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려고 남성들을 거리에서 붙잡거나 폭행과 체포 위협으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원입대자가 줄자 일부 지역은 모집 대상자를 데려온 사람에게 약 18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목격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군 모집관들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계약병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모집관들은 거리나 직장 앞에서 남성을 붙잡거나 신원 확인을 내세워 경찰서로 불러낸 뒤 군 모집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러시아 제도는 계약병 모집을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도 모집 과정에 가담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계약병에게 현지 연봉을 웃도는 거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 가혹행위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능력 강화가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있다. 짧게는 전선 배치 후 수분이나 수일 만에 숨질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했다. 신원 확인한다며 경찰서 호출…폭행 뒤 계약서 강요 남서부 펜자 지역 주민 블라디슬라프 레오니도프는 지난 5월 지인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뒤 군 모집소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서로 불렀다. 현장에 대기하던 모집관 2명은 그를 군 모집소로 데려가 간과 신장 부위를 때렸다고 레오니도프는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직전 개입해 데리고 나왔다. 펜자에서는 사복 차림 남성들이 탄 군용 차량을 여성들이 막아서는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여성들은 울면서 “때리고 강요했다”고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강제 입대 의혹을 부인했다. 펜자 내무부는 단속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과 무관하다며 관련 영상을 허위 정보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제 모집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알린 블로거 스타니슬라프 모로조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접촉한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협박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마약을 몰래 넣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친구 데려오면 180만원”…총선 뒤 2차 동원령 가능성 일부 지역은 제3자가 모집 대상자를 군 사무소로 데려오면 10만 루블, 약 180만원을 지급한다. 펜자의 주거용 건물에는 “친구를 모집소에 데려오고 10만 루블을 받으라”는 광고도 붙었다. 비슷한 제도는 타타르스탄과 아무르·야로슬라블 지역, 칼루가·보로네시·아르한겔스크 등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자발적 지원자가 줄수록 당국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달 약 3만∼4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군사 분석가들은 추산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모집 확대가 일부 병력을 충원했지만 전황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크렘린궁은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오는 9월 20일 총선 이후 2차 강제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중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추가 동원에서는 경험과 전투 의지가 부족한 남성까지 전선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동원령은 러시아 내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러시아 예비역 장교 드미트리 로긴은 WSJ에 “무기를 받는 순간 나를 동원한 사람들을 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무한 현금 인출기(bottomless piggy bank)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우스는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동맹은 없어서 안 될 관계지만 뒤편에서 상호 신뢰 기반을 조용히 훼손하고 있다”며 쿠팡 사태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대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한국 정부도 미 테크 기업을 ATM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에는 관용을 베풀고 한국 내 미 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가하는 이중 잣대가 지속되면 어떤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도우스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미 당국이 불균형적이고 정치화된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정위(KFTC) 등 11개 기관이 40건 이상의 조사를 개시하는 등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이 한국 정부와 위험한 합동 작전을 벌인 직후 규제 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고발을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는 나중에 작전에 관여한 사실도 부인했는데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현대차와 쿠팡에 이중 잣대 적용”메도우스는 한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당국의 급습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관용 요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격분한 한국 정부는 단속을 ‘배신’이라고 규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관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기업인 쿠팡에는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메도우스는 하원 재직 시에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의장을 맡는 등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으로서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을 지냈던 당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의 상호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 깊이 우려”한편 백악관은 이달 초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덧붙였다. 당시 백악관의 입장은 쿠팡의 로비 대상 중 하나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과 함께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을 꼽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조율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밀착해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반하장의 외교적 압박을 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접견에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양국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없이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대만해협 또는 한반도 유사시 쌍무적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한미 관계에는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 문제를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여기에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이행 속도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미측 불만도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등 안보 현안 관련한 불협화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채널로 오해를 풀고 동맹관계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최근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을 감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를 보면, 그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적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1001달러~1만 5000달러’ ‘5만 1달러~10만 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각각 매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다. 마지막 거래 기록은 지난 5월 22일이며, ‘5만 1∼10만 달러’ 상당을 매도했다. 거래 기록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최대 13만 달러(약 2억원) 어치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 해 22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의 소득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쿠팡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시기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던 때라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수익률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나서 쿠팡 사태를 놓고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쿠팡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최근 서면 논평을 통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벌이는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24년 로펌 재직 시절 쿠팡으로부터 1만 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한국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산신고 규정에는 연간 5000달러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다. 후커 차관은 과거 아메리칸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쿠팡은 AGS의 고객사였다.

2025년 10월∼2026년 5월 사이 사고팔기운용사 통한 매매내역 재산신고 기록에 적시현재 2개 계좌에 최대 13만 달러 보유 추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별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한미 통상 현안의 당사자로 떠오른 쿠팡 주식을 대통령이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OGE에 제출한 연례 재산신고서와 5월 8일 자 정기거래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계좌 2곳을 통해 운용사를 거쳐 쿠팡 보통주를 총 18차례 매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한 뒤 올해 2월 다시 대규모로 매수했고, 5월 일부를 처분했다. 연례 재산신고서상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쿠팡 주식 규모는 최대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례 재산신고서에는 투자계좌 한 곳에 5만 1000∼10만 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이, 다른 계좌에는 각각 1001∼1만 5000달러 규모의 쿠팡 주식 2건이 기재됐다. 이들 보유분은 모두 투자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201달러 이하’로 신고돼, 자산 규모 자체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별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산이 자녀들이 관리하는 신탁에 남아 있으며, 개별 투자 결정은 독립 금융기관이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 거래도 트럼프 대통령 계좌에서 올해 1분기에만 3600여 건에 이르는 대규모 매매의 일부이며, 신고 금액도 정확한 액수가 아닌 구간으로만 공개된다. 이 때문에 쿠팡 거래가 특정 의도에 따른 것인지,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거래가 이뤄진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주요 국면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집중 매매한 지난해 10월 중순~11월 중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표를 앞둔 시기였다. 다시 매수에 나선 12월 중순은 한국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무렵이었고, 대규모 매수가 이뤄진 올해 2월에는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이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다만 이런 시점의 일치가 실제 거래 판단과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 거래로 실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매수가 이뤄진 2월 당시 주가가 주당 18달러 안팎이었고, 5월 매도 시점에는 15달러 선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對)한국 압박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사실 자체가 이해충돌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외교·통상 당국자들도 취임 전 쿠팡과 강연·자문 또는 컨설팅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17일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현대차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대한국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AGS)에서 근무하며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재산신고 규정상 연간 5000달러(약 765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신고 대상이다. 후커 차관은 SK와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이 몸담았던 AGS는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회장을 맡은 회사다. 오브라이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비판해 왔으며, 쿠팡은 AGS의 고객사였다.

국회사무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고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을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에게 위증 혐의와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사법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미국 백악관까지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쿠팡 조사와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 법사위가 전날 공개한 35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와 맞물려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했으며, 이 같은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실제 통상조치를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보고서 상당 부분은 쿠팡 측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쿠팡의 관리 책임보다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과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쿠팡 일방 주장”…국정원도 정면 반박 미 하원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충분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부 의원의 거친 표현과 형사처벌 경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목 역시 쿠팡 측 진술과 제출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반론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법사위 측에 전달한 설명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의 정보기술(IT) 장비 회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쿠팡에 특정 보안업체 고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내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 측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압박으로 규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법 집행을 기업 국적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분기 대미 로비에 27억원…백악관도 접촉 대상 백악관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복수의 로비 회사를 통해 178만 5000달러(약 27억4000만원)를 지출했다. 로비 접촉 대상으로는 미 상·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의 로비 활동이 이번 백악관 발언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 사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국내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낳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차별’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 측 주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립 250주년 공식 기념사업을 후원하려던 기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계된 별도 단체에 돈을 보내도록 유도됐다는 미 하원 민주당 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팀은 금융사기 가능성까지 제기했지만 해당 단체는 “당파적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조사팀은 이날 55쪽 분량의 중간 보고서 ‘허영에서 광기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립 250주년 공식 기념사업을 이끄는 ‘아메리카250’에 기부하려던 일부 후원자가 실제로는 ‘프리덤250’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250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만든 독립 250주년 기념위원회의 비영리 조직이다. 반면 프리덤250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별도 단체로, 백악관이 주도하는 기념행사를 맡고 있다. 공식 후원금, 별도 단체 계좌로 조사팀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트럼프 측과 연계된 모금 관계자들이 기업 후원자들에게 아메리카250 지원을 철회하고 프리덤250으로 기부처를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부자는 아메리카250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프리덤250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금 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프에서 재무 책임자를 지낸 메러디스 오루크와 그의 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루크 측은 AP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프리덤250이 기존 기부자 정보와 행사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가 제기한 의혹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당파적 비방”…프리덤250 반박 프리덤250은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변인 대니엘 앨버레즈는 보고서 내용을 “명백히 거짓”이자 “당파적 비방”이라고 규정하며 기부자를 속이거나 아메리카250 대신 자사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리덤250은 역사적인 순간에 미국인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생일 행사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을 프리덤250 측에 넘겼다. 민주당 조사팀은 이번 의혹이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 기념사업을 밀어내고 백악관 종합격투기 대회와 내셔널몰 박람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행사에 예산과 민간 기부금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프리덤250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잔디밭에서 UFC 대회를 열었으며, 4일 독립기념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대규모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공개한 재러드 허프먼 민주당 간사는 “모든 미국인이 함께해야 할 기념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문건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전체의 공식 결론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과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복지 혜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복지 행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진행된 LG헬로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수혜자가 직접 제도를 찾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기존의 ‘신청주의’ 방식을 지목했다. 그는 “현행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기존의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매번 번거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리스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며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로 신청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철저히 공급자·행정 중심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플랫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 앱이다. 현재 경기도민 1420만명 중 약 1000만명이 가입해 이용 중인 경기지역화폐 앱은 압도적인 접근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연동해 터치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지원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차세대 행정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바일 앱 활용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채널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앱을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반복적인 행정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접수 대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누수나 부정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할 때 도민이 직접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정확한 공공 데이터를 연동해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공공복지 영역의 데이터가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기술적 운영을 민간 IT 기업이 맡을 뿐, 도민의 개인정보와 시스템 데이터의 소유권은 엄연히 경기도에 귀속된다”라며 보안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및 운영사 코나아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의 위원장을 맡아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40여개 사업 약 11조원 규모의 복지 서비스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이 단 한 번만 복지 신청을 해두면 추후 경기도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가 될 때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굴해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 시스템을 2년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덧붙였다. [사진 설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압박에 대해서는 “협박에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라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발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요구도 재차 거듭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라며 “야당 법사위원장 제어장치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기본권 침해이자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에서 동시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도 ‘감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정권 초 기관장 인사 마무리 안 돼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연동·독립 임기 구분해야”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미 간 정무적·통상적 갈등을 시험하는 뇌관이 되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3370만건 외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 4000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은 공격자의 기기에서 유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전송 여부를 입증할 로그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기술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보호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기업 때리기’도, 외풍에 흔들리는 ‘유화적 태도’도 아니다. 오직 기술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합리적 접근과 국익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소통만이 이번 사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직 개발자가 퇴사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보안 키를 악용해 벌인 명백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 다만 3000만건 이상의 데이터가 실제로 외부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서버 전송 기능이 확인된 것과 실제 전송이 실행된 것은 법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유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증적에 대해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망 경계 보안 시스템에 대규모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출 횟수만을 근거로 징벌적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 프레임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이미 쿠팡 경영진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기조 속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들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최근 구축된 ‘밴스·김민석 핫라인’은 시의적절한 외교적 자산이다. 김민석 총리가 강조했듯, 한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조사하되 그 과정을 미국 측과 신속하게 공유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또한 로비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보안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해법은 투명성에 있다. 정부는 추가 유출이 확인된 16만 5000건을 포함, 포렌식을 통해 입증된 객관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보안관제 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제재 수위는 입증된 유출 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사실(Fact)이 로비(Lobby)를 이기고, 법치(Rule of Law)가 통상압박을 넘어서는 성숙한 대응을 기대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1994년 싱가포르에서 생긴 일이 떠오른다.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가 도로 표지판 등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형틀에 묶인 범죄자의 맨살 엉덩이를 등나무 회초리로 때려서 처벌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다 걸려 어른에게 효자손으로 맞던 수준이 아니다. 형 집행자가 1.2m 길이의 회초리를 휘둘러 전속력 풀 스윙으로 때리면 살이 터지고 기절도 한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때린다는 말도 있다. 처음에는 몇 대만 때리고 약을 발라 준 뒤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를 나눠 때려서 공포감과 치욕감을 극대화해 범죄를 막는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반인권적이네 후진국형이네’ 하는 갑론을박이 언론으로 터져 나왔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나서 자비를 호소했지만 리콴유 당시 싱가포르 총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했다. 싱가포르는 길가에 침을 뱉어도 처벌을 내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자부심 강한 독립국가다. 결국 싱가포르 당국은 2대만 줄여 준 태형을 집행했고 미국 청년은 죗값을 치렀다. 2025년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최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는 청문회 직후 출국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더니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입국했다. 청문회에서 로저스는 국정원이 지시한 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찾아 처리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3000여건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주장에 관해 왜곡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에 대한 쿠팡의 셀프 포렌식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주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의 셀프 포렌식 결과와 달리 개인정보 피해 계정이 16만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의 중요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된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불공정하게 다루는 중이며 미국인 임원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중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혁신적 기업으로 홍보하고 백방으로 로비해 온 쿠팡의 전략이 먹히는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우리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고 상호관세를 10%로 합의했던 것에서 후퇴해 25%로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로저스를 미국으로 소환했다. 조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타일러 그림은 워싱턴의 로비 회사인 밀러 스트래티지스 소속으로 쿠팡의 로비스트가 되었다.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2기에 가장 실적이 좋은 로비 회사 가운데 하나다. 곧 열릴 하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인을 처벌하느냐며 성토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사례가 없지 않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꾸짖었다. 1999년 있었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2000년에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해롤드 로저스의 운명은 마이클 페이와 다를까, 아니면 같아질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그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에서 이용되거나 제3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제재 움직임 속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문제 삼으며 관세 압박에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보 도용에 따른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이 진행 중인 조사에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게 “쿠팡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조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앞으로 정보 도용이 확인되고, 쿠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학부모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OO 엄마죠?” “여기 ○○동 학원 앞인데” 등 자녀 이름과 학원 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접근한다. 아이가 학원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사기범은 구체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통화를 이어가고, AI로 조작한 가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준다. “엄마,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아저씨가 때렸어” 등 짧은 문장을 반복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아이 울음소리가 발음이 불분명하고 개인차가 크지 않아, 당황한 상황에서는 실제 자녀 목소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공포를 조성한 뒤에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법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한다. 아이가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명목으로 술값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며 “애를 내려줄 테니 50만원만 보내라” “지금 통화 중이니 바로 이체하라”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특히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범행이 단시간에 이뤄지고 피해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자녀나 학원에 직접 연락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 앱)를 활용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제보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