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무사의 직종수당과 업무 갈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모호한 집행 기준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행정실무사 직종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7,100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그중 일부에게만 3만 원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5만 원 지급 사례가 많은데도 경기도는 행정직 공무원의 회계업무 수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업무가 몰리는 직군임에도, 그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처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도입 시 반복되는 업무 분장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갈등이 반복된다”며, “업무 기준을 명확히 정해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집행 방식과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4년 습설로 인한 피해 지원 내역을 보니, 어떤 학교는 재난비로, 어떤 학교는 예비비로, 또 어떤 학교는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원됐다”며, “같은 눈 피해인데 기준이 없으니 중구난방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긴급히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은 “필요에 따라 쓴다는 말은 곧 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이런 불투명성이 누적되면 ‘교육감 쌈짓돈’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학교지원 시스템이 다국어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겉보기에 화려한 디지털 정책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AI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입 증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경보’ 알림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의 연동 방식 개선과 시·군과의 협업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여성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가·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용역, 민간 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은 물론 평가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홈페이지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으나, 신규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이와 함께 비리·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 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 군포·의왕, 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의 공정성·일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심의위마다 사안을 판단하는 척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실제 이호동 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의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사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재결문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며 “심의 결과를 비실명화하고, 사례 내용을 각색해 시·군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나 낙인 우려 없이 학교폭력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사법부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학교폭력제도를 위한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처분 사례의 공개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조례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목)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포함한 준비 상황을 서둘러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종합감사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분야별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향후 비전·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는 도민을 위한 과정이며, 집행부의 혁신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애정 어린 질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진지하되,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의원도 집행부도 모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는 문제점뿐 아니라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과 희망도 함께 논의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AI) 아바타로 되살려 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아 논란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스위크 등은 AI 교육 스타트업 투웨이(2Wai)의 공동창립자인 배우 캘럼 워디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애플리케이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영상을 보면, 임산부가 휴대폰을 통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AI 아바타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후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AI 아바타가 동화를 들려주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투웨이와 함께라면 3분이 영원해질 수 있다”는 문구로 끝난다. 이 영상은 공개 이후 2260만 회 이상 조회돼 이목을 끌었다. 투웨이 측은 사용자가 생전에 촬영한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를 분석한 후 고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흉내 내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또 역사적 인물과 실존 인물 등 대화 가능한 디지털 아바타(Holo Avatar)를 다양한 버전으로 적용해 여러 모습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현재 이 앱은 애플스토어에서 베타 버전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향후 정식 서비스에서는 구독 기반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공개 직후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슬픔을 사업 기회로 바꿨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피할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고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 투웨이 측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3분짜리 영상으로 “성격, 말투, 외모를 재현한다”고 설명했으나 정확히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지,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관 기록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투웨이가 내놓은 앱은 죽은 사람을 챗봇 형태로 재현하는 데드봇(Deadbot)의 한 종류다. 지난해 케임브리지대 리버흄 미래 지능 연구센터(FCFL)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업이 데드봇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윤리적인 기업에서 데드봇 기술을 이용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유족에게 심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특히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겪을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공동 저자 카타지나 노바치크-바신스카 박사는 “이 AI 영역은 현재 윤리적 지뢰밭”이라며 “망자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이 기술이 금전적 동기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AI) 아바타로 되살려 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아 논란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스위크 등은 AI 교육 스타트업 투웨이(2Wai)의 공동창립자인 배우 캘럼 워디가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애플리케이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영상을 보면, 임산부가 휴대폰을 통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AI 아바타와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후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AI 아바타가 동화를 들려주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투웨이와 함께라면 3분이 영원해질 수 있다”는 문구로 끝난다. 이 영상은 공개 이후 2260만 회 이상 조회돼 이목을 끌었다. 투웨이 측은 사용자가 생전에 촬영한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를 분석한 후 고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흉내 내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또 역사적 인물과 실존 인물 등 대화 가능한 디지털 아바타(Holo Avatar)를 다양한 버전으로 적용해 여러 모습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현재 이 앱은 애플스토어에서 베타 버전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향후 정식 서비스에서는 구독 기반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공개 직후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슬픔을 사업 기회로 바꿨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피할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고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 투웨이 측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3분짜리 영상으로 “성격, 말투, 외모를 재현한다”고 설명했으나 정확히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지, 패턴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관 기록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투웨이가 내놓은 앱은 죽은 사람을 챗봇 형태로 재현하는 데드봇(Deadbot)의 한 종류다. 지난해 케임브리지대 리버흄 미래 지능 연구센터(FCFL)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업이 데드봇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윤리적인 기업에서 데드봇 기술을 이용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유족에게 심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특히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겪을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공동 저자 카타지나 노바치크-바신스카 박사는 “이 AI 영역은 현재 윤리적 지뢰밭”이라며 “망자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이 기술이 금전적 동기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된 일부를 제외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지난 9월 26일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행정망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모두 복구됐다”며 “당초 목표였던 11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가 마지막으로 복구되면서 복구 목표치에 도달했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법령 정보,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다. 이번 복구로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69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100%(40/40) ▲2등급 98.5%(67/68)▲3등급 98.5%(257/261) ▲4등급 97.6%(332/340)로 집계됐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별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시스템은 16개인데, 현재까지 3개만 정상화됐다.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 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에서 복구 중인 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구청을 통해 실시한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신생아와 산모 건강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면서 “민간의 자율 관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차원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목표로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손목닥터9988’앱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중 백업 등 정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너무 사적인 정보를 물어봐서 곤란했어요.” “해킹되면 제 정보도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들입니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데이터처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데이터처는 이달 1~18일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최대 규모 국가 통계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찾아가 정책 설계에 필요한 42개 항목을 묻습니다. 올해는 조사원 3만 명이 표본 가구 500만 곳을 찾아갑니다. 직전 조사는 코로나19로 크게 제한됐던 만큼, 사실상 10년 만의 본격적인 현장 조사입니다. 문항에는 경력 단절 여부, 비혼 동거 여부 등 개인의 삶을 폭넓게 파악하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대면 조사가 오랜만인 데다 문항도 적지 않아 “원래 이렇게 자세히 물었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새로 포함된 ‘자녀 계획’ 문항이 대표적입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보다 응답률이 다소 낮아졌다”며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온라인·모바일·전화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처는 “이중 방화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저장 등 보안 체계가 상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중장기 국가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뼈대가 되는 조사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얻으려면 국민 협조도 절실하지만, 국가도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가 그 가늠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임원 승진 11명… 퇴직자 확 늘어통신, 해킹 넘어 신뢰 회복 최우선AI, 수시 재편… 급변 환경에 대응통합보안센터 조직·인력 늘리고커뮤니케이션센터도 새로 개설 SK텔레콤이 지난 4월에 발생한 초대형 해킹 사태로 흔들린 신뢰를 되찾고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임원 수를 대폭 줄이고 통신·AI 양대 사내회사(CIC) 체제를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했다. SK텔레콤은 13일 통신(MNO)과 AI를 양대 축으로 하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임원 수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신규 임원으로 승진한 이들은 김석원 MNO CIC 프로덕트 브랜드본부 브랜드 담당 등 11명이다. 지난해 신규 승진자가 3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대됐지만, 퇴직 임원 수가 늘면서 전체 규모는 많이 축소됐다. 회사 측은 “임원의 실질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조직 유연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사내회사(MNO CIC)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해킹으로 흔들린 브랜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마케팅과 영업 체계를 재편하고, 기업용(B2B) 사업의 기술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AI·디지털 전환(AT·DT) 역량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사내회사(AI CIC)는 정석근·유경상 공동 CIC장 체제 아래 핵심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집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AI 서비스 ‘에이닷’ 중심의 B2C 사업, AI 클라우드·피지컬 AI 등 B2B 솔루션, 메시징·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 AI 데이터센터(AI DC) 등이다. AI CIC 조직내 팀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시 재편이 가능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각 사업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업무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통신 신뢰 회복과 AI 실질적 성과 창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와 맞물려 있다.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2324만 4000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K텔레콤은 접속을 포착했지만 즉각 점검을 하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통합보안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대외협력·홍보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센터(Comm센터)도 신설했다. 기술적 보안뿐 아니라 조직 신뢰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를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교육청이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NIA 공모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 선정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의 모든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NIA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 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하여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계가 건네는 위안을, 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외로움을 달래 주는 ‘말벗’ 앱부터, 길 안내 지도, 서류 작성을 돕는 도우미까지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에 완벽히 스며들었다. 편리한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졌다. 기술이 윤리적 경계를 흐리는 일이다. 최근 해외에서 화제가 된 AI 동반자 ‘프렌드’(Friend)가 그 하나의 사례다.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AI인 이 장치는 사용자의 일상을 사실상 24시간 함께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과 대화를 건넨다. 개발사는 ‘곁을 지켜 주는 디지털 동반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일부 시민들은 ‘우리는 가짜 친구가 필요 없다’, ‘인간관계의 대체물’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기술 수용의 속도와 사회적 합의의 불일치가 드러난 한 단면이다. 국내에서도 AI의 기능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연세대의 한 대형 강의에서 비대면 중간고사 중 상당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백명에 이르는 집단적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학내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가 남긴 질문은 단순히 “AI를 썼느냐”를 넘어 “우리는 이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닿아 있다. 두 사례는 같은 축 위에 있다. 하나는 기술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 때의 위험을, 다른 하나는 기술이 ‘손쉬운 편법의 도구’로 악용된 상황을 보여 준다. 기술이 제도와 윤리의 경계선 어딘가에 서 있는 모습이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다. 의료 현장에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을 예측하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생활을 침범하며,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기계의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과 규칙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한다. 실상 아직 AI가 완전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주변에서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자료를 만들었다거나, ‘곧 끝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작업의 1%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술의 미비함 역시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I를 어떻게 정당하게 활용할지, 출처와 책임을 어떻게 표기할지를 가르치는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경계는 기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립해야 한다. 단순한 동의 절차가 아니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과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새로운 생활 영역을 창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AI에 의존하기 이전에 사실 관계와 출처를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술은 시장의 속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과 규범은 기술의 발전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교육 윤리 등 각 영역에서의 기본 규칙을 사회적 논의로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AI와 공존하되 인간의 관계와 신뢰를 기계에 빼앗기지 않는다. AI의 진화가 두려운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까 하는 우려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백민경 사회부장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자녀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대주인 남편의 아이는 ‘자녀’, A씨의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재혼일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등본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 친척 등은 ‘동거인’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관계를 세대원으로, 친척이나 제3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적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 한 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수)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제출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대주인 남편의 아이는 ‘자녀’, A씨의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재혼일 정도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등본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모두 ‘세대원’, 친척 등은 ‘동거인’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모·조부모·형제자매 관계를 세대원으로, 친척이나 제3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등본에 표시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적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또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 한 장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