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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광복절 행사 안 가면 정통성 부정”…장동혁 측 “이미 참석 확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 ‘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 여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 재검표 잠정 합의…8월 18일 예정

    여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 재검표 잠정 합의…8월 18일 예정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다. 3차 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재검표 시점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국조특위는 앞서 같은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에도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재검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줄곧 반대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조특위는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을 기록한 뒤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다.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서 처리하려다 불발된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달 28일로 넘어갔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실무진 2명 피의자로…‘투표용지 부족’ 수사 확대

    합수본, 송파구선관위 실무진 2명 피의자로…‘투표용지 부족’ 수사 확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부정 선거” 올공 시위대 봉쇄에 아시안게임·대입 행정도 마비…체육회 “현장 복귀 추진”

    “부정 선거” 올공 시위대 봉쇄에 아시안게임·대입 행정도 마비…체육회 “현장 복귀 추진”

    대한체육회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이 50일 넘게 이어진 사무공간 출입 제한 사태를 끝내기 위해 다음 주 중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다. 장기간 업무 차질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도 청구한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지난 6월 5일 이후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이 50일이 넘도록 사무공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본래 사무실로 복귀해 정상 근무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몰려와 입구를 봉쇄했고, 아직도 체육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혀 있다. 현재 사무실 내 주요 집기와 업무자료는 여전히 반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단체는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회계 업무 일부를 재개하고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최소한의 행정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출입 제한으로 체육행정 전반의 차질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대회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 지원, 지도자 자격 관리, 국제교류 등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준비도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선수와 학생,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필요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임시 사무공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긴급 행정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정상적인 체육행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원래 사무공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체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재진입에 앞서 관계기관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 체육인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체육회는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원종목단체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체육인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라며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체육인의 희생과 피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소 설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사무공간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체육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유치장 나온 ‘올다르크’…“귀하신 김건희 여사 생각나”

    유치장 나온 ‘올다르크’…“귀하신 김건희 여사 생각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가 구속을 면한 뒤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편지를 쓰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치장에 머물던 A씨는 다음 날인 22일 풀려났다. A씨는 영장심사 당시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단 채 법원에 출석했다.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행동의 정당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송파경찰서를 나오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심경을 묻는 말에 “인생에 다시없는 귀중한 기회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치장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편지를 한 번 써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른 채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입문을 계속 막으면서 관계자들의 진입은 무산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A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가운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전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전 교수 불구속 기소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박향철)는 이날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했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합의됐음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법원은 이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끝까지 출입문 막은 ‘올다르크’ 결국… 경찰, 구속영장 신청

    끝까지 출입문 막은 ‘올다르크’ 결국…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이 합의된 뒤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1시간 넘게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끝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체육단체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A씨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불법 수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한 피의자 3명은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 개표소 ‘올다르크’ 여성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개표소 ‘올다르크’ 여성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측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씨를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조특위 조사 막고 경찰 밀친 60대 재판행…시위 두 번째 구속기소

    국조특위 조사 막고 경찰 밀친 60대 재판행…시위 두 번째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조특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다음 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적도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13일 기준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재선거’ 건드렸다…이수지, 공무원 풍자 영상 논란에 결국 사과

    ‘재선거’ 건드렸다…이수지, 공무원 풍자 영상 논란에 결국 사과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각종 직업을 풍자하며 호평을 받은 코미디언 이수지가 이번에는 공무원 풍자 영상을 내놓았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다. 15일 이수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을 공개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수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을 연기했다. 해당 영상은 근무 시간 전부터 몰려든 민원인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을 담았다. 낮은 보수와 감정노동, 상사의 업무 전가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일상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풍자했다. 그러나 이수지가 여러 민원인을 향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는 장면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재선거 시위를 악성 민원 취급했다”, “선을 넘었다”, “재선거는 개그 소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우습냐” 등의 댓글이 빗발쳤다. 제작진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이에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부족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 장동혁 “재명아, 봤지?” 또 반말…박지원 “인격 파탄자”

    장동혁 “재명아, 봤지?” 또 반말…박지원 “인격 파탄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막말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 특검 받아야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든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 볼까 두렵다’라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입과 인격 파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원수 예우까지 바라지 않는다”면서 “품격 갖춘 정치언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삼이사의 보통 언어라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해도 ‘재명아’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며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대표께 ‘똥혁아’라고 조롱하지 않는다. 그게 정치의 품격이고 내공”이라고 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런 손팻말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이름만 불러도 ‘멸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엔플라잉 콘서트도 잠실로…‘올공 시위’ 장기화 여파

    엔플라잉 콘서트도 잠실로…‘올공 시위’ 장기화 여파

    밴드 엔플라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대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여파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6 엔플라잉 라이브 ‘엔콘5 : 인투 렘’’ 서울 공연을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다”며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안내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시위의 장기화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예정됐던 공연들의 ‘대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6~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하이브의 팬 행사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핸드볼경기장을 팬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위로 인한 출입 통제와 혼잡 우려로 관객 동선과 운영 계획을 행사 직전까지 조정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올림픽공원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공연 공간이 아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공연 장소를 전면 변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넥슨이 준비한 게임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는 지난달 13~14일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위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산 킨텍스로 무대를 옮겼다. 가수 유노윤호의 서울 콘서트 역시 최근 장소를 변경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U-KNOW PROJECT 26 : SCENE 1 in SEOUL’의 개최 장소를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 [단독] 체육공단 측, 선관위에 대관료 2억 청구…행사 취소 손배까지 예고

    [단독] 체육공단 측, 선관위에 대관료 2억 청구…행사 취소 손배까지 예고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정선거 안 외쳤다고 ‘프락치’ 낙인… 올공에 번진 고소전

    부정선거 안 외쳤다고 ‘프락치’ 낙인… 올공에 번진 고소전

    “저 사람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한 송모(43)씨는 최근 같은 시위 참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송씨에게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왜 부정선거를 안 쓰느냐”,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도 적어야 한다”고 항의했고, 결국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훼손했다. 송씨는 피켓을 훼손한 참가자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폭언을 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위에서 ‘재선거’만 외쳤다는 이유로 “빨갱이”, “프락치”라는 말을 들었다는 구모(33)씨도 자신을 비난한 참가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소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7일로 33일째를 맞으면서 시위대 내부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참가자들끼리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부정선거 구호가 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재선거만 요구하거나 에이웹 관련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현장에서 폭언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특정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 신상이 공유되는 ‘좌표 찍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홍모(28)씨는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왜 외치지 못하느냐며 나를 프락치로 몰아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회 수가 20만 회를 넘겼다”며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영상을 알아보고 연락해 와 적잖이 당황했다. 괜한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시위 초반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초기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인 형태를 띤 집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을 해보자”, “좌파가 침투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오가고 있다. 내부 균열은 자원봉사 조직으로도 번졌다. 한 자원봉사 단체대화방은 지난 1일 내부 갈등 끝에 결국 해산됐다. 자원봉사자 김모(31)씨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인 만큼 각자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봉사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주최 없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성격이 강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정치적 구호가 반복되고 단체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 만큼 법적 판단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입틀막 시작?” vs “가짜뉴스 끝”…7·7 정통망법에 온라인 ‘술렁’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국조특위, 잠실개표소 27일 만에 진입… 현장 검증 후 다시 폐쇄

    국조특위, 잠실개표소 27일 만에 진입… 현장 검증 후 다시 폐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시위대가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 현장 검증을 했다. 위원들은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보관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경기장 문을 폐쇄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올림픽공원은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빼곡히 메운 채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연이어 외쳤다. 2-1 게이트 앞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봉쇄 방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일부는 성조기 깃대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구급차로 이송됐다. 정오 무렵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시키며 통로를 확보했다. 현장 검증이 이어지는 40여분 동안에도 경기장 밖에서는 “부정선거”, “경찰이 폭력을 쓴다” 등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200여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진입 과정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찰도 개표소 출입을 막은 봉쇄 시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이르면 다음 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경찰력 투입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국조특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갈등을 마무리해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만에 봉쇄 뚫었다…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40분간 현장 검증

    27일만에 봉쇄 뚫었다…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40분간 현장 검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되자 투표함의 반출을 막으려는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보며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다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개표소에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 47분쯤 현장을 떠났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명씩 바깥으로 이동 조치했다. 일부 참가자는 기동대를 향해 항의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이동 조치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고 밝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 [속보]국조특위, ‘올림픽공원 개표소’ 진입… 봉쇄 27일만

    [속보]국조특위, ‘올림픽공원 개표소’ 진입… 봉쇄 27일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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