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주거 및 공간복지 복합모델’ 광교 기회캠퍼스에 첫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국내 최대 자동차 공유(카셰어링)플랫폼인 ㈜쏘카가 13일 수원 광교 GH사옥에서 ‘탄소 저감형 카셰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GH의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과 광교 GH 사옥을 대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향후 GH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카셰어링 등 공유 이동 수단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 광교 기회캠퍼스 사업은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은 청년층에게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카셰어링 활성화로 탄소배출 저감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해 ESG 경영 혁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지난 12일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저이용 철도 부지, 약 3만㎡에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국제회의장, 전시장 등)을 비롯해 업무·호텔·주거 등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지하화가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하고, 2046년 무렵까지 미래 플랫폼 구상 실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서울역과 광장의 흡연과 음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역과 광장은 서울에 오는 타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서울의 얼굴이고, 하루 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교통중심지”라며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이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 북부와 남부지역은 지역불균형이 있었던 만큼 이번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중림동, 청파동 등 일대에 더 이상 소외구역이 없도록 중구와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강순배 국민은행 부행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지난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 서울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 지원 능력을 갖춘 국제적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서울역 앞 광장 녹지공간 조성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상공간 선형공원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함으로써 북부역세권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강북에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코엑스급 회의장과 전시장이 들어서는 사업을 통해 서울역이 자리한 도심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의원 이민옥)이 주관한 ‘SH공사 공공성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민옥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예산) 연구이며, 목적은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SH공사의 공공성 진단과 법·제도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정순 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이민옥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최경호 경기도 전 정책개발자문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신경운 카톨릭대학교 강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발표자로 나선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SH공사의 주요 사업과 공공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에서는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사업구조의 복잡성, 민간 개발사업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SH공사의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2020년 6700호에서 2024년 712호(7월 기준)로 급감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연구진은 개선방안으로 ▲일상감사 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대행사업 전환 ▲이사회의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경호 정책개발자문관이 SH공사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 개선과 내부 감사 체계 강화를 제안했으며,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변화와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신경운 카톨릭대학교 강사는 “SH공사의 법률적 책임과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민간 개발사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를 방지할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서울시와 SH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SH공사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SH공사 공공성 연구’는 서울살림포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향후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에 예정인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견본주택을 13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으로 구역 내 3개(A1, A2, A3) 블록에서 총 3673가구를 조성한다. 이번 분양은 A1블록(지하 2층~지상 35층, 총 6개동) 797가구다. 타입별 분양은 △59㎡A 102가구 △59㎡B 34가구 △84㎡A 466가구 △84㎡B 95가구 △84㎡C 65가구 △84㎡D 30가구△▲125㎡PA 3가구 △125㎡PB 2가구 등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인접한 천안 불당지구는 학원가를 비롯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아산과 천안권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주거 선호 일번지로 꼽힌다. 단지 서측으로 아산탕정2는 약 4만 5000명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전 가구의 95%에 4베이 이상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 할 게획이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GX룸·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독서실 등의 조성이 예정돼 있다. 단지 주동 34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교보문고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불당지구부터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아산탕정2를 잇는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며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는30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025년 1월 10~12일 진행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아산시 및 충남,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함평에 부지 매입 결정“광주공장 매각돼야 이전 비용 마련”광주시, 특혜 논란 우려에 수용 불가“이전 확신 심어주면 용도변경 검토”부동산 침체로 매수자 찾기 힘들어LH, 공장 부지 공공개발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이전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6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10월 말 이전 부지인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결정했지만 기존 광주공장 부지 매각에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가 여전히 멈춰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를 찾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가 “이전한다는 확신만 심어 준다면 ‘선 공장 폐쇄, 후 용도변경’ 규정을 탄력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0월 28일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50만㎡(약 15만 1250평)를 LH로부터 1160억 8417만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유형자산취득결정’을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다. 오는 2029년까지 매입비를 분할납부키로 한 이번 결정은 당시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장 이전에 대한 금호타이어 측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호타이어의 이전 부지 매입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제 광주공장이 함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부지 용도변경과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비용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부터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1조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 과정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부지 매각을 위해 공장을 비우거나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용도변경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을 들어 ‘공장 가동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신을 (광주시에) 심어 주고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공장 폐쇄 이전이라도 용도변경을 검토·추진해 볼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존 공장 부지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말 ‘공장 부지 인수·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며 사업을 접은 바 있다. 당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증권은 현재의 광주공장 부지 매각 가치를 1조 4000억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이전 사업 비용으로 추산된 1조 2000억원을 이 매각대금으로 치른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절차마저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협약이 무산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나설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를 새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엔 광주신세계와 더현대, 스타필드 등 대규모 상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유통 대기업들도 각자 광주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매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 지역 발전방향 모색 주민공론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또 다른 방식으로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논의됐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가 현재 공장 용도인 금호타이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 부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개발 방식도 금호타이어 이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와 LH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2일 중구 서울역에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개발을 본격화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 부지 약 3만㎡에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국제회의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최고 39층 높이 규모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된다. 공사는 한화 건설부문이 맡고 한화임팩트 등이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날 ▲편리한 교통 환승 체계 ▲대규모 선형공원 ▲녹지네트워크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미래 플랫폼’을 서울역 일대 비전으로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철도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한다. 또 기존 철로 구간에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2033년 이후부터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 2046년쯤에는 서울역 일대가 ‘미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의 첫 사례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이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성화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 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이 도입됐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서울 최초의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7월 착공식을 열었다. 8월에는 도봉구 창동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시는 신신장 거점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이달까지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체 필수 영양소로 알려진 콜라겐이 암 전이 단백질의 악성화와 전이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콜라겐은 피부,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주요 성분이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쓰인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은 최근 생명과학부 남정석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의 암 전이 단백질인 ‘디스에드헤린’(Dysadherin)과 콜라겐 상관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디스에드헤린’은 암에서만 발현하는 단백질로, 미국 국립 인간유전체연구소(NHGRI)의 질병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암 전이 단백질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침윤성과 전이성이 강한 암일수록 디스에드헤린의 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선행연구에서 디스에드헤린이 암의 악성화와 전이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억제하는 펩타이드 항암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양의 대표적 구성성분인 콜라겐의 분해와 재배치가 암의 악성화와 전이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암으로 인한 사망 대다수의 원인은 특정 장기에서 처음 발생하는 ‘원발성 암’이 아니라 ‘전이’로 인한 필수 장기 기능 손상이다. 암 전이 메커니즘을 규명해 암 전이를 막는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연구팀은 쥐에 이식한 인간의 면역시스템을 활용해 디스에드헤린 매개의 콜라겐 분해와 재배치가 면역억제와 혈관신생을 촉진해 암세포 친화적 종양 미세환경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정석 교수는 “디스에드헤린에 의한 종양 미세환경 변화를 통해 암의 악성화와 전이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종양 악성화와 전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가 지도하고 국립암센터 이충재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IRC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지스트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인구 활력·경제 활력·시민 참여율 등에서 높은 평가 과천시가 ‘2024년 제29차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분석’에서 경영성과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 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는 전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80개 지표와 250개 데이터를 활용해 순위를 매겼다. 과천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로 나뉜 세부 평가 중 경영성과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313.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인구 성장률, 출생아 수 등 인구 활력 지표와 사업체 증가율 등 경제 활력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도, 재활용률, 교통문화지수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전국 1위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형 IT,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 내 경제 활력이 크게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민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고된 최악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는 광주 지하철 3호선 ‘상무광천선’의 노선이 야구장을 경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광주시는 야구장 대신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신안교 인근에 정거장을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광주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신설될 상무광천선의 7개 정거장 가운데 ‘챔피언스시티(더현대)역’과 ‘광주역’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야구장역’을 없애는 대신 ‘신안교역’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국토부와 최종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야구장역을 없애기로 한 것은 챔피언스시티역에서 야구장역까지 거리가 400m에 불과,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대신 챔피언스시티역에서 700m가량 떨어져 있고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신안교 인근에 정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야구장 방문객은 챔피언스시티역에서 내려 도보로 야구장까지 가야한다. 광주시는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내에 시민공청회를 열고 내년 2월께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함께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2028년 착공, 2032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광천동 광주신세계가 확장되면 B/C(비용대비 편익)가 0.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비지원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사업비로 책정된 7000억원 가운데 국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광천권 전방·일신방직 재개발 사업 및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무광천선이 완공되면 시·종점인 상무역~광주역까지 7.78㎞ 구간을 정차시간을 포함해 총 12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엔 매 10분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매 15분마다 지하철이 운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무광천선 신설 및 정거장 설치 변경 방안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는 지하터널 방식으로 진행,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정보요원 이름 공개 땐 큰일나”지휘 체계·통제실 위치 개념 설명드론사 보유 드론 기종 등도 공개안보 관련 답변 비공개 방안 거론 “정보요원은 군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납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쌓아 온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돌연 이같이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의 몰아치는 질의와 군 장성들의 폭로성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그대로 드러나자 자중을 요청한 것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다”며 합동참모본부 내부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언급했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런 걸 다 얘기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건 끊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평소 누가 업무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결심실은 군 수뇌부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지휘통제실 내에 별도로 마련한 곳으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군사기밀 사항도 다수 공개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드론작전사령부 내 화재 사실을 알렸고,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드론사가 보유한 드론의 대수, 기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국회 질의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돼 우리 정보자산 등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7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관련 국방조사본부 수사 결과 등 내부 문건이 유출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이때 F-35A 격납고 건설사업 비리 의혹,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2022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국방위 회의에선 ‘국방부 내 지하 벙커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난감해했다. 이처럼 군사기밀이 실시간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과 같은 국민적 관심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밀 노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합참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 입장에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국회에서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군의 존재감, 임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자리지만 안보와 밀접한 내용들은 질문과 답변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등의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남 하산곡동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11일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0~24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민간 참여자는 하남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산업시설 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시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족시설은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를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주요 공모 일정은 △ 질의 접수(12월 30일~내년 1월 2일) △ 자료 열람(내년 1월 6~9일) △ 질의 회신(내년 1월 10일) △ 민간 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내년 3월 24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별도 통지) 순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는 5개의 철도망(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F)과 5개의 고속도로망(수도권제1순환, 중부고속도로 등)이 연결(건설 예정 포함)되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캠프콜번 부지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업지원시설 등 우수한 정주여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하남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캠프콜번이 산업·업무 중심의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재개발에 따른 이주 과정에서 빈번한 세입자와 시행자 간의 갈등을 막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및 5-3구역(이하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 방지를 위한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다. 삼자 협약은 보상과 이주, 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협약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할 것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삼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협약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 권욱선 세운5구역PFV 대표를 비롯해 구역 내 입주상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삼자는 세입자 모두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산림동 상공인회는 구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에 감사하며 김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은 “모두 함께 고생하여 이뤄낸 정비사업 최초의 상생 협약을 통해 모범적 재개발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욱선 세운5구역PFV 대표는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꾸준히 소통해 온 상공인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주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탄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일 없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삼자 모두 상생을 위해 진정성 담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고등계획원(ARPA-E)과 함께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연구에 나섰다.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흡수 잠재력이 큰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발굴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규 블루카본 인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제거 효과와 탄소 장기 격리, 인위적 영향, 관리 실용성, 정책 연계 가능성,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인정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해조류는 IPCC 인정만 남은 상태다. 이에 완도군은 IPCC 인증을 위한 국제 공감대 형성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해 3년 전부터 NASA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청을 받아 NASA를 방문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해조류양식장 재조명과 블루카본 인증 연구 협력을 요청했다. NASA는 2021년 완도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해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최적 조건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5년간 한미 에너지부 공동연구개발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계획원도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은 대형 갈조류를 양식하기 위해 외해에 자동화 시설을 구축,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과 탄소를 흡수한 해조류를 심해에 매장·처리하는 블루카본 발굴 연구도 추진한다. 해조류가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세계 3위의 해조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유리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19일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도봉동 화학부대는 1986년부터 2016년까지 30년간 주둔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화학물질과 악취,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었다. 부대 이전 후에도 주둔지(3만 5443㎡)와 훈련장(3만 5859㎡)이 여전히 방치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부지 활용을 위해 ▲국기원 이전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공공캠핑장 운영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우선적으로 국기원과 MOU를 체결하며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이전보다는 현 국기원 건물 리모델링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지난 4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조사 용역’ 관련 합동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전에 대해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상의 현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도봉구민들과 서울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부시장도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16만 8000명의 도봉구 주민들이 국기원 유치를 위한 서명에 참여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30여년간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공익편의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새로운 대안으로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가 접하는 교통의 요지인 화학기지 일대를 지하 상업시설과 복합환승센터가 어우러진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관문도시 개발사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에 구체적인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도봉구는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화학부대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관문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안이 실현될 경우, 30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제한에서 벗어나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처단’ 포고령에 소통 차단힘받던 정년연장 논의도 좌초 위기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 미뤄질 듯 개각은커녕 1급 정기인사 ‘시계제로’아예 몸 사리는 복지부동형 관료도“권력 공백기일수록 본분은 다해야”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뤄졌다. 관련 공소장에 이미 내란 혐의가 적시된 위헌적인 ‘150분 계엄’으로 공직사회도 멈춰 섰다.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책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각과 후속 고위공무원 인사도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장 180일, 이후 대선까지 60일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152일이 걸렸다. 권력 공백기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직사회가 여의도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때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의료개혁 엔진은 이미 꺼졌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공개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은 차단됐다. 정년 연장 논의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정부가 예고했던 내년 1월 ‘계속고용 노사 합의안’ 발표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에 등을 돌렸다. 주택 공급 일정도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관련 이주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발표 일정은 이달 중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선도지구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은 여야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에서 논의가 멈췄다. 개각과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조직 개편도 올스톱됐다. 개각과 무관한 정기적인 1급 인사도 시계제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가 끝나면 통상 영전이 보장되는데 ‘계엄 후폭풍’으로 기약이 없다.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혈이 막혔다. 장관이 하는 3~5급 공무원 인사만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날 텐데 현재로선 리더십이 속히 교체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뭐라도 했다가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쓸 수 있으니 시체놀이 해야지”라며 ‘복지부동’을 다짐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여야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9일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여당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국정과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정책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마비되고, 장관들 또한 권력 공백이 생기자 군기가 빠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권력을 좇지 않고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비비 2조 4000억 싹둑, 최대 감액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931억 줄어‘대왕고래’ 505억 중 497억 날아가야당 “민생·경제 필요시 추경 편성”최상목 “안타까워… 예산 집행 만전” 내년도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으로 10일 확정됐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증액 예산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고 야당의 단독 삭감 예산안이 상정·통과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것이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예산 편성이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16조 7000억원(2.5%) 늘었다. 악화한 세수 실적을 고려한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가장 큰 규모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다.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이 삭감됐다. 11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 삭감에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비롯해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활용된다는 이유로 절반을 날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치안활동비는 전액 삭감됐다.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들이다. 검찰 586억 9900만원, 대통령실 82억 5100만원, 감사원 60억 3800만원, 경찰 31억 6700만원 등 총 761억 5500억원이 잘려 나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특히 야권 인사를 향한 정치적 수사를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인권 보호, 첨단범죄·디지털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경비가 모두 0원이 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예산도 대거 칼질당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원(25.3%)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원(14.7%) 감액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김건희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유탄을 맞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497억 2000만원(98.3%)이 날아간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도 기초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원(0.2%)이 깎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돌보는 돌봄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원(9.1%) 감액됐다. 병사 인건비 예산은 3조 7737억원 중 645억원(1.7%)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병장 봉급이 정부가 추산한 월 205만원까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9조 7000억원 가운데 815억원(0.3%)이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 편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액 예산으로 내년 살림살이를 짠 뒤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내년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의 규모는 673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됐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예산 편성이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16조 7000억원(2.5%) 늘었다. 지출 증가율 2.5%는 역대 최저치다. 악화한 세수 실적을 고려한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가장 큰 규모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다.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 4000억원이 삭감됐다. 11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 삭감에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비롯해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활용된다는 이유로 절반을 날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치안활동비는 전액 삭감됐다.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들이다. 검찰 586억 9900만원, 대통령실 82억 5100만원, 감사원 60억 3800만원, 경찰 31억 6700만원 등 총 761억 5500억원이 잘려 나갔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특히 야권 인사를 향한 정치적 수사를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인권 보호, 첨단범죄·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경비가 모두 0원이 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예산도 대거 칼질당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원(25.3%)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원(14.7%) 감액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김건희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유탄을 맞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497억 2000만원(98.3%)이 날아간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과 동시에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도 기초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원(0.2%)이 깎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돌보는 돌봄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원(9.1%) 감액됐다. 병사 인건비 예산은 3조 7737억원 중 645억원(1.7%)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병장 봉급이 정부가 추산한 월 205만원까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9조 7000억원 가운데 815억원(0.3%)이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 편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액 예산으로 내년 살림살이를 짠 뒤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내년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문다혜씨의 미신고 숙박이 도내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과잉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약 7만 9000실에 이른다. 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 4만 6000실에 비해 절반(58%)을 웃도는 많은 수치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과잉 따른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첫 도민토론회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고봉수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장은 “현재 제주도 숙박시장은 객실 공급과잉과 여행객 감소라는 이중고로 인해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내 숙박업 중 규모기준 가장 하위 단위인 농어촌민박업은 아직까지는 종사자 수와 생계 의존자 수에 걸맞는 존재감있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을 못한 상태라 체계적 지원이나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과 불법 숙소 문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부작용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제주농어촌민박협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숙박시설수는 적정량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예약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올해 예약률이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8년동안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업체수는 2016년 약 2850개에서 2024년 현재 약 6000개로 2.1배 증가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민박은 부부 또는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며 약 3만명의 도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약 6000개의 무허가 불법 숙소가 국외 예약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숙소는 안전과 위생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합법 민박업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도 숙박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도입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민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참여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다. 이는 인증제가 민박업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민박을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6000개 민박업체들은 현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어촌민박 소통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에서는 민박업체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경영 마케팅, 고객 응대, 위생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박업체 공동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각 지역의 자연 및 문화체험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는 농촌 소멸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핵심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민박으로 설정하고 실제 거주는 최소한 제주도내에 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에어비앤비 등 예약 플랫폼에서 불법 숙소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숙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7532곳, 객실 수는 7만 9001실이다. 이중 농어촌민박은 6028곳으로 가장 많다. 객실 수는 1만5055실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