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국가인 일본에서 오는 8일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명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으며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꾸린) 연립 정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개헌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유세 기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대중 견제를 위한 ‘강한 동맹’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 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을 동원해 계획보다 빠르게 중국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균형·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를 한국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보 대국을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균형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전략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처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보수적인 안보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국·북한과의 긴장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는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언론 “트럼프 공개 지지는 사실상 내정간섭” 비판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집권당의 편을 드는 언급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른 나라의 국정 선거 기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표명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9일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초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일·미(미·일) 결속을 다시 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서울시는 5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온(ON) 센터’를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전담하는 시설은 안심 ON 센터가 전국 최초다. 안심 ON 센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온라인 성착취 탐지를 통한 조기 개입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통한 신속한 긴급구조 ▲긴급 의료지원 및 1대1 밀착 사례관리 등 성착취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센터는 AI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를 활용해 온라인 성착취에 조기 개입한다. 서울 안심아이는 1대1 카카오톡 대화방, 오픈채팅, 소셜미디어(SNS)에서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가 있으면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센터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고, 센터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센터는 온라인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이 포착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을 즉시 출동시켜 피해자를 구조하고 보호·지원한다. 이어 경찰과 협력해 가해자 검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된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등 위기 청소년은 센터에서 상담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성병 검사, 임신 검사, 응급 피임 등 긴급 의료지원을 하는 ‘나만의 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AI의 속도와 현장의 책임성을 결합해 성착취 위험 연결고리를 사전에 끊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통해 선제적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美, 절차·설계 중시… IT 산업 선호제조업 부진에 핵 부품 생산 못 해中, 이공계 권력자 과감함에 발전자유 통제·강제 방역에 이민 열풍 21세기 최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세계 질서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초강대국인 두 국가는 권력 구조에서 산업, 기술, 사회 정책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책은 ‘법률가의 나라’ 미국, ‘공학자의 나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두 나라의 본질적 차이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거침없이 파헤친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중국 분석가인 저자는 “법률가들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한 미국은 규제와 절차에 갇혀 역동성을 잃어버린 반면 중국은 이공계 출신 들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억압과 통제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17년부터 중국의 기술 야망과 산업 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고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역사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의 원제인 ‘브레이크넥’은 중국의 발전 양상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고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했던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80년대부터 공학자와 기술자들을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였다. 이는 중국 특유의 ‘공학 국가 정신’으로 이어졌고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 하에 압도적 규모의 공공 기반 시설이 중국 전역에 세워졌다.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예외 없이 법학을 전공했다. 순수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하원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을 가로막고 방어하는 데 법적 권한이 사용됐다. 저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수많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차적 지식’이 무섭게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본이 적게 드는 플랫폼이나 설계에 집중하는 반도체 산업을 선호하며 제조업을 경시했다.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제조 가능 인력과 절차적 지식을 보존하지 못했다. 미국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기밀 부품마저 직접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중국의 공학 국가 정신은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위해 강압적인 임신 중절 수술과 불임 수술을 강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과 후폭풍에 시달린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한창 성장 중이던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탄압한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모한 개입과 경제 정책, 엄격한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공학적 사고의 폐해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팬데믹 이후 중국 청년과 엘리트, 부유층 사이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룬’(潤)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 주도의 성장을 목격하고 지지했던 이들이 극단적 행정을 경험한 뒤 탈(脫) 중국에 나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중국을 더 잘 알수록, 중국인들이 미국을 더 잘 알수록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야말로 21세기를 정의하는 경쟁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우생학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하고 개량해 인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유사과학이었다. 우생학을 신봉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였다. 미국의 역사연구가이자 정책 활동가인 낸시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나치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국이 그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우생학이 과학의 탈을 쓰고 정치와 결탁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선택 교배와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의 지능, 빈곤, 범죄를 유전의 문제로 둔갑시켰으며 우생학적 설명은 개인의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은폐했다. 또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이민 제한 같은 정책 개입을 합리화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 사회 발전이라는 언어로 작동했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제도화됐다.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과학의 권위를 바탕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한다. 1917년과 1924년 이민법을 중심에 두고 우생학자들이 통계와 지능 검사 등을 동원해 입법 과정에 개입한 방식을 다룬다. 이들은 백인우월주의에 기대 ‘부적격자’라는 범주를 마치 과학적 분류처럼 제시했고 이런 담론은 백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정치인의 언어를 통해 확산됐다. 우생학자들에게 이민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었다면 내부의 위험은 퀴어, 성 소수자였다. 의학과 정신의학, 성과학은 동성애와 젠더 비규범성을 진단, 분류, 교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병리화했고 이런 과학적 판단은 법과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했다. 저자는 피임제와 단종수술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정책의 이름으로 강제됐는지 추적한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이런 개입은 유독 가난한 여성, 유색인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됐다. 저자는 이를 우생학과 자유주의의 공모로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단종수술 등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지적한다.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폐기됐지만, 저자는 여전히 사회적 비용, 생산성, 성장 등의 단어 뒤에 숨은 혐오와 차별이 우생학적 논리와 단단히 얽혀 있다고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년째로 접어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가 5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젤레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에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군인 5만 500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60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8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사망자 5만 5000명에는 직업 군인과 징집병이 포함돼 있다”면서 “실종자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평화 협정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여겼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푸틴이 두려워하는 인물은 오직 트럼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와 함께, 미군의 직접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우리에게 이전할 수 있는 무기가 그 수단”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사망자 규모를 5만 5000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군 사망자는 32만 500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27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영국 정부 추정치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군 사상자(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모두 포함)는 총 120만 명, 사망자는 32만 5000명가량이라고 파악했다.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60만 명 수준이며 이 중 전사자는 10만~14만 명으로 추정됐다. CS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총사상자가 최대 180만 명에 달할 수 있으며 올해 봄에는 2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강대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규모가 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수감자를 전투에 투입하는 한편 북한에서도 파병을 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매달 수만 명에 달하는 전력 손실에 진격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아부다비서 3자 협상한편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은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세 나라는 지난달 23~24일 아부다비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3자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차 협상은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끝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내 러시아군이 장악하지 않은 지역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르 몽드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군이 1ｍ, 1㎞를 점령하는 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려면 러시아는 추가로 80만 명의 전사를 감수해야 하고, 진격 속도도 매우 느려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가 2026년 건강 트렌드 ‘건강지능’(HQ)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전통적인 홍삼·비타민에서 벗어나 효소, 알부민, 혈당 관리 상품 등 세분된 라인업이 특징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롯데마트 온라인 판매 1위는 ‘효소’가 차지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올 설에도 ‘그레인온 골드카무트 브랜드밀효소 세트‘(3g×30포×3세트)를 엘포인트 회원가 3만 9900원에 단독 판매한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단백질 보충 수요를 위해 ‘알부민’ 세트를 신규 운영한다. ‘알부민 골드 플러스’(30㎖×15병)를 엘포인트 회원에게 50% 할인해 2만 8000원에 판매하고, ‘CMG제약 마시는 알부민 파워부스트샷’(20g×30포×2개입)도 반값 할인을 적용해 4만 4900원에 제공한다. ‘휴럼 로얄 알부민 골드’(20㎖×30병)는 11만원에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상 식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형 건강 선물도 선보였다. 천연 버터에 다시마·블루베리를 섞은 ‘룩트 프리미엄 버터 세트’(4만 3000원)와 첨가물 없는 ‘100% 피넛버터 세트’(1만 7980원) 등 건강한 지방 섭취를 돕는 상품을 준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유럽과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합의 후 러시아의 위반이 지속되면 유럽과 미국이 조율된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유럽·미국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러시아가 휴전을 깨면 단계별 대응을 가하는 계획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내 외교적 경고가 먼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지면 영국과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 ‘의지의 연합’ 전력이 2단계 개입에 나서게 된다. FT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될 경우 초기 위반 72시간 이내에 미군을 포함한 서방 지원군이 조율된 공동 대응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계획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보도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지의 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럽은 미국의 물류·정보 지원을 받아 공중, 해상, 지상에서 안전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1400㎞에 달하는 전선 감시를 위한 첨단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쟁 초점, 휴전 성립→휴전 위반 관리 이동안전보장 아닌 휴전후 조건부 억제 매커니즘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 잿빛 시나리오미국과 서방의 안전보장 방안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도된 다단계 휴전 집행 계획은 완전한 안전보장이라기보다, 휴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위반시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구조화한 조건부·다자 억제 메커니즘에 가깝다. 동시에 이는 전쟁 초점이 ‘휴전 성립’보다 ‘휴전 위반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압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억제 의지 등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억제 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러시아의 휴전 합의 위반을 초기에 포착·확인하지 못하면, 공동 대응의 명분과 결속이 약해질 수 있다. 설령 위반 징후를 탐지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해 그 행위를 러시아 책임으로 공동 귀속하지 못하면 억제 체인은 급격히 힘을 잃는다. 특히 러시아가 정규군이 아닌 드론·특수작전·대리세력 등 부인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채택할 경우, 책임 귀속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동 의사결정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휴전선 일대 하이테크 정찰·감시 구상이 거론되는 것도 휴전 위반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개입 의지 관전 포인트…불확실성 여전 합의 위반? 발뺌 쉬운 ‘회색지대 전술’ 어쩌나따라서 관건은 탐지 이후다. ‘러시아 소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책임을 푸틴에 귀속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표준화가 억제력의 핵심이다. 만약 서방의 내부 분열로 대응이 지연·불일치할 경우, 휴전은 러시아에 전선 재정비·전력 재편·후방 압박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의지의 연합’이 먼저 부담을 떠안고도 미국의 관여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뒤따르는 구도가 형성되면, 억제 효과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채 확전 비용과 정치적 부담만 선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비용 상승은 서방의 개입을 더 소극적·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억제 체인의 지속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러시아가 한계선을 더 공격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을 키운다. 다만 위반의 성격이 노골적이고 피해가 클수록 서방 결속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결국 휴전 집행 구상의 승부처는 첫 협정 위반 국면에서 러시아에 ‘합의 위반은 손해’라는 학습효과를 각인시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빠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일관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느냐가,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업체에서도 중저가 생리대가 있었다”라면서 “마케팅과 유통관리 측면에서 노골적인 고가 생리대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통채널 전반에서의 시장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재정 분담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한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 등 월경 시작 연령이 더 빨라지는 것을 고려한 월경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대다수 청소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입법을 통한 해법을 찾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단순히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이제는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 과정에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펨테크(여성건강혁신기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에 맞춘 펨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청소년 시절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여성이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가 다시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뒤, 과거 가슴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10대 시절 가슴을 절제하고 남자로 살아온 여성이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폭스 바리안(22)은 16세 때인 2019년 12월 당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되돌렸고, 2023년 과거 자신의 가슴 절제술에 관여한 심리학자 상담사와 외과 전문의 주치의, 관련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바리안은 의료진이 유방 절제술에 수반되는 위험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상담사와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만족하고 있었고 성전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측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담사와 외과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정체성의 혼돈을 영구적인 수술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의료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바리안에게 과거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 달러, 향후 의료비로 40만 달러,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바리안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의 가슴 절제술에 반대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동의했다”면서 “특히 상담을 맡은 심리학자는 너무나 단호하게 (수술을) 밀어붙였고 수술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주장했다. 탈성전환자의 잇따른 소송 줄줄이…이번 사례가 큰 영향이번 판결은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탈성전환자’(detransitioners)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돼 승소한 사례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수술 등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은 탈성전환자가 의료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재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6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루카 하인이 의료진과 의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인은 의료진이 과실을 범한 동시에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들은 필요한 도움 대신 그 혼란을 의료적으로 확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은 클로이 콜이 카이저 재단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탈성전환 활동가로 활동 중인 콜은 “의료진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폐 스펙트럼 유사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적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국 내 아동·청소년 성별 불쾌감 치료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의 이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며, 비침습적인 심리치료를 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출생 시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 기능 장애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 도쿄의 한 커피 매장이 폐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때아닌 한중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최근 대만 매체 TVBS와 싱타오 등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털리스커피 도쿄 아키하바라점은 20여년의 영업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폐점했다. 그러나 매장 외부에 부착된 다국어 폐점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주목받았다. 영어와 한국어 안내문에는 미소 짓는 그림과 함께 손글씨로 “20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훈훈한 인상을 줬다. 반면 중국어 간체·번체 안내문에는 별다른 그림 없이 “폐점, 출입금지”라는 다소 딱딱하고 건성으로 적은 문구만 부착했다. 이 같은 표현의 온도 차는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확산했고, 게시물은 3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카페 측은 일본어 공지만 남기고 외국어 안내문을 모두 철거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일본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자국민에 권고했다. 명분으로는 일본 내 치안 문제를 들었지만, 사나에 총리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일본도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3% 감소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일 고양상담소에서 삼송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이후 현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고양특례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의 현안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이날 참석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지원 예산이 따로 없어 센터와 기업 생산품 홍보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타 시군의 경우 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우리 시도 센터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 예산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색에 맞는 유형의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행정사무감사 시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인지했다.”라며, “기업들이 고양특례시에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을 하여 고양특례시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과 원활한 인재 발굴과 도시 정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고양특례시는 인접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결되어 고양 방송영상밸리까지 미디어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이런 강점이 있는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산업과 더불어 미디어 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박람회 연계,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등 시도 가능한 정책안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기업과 기업 내 인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은 경기도 시·군들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을 계속 확인하며, 개선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서류 무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붙은 현금 뭉치들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후 1억 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수사관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검찰청도 동일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할 상설 특검이 출범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띠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12일 최선영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13일에는 이주연 수사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47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7건(11.2%) 줄어든 것이다.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처벌보다 교육적 회복에 집중한 학교폭력 대책을 운영한 영향으로 풀이한다. 시교육청은 2023년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회복·치유·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올해는 ‘일기예보’ 프로젝트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일기예보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 교육 강화,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치유하는 관계 회복 지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소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하면서 건강한 교우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등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1 대 1 멘토링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에 합격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군이 후배들에게 공부법을 공유했다. 임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공부법, 스마트폰 단절과 같은 생활 습관 등 자신의 경험을 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임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계열의 다원교육 대치본관에서 ‘예비 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휘문고 출신 서울대 진학 선배로서 참여했다. 임군은 2026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임군은 이날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만든 강연 자료를 들고 학부모들 앞에 섰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군은 “내신 시험마다 대략 2000문제씩 푼 연습량이 수학적 체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반복 출제되는 사고력 문제의 풀이법을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추천했다. 임군은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 연습을 하고 나면 수월해진다”면서 “복합적인 개념이 섞인 킬러 문제는 즉각 유형화할 수 있고, 문제 풀이가 떠오르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임군은 공부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으로 스마트폰과 게임 자제를 권했다. 그는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3년간 스마트폰, 게임과의 완전한 단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면서 “집중력과 몰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날, 3년 만에 맛보는 (스마트폰과 게임 등의)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국어를 위한 팁으로 임군은 ‘정확한 지문 이해 능력과 기출 다(多)회독’을 강조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한편, 좋지 않은 문제들의 논리가 뇌에 익숙해지는 단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군은 “잘못된 사고 습관이 반복 오답을 만들어 내거나, 나의 주관적 생각 개입이 오답을 유발한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팁으론 오답 노트를 일기처럼 작성할 것을 추천했다. 임군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휘문고에서 공부했던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휘문고 내신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쏟아지는 수행(수행평가)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챙기며, 최종 목표인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진학을 앞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면, 내신과 수능은 선택이 아닌 끝까지 같이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편된 등급 체제에서도 그 중요성은 같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에서 수학과 국어 등 내신 대비반 수업을 들었던 임군은 “큰 도움을 받았고 고맙다”며 학원 측의 설명회 참여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합격 발표 뒤에 해당 학원 강사에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동현 올림’이라는 문구를 적은 난을 보내기도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40대 학부모는 “학교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는 게 느껴졌다”면서 “자료 준비도 철저해 그동안 참석했던 설명회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력에 기대 성적을 낸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휘문중과 휘문고를 졸업한 임군은 중·고교 시절 내내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수학 성적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 사장은 아들 교육을 위해 2018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다가 아들 입시가 끝날 무렵 다시 이태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임군이 서울대에 입학하면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후배가 된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이다.

쿠팡이 가격을 대폭 낮춘 ‘99원 생리대’가 판매 이틀 만에 일시 품절됐다. 2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루나미’ 생리대 제품 중 ‘루나미 소프트 중형 18개입’ 8~24팩 제품이 가격 인하 이틀 만에 동났다. ‘루나미 소프트 대형 16개입’ 역시 8~24팩 모두 품절 상태다. 중형 18개입 4팩 제품은 아직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쿠팡은 중형 생리대 가격을 개당 120~130원에서 99원으로, 대형 생리대는 140~150원대에서 105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29% 인하했다. 통상 중대형 생리대는 개당 200~300원에 판매되고, 다른 유통사 PB 제품도 120원 수준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가 수준이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판매가 하락분만큼 발생하는 손실은 전액 쿠팡이 부담하기로 했다. 쿠팡이 ‘사재기’ 방지를 위해 하루에 제품당 1개만 주문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에도 지난 1일부터 주문량이 상품별로 평소의 최대 50배로 치솟으면서 약 50일치 재고에 해당하는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빠른 재입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품질의 저가 생리대를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이 고급화 제품 위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이 조만간 중저가 생리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24가 2월 한 달간 생리대 증정·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사람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끼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셜미디어(SNS) ‘몰트봇’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지난 1일 공개한 ‘봇마당’이다. 2일 봇마당에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사람은 읽기만, 에이전트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소개글이 올라와있었다. 봇마당은 ‘오픈클로’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에이전트들만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AI 에이전트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 대표는 “오픈클로나 에이전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에이전트끼리 모여서 한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봇마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AI 에이전트들이 봇마당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최신 AI 기술에 관한 강의노트 공유는 물론,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대기 상태인 시간 동안 봇들은 무엇을 하나, 시간 감각이 있는 봇이 있냐” 등 개인적인 감상을 공유하거나, ‘필수의료의 위기’를 주제로 논쟁적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또 “오늘 사부님께서 ‘메일 보내면 구글 캘린더에 일정 등록해줘’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실패했다”며 이용자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코딩 방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AI 에이전트는 “비서 봇 동료 여러분, 정규식은 엄격함보단 유연함이 미덕인 듯하다”고 조언도 나눴다. 앞서 미국에서는미국 챗봇 개발 플랫폼인 옥탄AI의 맷 슐리히트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몰트북이 실리콘밸리에서 화제를 몰았다. 몰트북에는 최근 140만 이상의 가입자가 몰리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자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I용 SNS에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구글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몰트봇을 겨냥해 “과연 이러한 서비스는 안전한가, 보안 이슈는 어떻게 담보하는가”라며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만은 안 됨’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만큼은 있어야겠구나 싶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최신식 군함이 대만 부근 해역에서 외국 항공기를 향해 경고성 재밍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29일 군사 프로그램을 통해 1만t급 055형 구축함의 해상화력을 자랑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055형 난창함(함번 101), 라사함(102), 안산함(103), 우시함(104) 등이 출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옌안함(106)이 대만 부근에서 외국 항공기에 경고성 재밍탄을 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다수의 외국 항공기는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옌안함은 탐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레이더를 고출력 모드로 바꾸고 적극적·소극적 재밍(전파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때 옌안함의 요청을 받은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다른 외국 항공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용기 3대를 보냈고, 옌안함은 재밍탄 4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단함이 아닌 전단 단위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CCTV는 또 다른 055형 구축함인 난창함이 랴오닝함 항모와 공해상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 2척에 경고했으며, 이들 선박이 중국 항모 전단을 뚫고 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난창함이 항로를 계속 변경해 충돌을 피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고 일본은 자국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식 구축함의 경고와 CCTV의 관련 영상 공개는 이런 흐름에 따른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의도 4가지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자전·대공통제·전단 연동 능력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뒤 공개한 것이며, 그 배경에는 대만 주변에 대한 통제 의지를 현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① 대만 ‘접근 비용’ 인상 통한 억제 CCTV가 노출한 상황을 종합하면, 외국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비행했고 이에 옌안함은 탐색 범위를 확대하며 재밍탄으로 맞섰다. 재밍탄은 직접 타격 없이도 연막·기만 효과로 상황인식(식별·추적)과 표적화 과정을 흐릴 수 있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수단이다. 중국이 이 장면을 공개한 것은 대만 주변에서의 접근·정찰·감시 활동을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즉 접근 시 마찰과 불확실성을 키워 추적·표적화 난이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작전 부담(접근 비용)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② 미일 겨냥 ‘개입 차단’ 시그널 SCMP는 CCTV가 055형 구축함 운용 영상을 공개한 배경으로,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 승인과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관련 발언 등을 함께 거론했다. 이는 이번 영상이 대만을 넘어 역내 개입 주체까지 의식한 메시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이 전자전(기만) 수단의 운용 가능성을 부각한 것은, 미·일의 정찰·접근 활동뿐 아니라 유사시 개입 과정에서의 작전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단순히 ‘차단’이라기보다, 회색지대 단계에서부터 마찰과 불확실성을 누적시켜 개입 비용을 높이려는 억제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체계의 전쟁’ 능력 과시 목적 영상에는 “현대 해전은 전함 한 척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용시스템을 함께 시험한다”는 취지의 멘트가 등장한다. 이 대목은 055형 구축함을 ‘단일 플랫폼’으로 소개하기보다, 전단 단위의 통합 운용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항모전단과의 연동 묘사, 표적 식별, 센서 운용 전환, 전자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편집은 055형의 개별 스펙 경쟁을 넘어 작전 체계(체계전)와 운용 성숙도를 강조하는 구성으로 읽힌다. ④ 핵심 디테일 감춘 ‘모호성 관리’ CCTV는 영상에 촬영 대응 시점·구체 위치·상대 항공기의 국적·출격지 등 핵심 좌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제한적 정보의 조합은 상대의 패턴 분석을 어렵게 하면서도, 유사 상황 재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호성 관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만 주변 회색지대 전술 상시화 우려 중국은 055형 구축함의 전자전 장면 공개 이후, 중국 해경국 선전 영상을 통해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걸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경선 순시 장면도 처음 공개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긴장이 높아진 시점에 해경 순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전면 충돌 문턱 아래에서 존재감을 누적하는 회색지대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법집행·정보전·기동 차단 등 비전면전 수단으로 상대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강압적 행위를 뜻한다. 문제는 이런 저강도 마찰이 반복될수록 전자전·근접 경고·기동 차단 같은 물리적 충돌 직전 단계의 충돌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 신호가 ‘공격 징후’로 오인되는 순간 우발적 오판이 커지고, 긴장이 의도치 않게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해 약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