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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도… 한국 잠재성장률 1.5% 붕괴 경고

    반도체 호황에도… 한국 잠재성장률 1.5% 붕괴 경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70대 1 뚫은 국민 아이디어 ‘톱 100’ 선정

    270대 1 뚫은 국민 아이디어 ‘톱 100’ 선정

    지난 4월 공모 결과 2만 7185건이 접수된 ‘모두의 아이디어’ 중 본선에 진출한 100건이 선정됐다. 4일 지식재산처(지재처)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Top 100 서밋’을 개최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재처가 진행한 1호 프로젝트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2만 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27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81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 가능성·독창성·활용성 등을 평가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차 검증도 진행했다. Top 100 아이디어 중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T) 제안이 많았고 정책 분야는 교통·복지·행정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제안자 나이는 최연소 19세부터 최고령 66세이며, 학생·직장인·예비창업자·연구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지재처는 3개월간 Top 100 아이디어 대상 집중 고도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안자별 아이디어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9월 발표평가와 10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창의적인 생각이 창업과 정책,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결국 물러서나…“호르무즈 역봉쇄 해제” 깜짝 선언, 진실은? [핫이슈]

    트럼프 결국 물러서나…“호르무즈 역봉쇄 해제” 깜짝 선언, 진실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실시해왔다. 미 해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을 차단·우회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시행하던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선박들은 귀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완전 개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장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임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공개된 뒤 이란은 해당 주장을 곧장 반박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없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역시 “미국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성과가 확정된 것처럼 (해협 역봉쇄 해제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란 정부와 언론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군 “3주간 약 70척 호르무즈 통과”미국의 역봉쇄가 실제로 해제된 것인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미군은 지난 수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지시를 받은 상선 수십 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31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3주간 상선 약 7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들은 “상당수 선박은 좁은 해협을 지나는 동안 위치가 탐지되지 않도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암흑 항해’ 방식으로 운항하며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미군과 소통하며 항로 안내를 받았다는 의미다. 당국자들은 해당 선박의 종류나 구체적인 항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당국자는 “선박들의 항로가 이란 해안에 가깝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운 분석가들은 해당 선박들이 이란 쪽이 아닌 오만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조율 아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부 선주들이 페르시아만 안팎에 묶인 선박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란의 허가를 받거나 해협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주들에게 미국이 조율한 항로가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선박 895척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이란 쪽 항로를 이용했다. 약 40%는 항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AIS를 끈 채 운항했다. “MOU 초안 내용, 미국에 유리하지 않아”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MOU 초안 수용에 선을 그으면서 협상 출구가 다시 희미해졌다. 협상을 이끄는 당국자들끼리는 합의가 된 양해각서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MOU 초안에는 두 나라 간 휴전 60일 연장, 핵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동결 중인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것을 두고 양국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휴전 합의 즉시 미국이 최소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 상황에 맞춰 동결 자산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결 중인 대(對)이란 자산의 해제 관련 합의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란 측에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협상 막판에 ‘트럼프 변덕’… “조건 강화한 수정안 보냈다”

    협상 막판에 ‘트럼프 변덕’… “조건 강화한 수정안 보냈다”

    자금동결 해제 등 일부 조항에 우려비핵화·우라늄 처리 논의 담은 듯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한 개방 요구헤그세스 “결렬 땐 군사작전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 이란과 협상 최종승인 미룬 트럼프...“조건 강화 수정안 보내”

    이란과 협상 최종승인 미룬 트럼프...“조건 강화 수정안 보내”

    NYT “이란에 요구 조건 수정한 제안 보내” 트럼프, 백악관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 “평화협상 한다더니 헬파이어 쐈다”…美, 이란행 상선 기관실 타격 [핫이슈]

    “평화협상 한다더니 헬파이어 쐈다”…美, 이란행 상선 기관실 타격 [핫이슈]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상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바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봉쇄 작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걸프오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감비아 선적 상선 ‘리안 스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20차례 경고 뒤 기관실 타격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국제수역에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미군은 이 선박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며 20차례 넘게 경고했지만 선박이 항로를 바꾸지 않자 항공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선박 기관실을 타격했고 리안 스타는 이란으로 향하던 항해를 중단했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시작한 해상 봉쇄의 연장선이다. 미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상선 6척을 무력화했고 116척을 다른 항로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30일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와 지정 항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항해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와중에도 이어진 해상 봉쇄 이번 타격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지난 4월 7일 이후 휴전을 유지하며 휴전 연장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이란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사안은 합의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남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기자들과 만나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해협,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안 자체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과 시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구 등을 더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수정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란의 답변 지연에도 불만을 가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60일 더 연장하고 이 기간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와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를 추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자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승인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장 안에서는 합의 문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바다에서는 미국의 봉쇄 집행이 계속되는 셈이다. 평화협상이 막판으로 향할수록 이란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외교적 강공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 트럼프, 종전 MOU 막판에 엎었다…“최종 승인 거부”

    트럼프, 종전 MOU 막판에 엎었다…“최종 승인 거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최종 승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 세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의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이를 반영해 수정한 문서를 이란 측에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국 당국자는 종전 MOU에 잡정 합의해 각각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리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MOU가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비롯한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비판해왔고,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며 2018년 JCPOA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도 불만을 표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경한 제안을 내놓는 것이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종전 MOU를 논의했지만 아무 발표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MOU 퇀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며, 양국은 이란 비핵화 관련 합의를 도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이란 종전 협상안 수용 백악관 회의 종료...“트럼프 결정 안 내려”

    이란 종전 협상안 수용 백악관 회의 종료...“트럼프 결정 안 내려”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등 몇 가지 사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백악관에서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2시간 동안의 회의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NYT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한 상황실 회의를 마쳤지만, 어떠한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의 핵무기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회수 및 폐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자유 개방 등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공격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초안에는 ▲휴전 60일 연장 ▲호르무즈 해협과 항만 봉쇄 해제 ▲휴전 기간 비핵화 합의 도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 문턱서 힘겨루는 美·이란… 사흘 만에 또 치고받았다

    협상 문턱서 힘겨루는 美·이란… 사흘 만에 또 치고받았다

    트럼프, 중·러서 우라늄 처리 반대호르무즈 개방… 이란 요구는 거절미군, 이란 드론 통제소·선박 공습이란, 미 공군기지 보복 타격 발표미군 “쿠웨이트로 쏜 미사일 요격”양측 “상대방이 휴전 위반” 공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합의가 다시 암초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휴전을 더욱 위태롭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대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장낸다’는 표현은 앞서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상이 다시 기로에 선 가운데 양측은 재차 군사 행동을 주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2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활동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있는 드론 지상 통제소를 공습했다. 미국은 지난 25일에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 중이던 선박을 공격했다. 미군은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를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 공격에 대응해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IRGC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와 쿠웨이트가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은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쿠웨이트군이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미국은 상대방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였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 역시 이란의 보복 공습을 “극악무도한 휴전 위반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신설…“부처 간 장벽 허물고 AI 3대 강국 도약”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신설…“부처 간 장벽 허물고 AI 3대 강국 도약”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로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가 신설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고품질 데이터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 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실현 적기라고 진단하고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 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한다. 부처와 기관이 개별 관리하던 AI 학습용 데이터는 업사이클링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고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구 보고서나 국가자격시험 문답 등 비정형 데이터도 AI 활용이 쉬운 형태로 바꾼다. 피지컬 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AX(AI 전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발적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의료 등의 전략 분야에는 수익 배분을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활성을 촉진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시범 적용한다. 또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 ‘원-윈도우’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은 ‘AI 허브’(aihub.or.kr) 플랫폼은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등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안전을 전제로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선 데이터와 AI 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선도대학과 연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현장 데이터를 교육용으로 가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에는 영역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 핵 빠진 트럼프 협상안 파장… “전쟁 왜 했나” 공화당도 불만

    핵 빠진 트럼프 협상안 파장… “전쟁 왜 했나” 공화당도 불만

    NYT “호르무즈 해협 개방만 합의”핵은 휴전 맺고 60일간 논의 가닥공화당 내부도 “과도한 양보” 비판트럼프 “대단한 합의 아니면 노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대부분 합의를 봤다고 밝혔지만 최종 합의안 발표는 24일(현지시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이 핵심 쟁점 사안인 핵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 대상이라고 버티고 있는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협상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를 보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며 “양측 모두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떠한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튿날에는 자신의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정반대가 될 것이라며 “대단하고 의미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만 해도 최종 합의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협상 내용 공개와 함께 지지층인 공화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해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만 합의를 봤고 핵 문제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핵 문제는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72시간 만에 냅킨 뒷면에 끄적이는 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아주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엑스에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다.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이룩한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위협하고 걸프만 석유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스라엘에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애초에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 꿈쩍않는 이란, 꿈틀대는 비판...트럼프 “서둘러 합의 안 할 것”

    꿈쩍않는 이란, 꿈틀대는 비판...트럼프 “서둘러 합의 안 할 것”

    NYT “이란 핵 문제는 MOU 체결 후 논의” 공화당 일각 “휴전은 재앙...성과 수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대부분 합의를 봤다고 밝혔지만 최종 합의안 발표는 24일(현지시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이 핵심 쟁점 사안인 핵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 대상이라고 버티고 있는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협상 대표들에게 서둘러 합의를 보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며 “양측 모두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떠한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만 해도 최종 합의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협상 내용 공개와 함께 지지층인 공화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해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만 합의를 봤고 핵 문제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핵 문제는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72시간 만에 냅킨 뒷면에 끄적이는 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아주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연방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엑스에 “60일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다.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이룩한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위협하고 걸프만 석유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스라엘에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애초에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 트럼프, 결국 이란에 꼬리 내렸다…“합의 근거 없다” 반박에 보인 반응은? [핫이슈]

    트럼프, 결국 이란에 꼬리 내렸다…“합의 근거 없다” 반박에 보인 반응은? [핫이슈]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측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중동 전쟁이 종전 출구를 앞두고 또다시 헤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긴 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미국과 이란의 MOU 초안에는 이란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이란 역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해 석유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언론 “전혀 근거 없다” 반박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가 감지됐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통신은 이날 “일부 미국 언론과 관리들이 ‘이란이 핵 비축분을 줄이고 핵시설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안 초안 최종본을 보면 전혀 근거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 관련 모든 쟁점은 문서 서명 이후 60일간 협상으로 미뤄졌고,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친이란 성향 매체들도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타스님통신과 메흐르통신 등 친강경파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30일간 이란 감독 아래 점진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 통항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해협 통제권은 그대로 이란이 유지한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외무부 대변인도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동결자산 해제 문제부터 명확히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물러선 트럼프 “협상 아직 안 끝났다”이란 측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며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 대표단을 향해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 합의 서명 전까지 이란 선박 해상 봉쇄를 완전한 효력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도 양측의 MOU 공식 서명이 24일 중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협상 사정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에서 합의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SNS에 “이란과의 어떤 최종 합의도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종전 협상에서 제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란 “호르무즈 통행량만 회복”… 개방·통제권 놓고 美와 온도 차

    이란 “호르무즈 통행량만 회복”… 개방·통제권 놓고 美와 온도 차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MOU 체결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왔다. 타스님뉴스는 24일(현지시간) 미·이란의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일부 서방 언론은 이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지위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 중인 합의 내용은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이란이 주장해 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미국과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스님뉴스는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역시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 만약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스님뉴스는 핵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종전 뒤 협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모든 전선에서 종전한 뒤 해상 봉쇄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30일이 주어지며, 이와 동시에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할 60일의 기간이 설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현 단계에선 핵 분야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MOU 체결이 불발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의 적대적 행동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완벽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美·이란, 60일 휴전 연장·호르무즈 개방 합의”

    “美·이란, 60일 휴전 연장·호르무즈 개방 합의”

    중동전쟁 종전 출구 찾나… ‘호르무즈·핵 포기’ 막판 암초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중동 전쟁이 종전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긴 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양측이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이란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미국과 이란의 MOU 초안에는 이란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이란 역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해 석유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철수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외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은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우라늄 비축분의 처리 문제 등은 추후 협상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우라늄 비축분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고 향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서 이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핵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무기급 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다수의 중동 국가 지도자와 통화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대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합의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타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미국의 과거 협상 전례를 고려해 각별히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떨어져 있다. 현재 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만 해도 미국이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에 불참하고 경내에서 대기했을 만큼 백악관 내에서는 주말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막판 이견이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협상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이란 영토에 성조기를 그려 넣은 게시물을 트루스소셜에 올리는 등 이날도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 갔다.
  • 트럼프 “종전협상 대부분 마무리”...중동전쟁 ‘출구 임박’ 관측

    트럼프 “종전협상 대부분 마무리”...중동전쟁 ‘출구 임박’ 관측

    트루스소셜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담길 것” 美 언론 “60일 휴전 연장, 기뢰 제거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중동전쟁이 종전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긴 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다수의 중동 국가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도 “매우 잘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대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합의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종전 협상 타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를 이룬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협상안에 근접했다고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초안에는 이란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이란 역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해 석유 수출을 허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철수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외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포기를 놓고는 양측이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협상 타결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 하에 남게 될 것”이라며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20년간 중단되기를 원하지만 이란은 더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함께 추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타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미국의 과거 협상 전례를 고려해 각별히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떨어져 있다. 현재 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금물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막판의 이견이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협상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미국?’이라는 글과 함께 이란 영토에 성조기를 그려 넣은 게시물을 트루스소셜에 올리는 등 이날도 특유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 ‘도발’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나…이란 지도에 美 성조기 합성 논란 [핫이슈]

    ‘도발’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나…이란 지도에 美 성조기 합성 논란 [핫이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지도 위에 미국 성조기를 합성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중동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지도 사진을 올렸다. 지도 속 이란 영토는 미국 성조기로 뒤덮여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등의 이름도 보인다. 해당 사진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새로운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발표한 시점에 공개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국영방송에 “미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나 동시에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 “현재 MOU(양해각서)를 확정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고,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적었다. 이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MOU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60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 동의한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한다. 악시오스는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됐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란 주변에 주둔 중인 미군은 60일 휴전 연장 기간에 계속 주둔하며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철수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미국 성조기로 뒤덮인 이란 지도를 올린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사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이 또 다른 도발성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장기 점령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입장과도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 “미-이란, 60일 휴전연장…호르무즈 무료 개방 MOU 근접” [악시오스]

    “미-이란, 60일 휴전연장…호르무즈 무료 개방 MOU 근접” [악시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이 개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다가섰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일간의 협상 기간 중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이란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세계 석유 시장 역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기뢰를 제거해 선박 운항 재개가 빨라질수록 봉쇄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파키스탄 중재단이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고위급 물밑 접촉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과 연쇄 통화하면서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국 관계자는 이란이 자금 동결 해제와 영구적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실질적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도 MOU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등 3단계 제안을 내놨다고 이란 매체는 보도했다.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폐기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우라늄 농축 중단, 핵물질 포기 등의 안건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다. 이란 주변에 주둔 중인 미군은 60일 휴전 연장 기간에 계속 주둔을 이어가며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철수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60일 기간 동안 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이지만 이는 검증 가능한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만 이뤄질 것이라는 단서도 담겼다.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스라엘 관계자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초안의 해당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미국 측 관계자는 이번 휴전이 “일방적인 휴전”이 아니며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거나 공격을 가할 경우 이스라엘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협조하면 이스라엘도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관계자가 “네타냐후는 국내 문제에 신경 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대부분 마무리...호르무즈 해협 개방될 것”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대부분 마무리...호르무즈 해협 개방될 것”

    트루스소셜 통해 “곧 공식 발표 나올 것” 이란도 “양해각서 최종 확정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등 중동 주요국 정상과 통화했다며 “이번 통화는 이란 및 평화와 관련된 양해각서의 제반 사항을 주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간의 합의안이 최종 마무리 절차를 남겨둔 채 대부분 협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들이 현재 논의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합의안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현재 양해각서(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특히 종전 MOU의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했다. 그는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의 요구에 핵 문제와 동결자산 해제 등 의제가 모두 담겼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이 종전 MOU에 합의할 경우 핵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 혹은 6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MOU 본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제안이 ▲공식적인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 해결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30일(연장 가능)간의 협상 시작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전했다.
  • 분양가 상한제 ‘검암역자이르네’ 청약 돌입

    분양가 상한제 ‘검암역자이르네’ 청약 돌입

    자이에스앤디가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들어서는 ‘검암역자이르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단지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검암역세권의 핵심 입지에 조성되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이 단지는 전 세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5억 4240만원부터 5억 941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도 전 세대가 6억원 이하로 공급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5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해당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도 기타 지역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5개 동, 총 60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세대수는 전용 84㎡A 234가구, 84㎡B 246가구, 84㎡C 121가구다. 모든 세대에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타입에 따라 3면 발코니,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다이닝 공간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건폐율은 약 12.70%로 계획됐으며 동간 거리를 확보해 개방감과 사생활 보호 효과를 높였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1.51대인 총 911대로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수경시설, 티하우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펫가든, 자이팜 등이 계획돼 있다. 단지 인근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노선으로 서울 및 인천 주요 생활권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계획이 예정돼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이용이 용이하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200m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는 간재울초, 간재울중, 서인천고 등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단지 남측에는 경서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동측에도 공원 부지가 계획돼 있다. 단지 북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계획돼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조성될 예정이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내 코스트코, 스타필드 청라 등 쇼핑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검암역자이르네’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되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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