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다. 일명 ‘올다르크’로 불린 이 여성은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지만,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검증이 진행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증거보전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올다르크’로 불려 왔다. 지난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위해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할 때도 올림픽공원에 나타났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찰이 확보한 이동로를 따라 다른 게이트를 이용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경위와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밴드 엔플라잉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대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여파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6 엔플라잉 라이브 ‘엔콘5 : 인투 렘’’ 서울 공연을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다”며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안내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시위의 장기화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예정됐던 공연들의 ‘대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6~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하이브의 팬 행사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핸드볼경기장을 팬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위로 인한 출입 통제와 혼잡 우려로 관객 동선과 운영 계획을 행사 직전까지 조정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올림픽공원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공연 공간이 아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공연 장소를 전면 변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넥슨이 준비한 게임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는 지난달 13~14일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위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산 킨텍스로 무대를 옮겼다. 가수 유노윤호의 서울 콘서트 역시 최근 장소를 변경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 예정이던 ‘U-KNOW PROJECT 26 : SCENE 1 in SEOUL’의 개최 장소를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무효·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장은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단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단 건지 알 수가 없다”라 말했다. 조 전 총장은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은 결선을 갈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또 1~2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결선까지 치러지는 만큼 혼선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당대표 선출 선거에 지지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총장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후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후투표제를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는 공개 최고위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룰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제목만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무슨 엄청난 팩트가 실렸을 것이라 기대하고 들어온 독자들이 있다면 이 지점에서 나가셔도 된다. 팩트는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론자들과 생중계 맞짱토론도 벌였다. 이제 부정선거론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됐다. 다 나온 팩트를 놓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상식의 영역이다. 이 글은 상식을 연료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창졸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놓고 별의별 가설이 난무했다. 암초에 부닥쳤다, 내부폭발이 있었다, 배가 낡아서 저절로 쪼개졌다, 미군이 훈련 중 오폭했다….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34일간의 조사 끝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조사단에 참여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러시아는 뒤늦게 3명의 전문가가 방한해 1주일간 조사하고 돌아간 뒤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중엔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는 음모론이 돌았다.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조작됐다고 우기면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상식이 등장해야 한다. 만약 조작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공모하고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왜 억울하다는 북한 편을 들지 않는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식으로 풀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 만약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할까. 바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낙선한 당사자들은 조용하고 제3자가 부정선거라고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가족과 친척을 개표 참관인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니 낙선한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정선거라면 그 많은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모두 공모해 완벽히 비밀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 폭로하는 세상 아닌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10곳, 인천 2곳 등 일부 투표소에서 ‘쌍둥이 득표’가 나와 또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단체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면 접전지에서 하지 왜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호남에서 하겠나. 한번 빠지면 악화일로를 걷는 게 음모론의 악마성이다. 일부의 부실, 일부의 우연이 도파민으로 활활 타오르는 확증편향에 기름을 부으면서 전체의 부정으로 확대된다. 천안함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 다 믿는 사람도 봤다. 전자는 좌파적 음모론이고 후자는 우파적 음모론인데, 이념이고 뭐고 음모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직 국무총리가 1미터 높이에서 “조심해”라고 외치며 투신해 전경의 품에 안기는 장면에서 음모론의 슬픔은 완성된다. 우리가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바쳐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회에 나와 미적분과 방정식을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 소양이란 여러 팩트들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식의 힘을 말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선거론자 10명 중 9명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신념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회의를 품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육중한 회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재미없고 덜 자극적이지만 보편과 합리의 파도가 넘실대는 상식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검표를 적극 제기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대행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는 투표용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보고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는 있는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 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14일 1차 청문회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2차 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저 사람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한 송모(43)씨는 최근 같은 시위 참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송씨에게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왜 부정선거를 안 쓰느냐”,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도 적어야 한다”고 항의했고, 결국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훼손했다. 송씨는 피켓을 훼손한 참가자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폭언을 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위에서 ‘재선거’만 외쳤다는 이유로 “빨갱이”, “프락치”라는 말을 들었다는 구모(33)씨도 자신을 비난한 참가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고소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7일로 33일째를 맞으면서 시위대 내부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참가자들끼리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부정선거 구호가 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재선거만 요구하거나 에이웹 관련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현장에서 폭언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특정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 신상이 공유되는 ‘좌표 찍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홍모(28)씨는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왜 외치지 못하느냐며 나를 프락치로 몰아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회 수가 20만 회를 넘겼다”며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영상을 알아보고 연락해 와 적잖이 당황했다. 괜한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시위 초반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초기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인 형태를 띤 집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을 해보자”, “좌파가 침투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오가고 있다. 내부 균열은 자원봉사 조직으로도 번졌다. 한 자원봉사 단체대화방은 지난 1일 내부 갈등 끝에 결국 해산됐다. 자원봉사자 김모(31)씨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인 만큼 각자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봉사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주최 없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성격이 강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정치적 구호가 반복되고 단체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 만큼 법적 판단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조치 수준이 낮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의 등이 아닌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시위대가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 현장 검증을 했다. 위원들은 송파구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보관된 지하 사무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보관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다만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경기장 문을 폐쇄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올림픽공원은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빼곡히 메운 채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연이어 외쳤다. 2-1 게이트 앞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봉쇄 방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일부는 성조기 깃대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쳐 구급차로 이송됐다. 정오 무렵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출입구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시키며 통로를 확보했다. 현장 검증이 이어지는 40여분 동안에도 경기장 밖에서는 “부정선거”, “경찰이 폭력을 쓴다” 등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200여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진입 과정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찰도 개표소 출입을 막은 봉쇄 시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이르면 다음 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경찰력 투입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국조특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갈등을 마무리해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개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자 재검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소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시장에게 44표 차로 패했다. 당시 개표 결과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유효표는 6만 8663표,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 된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통영시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 심사를 위해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한 단계”라며 “재검표 시기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 결정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는 7월 15일 진행한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되자 투표함의 반출을 막으려는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펴보며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다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개표소에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은 채 1시 47분쯤 현장을 떠났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명과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한명씩 바깥으로 이동 조치했다. 일부 참가자는 기동대를 향해 항의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만류하고, 이동 조치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고 밝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시위대가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현장검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대치하며 성조기를 부러뜨리고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위 참가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가자들 사이를 분리하며 추가 충돌을 막고 있다.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혼자 끝까지 막았던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는 지난번처럼 2-1 게이트 앞에 성조기를 두른 채 서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외쳤다.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계획’모든 강릉시민에 ‘강릉페이’로 지급 김중남 강릉시장이 1일 취임과 동시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1호 결재로 선택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1호 결재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주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번 1호 결재는 김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에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릉페이를 통해 풀린 돈은 지역 안에서 소비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유세에서 강릉페이를 배달과 택시 호출, 전통시장 주문 등이 연결되는 생활경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강릉페이 2.0’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지원금 지급이 그 첫 단계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는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넘게 강릉시장에는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의 아들인 K팝 보이그룹 빅스타 출신 가수 프롬트웬티(본명 김래환)가 선거 유세를 함께한 일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세 현장 사진·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올리고 거리 유세를 함께했던 프롬트웬티는 지난달 4일 새벽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이자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되던 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김모씨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위 관련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투표 및 개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절차와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나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민생 수사와 치안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 경찰 ‘투 톱’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도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경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형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구조 개편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인 시점에서 지휘부 리더십 공백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유의 경찰 인사 공백 사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퇴임처럼 예정된 일정임에도 후임 인선을 제때 못 해 수뇌부 공백을 초래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해 정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조직은 뒷전으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 폐지 이후 국수본의 정치적 독립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정권과 정치권의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정부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치안·수사 지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투어스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국적 왕모(30)씨는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귀갓길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 노인이 왕씨를 뒤따르며 “고 백 투 차이나(중국으로 돌아가라)”, “차이나 아웃”을 반복해 외쳤기 때문이다. 왕씨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려고 일주일 휴가 내고 한국에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30일로 26일째를 맞았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과 맞물려 커진 반중 정서가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와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반중 정서를 드러내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펜스와 집회 장비 주변에는 “친중은 우리의 주적”, “중국인 투표권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중국어 사용자들을 향한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같은 공연장을 찾았던 대만 국적 정모(27)씨는 “중국어를 쓰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화를 냈다”며 “괜히 대응했다가 더 큰 충돌이 생길까 봐 입을 다물고 다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모(23)씨도 “일본·싱가포르 국적 대학 친구들과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대화하자 한 중국 동포가 ‘중국어를 쓰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귀띔해주더라”고 말했다. 반중 정서는 경찰을 향한 ‘공안몰이’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중국 공안이냐”고 모욕하거나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조롱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치권 인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가 한 시위 참가자로부터 “어머니가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몰래 촬영해 비난하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행위를 방치하면 지난해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중국인 혐오 집회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을 지난 29일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관 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