤돌아서 민주당 비난 여론이 커가는 데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현장에서 당리를 따지기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여야의 행태보다 더욱 스산한 풍경은 무심한 여론이다. 옆 차의 끼어들기엔 눈에 불을 켜면서도 정치판의 이런 작태 앞에선 응당 그러려니 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더 큰 반칙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그렇게 무뎌졌고 길들여졌다. 사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을 비는 증오와 저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시민·노동단체와 언론이 이권 카르텔로 엮이고 갈린 생계형 정치의 시대에서 사리분별의 잣대는 그저 내 편과 네 편, 당파의 유불리일 뿐 옳고 그름 따위는 없다. 민주화 이후 지금 같은 몰염치의 정치판은 없었다. 측근의 비리에도, 자식의 부정에도 지난 시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복역하다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했을 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정치 질서를 훼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았다. ‘사상범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의 갖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신년사가 이렇다면 올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갈 길 또한 정해진 듯하다. 169명의 의원들을 차곡차곡 쌓아 국회에 높은 방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혁입법과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퇴폐와 타락의 데카당스 정치의 시대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가 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개인의 운명이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제외한 ‘집권야당’ 의원 168명의 자유의지, 이재명보다 당, 당보다 국민과 나라를 앞세우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은 시절이 별로 없었겠지만 2004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였다. 3월 12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튿날부터 국회 규탄 집회가 연일 펼쳐졌다. 곧바로 열린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며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혁의 고삐를 거세게 틀어쥐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9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2월 절정을 이뤘다. 칼바람 부는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1000여명이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선보였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해 청년 활동가 송현석씨가 당시 사상 최장이었던 60일 단식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집단으로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펼쳤다. 연인원 수천 명의 시민들 또한 여의도공원에 모여 “국가보안법 없는 2005년 새해를 맞이하자”면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여론조사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및 개정 의견이 85% 안팎을 차지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 뿌리로 삼아 1948년 제정됐다. 당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조선일보 역시 “광범위하게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낼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주도권을 동시에 차지한 것은 2004년이 처음이었다. 분단과 냉전을 자양분 삼아 수십 년을 버텨 오던 국가보안법의 퇴장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야당과 언론, 학계는 급격한 변화를 우려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찬성안’으로 폐지를 막으려 했다. 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 및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조항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개혁 세력은 독소 조항 개정도, 대체입법도 모두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매진했다. 결국 회의장을 봉쇄한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에 막혀 일자일획도 고치지 못한 채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7번의 합헌 판결 이후 여덟 번째 위헌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역대 위헌심판에 없던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2조 1항, 7조 1항·3항·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연내 결론이 날 것이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과 헌법 합치성도 없다. 위헌 판정이 나더라도 18년 전과 똑같이 이참에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대표적 독소 조항만 핀셋으로 들어내자는 여론이 부딪칠지 모르겠다. 또 한 번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흑인이 더이상 노예가 아닌 사회,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사회,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사회 등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꿈같은 일들이었다. 지금 당연시되는 국가보안법 없는 사회 역시 어느 날 문득 ‘언젠가 그런 법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하며 돌이켜 보는 날이 올지 모른다. 18년 전처럼 목숨 걸고 처절히 싸우지 않아도 된다. 헌재 판결과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때다.

　국민의힘이 21일 현안점검회의와 물가특위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여당으로서 모습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당정협의, 정책의총,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상임위별 현안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금 민생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민생 및 물가안정 특위와 고위당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는 즉각 수용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최대로 조정하고 임대차3법 전월세 대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 대응하고 경제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발목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별 정책이슈,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국회 정상화가 되는대로 개혁입법 즉각 착수하고 정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며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오늘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통해 임대차3법 부작용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착한 임대인에 대해 파격적으로 혜택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김제신 세제실 관세국장이 유류세 및 할당관세를,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입 물품 가격 동향을 현안 보고했다. 물가특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유류세를 리터당 37원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 회의는 매주 2회 열린다.

전국에서 총 7616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6·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총 55명 등이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대선주자들까지 직접 나선 7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양 진영이 전면전을 치렀던 대선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 차가 0.73%포인트에 그쳤던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확실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3주 만에 치러지는 첫 선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집권 1년차 국정 동력의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5년 만에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로 정권을 교체했으나 국회에서는 소수당의 무기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위력을 과시했다.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 국회의장 압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으로 사법부에 SOS를 치는 대응법도 야당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제1야당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점유는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다. 6·1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 이상에 승리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권력의 균형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과 맞물렸던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국민의힘 시의원이 단 6명뿐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10년 교체설을 깬 지난 3월 대선을 거치며 정당 지지율이 우상향한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10~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갤럽 측은 양당의 지지율 희비를 정권 출범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민주당은 서울시장에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총출동했다. 대선 패배 후보가 상당 기간 휴식기를 가졌던 것과 달리 이 전 후보를 직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수로 발탁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국 선거를 이끌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절박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반 승리로 ‘힘있는 야당’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한 의회권력에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전국선거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 견제를 원하는 민심이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변수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불거진 당내 성 비위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지난해 4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에서 술자리 성추행으로 2차례 징계받은 전력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된 점 등을 조준하며 반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4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은 이재명 계양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집 없는 서민들·중산층 모두 분노…주거 안정 해결해야”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은 ‘부동산 실책’이라고 진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며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분야 대선평가 경청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집값 대폭 상승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를 야기했고 중산층들은 집 한채 밖에 없는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의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세금이 과연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도맡아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최 전 부원장, 김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와 ‘정책 보완’을 각각 주장했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일갈한 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고 필요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실종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경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고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안에 플러스 알파(+α)를 더한 방식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윤후덕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다”며 종부세 일부 환급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새 사령탑인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닻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에게는 대선 패배에 따른 당내 후유증 수습과 문재인 정부 개혁입법 과제 완수, 윤석열 정부 견제와 협치 등 막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 작업 등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일각에서 나온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사퇴론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해당 논란을 잠재우고 분열된 당을 통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 국민의힘과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또 당내에서는 대장동 특검,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단순히 윤 당선인의 검찰 권력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해 동의해주셨다. 실제 성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렵게 진전시킨 계획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표 사법개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초기에 지나치게 강경 모드로 일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어 박 원내대표로서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대선 패배로 불리한 구도 속에서 6·1지방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승리 전략 도출은 물론 공천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해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것도 박 원내대표의 숙제다.

伊 이민자 후손… 대위 전역 정계 입문2018년 극우정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코로나 구충제 사용 발언 등 방역 실패물가·실업률 상승, 전력난 등 경제 위기배임 등 부패·비리 의혹에 기소 가능성 국정수행 평가 긍정 29% 부정적 63%차기 대선 ‘좌파 대부’ 룰라 재집권 유력트럼프 때처럼 ‘대선 불복’ 시위 움직임한국의 84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세계 5위)에 2억 1400만명의 인구(6위)를 보유한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이 1985년 군사독재 종식 이래 가장 어둡고 깊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다양한 정책 실패, 부패·비리 의혹, 법률 위반 등으로 지탄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의 극우 포퓰리즘이 갈수록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더 많은 무리수와 자충수가 동원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를 주도하는 기현상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민주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다. “나의 미래는 체포 아니면 죽음, 승리 3가지 중 하나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체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서부 도시 고이아니아에서 열린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지만, 체포 관련 언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의 몸이 될지도 모르는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회,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전방위적 수사, 조사 등 압박을 받고 있다. 연루된 의혹과 추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검찰 ‘전자투표 폐지’ 논란 조사 브라질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말라리아약과 구충제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에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배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보건부 고위 간부가 백신 매입 단가를 부풀려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기려 한 이 사건에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자투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자투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 때문에 2014년과 2018년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며 사후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투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반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제기한 탄핵 요구는 상원에서 거부됐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가짜뉴스 유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연방경찰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또 경찰을 동원해 소셜미디어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공격하도록 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을 체포하도록 했다. 국정 혼란 속에 브라질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금리 인상, 전력 공급난, 개혁입법 처리 지연, 투자 위축, 헤알화(브라질 화폐단위) 약세 등 갖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지난 7월 11일자에서 “보우소나루는 더이상 대통령직에 남아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신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은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브라질 사회·정치·경제연구소(Ipespe)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 정권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9%, ‘부정적’ 63%로 반대가 찬성의 2배를 웃돌았다. 2019년 1월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현재 하원에 접수돼 있는 대통령 탄핵 요구서는 약 130건에 이른다. 내년 가을 대선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친정부 시위 땐 사법부가 나설 수도 현재 모든 여론조사는 2003~2010년 대통령을 지낸 ‘좌파의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6)가 재집권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Ipespe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룰라 전 대통령이 40%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24%를 압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룰라가 재집권하면 현 정부가 이뤄 놓은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며, 교육 현장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군을 도구화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상황 반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날이 어두워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언행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언급을 하자 언론들은 “독재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고, 그의 지지층까지 이에 가세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친정부 시위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물론 경찰에도 독립기념일 시위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면서 수도 브라질리아와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벌어지는 시위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그에게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대법관들은 이번 친정부 시위가 정부와 사법부·입법부 간 관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시위를 극단으로 몰아가며 헌정질서를 뒤흔들면 사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태는 ‘남미의 트럼프’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수법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을 활용해 세력을 결집하고 선거제도를 공격해 대선 결과 불복의 빌미를 만드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미 대선 국면에서 써먹은 것들이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선거제도 공격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극우 인사 스티브 배넌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 미디어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장을 퍼뜨리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어는 700만명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민병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의 매일 쏟아내는 극우 성향 발언들을 사방으로 퍼나르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군부 동향까지 주목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지난달 22일 “페르난두 카르도주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쿠데타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사태를 우려해 전·현직 군 장성과 접촉하며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직 대통령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를 사주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할 경우 군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언 일삼는 대통령 뽑아 혹독한 대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988년 대위로 예편한 뒤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이 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기부터 기행과 망언을 일삼아 보수, 진보 진영 모두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2016년부터 터져 나온 부패 스캔들과 경제위기, 치안공백은 그에게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2018년 10월 그가 극우 정당인 사회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자 국내외 언론들은 ‘브라질에 파시즘이 도래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주의적인 선출직 지도자’ 등 큰 우려를 내놓았다. “브라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3만명을 죽이는 것”, “이곳에서 노동자당 당원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이자”와 같은 극언을 일삼았던 인물에게 대권을 쥐여 준 대가를 국민들은 코로나19 와중에 혹독하게 치러내고 있다.

기본소득 겨눈 친문 핵심과 정책 대담추미애 “개혁 약속 저버려 놓고 면피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약점으로 지목되던 ‘개혁성’을 강조하고 ‘반(反)기본소득’ 전선을 확대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개혁 성향 민주당 지지층과 4050세대를 공략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당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볼썽사나운 면피쇼”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필연캠프는 19일 이 전 대표가 전날 늦은 밤 김종민 의원과 토론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논평을 내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유튜브 ‘이낙연TV’에서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의원도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문제로, 심각하다”며 “인터뷰를 보니 수사·기소 분리가 시기상조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표와 합을 맞췄다. 이 전 대표는 20일 언론개혁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조만간 정치개혁(홍영표), 복지정책(신동근) 대담도 진행한다. 강성 지지층이 관심 있는 개혁에 앞장선 의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안정감에 개혁성을 더하려는 전략이다.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두고 “국가 정책으로는 위험하다”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친문(친문재인)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4.0의 핵심이다. 이들은 의원 70여명을 모아 기본소득의 우려를 담은 성명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본소득 전선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 토론을 거론하며 “총리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개혁입법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면피해 보겠다’는 속내가 명백해 보인다”며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약점으로 지목되던 ‘개혁성’을 강조하고 ‘반(反)기본소득’ 전선을 확대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개혁 성향 민주당 지지층과 4050세대를 공략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당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볼썽사나운 면피쇼”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필연캠프는 19일 이 전 대표가 전날 늦은 밤 김종민 의원과 토론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논평을 내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유튜브 ‘이낙연TV’에서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의원도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문제로, 심각하다”며 “인터뷰를 보니 수사·기소 분리가 시기상조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표와 합을 맞췄다. 　이 전 대표는 20일 언론개혁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조만간 정치개혁(홍영표), 복지정책(신동근) 대담도 진행한다. 강성 지지층이 관심 있는 개혁에 앞장선 의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안정감에 개혁성을 더하려는 전략이다.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두고 “국가 정책으로는 위험하다”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친문(친문재인)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4.0의 핵심이다. 이들은 의원 70여명을 모아 기본소득의 우려를 담은 성명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본소득 전선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 토론을 거론하며 “총리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개혁입법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면피해 보겠다’는 속내가 명백해 보인다”며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끝장토론을 진행한 것을 두고 두 얼굴의 후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어제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후보의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봤다”며 “이낙연 후보께서 총리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개혁입법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면피해 보겠다’는 속내는 명백해 보인다. 이제 와서 이낙연 당대표의 뜻이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 전 대표가 후보가 된 이후 검찰개혁 공약을 외치는 것을 두고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 전선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다. 당과 청와대를 향해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절규에 가깝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이낙연 대표의 과감한 결정과 개혁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장관이었다. 이제 와서 비루한 변명보다 더 구차한 사실 왜곡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이낙연, 검찰개혁 당장 하라” 추 전 장관은 그간 자신이 느꼈던 섭섭함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장관에 이어 제가 검-언-정 카르텔의 무자비한 반격에 맞서 검찰개혁 전선에 섰을 때 당 대표께서 몇 번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셨나”라며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장관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당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기 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개선’ 수준으로 묶어두려 하지 않으셨나”라며 “‘당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하던 장관의 퇴진을 청와대에 압박하지 않으셨나”라고 쏘아 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이 전 대표가 태도를 바꾸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을 위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약속을 외면한 것 아니었나”라며 “먼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정치·검찰개혁에 집중했으나 그마저도 성과가 부진하며, 사회·경제·민생 개혁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날 선 비판이 6일 제기됐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분류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입법 평가 보고서가 그 출처다. 민변이 종합 보고서 형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낙제점’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남은 1년간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이 가운데 민변은 현 정부가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골몰했고,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 정부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정쟁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권력기관 개혁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해 ‘검찰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 정부 초기부터 역점 사업이었던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국회에 국민 청원권이 확대된 국회법 개정을 제외하면 국민참정권 확대에 있어서도 큰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다. 21대 총선 직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족하나마 개혁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설립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의 경우 정권 초기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큰 실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다주택자 등 기득권의 반발로 당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고, 2019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해진 뒤에야 개혁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민심이 더욱 멀어졌다”며 “정부는 분양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시장불안이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일부 달성됐으나 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의 건강·안전 등 사용자에 대한 규제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선 충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 개혁에 있어 갑을관계나 재벌전횡 방지 등은 관련 입법이 일부 이뤄지긴 했으나 민변은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경제를 해야 할 때’라는 정부의 태도는 섣부르다”고 일축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마지막 1년 동안 내년 선거를 신경 쓰기보다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다. 6일 민변은 보고서를 통해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공정과 상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박영선 후보가 혁신경제를 주된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국정의 우선 과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이번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인권 보호·공정한 수사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 대개혁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막상 국정의 중심은 신산업·벤처 육성 등 재벌이나 성공한 벤처 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與, 강경파 정청래 지명에 부담 느껴새 법사위원장 5월 첫 본회의서 선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환노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의결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무위원회 소속인 3선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대야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을 선택하지 않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해 여야 대치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친문 핵심이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진 않으면서도 원만한 대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박 의원을 택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강경 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법사위가 파행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불과 3주 전 오만과 독주, 무능, ‘내로남불’이 표로 심판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노동자법)을 의결했다. ‘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시급·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 규모를 15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