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 초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최빈국 수준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대외개방적 성장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발도상국 다수가 폐쇄적인 수입대체 전략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다. 나아가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70%에 이르는 높은 대외의존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반면 한국은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높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내 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 성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국채 수요를 확대해 벤치마크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원화 국제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유상원조의 핵심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을 내실화해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익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과 운용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ODA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국유재산이 국부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기존의 ‘유지·보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면 국가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만기 구조 다변화 등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개방의 양’뿐만 아니라 ‘개방의 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 그것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로 의존성을 깨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이틀 만에 800조 날린 코스피… 14% 급락 ‘천스닥’도 무너졌다12% 폭락한 5090대 ‘역대 최대 낙폭’코스닥과 동반 서킷브레이커 발동환율 1500원 터치·원자재값도 ‘출렁’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환율·유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현실화됐다. 특히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 구조상 글로벌 충격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온 만큼 시장 변동성에 더 취약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실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98.37포인트(12.06%) 급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059.45(-12.65%)까지 밀리며 2001년 9·11 테러 직후 기록했던 12.02% 하락률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6300선을 돌파했던 지수가 이틀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증발한 것이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도 5146조 3731억원에서 4328조 7682억원으로 800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오전 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투자 주체별 흐름은 엇갈렸다. 전날 5조원 넘게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날 2382억원 순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도 784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588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공포에 따른 투매(패닉셀)와 저가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코스닥도 978.44에 거래를 마쳐 1000선을 반납, 하루 만에 14%(159.26포인트) 곤두박질쳤다. 외환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이상 오른 1476.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484원까지 치솟았다. 간밤 야간 거래에서는 1505.8원까지 상승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1500원대를 터치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장기간 머물면 물가와 금리 등 거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간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전제했던 상반기 65달러, 하반기 63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선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0.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이 특히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증시가 대외 변수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라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 때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7·2008년 위기 뒤 얻은 교훈관세·통화전쟁 때 아군 희생 불가피환율·경상수지 흑자로 힘 쌓아놔야세율 인하·R&D 투자로 고용 확대를한미 관세협상 전망은美 전 세계 상대, 우리만 봐 주지 않아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공정을 어필트럼프 철학 이해도 따라 협상 좌우부동산 폭등 근본 해법은종부세 등 보유세는 근거 없는 몰수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공급 늘리고교육 개혁 통해 집값 뛴 원인 해소를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 등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영건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만수(8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국가적 위기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로 공유할 경험이 적지 않다.강 전 장관은 공직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무를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제공약인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확대 재정,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 철학을 펴 나갔지만 동시에 ‘부자 감세’, ‘강(强)만수노믹스’ 등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리·환율 노선 갈등을 겪었고 이후 산업은행장 재직 시 불거진 사법적 고초로 4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겪었다. 2022년부터 소설가로 변신해 지난 8월 자전적 소설집 ‘최후진술’을 출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부영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면서 환율 주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근거가 없는 몰수 제도”라고 비판한 뒤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도시 농지까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환율 주권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은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 투기를 노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오면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쌓아야 하며 환율 주권과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컸는데. “(목소리가 커지며) 전쟁은 아군의 희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염두에 둔 것이 ‘야전사령관은 야전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희생을 너무 염두에 두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나 해외 송금액 증가 같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수출의 결정적 변수는 환율이며, 따라서 모든 정책의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 -‘위기보다 한은 및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한은과 국내 경제학자들이었다. 원래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한 법이다. 한은법 제1조의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고금리를 선호하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 입장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경제학 박사 118명이 내 정책이 틀렸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은 기술적으로 대외 부채에 문제가 없고 환율이 절상돼야 유리한 경우가 많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은법 제92조를 들어 명확히 했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도 한은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화량(M2)을 보면, 과거 재무부 국장 시절(1988~19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이 40%였는데 지금은 GDP 대비 180%가 됐다. 세계적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의미다. GDP가 100인데 돈이 180이라면, 나머지 80%는 투기 거품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조업 등 산업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동서고금의 재무부 장관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느냐를 궁리하는 자리다. 아무리 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GDP의 20%를 넘기지 못한다. 세율을 올리면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세금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감률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다. 세금을 내린 만큼 기업은 투자 재원이, 개인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과 상관없이 감률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이 회자된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다. 우리는 미국을 6·25전쟁 때 피를 나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봐 주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당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결정권을 쥔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너희(미국)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 주고 우리에게 안 해 주는 것은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가이트너와 루빈이 이 점을 인정해 빠르게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협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몰수 제도’라고 비판했는데. “종부세는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돼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중과하면 안 되고 유통세(거래세)는 중과해도 된다는 것이 재정학 이론이다. 셋째, 종부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세’나 다름없다.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땅이나 빌딩, 주식, 미술품 같은 다른 재산은 왜 빼나.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정부 실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 제도에 가깝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 폭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不動)해야 하며,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해결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그린벨트의 비(非)그린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에 있는 농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라는 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정부가 주문 주택 식으로 필요한 위치와 평형을 책임지고 지어 줘야 한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했듯이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려면. “저성장은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한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내가 장관 시절 가장 과감한 정책을 했던 것이 R&D 지원이다. 예산의 13번째였던 R&D 항목을 첫 번째로 올리고, 법인세를 세 번 감면해 주는 ‘삼중 공제’를 단행했다. R&D 투자 준비금(매출액의 3%까지)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표준에서 빼 주고,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해 25%를 또 세액공제해 줘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 덕분에 기술 중견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 제도가 2012년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율 4.02%로 세계 1위국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관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관료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표를 위해 대중에 영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관료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같은 일을 할 때 괴로웠으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진행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학자도, 언론도 아닌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MB노믹스’ 설계한 초대 장관… 4년 8개월 옥고 뒤 자전적 소설 출간도 ●강만수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했다. 재무부에서 부가가치세 신설과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협상과 구조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 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가석방된 후 소설가로 등단해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저서들을 출간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시한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8일까지 적용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인도 등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된 우리나라는 5월 장관급 회의에서 ‘7월 패키지’ 추진을 발표하고 후속 협상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및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회동을 했다.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보다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별개 사안으로 치부됐던 방위비마저 테이블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한미 간 무역협상은 언제나 민감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컸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최대 수출 및 투자처이면서도 우리의 시장개방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슈퍼301조에 따른 시장개방 협상에 이어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추가 협상은 결과적으로 선방했으나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2008년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둘러싼 어설픈 협상과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큰 위기를 겪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쿼터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강압적 청구서를 받아 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 패키지와 주고받을 카드의 조합을 엄선해야 한다. 산업협력·투자와 균형무역 패키지 등 호혜적 카드는 물론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예외 또는 면제 등 공세적 카드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개방의 실익을 검토하면서 마지노선을 포함한 신축성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불편하지만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간 선제 타결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합의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압박과 협상 시한에 유념하되 구속될 필요는 없다. 미국은 20여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강대국은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는 전형적 전술로 레드라인과 데드라인을 활용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데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추가 양보를 밀어붙였다. 미국의 패스트트랙처럼 법정 시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정 가능한 것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상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내용과 형식은 물론 미국 사정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영국 및 중국과 타결한 프레임워크 합의는 문안 작성 이전에 골격을 먼저 타결함으로써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합의문의 상세를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상당한 모호성으로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되는 맹점이 있다. 국가안보 이유로 거부됐던 일본의 US스틸의 인수를 승인하고 영국 자동차에 쿼터 내 저율 관세를 부과한 선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과 후속 항소심의 추이는 물론 미중 간 협상에서 트럼프의 조급증과 중국의 대항조치가 미국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방위비와 비관세 장벽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려면 정상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수석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협상 대표에게 조기 타결을 닦달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협상 의제의 정치적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와 의회, 산업계, 싱크탱크 등을 통한 로비와 아웃리치 활동도 긴요하다.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과 FTA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의 시금석이라 할 만큼 엄중하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중갈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도 일본과 손을 잡고 제4의 경제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린 ‘경영인 콘서트’에 참석해 “국가라는 단일 개념에서 벗어나 생존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과 손잡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은 제4의 ‘경제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은 단일국가의 작은 개방경제로는 국가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벌 회장이 새로운 경제블록 창설을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최 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경영 토크쇼’에서 진행을 맡은 송재용 서울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와 함께 대전환 시대를 맞은 기업 미래 대응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이런 화두를 꺼냈다. 그는 “큰 변화 없이 중국을 업어 타고 이익을 얻던 시절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하던 것을 뺏어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가라는 개념에 묶여 있으면 우리나라는 가장 불리한 곳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이웃나라 일본과 우선 파트너가 되면 전체 7조 달러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후 다른 아시아 시장과 또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미국, 중국, EU와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메가블록’을 우리가 만들어야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EU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EU가 20여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가 나는데 우리도 그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의 경제블록 속에서는 저성장 같은 고질적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강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마련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한국이 유럽대륙과 연결돼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 유럽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블록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경제의 솔루션이자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멀티 최고경영자(CEO)’ 도입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CEO는 한명이냐. 멀티가 차라리 낫다”며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AI)이든, MZ 세대든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CEO를 만들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이모작 사회’를 언급하며 “내가 은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은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거버넌스를 바꾸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이모작 사회도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을 주제로 1일 제주 서귀포 중문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의 현안 과제도 슬기롭게 풀어내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법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온 인류의 행복한 삶으로 꽃피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실 포럼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닿아 있어 제주포럼의 외교 전략의 외연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경제 생산량이 전 세계의 60%, 해양 교역량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참석이 불투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태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지향한다”며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한 총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포럼 참석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자국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1번째 회원국 가입을 희망했다. 하무스 오르타 대통령은 “아세안 가입은 동티모르의 전략적 목표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동티모르의 11번째 아세안 회원국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고 11번째 회원국으로서 정식 가입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동티모르의 가입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취약한 국가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 및 세계 보건을 위한 집단행동을 가속화해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국회가 함께하겠다”며 “각국 의원들과 정책적 입장 등을 공유하고 기업 간 투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제주포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협력을 통한 아세안 국가 친선협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아세안 9개국 의회 및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통해 한-아세안 간 새로운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들이 함께 경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이번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계기로 제주포럼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히고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18회 제주포럼에서는 2일까지 20여 개 기관, 4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여 개 세션을 운영하며, 외교안보·한반도·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시점에서 거시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 세계는 마침내 팬데믹 시대를 종식시켜 가고 있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리오프닝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세계경제가 이미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사양산업을 대놓고 보호하는 신보호주의가 대세가 됐고, 안보우선주의와 기술보호 경쟁이 치열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사회주의 그룹과 시장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적 블록화를 초래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이러한 대립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공급 능력의 주기적 제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럴수록 저소득 국가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개방경제인 데다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는 관리해야 할 위기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침체 방어로 전환시킬 때다.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민간자율 또는 사후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도 개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야 한다. 세계적 경제블록들의 탄생은 교역, 기술전파, 노동•자본의 이동에 제한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리스크가 조기 현실화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 및 대미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예방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중 간 상호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술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산업 부문도 있다. 이러한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필수 재료 확보가 곤란해질 부문들을 미리 선별해 대체 자원 수입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자동차는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지역적 편중 현상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부담까지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유럽과 중동, 그리고 남미시장을 의식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물가의 추가적 상승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요가 급증해 오히려 물가가 깜짝 놀랄 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 장기적 물가상승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해 두어야 한다. 블록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민관이 대외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및 민간 자문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항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위험 관리가 필요한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며, 수입국 다변화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품목과 재료에 대한 적정 국내 생산기반 구축 작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의 관리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초래하는 국내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속 초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에 확산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 경제가 각종 불확실성 앞에 놓였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약한 ‘슬로플레이션’이 선방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의 경계감은 커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대응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전 세계 S 공포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IMF는 지난 1월 4.4%로 전망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을 3.6%로 내려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유로존 성장률 전망은 석 달 만에 3.9%에서 2.8%로 주저앉았고,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8.5%)와 우크라이나(-35.0%)는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0%에서 2.5%로 하향됐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1%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훼손 및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상하이 봉쇄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을 전부 반영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IMF는 24일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정예지 연구원은 “IMF의 수정 전망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3년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예상한 수치”라며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8% 포인트나 떨어뜨린 IMF의 4월 전망조차 “낙관적 시각”이라고 총평했다. 저성장·고물가 징후가 보일 때마다 S 공포가 밀려오지만 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건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던 1970년대가 유일하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과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 1979년 2차 파동이 닥치자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됐던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장된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맞이한 지금의 세계경제는 당시와 닮은꼴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긴축조치를 했던 독일의 물가 대응이 가격통제 정책에 주로 의존했던 영국과 미국에 비해 효과적이었다”며 석유파동 때 정책을 다시 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물가와 성장률을 관리하는 일이 새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통화 정책을 제외하곤 부수적 부작용이 따르는 대응책 일색이다. 예컨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상승폭을 줄인다면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또 수출 증진을 위해 고환율 우호적 기조를 따른다면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금은 통화와 재정의 탈동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수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동계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지난 11일. 생방송으로 경기를 볼까 하다가 대선후보 토론을 틀었다. 후회했다. 5년간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들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백현동’ ‘성남FC’ 등으로 120분이 채워졌다. 인터넷으로 토론회 품평을 보던 중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달변’을 회상하는 글이 있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어땠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유튜브로 갔다. 1998년 2월 25일 김 전 대통령 취임식 영상이 있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생중계로 봤던 것 같다. 외환위기로 시름이 큰 부모님의 한숨에 뭣도 모르면서 덩달아 걱정하던 시절. 새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던 게 기억난다. 24년 전이라 자세히 떠오르진 않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공감했던 것 같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걸 가까이서 봤다. 위기 때 재정으로 불을 끄는 건 당연하고 응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노름판 판돈 올리듯 ‘받고 더’를 외치며 재정을 주무르는 행태엔 공감할 수 없다. ‘선출된 권력’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14조원)보다 21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 50조원을 불렀다. 잠깐 숫자놀이를 해 보려 한다. 1조원을 5만원권(두께 0.1㎜)으로 차곡차곡 쌓으면 약 2000m다. 한라산(1950m)이 미치지 못한다. 5조원(1만m)만 해도 에베레스트산(8848m)을 내려다본다.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을 쌓는다면 무려 7만m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다는 화성의 올림푸스화산(2만 7000m)을 소환해도 어림없다. 이렇게 큰 돈을 쓰자면서 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빚이 적으니 더 써도 된다고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를 기축통화국인 그들과 견주는 건 맞지 않다. 초과세수가 생겼으니 써야 한다고 한다. 더 걷힌 세금을 감안해도 지난해 나라살림은 30조원 적자다. 누군가가 들었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 인용해 본다. “빚덩이 집이 공돈 좀 생겼다고 바로 소고기를 사 먹자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통이 큰 소상공인은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피해 경중을 따진 뒤 부족한 곳은 더 주고, 넉넉한 곳은 덜어내는 게 타당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 의견을 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층이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흥청망청 진 빚은 언젠간 갚으라는 청구서가 날아온다. 24년 전 대통령 취임사처럼 ‘잘못은 지도층이 하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은 국가부채 증가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GDP 대비 40%대인지라 OECD 회원국의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인 110%대에 비해 아주 낮다. 하지만 재정확장의 반대진영은 한국의 특수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의 국가부채가 결코 양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소규모개방경제여서 국가부채 수준이 낮아도 위기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 견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크게 폄하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서 전 세계 GDP의 1.92%이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그 규모는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멕시코보다 크고 이탈리아나 캐나다에 맞먹는다. 이 사실에 대해 재정확장의 반대진영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단순비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축통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는 없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제2차대전 직후 성립된 브레턴우즈체제에서 금 가치와 연동된 달러를 지칭하던 시사용어일 뿐이다. 어떤 경제이론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1971년에 달러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 금과의 교환이 정지되면서 본래적 의미의 기축통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모든 나라의 화폐는 가치를 그 나라의 주권과 경제력에 의존하는 불태환 법정화폐다. 일부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준비통화로 간주되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등을 기축통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통화들은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로 주로 보유하는 화폐를 지칭할 뿐이다. 그 화폐들이 한국의 원화와 다른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달러가 관행적으로 대외거래에 널리 사용되고, 유로는 회원국 간 대외거래에 사용되므로 두 통화가 외환준비통화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른 파운드, 엔, 스위스프랑 등의 비중은 세계무역에서 그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재정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사실 국가부채 수준은 정책의 목적이기보다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그에 힘입어 성장율이 국채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국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와 반대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더라도 성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국가부채 부담은 커진다. 게다가 정부는 궁극적으로 화폐의 발행자이므로 국가부채를 장기간으로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은 경제충격 시기에 국채를 늘려 위기 탈출의 디딤돌로 삼았고, 회복 이후에 성장을 통해 그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자본주의국가의 부채는 1930년대 대공황 발발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2차대전 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GDP 대비 140%에 달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전후 경제가 파국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호황이 이어져서 국가부채 수준은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대로 줄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의 증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었고 위기 이후의 성장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가 경제순환을 단절시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을 돕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관건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부채는 회복 이후 성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은근한 것이 요란한 것보다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경제를 주제로 은근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금융경제 정보를 쉽게 풀어 드립니다. 금융의 옛말은 은근(銀根)입니다. 은을 돈으로 썼던 중국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기 ‘은근한 이야기’는 금융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찾아가는, 금융의 나침반입니다. 10년 전 5만원권은 전체 현찰 유통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80%를 훌쩍 넘는다. 발행액이 140조원이 넘어 1인당 54장이나 발행된 셈이다. 하지만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돈은 평균 6만원에 불과하다. 5만원권은 어디에 있을까. 장롱이나 개인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금고 판매가 쏠쏠하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탈세, 자금세탁, 자금 은닉 등을 떠올리게 된다.●경제불황·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개혁 사라진 5만원권을 회수할 방법은 있다. 현재의 5만원권을 새 돈으로 바꿔 주고 일정 기간 뒤에 무효화해 버리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에는 보통 숫자의 축약이 동반된다. 1953년 100원(圓)을 1환()으로, 1962년에는 10환()을 1원의 비율로 축약했다. 그때마다 화폐액면에서 ‘0’이 줄어들었다. 그런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이 흔히 택하는 해법이다. 199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크로아티아, 콩고, 이스라엘, 페루, 우루과이, 수단 등이 액면의 숫자를 10분의1, 1만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이 2009년 숫자 ‘00’을 줄인 새 돈을 발행했다(100대1 교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초 장기불황이 시작되자 일본이 그랬다. 1946년 패전 직후 산업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주도로 화폐개혁을 했더니 경제가 좋아졌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새 돈을 발행하면 전국의 많은 기계와 컴퓨터를 손봐야 하므로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는 것도 아니고, 장기불황에 빠진 것도 아니다. 굳이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꾼다면,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특별히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후진국들이 심심치 않게 단행하는 이유다. 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상당한 부작용과 저항이 따른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추진하면서 ‘1인당 5만원, 가구당 20만원’까지 새 돈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화했다. 그 바람에 민심이 흉흉해졌다. 결국 책임자인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됐다. ●개인의 재산권 제한하면 부작용 우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화폐개혁을 겪었다.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다. ‘무식해서’ 감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도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간신히 성공했다. 1953년 제1차 화폐개혁 때 이승만 정부는 1946년 일본과 1948년 독일의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을 참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미국에 점령당할 때였다. 그때 미국은 패전국의 계획경제·폐쇄경제를 파기하고 시장경제·개방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재벌(카르텔) 해체, 노동시장 개혁, 토지 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화폐개혁은 그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적산불하(1947년), 농지개혁(1950년) 등이 각기 실시되고, 화폐개혁은 미국이 생각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 중의 인플레이션은 우리 정부가 돈으로 재정적자를 메웠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실패하기 쉬웠으므로 미국이 알았다면, 극구 만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용감하게 단행했고, 전쟁 때문에 큰 저항이 없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도 같은 일을 모방했다가 큰코다쳤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10대1’의 화폐개혁을 했다. 하지만 새로 발행된 현찰은 상거래에 쓰기에 가치가 너무 컸다.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결국 1원보다 액면을 더 낮춘, 10전과 50전짜리 지폐를 6개월 뒤 부랴부랴 새로 찍어야 했다. 당시 화폐개혁의 목적은 “장롱 속에 감춰 둔 돈을 끌어내어 산업자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의 기초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은행예금을 소위 ‘봉쇄예금계정’이라는 정기예금으로 강제로 저축토록 했다. 그랬더니 달러화 선호를 부추겨 외환고갈 현상이 나타났다. 군사정부는 한 달 뒤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하고 강제 저축은 없던 일로 후퇴했다. 강제저축을 동원하는 화폐개혁은 1953년 2월의 제1차 화폐개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화폐개혁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새 돈을 제작하려면 보통 2~3년이 걸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매달려야 한다. 국내에서 그런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나라가 과거처럼 외국 회사에 화폐 제작을 의뢰하는 것도 우습다. 요컨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처럼 한밤중에 ‘깜짝 쇼’를 하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002년 유로화 지폐가 등장했을 때처럼 국회가 법률을 통해 미리 일정을 알리고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디지털금융시대 5만원권 존재 이유 ‘흐릿’ 우리가 두 차례 경험했던 ‘원(圓)→환(圜)→원’의 변경을 외국에서는 화폐개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화폐개명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부자(5만원권 수집가)들을 잠 못 자게 만들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잠자는 현찰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유일한 돌파구는 비트코인이나 미술품 등 우회 투자처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거래소와 중개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리디노미네이션과 상관없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부가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5만원권을 굳이 지하에서 끌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행할 이유도 찾아야 한다. 2009년 5만원권이 등장한 이유는 당시 자기앞수표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했으므로 자기앞수표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지갑에 든 현금이 평균 6만원에도 못 미치는 요즈음 자기앞수표의 대체재로서 5만원권의 존재 이유는 흐릿하다. 지하경제만 키울 뿐이다. 외국처럼 국회가 법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을 미리 예고하고 진행한다면, 정치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헌법상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행정부가 사태를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화폐주권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 경제의 위상 제고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분명 우리 경제의 성인식이었는데, 그 뒤 우리 돈의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우리 돈의 가치를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엇비슷하게 맞추는 계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화폐경제의 성인식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100대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했었다(파이낸셜타임스 1999년 11월 19일자). 우리는 일본보다 실행력이 있지 않은가. 2026년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즈음을 목표로 삼아 새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신문이 그 여론 결집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은행 자문역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영상으로 띄운 축하 메시지에서 “한국은 특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경이나 지역의 봉쇄 없이 방역과 경제활동을 지속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60년 12월 14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0여개국이 OECD 설립 협약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토론, 실시간 토론, 사전 녹화 영상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접촉을 전제로 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 원리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무차별 확산, 무증상 확산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 비대면(untact)이 새로운 원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와 개방경제로 성장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실물경제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책도 실시됐다. 침체된 분위기에 뜨거운 감자를 돌리면 서로 돌리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생긴다. 그러나 감자가 식으면 곧 긴장감도 사라진다. 본질적인 경제 체질의 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신(新)산업 구조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뉴딜에 7조 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5조 4000억원 등 국비 21조 3000억원이 포함됐다. 한국형 뉴딜은 전염병 확산의 시기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친환경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다. 전염병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으나, 환경 문제는 지구를 떠나지 않은 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선도하기 어렵다. 둘 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거나 선도적인 투자를 해야 할 영역이다. 뉴딜이라는 용어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총수요 관리정책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번의 정책 정향은 공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뉴프론티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산업의 변화와 경제구조 재편 등 불확실성에 따른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실업과 낮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다시 경제에 반영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이 있다. 잠재 국민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履歷效果)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1년의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내년도 예산도 100조원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로 출발하고 있어 사업관리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이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2045년쯤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외연은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외연은 고령화가 심화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2030~2045년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소비를 위한 해외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 상태였으며,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대외연은 “순대외자산 축적은 소득수지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안정성에 기여한다”며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자산 증가→ 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 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1대 총선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을 편안히 감상할 처지가 못 된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도 코로나의 구심력은 수그러들지 않을 게 명확하다. 이미 경제 전반에 남긴 상흔은 넓고도 깊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소비는 6.0%, 설비투자는 4.8% 뒷걸음질쳤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달 1~19일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가 늘었다. 현실은 숫자보다 더욱 직접적이다. 서울 신촌이나 종로 거리에는 밤에도 불이 꺼져 있는 가게가 부지기수다. 두 분기 이상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침체’(Depression)라는 표현도 현 위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한국은행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와 유사한 개방경제 체제인 싱가포르는 지난 1분기 2.2% 역성장했다. 이달 말 이후 1분기 성장률이나 3월 산업동향 등이 나오면 현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가용 자원을 위기 극복에 쏟아넣는 ‘전시경제’ 체제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나라곳간을 아낌없이 푸는 등 통화와 재정 양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MMT(현대통화이론)가 주류경제학의 ‘쓰레기통’에서 주요국 경제 각료의 책상 위에 올려진 건 현재의 위기가 골이 깊고 광범위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면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들의 이기심에 누더기가 된 것도 모자라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일찌감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래통합당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실체도 불분명한 ‘탄핵 위기’ 운운하며 ‘자(子) 정당’과 ‘손자(孫子) 정당’까지 출범시킨 여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고도 지역주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꿈꿨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嫡子)를 자임하는 게 경이로울 따름이다. 더 불안한 건 총선 이후다. 선거 때문에 미뤄졌던 사법 이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라임 사태, 신라젠 사건 등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 여당은 탄핵 대신 다른 이슈를 위기의 증좌로 내놓고 검찰과 혈투를 벌일 것이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아귀다툼이 코로나와 사투 중인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더 좁아진 취업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과 희망을 줄 것인가. 이에 답하지 못하는 정치가 왜 필요한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프랭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보수 우파는 선거에서 민생 대신 낙태와 공산주의 등 정치적 이슈를 제기해 서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분석한다. 보수우파 자리에 여당을, 정치적 이슈에 ‘조국 수호’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성인이 된 뒤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비판적 지지’나 ‘자발적 이탈’만이 유일한 선택지일까. 오늘따라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여 있다. douzirl@seoul.co.kr

외환위기 재현 공산 적지만 방심 금물 일본, 한국에 빌려준 돈 69조원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지만 수익 중시 日 은행 뺄 가능성 낮아 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신중해야 대일 의존 낮아졌지만 경제협력 중요 신 한일협력 모델 창출을 일본 경제 전문가인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우리 은행과 기업에 빌려준 돈은 586억달러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체제의 일본계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 대 한국 여신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낮으며, 일본의 금융공격 하나 만으로 외환위기가 일어날 공산도 적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도 저하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면서 “새로운 한일협력 모델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일본이 지난 7일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21일 뒤인 28일부터 1100여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관리가 까다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A: 일본의 무역관리규제는 크게 리스트 규제(list control)와 캐치올 규제(catch all control)로 구별할 수 있다. 화이트국이란 캐치올 규제의 적용이 면제되는 국가이고, 리스트 규제는 화이트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로 인한 변화는 우선 대한국 수출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향후 일본 기업은 한국 수출 때 용도, 수요자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경제산업성이 기업에 통지한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한국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이른바 화이트 포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리스트 규제 품목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단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일반포괄허가(화이트 포괄에 비해 수출업자의 요건이 엄격)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성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과 관심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양국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중소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본 중견·대기업에서 한국 대기업으로의 수출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은 일본 리스크를 의식하여, 부품조달처를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시중에는 일본의 금융공격으로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돌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A: 20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 한국의 정책당국자 간에 일본계 자금 유출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지만, 학술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당시 외환위기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일본의 심각한 금융위기, 태국의 바트화 폭락에 따른 국제적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계 자금의 유출 만으로 한국에 외환위기가 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말 280%에 달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1990년대 상황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또한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악화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메가뱅크 입장에서는 해외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 한국 시장이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일본 민간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018년 10월 세계지식포험에서 “한국경제는 견고하여 (외환위기 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도 “급작스러운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외부적 충격(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어 한국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는 있다. Q: 한국 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 A: 일본계 은행의 국내 총 여신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1조원 정도(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총 여신의 27%)로 중국계 은행(34%)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보면, 일본계 은행이 한국의 은행과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빌려준 금액은 586억달러(69조원)에 달한다. 일본계 은행의 한국 여신의 약 60%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일본계 은행에서 조달한 금액이란 얘기다. 또한 일본계 자금의 상장주식 보유 물량은 12조원를 넘는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 한국 은행과 기업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Q: 한국이 대항조치로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했다고 8일 보류를 결정했다. 만일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면 일본이 아파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A: 양국 정부 간의 강 대 강의 조치가 반복되면, 한일 상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우선 양국 간 외교 교섭에 집중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한일 간에는 현재 그 어떤 통화스와프도 체결돼 있지 않다. 필요성은 있는가. A: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외화유동성을 확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특히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의 유용성이 높다.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데다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니다. 한국이 일본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오히려 한국 스스로 외환시장 불안을 자인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즉 통화 스와프 교섭 과정이 정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즉 한일 통화스와프는 당장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언젠가 양국 통화스와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Q: 강제징용 판결로 비롯된 한일의 유례없는 경제전쟁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본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 A: 화이트국 제외 이후 일본이 무역관리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속도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한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2001년경부터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바 있다. 2000년대 중반 경부터 한국의 대일 무역의존도가 낮아지고 국제시장에서의 한일 기업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도 저하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정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재차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새로운 한일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확산시키는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Q: 국제분업의 질서를 일본이 깬다고는 하지만 한국 경제이 일본 의존도를 새삼스럽게 부각시킨 경제보복이다. 대일본 의존을 낮출 방법은 무엇인가. A: 이미 대일 의존도는 많이 낮아졌다. 이번 사태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부품, 소재 조달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완화, 기술개발 자금 면에서 조용히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보수 정치세력과 일본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인수·합병(M&A)을 진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14일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업종별로 해외직접투자액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1.0%로 가장 크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5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24억1000만달러 대비 140.2%, 전분기 38억1000만달러 대비 52.0%가 늘었다. 장도환 기재부 국제경제과장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라면서 ”국내 기업이 미국 식품제조기업을 인수하는 등 해외 대형 M&A 건이 있어 증가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미국 2위 냉동식품업체 ‘쉬완스 컴퍼니’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맺을 뒤 약 16억 달러의 인수대금을 올 1분기에 지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올 1분기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올해 1분기 증가율이 44.9%로 높았던 것은 지난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40.2% 늘어난 57억 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47억6000만달러)와 부동산업(16억1000만달러), 도매·소매업(6억9000만달러), 광업(3억3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6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6억 9000만달러로 두번째로 많았다. 장 과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해외투자 총누적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외 투자가 늘기 때문에 향후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근 몇 주 사이에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것도 개방경제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산업의 양대 국적항공사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가치를 지탱해 주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룹 지배주주의 독단과 황제경영의 폐단으로 인한 무분별한 기업 인수 및 확장은 ‘승자의 저주’라는 덫에 걸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우량 기업의 핵심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지배주주 리스크로 인해 매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최근에 기업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된 대한항공의 문제점은 매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나항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안고 있다. 타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최고경영자로서 나름 실적도 좋고 평판도 괜찮은 재벌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재벌 지배주주들이 공통으로 가진 형제간의 암투와 비전문가들인 가족경영의 폐단과 탐욕 및 갑질 행패의 희생양이 돼 버렸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대한항공의 문제는 파산한 한진해운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진해운 조수호 회장의 2006년 사망과 함께 계열 분리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의 부인이 한진해운의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이사회도, 조양호 회장도 막지 못했다. 한진해운은 그야말로 우량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빚투성이의 거대한 불량 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지원했던 2013년부터 대한항공도 동반 부실해졌다. 2012년 말 771%였던 대한항공 부채비율(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한진해운 파산 직전인 2016년 6월 말 1109%로 뛰어올랐다. 종국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대한항공 그룹을 덮치면서 세계적인 해운 네트워크 그룹에 편입돼 있던 한진해운을 파산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이후 대한항공그룹의 기업 가치 훼손과 평판 리스크는 급기야 지배주주 친족들의 극단적인 갑질과 탐욕 및 비리 등으로 급전직하했고, 마침내 대한항공 그룹은 망망대해에서 선장 잃은 배와 같은 신세가 돼 버렸다. 위기에 빠진 양대 국적항공사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주문한다. 첫째, 사전적 개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이나 거래소 상장 규칙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폐단인 독단적 황제경영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의 도입을 촉구한다. MoM은 주총에서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로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및 이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계열사 간의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다. 둘째는 정부의 사후 감독 강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전관 출신의 항공 마피아들과 항공산업의 유착을 발본색원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발전과 안전을 해치는 그 어떠한 도덕적 해이도 용납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개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한심한 발상을 버리며, 재벌들의 반민주적 지배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검증 안 된 지배주주들은 경영에서 일절 손을 떼고, 항공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걸맞은 문무를 겸비한 전문경영인을 초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주총 및 언론 등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항공(JAL)의 유사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항공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나모리 가쓰오(稻盛和夫) 교세라 창립자를 삼고초려를 해 모셔 온다. 그는 관료 출신의 잇따른 낙하산으로 엉망이 된 경영과 적자가 1조원이 넘어 상장 폐지까지 된 일본항공의 구조적 적폐를 3년 만에 해결했다. 일본항공은 흑자 전환했고, 주식 재상장을 통해 10조원짜리의 회사로 환생했다. 이 과정에서 무보수를 택한 이나모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손도 대지 못했던 적자 노선 45개를 없앴고, 귀족노조의 천국이었던 일본항공의 퇴직연금을 삭감하는 등 사심 없는 카리스마를 보여 주었다. 우리 항공산업도 이런 일본 사례를 벤치마크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약화되며 수출이 급락해 지난 2월 수출은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8% 줄었다. 수출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통상적으로 증가폭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증가폭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심각하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으로 자영업과 중소ㆍ중견 기업에는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진 상태인 데다 그나마 반도체 중심으로 상황이 양호했던 수출마저 악화되며 대기업 및 협력업체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은 정책을 고치거나 시간이 흘러 다른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한 데다 최저임금 체계 개편 및 탄력근로 관련 논의 지연 등 노동비용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위시한 대외 여건까지 나빠져 단기 충격에서 시작된 침체가 여러 요인과 결합되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복합위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할 경우 사태는 악화되기 쉬운데,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에 그쳐 계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2%로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수요 부진을 반영한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미래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를 우려해 소비를 늦추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가속하는데, 그 심각성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미국의 대공황에서 경험했던 바다. 이러한 폭풍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켜 온 것은 외환보유고다. 만약 현재 위기가 외환부족과 결합됐더라면 우리처럼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에서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를 지탱해 준 것처럼 주요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 악화는 향후 외환보유액 관리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상수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의 흑자는 2014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축소됐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차감해 계산되는데, 국내 경기침체로 상품 수입이 12% 줄었음에도 흑자가 축소된 것은 상품 수출의 감소가 워낙 컸음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상품 수출 악화가 지속되면 경상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환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더구나 미국과의 협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행동은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도래한 반도체 경기와 대외 경기 여건의 악화는 수출 부진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국내 경기 상황 약화에 수출까지 더 나빠진다면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이미 낮아진 경제성장률이 아예 2% 초반대로 대폭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곤혹스러운 점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기로 향하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묘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개별 사안 각각에 대해 경제 원칙에 맞게 처방을 모색하여 다차원적인 복합위기를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위기를 만든 모든 원인을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부적인 영향과 국내적인 요인을 구분해 결국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별로 대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구나 여러 문제가 얽힌 위기는 특성상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길 수 있어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개인과 기업은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확장은 자제하고, 유동성과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버티고 살아남는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떤 의사결정에서든 잊지 말아야 한다.

수탈의 경제였던 일제강점기의 여파로 대한민국은 광복 직후 식량이 없어서 무상 원조를 받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 정책으로 현재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초고속 압축성장의 부작용은 컸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의 열매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최근에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고꾸라지고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수 침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대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돌파구로 ‘혁신성장’과 ‘남북 경제협력’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남북 경협으로 새 시장과 투자를 창출해야 ‘한강의 기적’을 미래 100년간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1945년 광복 이후 국가 체제를 정비할 시간도 없이 한국전쟁(1950~1953년)을 겪었다. 국토 황폐화로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어 미국의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렸다. 경제는 공업화와 수출에 초점을 맞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2차 5개년계획(1967~1971년)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1970년대에는 연평균 9%의 고성장이 계속됐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됐고, 두 차례 석유파동까지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해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금융산업은 자생력이 없었고, 기업 부채 비율은 300~400%에 이르렀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 최악의 시련이었다. 해외 채권자들이 국내 은행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빼가자 은행들은 외화를 조달할 수 없었다.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외환보유고가 곧 바닥났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도 됐다. 부실 기업은 처리됐고 시장 규율은 강화됐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그룹 총수들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한 것이 시발점이다. 대기업의 줄도산을 지켜본 생존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금융 건전성도 높아졌다. 10년 뒤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그해 코스피는 40.7% 폭락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외화유동성을 은행에 긴급 공급했고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며 중소기업 신용 보증 확대, 가계대출 부담 완화 정책도 펴 빠른 시간 안에 충격에서 벗어났다.이 같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수치로도 뚜렷하게 증명된다. 1953년 2000원(약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7년 3363만 6000원(약 2만 9745달러)으로 64년 새 1만 68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GDP는 477억 4000만원(약 13억 달러)에서 1730조 3985억원(약 1조 5302억 달러)으로 3만 6246배 성장했다. 1948년 1900만 달러에 그쳤던 첫 수출 실적은 지난해 6054억 7000만 달러로 70년 새 3만 1867배로 불어났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성장 잠재력 둔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 경제 발전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은 올랐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그만큼 커지지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140개국 중 15위에 올랐다. 2014~2017년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급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57위에 그쳤다. 2017년(55위)보다 두 계단 떨어졌다.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을 두 번의 대형 위기와는 다른 구조적·만성적 위기라고 분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100년간 한국 경제의 새 기적을 일굴 원동력으로 혁신성장을 꼽는다. 정부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격형 경제’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기술만 뒤쫓던 과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의 기초체력과 체질은 개선됐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다양한 신산업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산업의 육성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혁신 기업 발굴·지원 정책은 지속하되 기존 산업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지만 급격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속도 조절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되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경기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은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이어서 구조 개혁과 함께 정책 운용으로 성장률을 매끄럽게 끌고 가는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단기 고통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 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본격화할 수 있지만 정부와 민간 모두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대 초 논의된 금강산, 개성공단, 경수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 지역 지하자원 개발 등 7개 남북 경협 사업이 30년간 추진될 경우 발생할 경제 성장 효과다. 연평균 5조 7000억원으로 남한 GDP를 연간 0.3% 올릴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가능하지만 남북 경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가장 큰 계기”라면서 “철도 연결 등 대북 투자는 북한의 대외 신용도가 회복되면 국제기구 자금 조달 등으로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대북 투자가 늘면 남한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