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수백만 통의 통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시급히 받아야 할 요격 미사일의 10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량의 10%만 있어도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5%면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1%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 미사일 확보를 위해 기울이는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1%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했다”면서 “이것이 매일 나의 삶이다. 미사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교환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공동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지 의문이 남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생산 허용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금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 미사일을 동맹국들에 얻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 9일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절하게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올해 우리는 2025년에 비해 요격 미사일이 2.5배 적지만 러시아는 매달 탄도미사일을 두 배나 많이 발사하고 있다”면서 “매일 밤 공격이 있고, 한 달에 네다섯 번씩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유엔에 따르면 지난 7월은 2022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달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으로 7월 한 달 동안 최소 377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1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강동구 주최 ‘2027학년도 진로진학박람회’. 1600명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입 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행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고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의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교육 입시 전문가이자 진학지도서 ‘수박먹고 대학간다’의 저자 박권우 이대부고 교사가 대입 전략을 설명했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오후 7시쯤 설명회가 끝났다. 박람회에서 만난 고교생 백모(18)양은 “외동이라 위에 형제자매가 없고 정보 얻기도 어려웠는데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왔는데 입학사정관님이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전했다. 함께 온 어머니 이모(51)씨는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지, 어디서 정보를 찾을지 막막했는데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 너무 좋다”며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상담 비용이 30만원은 기본이라 부담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다. 1대1 상담 인원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 창구에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창구에는 서울권 주요 대학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총 26개 대학에서 온 34명의 입학사정관과 19명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전문교사가 참여했다. 상담에는 246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140명 이상의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한 파주고 교사 권익현(43)씨는 “구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담에서도 실제로 느껴졌다”며 “한영고,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고 명일동, 고덕동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시 학원가 등이 조성되며 전통적인 강남 학군보다 오히려 학생·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권씨는 “학생이 그동안 기울였던 학교생활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소신 있게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세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타인의 창고에 불을 낸 정미소 직원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버렸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씨는 물론 B씨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직원 C씨가 실화로 인해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일탈 행위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버린 꽁초와 화재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C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C씨가 업무 복귀 전 사무집행 행위 중 일어난 일이므로 운영자 B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창고 입구 근처에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A씨 업체 직원도 C씨와 함께 흡연을 한 만큼 흡연구역으로 인식됐지만 피해 방지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순손해액의 60%인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6일 인문캠퍼스 MCC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MJ모의전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험생들의 면접 평가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부위주전형 준비 방향을 안내해 대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모의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 유형에 맞춰 1차 학생부교과전형과 2차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수험생 간 1대1 개별 모의면접 및 피드백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실제 면접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설명회’와 ‘1:1 대입 상담’도 병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교과면접전형 및 명지인재면접전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석 명지대 입학처장은 “수험생들이 면접 평가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실전처럼 경험하며 준비 전략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987년 어느 날 저녁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단종된 소니사의 베타 비디오데크를 아버지가 가져오셨다. 그때 번들로 끼워져 온 게 ‘스타워즈-제다이의 귀환’ 테이프였다. 영화를 보고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타투인 행성에서 자바 헛과 대적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주 어딘가에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다. 그때는 순진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영화를 보고 마치 우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이후 가족과 함께 대한극장에서 ‘벤허’, ‘늑대와 춤을’ 같은 영화를 보면서 과거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 추억의 장소인 영화관 중 한 곳이 최근 위기에 빠졌다. 메가박스중앙이 지난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배급사들은 5월 이후 발생한 배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억 운운하는 건 잠시 미뤄 두고 산업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화관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국 영화관의 98% 가까이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는 상영은 물론이거니와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한다. 그래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이들이 삐끗하면 영화계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관들의 사정은 좋지 못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전체 관람객은 2억 266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952만여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23년 1억 2513만명으로 회복했지만 2024년 1억 2312만명으로 다시 꺾였고, 지난해에는 1억 608만명으로 줄었다. 영화관들은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레 티켓값을 인상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만원 초반이던 티켓값이 코로나19 이후 1만 4000원 안팎으로 껑충 뛰었다. 멀티플렉스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티켓값을 올렸다. 오죽하면 배우 최민식이 “나라도 안 간다”고 비판했을까. 영화인들 중 일부는 “그때 좀 잘했더라면…”이라고 한다. 그래 봤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후회해 봤자 늦었다는 뜻이다. 최근 공공연한 분노를 산 ‘만시지탄’ 사례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들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정책 책임자가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나 싶었다. 혹여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꾹 참고 행동으로 나서는 게 책임자의 태도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헛소리’ 부문 유력 후보로 이 발언을 올려 둔 상태다. 또 다른 만시지탄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갈까 우려스럽다. 메가박스 사태가 터진 지 한참인데 문체부의 움직임이 더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현장이 무너지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움직임이라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지원에 나선 게 전부다. 그런데 이는 법원이 향후 메가박스의 회생 여부를 판단할 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메가박스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문체부가 보증해 줘도 모자랄 판국에, 도리어 “지금 메가박스가 위기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느린 데다 방법도 잘못됐다. 최근 영화 ‘호프’,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오디세이’ 등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 물이 들어온 셈인데, 영화관들이 노를 젓도록 문체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메가박스를 비롯해 다른 영화관도 잘되도록 도와야 한다. 혹여나 추후 “그때 좀 잘했더라면…” 같은 발언이 최 장관 입에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더이상의 만시지탄은 없어야 한다. ‘올해의 헛소리’ 후보를 더는 사양하고 싶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부산 돌려차기’ 등 형사사건 담당공소장엔 못 담은 뒷이야기 풀어15년간 검사로, 개인적 고뇌 담아법의 관용·인간의 책임 곱씹게 해 사건이 법정에 정식으로 넘겨지기 전. 다섯 평 남짓한 수사실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마주한 기억들이 펼쳐진다. 15년 2개월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1만 9500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저자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수사 대상들의 속사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냉철한 수사 주체이자 뜨거운 인간인 그의 직업적 단상을 나열한다. 책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으로 문을 연다.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되자 어머니는 오히려 피해 자녀들을 다그쳐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선처를 요구하는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저자는 사건이 혈연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지, 또 피해자는 왜 그들의 피해를 진술하려 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저자의 기억의 중심에 있다. 오피스텔 로비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밟는 참혹한 범행 장면을 확인한 저자는 기록 속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에 따른 우측 발목 폐용’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말을 잃었다. 훗날 피해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뉴스 화면으로 접한 순간 그는 화면 속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다섯 평 검사실의 문을 두드린 수많은 인간군상을 마주하며 저자가 겪어낸 당혹감과 연민은 페이지마다 생생하다. 수의를 입고 “성기 확장술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 성범죄 피의자. 이에 맞서 남성 성기 평균치와 각종 의학적 분석 자료를 파헤쳐 대응했던 일화는 가해자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분노와 집요함을 드러낸다. 반면 초임 시절 자전거를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소년의 기록 속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휩쓸린 어리숙한 낌새를 발견한다. 소년을 소환해 조사한 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훗날 주유소 직원으로 성실히 자라난 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며 법이 품어야 할 선처와 온기의 의미를 되짚기도 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면 검사가 아닌 ‘인간 김세희’를 만난다.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리면서도 육아와 업무의 거대한 무게에 부딪히며 2024년 8월 마침내 사직을 결심하고 변호사로 전직한 그는 ‘직장’으로 검사 일을 대하던 초년병 시절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눈뜨게 되는 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자는 법이 모든 피해를 원상 회복할 수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태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자는 법이 강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곱씹게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쓰러진 장소 정도에 그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등 ‘죽음에 이른 배경’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왜 더위를 피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67명에 달했다.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4년 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사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응급실 신고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담길 뿐 냉방기 한 번 마음 놓고 틀 형편이었는지,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았는지, 폭염에도 왜 일을 멈추지 못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도 사망자가 왜 더위에 오래,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궁금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족이나 주변인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피해는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1~2025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2만 9294명 가운데 2만 3091명(78.8%)은 야외에서, 9133명(31.2%)은 공사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2226명(7.6%)은 집에서 쓰러지며 더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행정의 시선은 그 뒤에 놓인 삶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질병청은 관계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이면 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응급실 통계를 넘어 피해자의 생활·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호주의 도시 애들레이드는 2009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뒤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폭염 경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이후 2014년 폭염이 다시 닥쳤을 때 온열질환 관련 응급실 내원이 크게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나 주변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도 알아야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으로 마이클 클라이네 전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대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 출신인 성 김 사장(전략기획담당)과 클라이네 소장으로 이어지는 국무부 출신 ‘투톱’ 라인업을 대관 업무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25년 이상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거친 아시아·통상 전문가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또 주한 대사관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 과정을 지원했다. 이후 USTR에서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으며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드류 퍼거슨 전 소장이 지난 5월 개인 사정으로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을 잇게 된다. 이번 인사는 현대차의 대관 전략이 기존 의회 인맥 중심의 로비에서 행정부 정책 자체에 밀착하는 ‘실무형 통상 외교’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강화와 공급망 압박 등 실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경쟁사인 도요타는 이스트만 코닥 출신인 스티븐 시콘을, 폭스바겐은 로비 전문가인 안나 슈나이더에게 대관 총괄을 맡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으로 마이클 클라이네 전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대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 출신인 성 김 사장(전략기획담당)과 클라이네 소장으로 이어지는 국무부 출신 ‘투톱’ 라인업을 대관 업무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25년 이상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거친 아시아·통상 전문가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또 주한 대사관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 과정을 지원했다. 이후 USTR에서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으며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드류 퍼거슨 전 소장이 지난 5월 개인 사정으로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을 잇게 된다. 이번 인사는 현대차의 대관 전략이 기존 의회 인맥 중심의 로비에서 행정부 정책 자체에 밀착하는 ‘실무형 통상 외교’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강화와 공급망 압박 등 실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경쟁사인 도요타는 이스트만 코닥 출신인 스티븐 시콘을, 폭스바겐은 로비 전문가인 안나 슈나이더에게 대관 총괄을 맡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억원대 현금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한 기업가가 자신의 모친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사실을 공개해 현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둥난부 허난성에 위치한 크레인 제조업체 ‘허난광산크레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추이페이쥔은 최근 사내 행사에서 과거 한 직원을 해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추이 회장은 지난달 21일 하계 실습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해 “효도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문제의 사건을 전했다. 그는 사정이 어려운 홀어머니가 외모상 창피하다는 이유로 결혼식 초대를 배제한 한 직원의 소식을 접한 뒤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며 해당 직원을 즉시 해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추이 회장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나, 추이 회장은 “부모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며 재입사를 거부했다. 다만 추이 회장은 해고된 직원의 어머니가 은퇴한 이후, 아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내 물류 부서에 동일한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240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업무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감사와 효심은 인간의 기본”이라며 회사의 방침과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효도는 개인의 영역이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노동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이 회장은 지난 2월 연례 회사 행사에서 6000만 위안(약 128억원)의 현금 보너스를 포함해 연간 총 1억 8000만 위안(약 38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4800여명에게 3500만 위안(약 7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복지와 사회공헌으로 유명하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판단이 제기됐다. 파병과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북한군은 실제 주둔 규모보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귀환한 장교·부사관과 드론·포병 요원이 교관이나 교리 개발 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무인기·포병 운용과 병력 분산 전술이 북한군 훈련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드론·전자전·장사정포·미사일이 결합된 공격에 대비해 표적정보와 화력의 연결 속도, 지휘통신망 생존성, 저비용 대드론 방어 능력을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남서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러시아에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과 무기 개량 자료를 제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계획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최 외무상의 방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러시아 방문과 병력 증파 문제가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군 3만명 추가설…실전 경험자 누적 확대우크라이나 측은 최초 파병 병력과 보충병을 합쳐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3만명이 추가되고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누적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귀환 병력이 맡을 보직이다. 쿠르스크에서 살아 돌아온 북한군 ‘김상사’가 일선 부대나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면 개인의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술과 교육훈련으로 옮겨 간다. 장교와 부사관, 드론·통신·포병 요원이 교리 연구와 교육을 맡으면 전훈은 한 부대에 머물지 않는다. 교범과 부대 편성, 훈련평가 기준을 바꾸는 자료가 된다. 드론·포병에 당한 북한군, 병력 분산 전술 습득북한군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고강도 국가 간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포병과 무인기, 전자전이 연결된 전장에서 장기간 작전한 경험은 북한군이 과거 해외 분쟁에서 얻은 제한적인 참전 경험과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기본 보병전술과 포병·무인기 운용, 진지 소탕 등 전선 투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위성항법과 통신이 교란되는 전장에서 정찰·공격용 드론과 포병이 연계되는 전투를 경험했다. 보병은 드론 감시를 피해 병력을 분산·은폐하는 방법을 익혔다. 포병과 무인기 요원은 표적 탐지와 좌표 전송, 사격보정 절차를 접했다. 지휘관에게는 통신 장애와 대규모 손실, 병력 보충을 처리한 전시 지휘 경험이 쌓였다. 초기 병력 4분의 1 손실…소부대·드론 전술로 전환북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중대·대대급 병력을 한 축선에 밀집시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무인기에 큰 피해를 봤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군이 초기 투입 병력의 약 4분의 1을 잃은 뒤 러시아식 소부대 전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소수 보병을 반복 투입해 상대의 사격 위치와 방어선의 빈틈을 드러낸 뒤 포병과 FPV 드론을 집중한다. 공격 병력이 정찰 임무와 소모전의 선봉을 동시에 맡는 고손실 전술이다. 북한군은 대규모 대형을 소부대로 쪼개 노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상대 방어진지를 찾아내는 러시아식 소모전도 익혔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을 운용하는 방법과 함께 드론의 감시망에서 살아남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귀환 간부 교관 투입…쿠르스크 전훈 전군 확산북한군이 귀환자의 전투 경험을 전군 능력으로 바꾸려면 전훈을 보고서와 교범으로 정리하고 장교·부사관을 군사학교와 일선 부대의 교관으로 보내야 한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파병에서 얻은 전훈이 북한군 교리와 북러 상호운용성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는 전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전장에서는 소부대 지휘관이 병력을 즉시 분산하고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부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표적 탐지와 타격이 끝날 수 있다. 반면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전군에 일괄 적용하는 데는 유리하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전자전 전술 도입과 부대 개편을 명령하면 교육과 훈련체계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군사적 결합을 국방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귀환 간부가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훈련에 드론 회피와 분산 기동, 포병 사격보정이 확대된다면 쿠르스크의 전훈이 북한군 조직에 흡수됐다는 신호다. 드론으로 좌표 잡고 전자전 교란…포병·미사일 집중타격북한 장사정포에 정찰드론이 결합하면 표적 탐지와 사격보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노후 포신과 탄약 품질의 한계는 남아 있지만, 드론으로 탄착점을 실시간 확인하면 수도권과 전방 지휘시설에 대한 초기 집중타격의 효율은 높아진다. 북한이 러시아식 복합공격 방식을 받아들이면 정찰드론으로 표적을 찾고, 저가형 자폭드론과 전자전으로 레이더·통신망을 교란한 뒤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집중하는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동부보다 산악이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감시자산과 방어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짧은 작전거리와 높은 포병 밀도는 북한에 유리하다. 드론 정찰과 사격보정, 병력 분산, 전자전 대응만 접목해도 기존 전력의 운용 효과는 달라진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드론 작전, 대화력전, 전자전 대응, 기지 방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한국군의 지휘 판단과 탐지·타격 자원을 분산시킨다. 북한이 저가형 드론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치를 노출하고 요격탄을 소모시킨 뒤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투입하면 한국군은 서로 다른 방어체계를 한꺼번에 가동해야 한다. 표적정보·화력 연계, 대드론 방어, 통신 복원력 검증한국군은 드론 보유 대수보다 표적 발견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드론이 확보한 좌표가 우회 통신망을 거쳐 포병·항공·미사일 부대에 전달되는지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대드론 방어는 전자전 장비와 기관포, 요격드론, 레이저를 결합한 다층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광섬유 유도·자율항법 드론은 전파방해만으로 막기 어렵다. 값싼 드론을 값비싼 방공유도탄으로만 요격하는 방식도 장기전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지휘통신망과 핵심시설의 생존성도 높여야 한다. 지휘소와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을 분산·위장하고 통신망이 끊겼을 때 가동할 우회·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를 신속히 탐지·제압하는 대화력전 능력도 같은 훈련에서 시험해야 한다. 전장을 거친 장교와 부사관이 일선 부대와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교범과 드론·포병 훈련이 바뀐다면, 쿠르스크의 경험은 이미 북한군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표적정보가 화력으로 이어지는지, 값싼 드론을 값비싼 유도탄 없이 막아낼 수 있는지를 훈련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김상사’를 상대하는 준비는 거기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 보존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피해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살피는 한편, 미발굴 피해자 구제 대책과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짚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500만원의 위로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과 박물관 건립에 약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이후 국비 매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및 지역사회 현장을 누비며 ‘실천정치’를 펼쳐온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할 잔혹한 역사적 과제라고 정의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명예회복은 물론, 역사문화공간 조성까지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잣집 아들’ 행세하며 여자친구 2명에게 21억원 탕진 고급 호텔·명품·외제차까지…사기죄로 징역 11년 중국의 한 유학생이 옥스퍼드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부모를 속여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부모를 통해 빌린 돈은 무려 1000만 위안(22억원). 이 가운데 970만 위안(21억원) 이상을 두 명의 여자친구를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장쑤성 우시시 빈후구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유학생 왕모씨는 사기죄로 징역 11년과 벌금 10만 위안(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2016년 해외로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를 다녔고, 2018년 9월 현지의 한 명문대에 진학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부모는 아들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아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 2년에 걸쳐 우시에 있던 주택 두 채를 담보로 잡히거나 처분했다. 부모는 왕씨에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아껴 쓰라고 당부했다. 왕씨도 알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 돌아와 온라인 수업을 받던 왕씨는 이듬해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학원에 지원하려면 고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동결되는 돈이라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곧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부모를 속였다. 아들이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바랐던 부모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머니는 2021년부터 직장 동료와 이웃, 친척 등을 찾아다니며 수백만 위안을 빌려 아들에게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상환 독촉이 시작됐다. 그러나 왕씨는 “보증금은 이미 내 계좌로 반환됐다”, “환전과 은행 심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인출할 수 없다”며 부모를 안심시켰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부모는 결국 또 다른 친척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까지 시작했다. 부모가 힘들게 만든 돈으로 왕씨는 자신을 ‘부잣집 아들’처럼 꾸미고 여자친구들과 호화생활을 즐겼다.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물론 고급 여행과 명품 구매 비용을 부담했다. 여자친구가 살 집을 빌리거나 구입해주고, 여자친구의 가족과 지인에게 자동차까지 사줬다. 이렇게 두 명의 여자친구를 위해 쓴 돈만 970만 위안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 자신도 고급 호텔과 호화 주택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고급 차량을 빌려 타고 명품을 사들이는 등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모와 친척들이 마련한 돈을 사실상 모두 탕진했다. 거짓말은 결국 가족에게 들통났다. 2022년 12월 왕씨의 외삼촌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왕씨를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2025년 4월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왕씨가 대학원 진학을 빌미로 부모와 친척들을 속여 거액을 빌리게 한 뒤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은 부모. 하지만 그 돈은 아들의 ‘부잣집 아들’ 행세와 호화로운 연애를 유지하는 데 쓰였고, 왕씨는 결국 11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아기 배변훈련 며칠에 최대 670만원. 자전거 타기 한 번에 67만원. 여름캠프 짐을 대신 싸주는 비용은 시간당 18만원.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 유모 한 명을 두는 수준을 넘어 육아와 집안일을 분야별 전문가에게 맡기는 ‘팀 육아’가 확산하고 있다. 입주 도우미와 개인 요리사는 기본이다. 배변훈련 전문가와 승마 유모, 어린이 스타일리스트까지 등장했다. 품절된 인기 인형 ‘라부부’를 구하는 일도 유모가 맡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부유한 맞벌이 부모들이 가정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며 여러 전문 인력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는 이른바 ‘CEO식 육아’를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크리스틴 랜디스는 가사·육아 인력에 연간 약 25만 달러(약 3억 7000만원)를 쓴다. 그가 꾸린 팀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패밀리 어시스턴트와 주말 유모, 개인 요리사, 가사도우미가 포함돼 있다.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랜디스는 아이의 발톱을 직접 깎아본 적이 없다. 목욕도 대부분 도우미가 시킨다. 같은 책을 다섯 번 읽어주거나 아이가 문을 열고 닫는 모습을 45분 동안 지켜보는 ‘반복 놀이’도 유모의 몫이다. 성인용품 기업 최고경영자인 세 아이의 엄마 알렉산드라 파인은 유모와 정리 전문가, 수리기사 등 7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8만 5000달러(약 1억 2500만원)다. 부유층을 겨냥한 육아 서비스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승마대회에 아이와 동행하는 ‘승마 유모’, 아기 이유식만 만드는 ‘베이비 셰프’, 아이의 옷차림을 관리하는 전담 스타일리스트도 있다. 최근에는 한 부모가 인기 캐릭터 인형 ‘라부부’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유모가 SNS를 뒤져 제품을 확보한 사례도 소개됐다.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도우미도 있다. 아기의 표정과 몸짓에서 배변 신호를 읽고 제때 화장실로 데려가는 일을 전담한다. 배변훈련 전문가는 며칠간 집중적으로 아이를 관리하고 600∼4500달러(약 90만∼670만원)를 받는다. 자전거 타기 개인 교습은 한 번에 80∼450달러(약 11만∼67만원), 여름캠프 짐싸기 대행은 시간당 125달러(약 18만원) 수준이다. 가족여행에 동행해 육아를 전담하는 유모의 연봉은 12만∼17만달러(약 1억 7000만∼2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학업과 생활지도를 함께 맡는 가정교사는 연간 20만 달러(약 3억원)를 받기도 한다. 글로벌 컨시어지 업체 퀸테센셜리는 연간 2만 5000달러(약 3700만원)부터 시작하는 회원비를 받고 유치원 입학 준비부터 가족 안식년 계획까지 대신 처리한다. 부모들이 이처럼 거액을 쓰는 이유는 결국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선물 포장과 가방 정리, 택배 상자 처리처럼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맡기고 아이와의 여행이나 대화 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의 속옷 브랜드 ‘스킴스’ 공동창업자인 에마 그레데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 네 아이의 엄마인 그레데는 자신을 주말 오전 최대 3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3시간 엄마’라고 표현했다. 유모와 청소부, 요리사,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팀 덕분에 샌드위치를 별 모양으로 자르는 일보다 아이들과 여행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돈과 인력이 부모의 부담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유모와 요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킴 카다시안도 네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 카다시안은 2024년 11월 “모성의 슬픈 점은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그는 앞서 제이 셰티의 팟캐스트 ‘온 퍼포즈’에서도 유모와 요리사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말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고용한 도우미의 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고급 가사·육아 인력 시장은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력업체 하우스홀드 스태핑은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맡는 ‘패밀리 어시스턴트’를 찾는 가정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1962년 설립된 파빌리온 에이전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부유층 고객을 위해 집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비상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도 연결해준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역할까지 외부 인력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랜디스도 자신의 아이가 유모에게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책을 읽거나 잠들기 전 포옹하는 시간은 직접 챙긴다고 강조했다. 육아 업무는 맡길 수 있어도 자녀에 관한 판단과 책임까지 대신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변칙적인 수법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순물로 남아 우리 사회의 수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 간 걸어온 궤적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짜리가 적당한가.” 매년 5월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0년이지만, 스승의날마다 학부모의 고민은 되풀이된다. 그 답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혹은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지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세 살 남아를 키우는 A씨도 지난 5월 같은 고민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맞는 첫 스승의날이었다.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에서 3만원대 과자 세트 세 상자를 샀다. 선물을 건넬 때만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세 상자를 받아든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의아했던 A씨가 집에 돌아와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럽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규제 밖이었던 셈이다.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학부모일 때다. ‘내 자식만 선물을 안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비슷한 교육·보육 기관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달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린다. 같은 유아여도 기준 제각각유치원 교직원은 ‘공직자’로 분류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규제 밖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제한적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가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자리잡았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기준이 바뀐다. 초중고교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해당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어 선물이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또래를 가르쳐도 ‘영어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강사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 대신 다니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B씨는 지난해까지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물 불가’ 공지와 달리 올해 아무런 안내가 없는 유치원 분위기에 간극을 실감했다.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중언어 담임, 원어민 교사, 버스 교사, 생활지도 교사, 원장까지 다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물 가격의 적정선도 천차만별이었다. 고민 끝에 B씨는 이중언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담임 2명에게만 3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건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알림장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마음 잘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B씨는 내년에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은 개인 선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에서도 드러난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구 거주 C씨는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 도시락을 학부모가 준비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20명이 1인당 1만 5000원씩 모아 교사, 버스 기사, 원장이 먹을 도시락과 간식을 마련했다. C씨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교사 개인 선물은 거절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 먹는 간식 정도는 받는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단계에선 ‘촌지’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선 관행은 한층 은밀해지고 선물의 단가도 뛴다. 입시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에선 진학 지도에 영향력이 큰 교사가 특정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떨어진 카페나 호텔 로비 등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 대의 명품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가 건네진다. 심지어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도 종종 ‘감사의 마음’으로 둔갑한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 상당수가 전문직·자산가 계층이라 선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교사의 한마디 조언과 정보가 당사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니 ‘답례’ 성격의 관행이 선후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위·진학 앞에 무색한 법위법 소지 있어도 선물 관행 잔존“규제 대상, 직무 중심 재정의해야”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가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E씨는 스승의날에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E씨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20만원·석사 10만원’이 관례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을 하거나 교수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다. 또 다른 공대의 석사과정 F씨 연구실에는 2년마다 대학원생 10여명이 격년으로 150만원 상당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사서 지도교수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 상당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사립대는 교직원 신분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상 학생들이 5만원씩 나눠서 걷었더라도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뜻을 모아 가담한 학생은 각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가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은 직무가 아닌 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따지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문구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