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9.6%, 20·30대 남성의 71.7%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다만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에는 2030세대의 ‘매우 반대’ 응답이 41%를 넘었다.● 2030세대는 전면 모병제 전환보다 현행 징병제 유지를 더 많이 택했다. 병역 부담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의무복무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인 셈이다.● 2043년 가용 병역자원이 12만명까지 줄어드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의 핵심은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병력을 누가 의무복무로 충당하고, 어떤 직위를 전문인력으로 채울지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다.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 개편 국민인식조사’에서 여성의 여성 징병 찬성률은 54.5%였다. 전체 응답자의 59.6%, 20·30대 남성의 71.7%가 찬성했다. 정부가 병력 감소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에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전체 찬성은 47.4%로 반대 41.9%를 앞섰지만 18~29세는 55.3%, 30대는 57.2%가 반대했다. ‘매우 반대’만 각각 41.1%, 41.2%였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9.9%로 긍정 전망 42.7%보다 많았다. 여성 징병과 선택적 모병제는 병력 확보 방식부터 다르다. 여성 징병은 병역의무 대상을 넓혀 징집 가능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장기복무 간부와 기술인력을 확충해 병 중심의 인력구조를 바꾸는 구상이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병역자원이 2043년 1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역제도 논의도 ‘누구를 더 징집할 것인가’와 ‘줄어든 병력을 어떤 인력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함께 풀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택모병엔 과반 반대…2030은 현행 징병제 유지 48%대2030세대의 응답은 전면 모병제 선호와도 거리가 있었다. 향후 병역제도로 ‘현행 징병제 유지’를 택한 비율은 18~29세 48.3%, 30대 47.6%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 남성은 49.0%였다. 전체 응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이 41.5%로 가장 많았고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10.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64.8%, 여성의 54.5%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찬성률은 71.7%에 달했다. 같은 2030세대에서 선택적 모병제에는 과반이 반대하고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이 가장 높으면서, 20·30대 남성의 여성 징병 찬성률은 70%를 넘은 것이다. 조사는 여성 징병과 선택적 모병제를 각각 별도 문항으로 물었다. 두 결과를 양자택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병역의무 대상 확대와 장기복무 전문인력 확충이라는 서로 다른 병력 확보 방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 차는 뚜렷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국민 전체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병제 유지하며 전문인력 확충…내년 3000명 첫 선발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반 현역병 외에 일정 기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2027년부터 기술집약형부사관 약 3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무인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 사이버 등 첨단분야에 투입하며 복무기간은 3년 또는 4년을 놓고 협의 중이다. 군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 등 숙련이 필요한 직위에 현역병보다 오래 복무하는 인력을 배치해 병역자원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역 중 간부 비율도 현재 약 40%에서 2040년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의 첫 시험대는 내년부터 뽑겠다는 3000명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지원자를 안정적으로 모집하려면 보수와 복무 여건, 전역 후 진로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 감소를 장기복무 전문인력으로 보완한다는 병력구조 개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즉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 대상 자체를 넓히는 정책보다 병력의 구성과 숙련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43년 가용 병역자원 12만명…여성징병만으론 못 푸는 병력절벽병역제도 개편을 더 미루기 어려운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다.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까지 징병 대상으로 포함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넓어진다. 실제 도입에는 병역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병력 규모와 여성 장병의 보직, 교육훈련, 병영시설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대상 확대만으로 적정 병력 규모와 직위별 인력 소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병 중심의 구조를 간부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바꾸고 상비예비군과 민간인력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병력 감소분을 다른 인원으로 단순 대체하기보다 병력 규모와 부대·전력구조, 직위별 소요를 함께 조정하는 작업이다. AI와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이 늘어날수록 숙련된 운용·정비 인력의 중요성도 커진다. 단기복무 병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간부와 기술인력을 필요한 직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투력 유지와 직결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2030의 반대, 현행 징병제 유지 선호, 높은 여성 징병 찬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병역제도 개편도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좁히기 어렵다. 먼저 필요한 병력 규모와 부대·전력구조, 직위별 소요를 정해야 한다. 그 위에서 병역의무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의무복무 병사와 간부·기술인력을 어떤 비율과 복무형태로 확보할지 설계하는 것이 병력절벽 대응의 핵심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 포인트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했으나,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성 징병제’는 찬성 응답이 전체의 59.6%로 반대 응답(34.0%)보다 25.6%포인트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64.8%, 여성 찬성 54.5%로 남녀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으며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7.4%로 반대(41.9%)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도움 될 것’이 42.7%, ‘도움 되지 않을 것’ 49.9%로 부정 전망이 다소 앞섰다. 이어 병역제도의 미래 방향을 묻자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응답은 10.6%였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실제 병역 대상 연령대인 20·30대에서는 전체 여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35.8%·반대 55.3%, 30대 찬성 36.7%·반대 57.2%로 집계돼 청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40대 51.9%, 50대 57.4%, 60대 52.9%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18∼29세에서 41.1%, 30대 41.2%로, 40대 25.4%, 50대 20.3%의 약 두 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48.3%, 30대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다. 응답률은 2.30%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여성으로 병역 의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스웨덴은 2018년부터 남녀를 같은 징병 대상으로 묶는 ‘양성평등 징병제’를 시행해 왔다. 라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덴마크는 2025년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민주, 검찰개혁 법안 옹호 총력전국힘, 靑 앞 최고위 개최 공세 강화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앞두고 3일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안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한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수사 중인 사건은 시정조치, 검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수석이 단장을 맡는 당내 피해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과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 안착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귀국 날에 맞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3.54%)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됐다.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이 대통령은 개악의 서명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주식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61%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1.73%)를 실시한 결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은 응답은 58.2%로 집계됐다. 이어 ‘미국 등 해외 경제 변화’ 14.8%, ‘앞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것’ 13.1%, ‘개인 투자자의 투자’ 3.5% 순이었다. 김 실장이 최근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5.5%로 ‘적절하다’(16.6%)를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54.2%,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1.3%였으며,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는 각각 5.2%, 11.4%였다.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4%였고, ‘잘 모르겠다’는 20.6%였다. 교체 의견은 남성(67.3%)이 여성(54.9%)보다 높았으며, 18~29세(65.3%), 30대(65.1%), 40대(64.4%) 등 모든 연령대에서 유임 의견을 앞섰다. 이준석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4명 중 3명이 주가 하락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린 (김 실장의) 설명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시장의 불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인식으로는 어떤 대책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주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목했다”며 “대통령은 경제 라인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3% 포인트·응답률 0.79%)한 결과, 응답자 65.5%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계층에서 ‘검사 직접 수사’ 응답이 우세했다.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응답이 49.3%로, ‘이뤄질 수 있다’(36.6%)보다 많았다. ‘어렵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7.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56.6%)가 ‘어렵다’(36.2%)보다 우세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 78.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은 있다’가 16.1%였다. 이준석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 잘된 것이 없다. 이번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이모(26)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영남 방언 ‘-노’를 입안에서 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그간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게 언짢았어도 고향에서만큼은 별문제 없이 써 왔던 말인데, 이달 들어 정치 싸움의 소재가 되자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씨는 9일 “일베 탓에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 내가 하는 말이 정치 싸움의 소재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 영남 출신 연예인의 사투리를 두고 정치권에서 때아닌 ‘일베 공방’이 벌어지자 영남 출신 시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과 6월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등 연이은 논란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와중이지만,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할 정치권 인사들이 엉뚱하게도 연예인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제기하는 쪽에선 경상도 지역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쓰는 ‘-노’ 어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식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룹 리센느 소속 멤버인 원이(22)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발단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영상 속 으슥한 분위기의 방에서 “무섭노”라고 반응했다. 이를 두고 영화 ‘어른 김장하’(2023)를 연출한 김현지 MBC 경남 PD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세하면서 사안이 정치화됐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5일 SNS에서 “내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어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면서 ‘사투리 용례’까지 공유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해당 표현을 의도적으로 섞으며 “사투리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검열사회, 남조선이 돼 가노. 무섭노”라고 SNS에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7일 당내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해 “(해당 표현을)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55.8%로 ‘일베식 표현’(16.7%)의 3배 이상이었다”고 맞받았다.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평소 자주 쓰는 사투리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겠다는 시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울산 출신인 김모(25)씨는 “옆 도시만 가도 달라지는 게 사투리”라면서 “경멸의 뜻이 담긴 게 아니라면 용인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구 출신 오모(23)씨도 “문제로 삼든 이를 받아치든, 정치인들이 오히려 시민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사회 통합’이라는 제 기능을 내던진 채 일상의 언어 습관까지 정쟁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젊은 연예인의 일상적 방언을 편한 대로만 해석해서 정치적 도구로 쓰는 셈”이라면서 “정치가 사회 통합을 포기한 채 시민의 갈등 구조를 오히려 악용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번 논란은 정치권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진영화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의 전형”이라며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용어’가 아닌 ‘사투리’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5.8％가 ‘무섭노’라는 표현을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7.5％, ‘일베식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은 16.7％로 집계됐다. ‘말투나 표현을 이유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6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18.7％), ‘적절하다’(13.2％) 순이었다. 앞서 경남 거제 출신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무섭노”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부산 사투리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꼽히는 일베식 표현에 대한 구별법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무섭노” 표현 둘러싼 논란 정치권 확산김현지 PD “일베식 노” 저격으로 촉발“우리 할머니도 일베냐” 반박 의견 봇물노 전 대통령 취임 이전 사용 흔적 다수그럼에도 일각선 “사용 자제해야” 주장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화를 두고 일각에서 나온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에 유명 정치인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화된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에는 ‘억지 논란’으로 인해 리센느의 피해를 걱정하는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무섭노’ 표현이 실제로도 자주 쓰이는 사투리라는 증언과 증거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오염된 사투리’, ‘틀린 사투리’로 규정하는 소수 네티즌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6일 리센느 멤버 원이의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구독자 125만명)에는 사투리 논란이 엑스(옛 트위터)를 넘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본격 확산한 지난 4일 이후 리센느를 향한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채널에 방문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논란에 기죽지 말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사과하지 말라”, “만약에라도 사과하거나 정정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앞으로 사투리 쓸 때마다 검증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사과하는 순간 홍위병 빙의해서 나락까지 보내려는 사람들 천지니까 언급하지도 말라. 이번 일로 의기소침해질까 걱정된다” 등 댓글을 달며 해당 표현을 쓴 원이를 응원했다. 이번 논란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으로 유명한 김현지 PD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에 “호평받는 유튜브 클립 하나 봤는데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 주고받고 있어서 무척무척 속상했음”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김 PD가 문제 삼은 대화 내용은 원이가 같은 그룹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일본 집을 방문한 영상에서 등장했다. 미나미가 은은한 조명이 켜진 동생의 방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리센느 유튜브 PD가 먼저 “뭔가 덜컹 소리 났는데. 무섭노”라고 말했고, 원이가 바로 이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했다. 자신을 “경상도 네이티브”라고 밝힌 김 PD는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상화된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달라.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을 내 고장 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무섭노’는 올바른 사투리가 아니라 오염된 사투리라는 김 PD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흔히 사용되는 경상도 사투리라는 증언을 쏟아냈다.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혼잣말로 할 때 ‘무섭노’, 물어볼 때 ‘무섭나’ 많이 쓴다. 제발 몰아가지 말라”, “평생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단어가 어쩌다 보니 일베가 됐다”, “우리 할머니 85세인데 ‘무섭노’, ‘귀엽노’ 쓰신다. 우리 할머니가 일베겠냐”, “‘무섭노’ 이런 거 원래 쓰던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평서문에 ‘노’ 붙이는 건 일베에 오염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답답해 죽겠다” 등 경상도 네티즌들의 하소연이 셀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커뮤니티뿐 아니라 평소 친여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일베몰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는 “평생 경상도에 산 사람이다. 20년 전에도 ‘무섭노’ 썼다”며 리센느 저격을 비판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더 컸다. 대형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에서도 가족,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주 쓰던 ‘무섭노’ 등 사례를 찾아 올리는 댓글이 많았다. 그럼에도 ‘무섭노’는 ‘노’ 사용과 관련한 ‘정확한 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소수 네티즌들의 주장 역시 계속됐다. 이들은 경상방언에서 ‘노’는 의문형 문장 종결어미로만 쓰일 수 있다거나 감탄형에 쓰이더라도 ‘와이리 무섭노’의 형태로만 쓰일 뿐 ‘무섭노’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결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례를 통해 논파되고 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노’를 사용하면서 ‘무섭노’도 쓰이게 됐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인 2000년대 초반에도 ‘무섭노’가 단독으로 쓰인 흔적들이 검색 결과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리센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김 PD처럼 경상도 사투리 화자들이 ‘노’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연구원에서는 긴급 여론조사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투리의 어미 중 하나인 ‘노’라는 글자를 정치적으로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피휘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의 생각인지 궁금해서 500샘플로 긴급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빠르면 내일(6일) 오후 일찍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앞선 글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며 부산 지역 방언과 일베식 표현을 비교한 이미지를 올린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남 거제 출신의 스물두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 언어학자들이 동남방언에서 ‘노’는 의문뿐 아니라 감탄과 독백에도 두루 쓰이는 어미라고 설명해도, 낙인찍기는 멈추지 않는다”며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고마 치아라 마’라며 사투리를 이용하시던 조국 전 대표가 사투리로 이런 논쟁을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을 두고 응답자 53.8%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여론조사가 5일 나왔다. 다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02%)한 결과, 응답자의 53.8%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에 대해 ‘지역·역사 비하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41.6%는 ‘문제 삼을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48.8%, ‘적절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됐다. 징계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0.6%가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고, ‘야구부 전체 징계’(29%), 26.8%가 ‘가담한 학생만 징계’(26.8%)가 뒤를 이었다.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여론도 양분됐다. ‘정치권과 사회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33.4%,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학교와 체육단체 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18.2%,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였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물의를 빚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월 18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은 학생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강한 징벌적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며 “과잉 처벌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교육적 계도가 국민 여론에 더 부합하는 해법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구 14억 명이 넘는 명실상부 ‘인구 대국’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무려 2억 6400만 명에 달한다. 노인을 위한 전문 의료 시설을 갖춘 종합 병원의 수만 지난 2020년 기준 2 642곳에 달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는 중국의 현실이 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거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인구의 4분의 1이 고령자인 도시도 속속 등장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은 중국 31개성(省) 가운데 무려 13곳에서 노인 거주 비중이 20%를 넘어서 인구 중 5분의 1이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4일 보도했다. 특히 그 가운데 랴오닝성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지난해 기준 이미 25.7%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중국 베이징고령화협회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공개한 ‘베이징고령화사업개발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사 결과,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에는 △랴오닝(25.7%) △지린(23.83%) △상하이(23.4%) △헤이룽장(23.22%) △장쑤(22.15%) △쓰촨(21.71%) △충칭(21.67%) △톈진(21.66%) △산둥(21.15%) △후베이(20.99%) △네이멍구(20.29%) △허베이(20.23%) △베이징(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인구의 고령화 비중이 20% 이상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시기 베이징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역시 14%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산둥성은 60세 이상 노인의 수가 2000만 명의 돌파한 중국 최초의 지역으로 기록됐다. 산둥성은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노인의 수가 2만 151만 명을 돌파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수도 1619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된 광둥성의 사정은 달랐다. 중국의 대표적인 남방 공업 지대로 꼽히는 광둥성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단 1615만 명에 그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체 지역 중 단 5위에 이름이 올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광둥성의 60세 이상 노인 거주 비중은 단 12.7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노인 거주 중국 전국 평균인 18.9%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치다. 이는 광둥성으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962만 명을 돌파, 인구 유입 2위인 저장성보다 무려 1300만 명 이상 더 많은 인구가 광둥성에 유입됐다. 또, 지난해 광둥성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9.35명을 기록해 중국 평균인 7.52명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둥성신체개혁연구원 펑펑 원장은 “광둥성으로의 인구 유입은 주로 출산의 주요 동력인 젊은 청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면서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출산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많고, 이들로 인한 산업 경제 전반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덕분에 노인 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여권 신당 창당추진위원회(공동대표 李萬燮·張英信)는 11일 2차 추진위원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영입인사들을 분야별로 보면 관료출신으로 최홍건(崔弘健)전 산자부차관,정세현(丁世鉉)전 통일부차관,이근식(李根植)전 내무부차관,남동우(南東佑)전강원도 정무부지사,김규재(金圭在)전 안동시장,배선영(裵善永)전 재경부 서기관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인 이석형(李錫炯)변호사,민변에서 활동했던 이종걸(李鍾杰)변호사,정성호(鄭成湖)·최인호(崔仁虎)변호사가 영입됐다. 또 기업·금융계 인사로는 곽치영(郭治榮)데이콤 대표이사 사장,이순목(李淳牧)우방그룹회장,이승엽(李承燁)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상무,전수신(全秀信)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김영훈(金英薰)대성산업대표이사,하태리(河泰里·여)동양도자기 대표이사가 확정됐다. 군출신으로는 김진호(金辰浩)전 합참의장,편장원(片將圓)전 합참1차장과 이재달(李在達)전 국방개혁연구원장이,언론계에서는 문화방송 사장 출신의 이득렬(李得洌)한국관광공사사장과 KBS부사장을 지낸 최동호(崔東鎬)방송진흥원 이사장,김창수(金昌洙)주간조선차장이 각각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대구대 대학원장 송화섭(宋花燮·여)교수,오세화(吳世和·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이,노동계에서는 배석범(裵錫範)전 민노총위원장대행,김영주(金榮株·여)전 전국금융노련 부위원장,정학균(丁學均)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이 영입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최영희(崔榮熙·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윤원호(尹元昊·여)부산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이,농어민대표로는 황장수(黃壯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주현진기자 jhj@

◎국무원 산하기구로 사상 첫 설립/정부·공산당 내부개조에 “한몫” 【홍콩 연합】 이붕 중국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내에 정치개혁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성도만보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붕총리가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일부 대표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도만보는 『정치개혁연구소의 설립은 지금까지 중국이 정치개혁을 숨겨온 것과 비교할때 크게 주목된다』며 『중국공산당도 정치개혁의 절박성을 느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지난 89년 조자양총서기가 천안문사태로 실각하기 전 민간연구기구로 정치개혁연구회가 있었으나 국무원내에 정부기구로 이같은 연구소가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전의 정치개혁연구회는 조자양 실각후 곧 탄압받기 시작했으며 관계자들은 구속됐었다. 정치개혁연구소는 역시 새로 창설될 중국개혁연구원내에 부설되는데 이미 해외로부터 미화 5백여만달러(한화 약40억원)를 모금한 중국개혁연구원 내에는 정치개혁연구소 외에경제개혁연구소,종합개혁연구소 등의 설립이 확정됐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성도만보는 중국개혁연구원의 현판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등소평이 이미 써 주었으며 5월에 정식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