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소폭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6만 9693표를 다시 확인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선인은 강석주 시장으로 최종 재확인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재검표는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에 든 비용 1922만 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절차가 27일 진행 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이날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이날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8월 18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 과정 동영상 촬영 제한’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함이 보관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3개 검표부를 촬영 중인 카메라가 별도로 있다”며 “소청인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무제한 촬영은 어렵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투표함은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 3000원은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재검표 결과가 같은 날 오후 7~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결과가 이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가 한꺼번에 6000명 넘게 늘었고, 최초 입력 이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2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6곳에서 모두 72건의 수정 보고가 이뤄졌다.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고치려면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도 선관위는 해당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추상적인 설명만 적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 4665명으로 보고했다가 6만 1276명으로 변경했다. 한 번에 6611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남 사천에서는 오후 12시 투표자 수가 1만 5634명에서 1만 9631명으로,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전 11시 기준 4392명에서 5639명으로 각각 수정됐다. 한 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백 명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전남 해남군 계곡면은 84명을 284명으로 입력했다가 바로잡았다. 오류를 장시간 방치한 지역도 확인됐다. 경기 군포시는 오전 7시 투표자 수 오류를 1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수정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후 9시에 변경됐다. 같은 수치를 여러 차례 바꾼 사례도 있었다. 경북 경주시 용강동 제1투표소는 투표자 수를 2162명에서 2161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2162명으로 되돌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입력돼 수정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면 이를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전달하는 구조다. 여러 단계에서 수기 입력과 전화 보고가 반복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걸러낼 검증 장치와 수정 기록은 허술했던 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들이 1시간마다 투표 통계가 갱신되는 점을 이용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정하고, 이후 시간대에 증가 폭을 줄여 전체 오차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류를 공식적으로 정정하면 사유와 승인 기록이 남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하면 전산상 오류 발생과 처리 과정이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권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계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투표 통계 변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공식 수정 사례 72건 모두를 통계 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오입력이나 집계 착오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사례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 역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 과정에 관한 것으로, 개표 결과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오류가 발생한 규모와 수정 시점, 수정 사유, 보고·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식 수정 이력 외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투표자 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전산 자료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주진우 “투표함 압수수색 대상”서범수 “재검표·특검 동시 추진”송도동 ‘쌍둥이 득표’ 검표 논의 여야가 14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둘러싸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 특검론’과 ‘특검 병행론’ 등 결 다른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특검이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요구되는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특검이 먼저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청문회에서는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논란도 제기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한 서 의원의 “비밀투표에 대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개표 오류 최초 인지 시점이 계속 달라진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1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충주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5일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개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자 재검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소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시장에게 44표 차로 패했다. 당시 개표 결과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유효표는 6만 8663표,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 된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통영시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 심사를 위해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한 단계”라며 “재검표 시기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 결정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는 7월 15일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2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진행한다. 10만 8077개 투표용지를 모두 다시 집계한다. 재검표는 수개표를 진행한 뒤 다시 심사계수기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천만원으로 예상되는 재검표 비용은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는 5만 2838표(49.94%)를, 이 당선인은 5만 2962표(50.05%)를 각각 득표했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지난 8일 맹 후보는 많은 시민이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고,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지나치게 많은 점, 개표가 선거 다음 날 오전 4~5시까지 이어지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맹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이 4년 전보다 19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청 접수 마감 결과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94건 등 모두 96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5건보다 19.2배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350건의 소청이 접수돼 직전 지방선거(45건)보다 7.7배 증가했다.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에 대해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되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관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쯤 도 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 선관위는 오후 1시 40분, 도 선관위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 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도 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 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 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 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 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 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 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 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한 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 선관위와 완산구 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투·개표사무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2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압수 물품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쯤 전북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단이었다.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선관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보편적 참정권이 부정된 사태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필자도 현충일에 올림픽공원을 찾아 항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담아보고자 했다. 대학원에서도 혁명사를 전공하고, 20대 이래로 좌파 및 우파 집회를 여러 번 참석해 본 필자 입장에서 올림픽공원 집회는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층이 매우 많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6월 6일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정말 번화가 어디에서나 보일 것 같은 남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치고, 스케치북으로 피켓을 제작해 나누고 있었다. 10년 이상 청년층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관찰에 집중되었다. 요컨대 청년층은 과거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의 이념에 몰두하기보다는 더 생활 밀착적인 의제를 선호하고 더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선진국 세대’가 출현했다는 증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여전히 이념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을 보여 국가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평가와는 별개로 청년층이 ‘탈정치화’되었다는 분석은 넓은 공감을 얻고 있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동안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이 쉽사리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깊은 저류에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하고, 구호 역시 정치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와 중대한 행정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권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정당이나 국가 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정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올림픽공원의 청년층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을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표출해도 쉽사리 ‘음소거’ 버튼을 눌렀던 양당 체제에 대해 집단 불만을 표출하는 중일 수도 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비판적인 많은 논자들은 “그래서 정말 재선거를 하자는 거냐”,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거나, 심지어 “극우 음모론에 잠식되고 있다”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거”라는 구호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주류 의회정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주변부로 밀어넣고 무시하는 전술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식은 “재선거”라는 행정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를 통해 정치의 공간을 여는 반격 전술인 셈이다. 따라서 시위의 구호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정치권이 집회 참가자들의 규모와 그 면면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체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 경험이 정치를 향한 더욱 큰 관심과 더욱 많은 참여, 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와 인물을 호출할 기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제 관건은 광장에서 열린 공론장에서 어떤 언어들과 세계관이 발전하는지다.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겪으며 살아온 청년층의 시대 인식과 불안이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이며, 어떤 상징을 동원할 것인가? 또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대안적인 국가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올림픽공원의 경험을 여야 정쟁으로 국한하지 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한 번쯤 되물어 봐야 할 질문들일 것이다. 임명묵 작가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전산 입력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사무처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입력 오류가 발생한 투표소를 관리한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중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 선거과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해 구선관위에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구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가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같은 날 오후 3시 개최된 도선거관리위 회의에서 “투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구선관위가 관련 사실을 5일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5일 접수한 이메일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선거 부서 관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입력 오류 사건을 고의로 뭉개려 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결과가 “문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완산선관위가 입력 오류 사실을 5일에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완산선관위가 4일 오후 구두로 보고했지만 5일 내부보고한 것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허위 보고로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완산선관위 개표오류 사건 이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 사건 은폐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입력 해당 투표소를 관리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1.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였으나 6·3 지방선거가 열린 6월 첫째 주 55.2%로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 대비 3.2%p 상승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면서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11~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2%p 오른 44.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 더불어민주당(3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8%p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아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0.1%p 등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0.2%p 늘어난 7.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 10분에 앞서 오후 4시 40~50분쯤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스태프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성남시와 광주시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뒤바뀌어 입력됐다. 애초 개표 결과는 안 후보 368표, 임 후보 337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득표수는 안 후보 337표, 임 후보 368표였다. 경기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대신 추첨으로 정한 후보 게재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가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해당 투표소는 B형 투표용지를 사용했음에도 개표보고시스템의 기본 순서인 ‘임태희-안민석’ 기준으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제9투표소 결과는 수정됐지만 기존에 잘못 입력된 제2투표소 결과가 정정되지 않으면서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두 투표소에 중복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2투표소 개표 결과는 애초 임 후보 668표, 안 후보 582표로 공표됐으나 실제로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로 수정됐다. 두 투표소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경기도교육감 선거 최종 득표수는 임 후보가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됐다. 후보 간 득표 차는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 다만 수정된 득표수는 전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준은 아니어서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10일 이내 당선인 결정의 명백한 착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47개 선관위의 개표록을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하고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