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결과가 “문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완산선관위가 입력 오류 사실을 5일에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완산선관위가 4일 오후 구두로 보고했지만 5일 내부보고한 것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허위 보고로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완산선관위 개표오류 사건 이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 사건 은폐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입력 해당 투표소를 관리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경선절차와 여론조사에 관한 논란이 시끄럽다. 지난 주 대통합민주신당은 날림 예비경선으로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더니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날림경선과 경선절차를 둘러싼 원칙없는 공방을 지켜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대선을 치를 수나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사태는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도 공히 민주선거의 원칙을 지키는데 소홀하고, 기본을 무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남용하며 네거티브 선거전에 집중해 온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이 있었던 지난 한 주 서울신문을 살펴 보면 경선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를 많이 실었다.6일자 1면 머리기사 “孫,0.29%P차로 鄭에 신승”으로 예비경선결과를 보도하고, 다음 날 7일에는 경선의 문제점들을 더욱 상세히 보도했다.1면 “개표 오류 흥행 타격 신당 아노미” 오피니언 섹션 31면 “반장 선거보다 못한 신당 경선관리” 등의 기사를 실었다.4일자 2면에서는 “한나라 경선과정 위법 박사모, 무효소송 제기” 기사를 실었다. 아쉬운 점은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해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7일자 1면 기사에서는 개표오류를 흥행타격과 연결시켜 국민의 눈이 아니라 선거 전략을 세우는 정당의 입장에서 뉴스를 프레임한 전형을 보여 줬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무효응답률이 53%에 달해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무효응답률과 대표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과학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응답률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응답률이 낮을 경우 조사하는 이슈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편향된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의 팬클럽만 조사에 응했다면 그 결과를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간 차이가 오차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언론도 이를 따지지 않았다. 문제가 많은 모집단, 표본, 응답률을 기반으로 한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 그 결과는 해석할 가치조차 없다. 한나라당도 여론조사의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응답률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최근 소송사태까지 발생했다. 여론조사의 장점은 적은 표본으로 모든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정된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얘기다. 표본선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국민의 여론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가 대선에서 지금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표본을 어떻게 몇 명 뽑았는지 그 중 몇 명이 응답했는지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경선에서 발생하는 사이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대선을 위한 후보자들의 아귀 다툼 속에 국민들은 기본적 정보가 차단되고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결과에 노출되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박빙의 승부에서 여론조사의 모집단, 표본추출 과정, 질문 문항, 응답률 중 어느 것 하나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오류가 생기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언론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절차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 역사적 맥락과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 여론조사 절차에 대한 검증과 조심스러운 보도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대선보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금희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