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가입자 이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면제 시행 11일 만에 누적 이탈 고객이 21만명을 넘어서며,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 이탈 규모를 넘어섰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는 총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에는 하루 이탈자 수가 3만 3305명을 기록하며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시행했던 위약금 면제 기간(열흘간 16만 6000여명)의 이동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KT 이탈자의 74.2%가 SK텔레콤을 선택했다. SK텔레콤이 과거 이용자의 복귀 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구해주는 ‘원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장기 가입 혜택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유인한 결과로 보인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8077명, 알뜰폰(MVNO)은 3035명의 가입자를 흡수했다. 급격한 이탈세에 KT는 공시지원금 적용 요금제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방어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피싱사기 112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823건→714건), 전체 112신고는 13%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은 연말연초 특별치안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경찰관 기동대 등 1만 9436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했다. 또 범죄·사고 취약지 2428곳을 점검하고 81곳을 개선하는 등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도 힘썼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말미암은 피싱사기를 막고자 지역 내 노인정·금융기관 등 359곳을 찾아 피싱 사기 예방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족·지인 간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초 특성을 고려해 가정·교제폭력 피해자 전수 모니터링에도 공을 들였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은 축제·해돋이 행사장 26곳 사전 점검, 대규모 인파 관리·지역 관계기관 협업, 주요 축제·행사장 66곳 인력 배치 등 다중운집 장소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섰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초를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실험단계였던 첨단기술이 일상 속에서 공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은 기존의 모델 경쟁을 넘어 인프라 전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영역에선 글로벌 ‘접기 대전’이 예상된다. 연이은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보안 분야에서는 ‘AI 창’ 대 ‘AI 방패’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런 변화를 감지할 첫 무대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다. AI 인프라 전쟁뭉쳐라!… 전력부터 칩까지 AI 한꺼번에글로벌 빅테크의 AI 경쟁은 더 이상 모델 성능 향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냐가 경쟁의 새로운 축이다. 따라서 전력·데이터센터·반도체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투자 경쟁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며 “추론 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기업은 장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영상 생성, 로봇 제어 등 연산량과 전력 소모가 큰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전력망과 범용 서버 등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최근 약 7조원을 투입해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를 인수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을 외부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전 설비와 데이터센터를 한 부지에 통합해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이다. 오픈AI 진영이 공공 전력망과 분리된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SMR) 협력으로 독자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사는 올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에 본격 돌입하며, AI 서버의 연산 병목을 해소할 핵심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HBM을 포함한 AI 특화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범용 D램 중심이던 메모리 시장의 수익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 AI붙여라!… 자율주행 등 AI 제품 결합 가속지난해까지 AI가 모니터 속 학습·추론 경쟁에 몰두했다면 올해는 자동차·로봇·생활용품 등과 결합하는 ‘피지컬 AI’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의 첫 번째 키워드로 ‘피지컬 AI’를 꼽으며 “단순 자동화를 넘어 물리적 환경을 이해·판단·조작하는 AI 디바이스가 다수 공개되고, 제조·건설·물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에선 실험 단계였던 자율주행 시장이 올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올해 차량 호출 앱 ‘웨이모 원’을 내놓으며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에선 바이두의 자율주행 자회사 ‘아폴로 고’가 자율주행 레벨4(고도자동화) 수준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며 웨이모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자회사 ‘포티투닷’이 오는 8월 첫 자율주행 실험차 ‘SDV 페이스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마트홈 각축전을 벌였던 가전 분야와 단순 자동화 극복이 과제인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은 올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를 앞다퉈 내놓을 예정이다. LG전자는 CES 2026에서 다섯 손가락을 갖춰 집안일에 최적화된 가전용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를 공개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인다. AI가 접목된 웨어러블 기기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메타가 지난해 선보인 스마트 안경 ‘레이밴 메타’로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구글은 올해 중 자사 AI인 ‘제미나이’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다. 스마트폰접어라!… 몇 번이든, 차세대 폴더블폰 전쟁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대형 화면을 접는 ‘폴더블폰’이 주류 프리미엄 폼팩터(기기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두 번 접히는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선보이며 중국 화웨이가 독점하던 트라이폴드 경쟁에 뛰어들었다. 갤럭시 트라이폴드는 360만원이라는 초고가에다 한정된 물량만 시중에 푸는 ‘플래그십’을 펼쳤지만 연일 완판 행진을 했다. 올해는 중국 샤오미와 미국 애플이 트라이폴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신제품을 등록했는데, 태블릿 사이즈로 펼쳐지는 트라이폴드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애플 역시 아이폰18 시리즈와 함께 자사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폴드’ 모델을 준비 중이다. 양산 막바지인 세부 디자인 조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폰 팬층의 탄탄한 수요를 고려하면 아이폰 폴드 출시와 함께 폴더블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아이폰 폴드의 출시로 세계 폴더블폰 시장이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킹막아라!… 뚫리면 끝장, 보안 단속에 사활안랩은 지난해 말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첫 번째 보안 위협으로 ‘AI 기반 공격의 전방위 확산’을 꼽았다. 안랩은 “AI가 피해자의 환경을 분석하고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적응형 공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개인이 AI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정교한 피싱이 증가하고, AI를 활용한 해킹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해킹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AI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도구로도 AI가 부상할 전망이다. 보안업체 ‘시큐아이’는 ‘2026년 보안 트렌드’ 보고서에서 “공격과 방어 전반에 AI가 확산하며 사이버 보안이 본격적인 ‘AI 대 AI’의 경쟁 구도로 전환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생성형 AI로 만든 사진·영상을 식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고, 지방선거 등 큰 행사가 있는 만큼 AI 악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AI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AI 부작용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택배 업무 현장 파악을 위해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 야간 근무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함께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 원한다면 (염 의원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과 관련,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지면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용권을 사용하면 쿠팡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쪼개기’ 지급은 실제 고객 보상안이 아닌 고객 유치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분출했다. 쿠팡이 발표한 5만원 상당 이용권 중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5000원짜리 쿠팡 전 상품용과 쿠팡이츠용뿐이다. 이마저도 쿠팡이츠는 앱을 새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쿠팡트래블, 알럭스에 배정된 4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수십만원 이상의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0일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셀프 조사’ 논란이 인 데 대해, 정부 기관과 협력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 기관(국정원)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시 명령이었다”고 주장한 뒤 용의자를 만난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해당하는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한 회사 내부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왜 이 정보를 한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감추고 있나.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팀에 직접 지시했고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행위라서 본인의 역할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내부에서도 일부에만 공유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속 지시를 받아서 그 직원이 한 것”이라며 “범행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또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유출자 접촉·포렌식이미지 등도 지시한 바 없어” 로저스 대표의 ‘한국 정부 지시’ 발언에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 과방위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 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쿠팡 측은 “국회의 통역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자신의 통역사를 대동한 채 참석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이전 청문회에서 로저스 임시 대표 측이 대동한 통역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윤색해 전달했다며 “국회의 동시통역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쓰겠다.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용받았다.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유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면서 “당신은 국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동시통역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통역사를 대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통역기를 착용하라”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도 “예외 통역을 허용한 것은 한국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의제기하겠다”라고 맞섰지만 최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로저스 임시 대표는 통역기를 착용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쿠팡 측의 자료 제출 미협조와 터무니없는 보상안 등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쿠팡을 향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몽둥이가 모자란다”라고 맹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 무공감 대책”이라며 “까면 깔수록 문제가 커지기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 측은 전날 내놓은 ‘5만원’ 보상안에 대해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며 두둔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쿠폰을 통한 피해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의 지적은)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지 묻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보상안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 국회 등 전관 출신 채용에는 열을 올린 행태가 두고두고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칼을 빼 들었다. 대규모 전관 채용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기업가 정신을 좀먹고 정도 경영을 흔드는 전관 채용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시행을 지시하면서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최근 검찰과 법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비판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차제에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도 당부했다. 쿠팡은 유통 업계 1위 지위를 누리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등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끌어들여 공정거래·노동·환경·보안 등 리스크 방어와 대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무려 60명 넘는 전관 출신을 채용했다. 정권이 바뀐 올해 채용된 전관은 30명에 육박한다.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려고 그중 상당수는 집권여당의 보좌관 출신들로 채웠다. 공개된 규모가 이러니 실제로는 더 많은 전관들이 쿠팡 대관과 로비에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는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규모만 가입하고 ‘제3자 접속’ 면책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비용은 쥐꼬리만큼 쓰고 전관 채용과 로비에는 돈을 퍼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관을 통한 대응은 정도 경영을 내팽개치고 공정 경쟁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대관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의 전관 채용 문제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통한 과태료 등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엄중한 책임을 쿠팡에 끝까지 물어야 한다.

링크 입력하면 ‘혜택·특가’ 나타나‘사태의 심각성 희석’ 논란 이어져고객 수천만인데 보험 금액 태부족“매출 10조 기업, 최소 1000억” 논의경찰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확인”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게시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공유할 경우 미리보기 제목에 홍보성 문구가 노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쿠팡이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원이어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구제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전날 공지한 고객 안내문의 링크를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미리보기 제목은 보통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고객 안내문 링크임에도 홍보 문구가 노출된 것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쿠팡은 이날 저녁에야 온라인 공유 시 사과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조정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사고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란 직설적 표현 대신 ‘노출’이나 ‘무단 접근’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에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며 별다른 사과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의 소비자 배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데 보장 한도는 모두 10억원이다. 앞서 2300만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도 10억원이다.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배상 체계는 여전히 ‘소규모 사고’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 주체 100만명 이상 기업의 최소 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지만, 플랫폼·통신사처럼 수천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는 “과거 카드사·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인정된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대규모 사고가 나도 배상액이 작게 산정되는 구조가 유지돼 기업의 위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정보 주체 1000만명 이상·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은 최소 1000억원, 매출 5조원 초과는 500억원, 1조원 초과는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 쿠팡은 전날 “2차 피해는 없다”는 섣불리 입장을 표명했다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2차 피해 사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천만 정보 보유 기업에 ‘최소금액’ 적용보험업계 “최소보험금액 대폭 상향해야”의무가입 8만곳 중 가입률 2~8% 불과 약 3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에 머물러 사고 규모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환경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배상 체계는 여전히 ‘소규모 사고’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앞서 2300만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경우 현대해상에서 가입한 의무보험 보장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별도로 1000억원 한도의 사이버보험을 추가로 들었다.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가입금액 기준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기업의 최소 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지만, 플랫폼·통신사처럼 수천만명 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과거 카드사·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인정된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대규모 사고가 나도 배상액이 작게 산정되는 구조가 유지돼 기업의 위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정보주체 1000만명 이상·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은 최소 1000억원, 매출 5조원 초과는 500억원, 1조원 초과는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 감독 체계의 실효성 부족도 상향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가입 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 사례는 없다. 보험 가입률도 낮아, 지난 6월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15개사의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에 그친다. 개보위가 추정한 의무가입 대상 8만3000~38만곳을 감안하면 지난 5월 기준 가입률은 2~8% 수준이다.

12월 1일부터 모집…착수금 1인당 만 원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법률사무소 화음(대표변호사 정재권)이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지난 12월 1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므로 쿠팡의 책임이 보다 막중하다”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웹사이트에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시도의 가능성이 있으며, 2차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다. 배송 지연을 사칭한 스미싱, 가족과 지인의 정보까지 유추되어 활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 카드사 정보 유출,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 법원은 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1인당 10~2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주소지(거주지) 정보가 포함돼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오프라인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므로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집단 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 집단소송 관련 카페가 10여 곳 개설됐으며, 현재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계정 정보가 3,370만 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내 단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단체소송을 3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화음 정재권 대표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 현재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진행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착수금 1만 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배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증거 현출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이번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화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정재권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IT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대전경찰청, 국내외 콜센터 집중 단속5개 조직 118명 검거해 52명 구속피해자 187명, 피해금 108억 상당 경찰이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나 서울에 거점을 두고 금·코인 투자 등을 유도해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5개 조직 118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개 조직을 집중 수사해 118명을 검거하고, 총책·관리책·TM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베트남이나 서울 강남 사무실을 거점으로 금, 해외선물 지수 투자 또는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가로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87명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범죄수익금 중 48억 46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조직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금이나 해외선물 지수 투자를 리딩 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거점 조직은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은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가로 코인 투자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범죄 조직들 범행 수법은 공통적으로 실제 거래소 사이트처럼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실제 투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 수익금 인출을 위해 ‘매도’ 신청을 하면 해당 계정이 삭제하는 일명 ‘블랙처리’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이체하면서도 이를 투자금으로 착각하고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가 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333건의 금융·통신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와 CCTV 추적 등으로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을 규명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이라도 치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보장’, ‘전문가 추천’ 등 문구를 사용하며 접근해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주민번호, 화면공유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차단하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연장했다.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던 롯데카드 현장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1차 검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2차 검사에서는 보안 취약점과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검사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기관 제재 수위에 반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중대한 위법”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최고 수위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에선 기관 경고 이상 중징계와 일부 영업정지, 임원 해임 권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고 경위는 늑장 대응 논란을 낳았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으나 롯데카드가 서버 이상을 인지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당국 신고는 9월 1일에야 이뤄졌고, 공식 발표는 지난 18일로 해킹 발생 후 37일이나 지나서였다. 피해 규모는 297만명에 달한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이 크다. 나머지 269만명은 CI값, 내부식별번호 등 부차적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아직 실제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회원 수는 13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7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과거 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7만~10만원 수준의 배상 판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배상 책임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최고 수준 보안 인증인 ISMS-P를 받았지만, 같은 날 첫 해킹 시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사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일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원 다수는 전날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달렸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날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0.5%인 33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현직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항의에 나섰다. 2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다수 현직 교사들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링크를 누르면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도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실제로 링크(URL)를 확인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도 볼 수 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이런 문자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 단위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왕왕 있는 일’,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쓴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태도가 더욱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사실상 반대해온 김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철 ‘특보 임명장’ 발송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교원을 특정해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나왔다. 전교조는 “교원만 특정해 특보임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명장 삭제 요청할 때도 개인정보를 넣어야 삭제신청이 돼 교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추라”라며 “수사당국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 전량 폐기…죄송”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본 사안과 관련해 임명 추천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해당 인사가 제공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강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SKT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부실한 사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존립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24년 정보보호에 쓴 비용은 약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만이 유심 핵심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위약금 면제 시 발생할 손실만 걱정하는 SKT의 이중적 태도는 대단히 통탄스럽다”면서 “회사의 손실보다 국민의 피해를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국민 한 사람 삶 그 자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 비율은 92.2%에 달하고, 특히 청년세대(10~30대)의 90% 이상은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도 스팸 범죄와 각종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KT가 ‘보상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며 “신뢰 회복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SKT는 더 이상 손실 타령하지 말고, 국민이 겪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게 보상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SKT, 위약금 면제를 넘어 피해보상부터 해야 합니다> “뭣이 중헌디?” SKT는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총수가 고개 한 번 숙이면 국민이 겪은 피해와 불안이 없던 일이 됩니까? SKT 유영상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존립을 걱정했습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SKT가 24년 정보보호에 쓴 비용은 약 600억원입니다. 이는 KT는 1,218억원의 절반이 안되고, 규모가 훨씬 작은 LG유플러스의 632억원보다도 적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만 유심 핵심정보인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거의 절반의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할 일에 제대로 비용을 쓰지도 않은 회사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휴대전화는 국민 한 사람 삶 그 자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국민의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92.2%로, 같은 기간 TV 이용율인 71.4%보다도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0~30대 청년세대의 약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 윗세대에서도 영향력이 점차 더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매일매일의 삶이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을 악용한 스팸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통신사 대리점 앞에서 번호표를 뽑아 줄을 서고,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부모님께 해킹방지 안심앱을 깔아드리는 일은 자녀세대의 필수효도덕목이 되었습니다. SKT는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 했지만 선후가 틀렸습니다. 전 국민이 범죄 노출을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혼선없이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고 확인을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보고했다. 현재 가입자 2300만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심 재고 부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 해킹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힌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알려 지연 보고 의혹도 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륜은 개인정보보호와 IT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특히 SK텔레콤 본사 관할 경찰서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대륜은 또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직·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대응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추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 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https://www.daeryunlaw.com/suit)에서 할 수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면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임을 직접 입증하고, 그 후에야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사태 등에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檢, 불법자금 세탁사건 수사하다 수상한 문자발송업체 적발 띄어쓰기, 영문자, 숫자 등 섞어쓰며 통신사 필터링 피해 작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1억건...재작년 하반기보다 690%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는 한국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특수 문자를 써서 정부나 통신사 스팸 필터링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외문자발송 사이트는 버젓이 이런 광고를 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량 문자를 발송할 때는 스팸 필터링을 피하려고 변칙적인 광고 문자를 쓰는 게 불법인데 해외에서 보내면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이트는 또 “발신 번호나 인증 없이도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손쉽게 익명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해외문자발송 사이트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해외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문자발송 업체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취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우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불법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하다 문자발송업체의 수상한 점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과거에는 미등록 문자발송업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검찰이 이런 업체를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추세다. A씨 수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금 세탁범 A씨는 문자발송업체도 운영 중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을 받아 직접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뿌렸다. 이 문자발송사이트는 인도에 서버를 둔 곳이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도 통신사업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권한을 사 왔다. 즉 ‘고객이 요청한 문자를 사이트에 입력→인도 서버→국내 서버→국내 통신 3사’를 통해 대량문자를 뿌리는 구조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런 수법으로 국내 불특정인에게 ‘자녀 사칭’, ‘해외 결제 사칭’, ‘주식 리딩방 유인’ 등 수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31억원을 받아 해외 문자발송 권한을 사는 데 쓰고,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A씨는 또 다른 불법 해외 문자발송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만 무려 연 매출 100억원, 순수익 월 1억원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강릉지청 황인혜(변시 8회) 검사는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보낸 돈이 몇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 업체는 국내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관리나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본래 국내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문자발송업체는 스팸 문자발송, 개인정보유출, 발신번호 조작 등에 대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4항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역무(플랫폼)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한’ 사업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외 서버는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자발송업체들은 수사에 걸리면 ‘보이스피싱 업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 통신 3사의 스팸 필터링을 피하는 서비스까지 하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국내 통신 3사는 계좌, 금융기관, 주식 등의 문자는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이에 문자발송업체는 필터링에 걸릴만한 스팸성 단어는 띄어쓰기한다거나 숫자 ‘0’을 영문자 ‘o’으로, 숫자 ‘6’을 ‘b’로 표시해 국내 통신사 스팸 필터링도 피해 갔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89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690.1%(8812만 건) 급증했다. 이에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업체도 국내 통신사를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한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신종사기가 성행하면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사전 예방 서비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2019년 6720억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크게 증가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로 의도적으로 다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를 치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융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ATM/CD)기의 인출과 이체를 30분간 제한하는 ATM 지연인출제도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후에 입금되도록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외에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카드사의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요령 4가지를 안내했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와 대출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해 회선 해지를 신청하거나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 3일째인 7일 오후 5시 20분 기준 3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지난 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 취지에 “사적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한 장관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MBC 기자 임모씨가 압수 수색을 당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경찰을 움직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해 사적 복수를 하는 한 장관의 국회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글 가운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글에 대해 답변을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자신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속옷 서랍까지 뒤졌다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MBC 임 모 기자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깁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휴대전화부터 제출하라.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님께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인지?”라고 묻자 경찰은 더이상 한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기자는 또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속옷 서랍까지 뒤질 때는 솔직히 화가 났다고 임 기자는 적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하소연했다. “군인이 총칼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임 기자는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임 기자는 먼저 “언론단체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났고, 기자 업무가 보통 개인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으로 이뤄진다는 점, 뉴스룸에는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취재원 정보와 취재 관련 정보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어제 아침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한동훈 장관님의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란 새로운 저의 죄명을 듣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이어,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수사라. 솔직히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엔 저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높은 분들이셔서,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일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난생처음 압수수색을 경험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하고 나니, 군인이 총과 칼을 뺏기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 주거지 사전 탐문…미행하듯 가족 얼굴 찍어가” 임 기자는 경찰이 사전 주거지 탐문을 통해 2개월치 아파트 출입기록은 물론 가족 얼굴이 담긴 동영상까지 찍어갔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었고, 2개월치 차량 기록과, 저희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는 사실을요”라고 주장했다. 임 기자는 “압수수색을 위해 주거지 사전 탐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도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기록이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님, 인사청문회 검증 당시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기자들이 취재할 때 미성년자녀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미성년자녀는 장관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니지요?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보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임 기자는 마지막으로 “수락석출, 물이 빠지고 나니 돌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흑막이 걷히고 진상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묵묵히, 저는 기자로서 제 길을 걷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MBC 기자 자택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국회사무처 의안과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