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층수 상향으로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일조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높이 10ｍ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ｍ 초과에서 17ｍ 이하 부분은 5ｍ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으로 후퇴시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던 4~5층 부분은 앞으로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돼 공급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국방부 주관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현 광주 군공항 부지의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핵심 사업인 반도체 팹(Fab) 조성 공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국방부가 개최할 예정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안군은 불참 사유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 및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기존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을 다시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 이전 광주시가 약속했던 1조 원대 지원 패키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초 광주시는 개발부담금과 종전 부지 개발이익금, 현금 지원 등을 합쳐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환되면서 개발이익금 구조 변동에 따른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무안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며 “3대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답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한 뒤 산정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3심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호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지역 이기주의 아닌 균형발전 핵심하반기 국회 국토위 법안 처리 필요특별법 제정 땐 행정수도 지위 매듭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보통교부세 정률제로 개선 필수적도시개발공사 설립해 경제적 자립개발부담금 환수도 면밀하게 점검상가 공실·베드타운 해법관광특구 지정으로 유동인구 확보빈 상가는 창업·문화 공간으로 재생청년청 만들어 교육·일자리 뒷받침“세종시가 행정수도로 20년 가까이 기능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정당성도 확보한 만큼 법적 논란을 끝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조상호(56)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22일 세종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가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조 당선인은 세종시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꼽았다. 내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세종은 5기) 역시 부담을 안고 출발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그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개발부담금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세종시장을 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1년간 일 잘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민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지역 숙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시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다. 전략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해 지지부진해 온 면이 있다. 일 잘하는 정부의 효능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쓸모 있는 머슴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5기 시정 방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더해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인구 유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은 거대 담론이 아닌 민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다. 먹고사는 문제, 삶과 직결되는 문제부터 풀어달라는 의미다. 자족 기능 확충의 필수 요건은 기업 유치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증가와 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대선 공약인데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추진 속도가 늦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미래차·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 등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매진하겠다.” -1호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준비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행정수도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행정수도 완성 전략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선적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 시일 내 당론으로 확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매듭짓길 기대한다.” -헌법 명문화는 검토하지 않는지. “제도적 기반에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수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네 명이 특별법의 위헌 시비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명문화와 특별법 제정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문화는 ‘개헌’으로, 쉽지 않기에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 행정·공공기관을 세종에 둔다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구조적 문제가 크다. 세종시는 인구가 39만 9000여명에 불과하지만 16개 시도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단체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단체 보통교부세만 받고 기초단체 관련은 빠져 사실상 절반만 지원받는 상황이다. 또 짓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 국가가 도시를 지어주면 시가 운영 책임만 지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아파트 건설이 줄자 한계에 직면했다. 제주도 수준, 그 이상의 자율과 특례가 필요하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개선이 필수다. 2026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203억원 수준이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제주도는 약 1조 8500억원에 달한다. 정률제 적용이 필요하지만 세종만 더 달라면 덜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교부세 총량을 키워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를 21~22%까지 확대한 뒤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자체적인 재정 자립 대책은. “그동안 기업 유치나 자족 기능 확충 노력이 부족했다.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산단이나 택지 조성·개발과 같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도시 발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환수도 재정난 극복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 개발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환수를 고려할 상황이 됐다.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확하게 산정해 절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세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업이나 산업이 없다.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민간 일자리와 산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공 부문이 유일한 산업이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5%를 웃돈다. 상가 공실에 대한 단기 해법으로 ‘관광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업종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성동 문화예술 지역특구, 조치원공연예술 관광특구 등이다. 현재 국가 박물관단지가 조성 중이고 국립세종수목원이 만들어져 초중고 수학여행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세종에 출장자가 많은데 숙박 시설이 없다 보니 유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한다.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 공실을 창업·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도입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실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일자리가 생겨 청년이 모여드는 세종의 변화를 실현하겠다.” -‘베드타운’ 전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세종은 도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생산과 소비가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고 주말이면 텅 빈 도시가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지식서비스·디지털콘텐츠 등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청’을 설립해 분산된 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공론의 장을 개설해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경제주권자이자 도시 혁신의 주체로서 경험과 교육,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선순환을 통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삼겠다.” -민선 4기 정책 중 승계, 발전시킬 정책이 있다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정의 주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대중교통 개선, 산단 등은 재정 여건 등을 따져 계승할 부분을 검토하겠다. 진행 중인 문화도시 사업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만 보여주기식 사업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경제적 실효성이 적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광주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인 1.94% 및 전국 평균 상승률 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광주 지역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대비 122만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 7만4839호에 대한 가격도 5개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0% 상승했지만 이는 전국 평균인 2.3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69%, 서구 1.49%, 남구 1.67%, 북구 1.54%, 광산구 1.66%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5570호(87.6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423호(9.92%), 6억원 초과 주택이 1846호(2.47%)다. 국토교통부가 함께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49만1965호 가격은 전년 대비 1.27%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1%, 서구 2.37%, 남구 1.77%, 북구 0.49%, 광산구 0.75%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3만4946호(88.4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5만3003호(10.77%), 6억원 초과 주택이 4016호(0.82%)다.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업비 55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김포의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이라며 “매일 같이 쓰러지고, 숨이 막히고, 시민의 하루가 고통으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5호선 총 25.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3302억원으로, 5500억원은 사업비의 약 17%에 해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시장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로 ‘시민 안전’을 들었다. 그는 “출근길에 쓰러지는 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저는 김포시민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실제로 김포시민이 서울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에선 지난달 매일 1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1월 1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주말을 뺀 평일 18일간 환자는 24명이 발생, 하루 평균 1.3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긴급 처치를 받았다. 김 시장은 55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활용한다면 5500억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민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질 수록 국가적 손실은 커질 뿐”이라며 “정부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타를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에 따라 국제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판매, 문화, 체육 등 관련 시설이 한곳에 모인 지역을 일컫는다. 수원 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한다. 지정 면적은 210만㎡ 규모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5개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적률 완화 등에서 관광특구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가 복합지구 지정을 받은 것은 2018년 고양 킨텍스 일대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남부권역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 일대 이어 두 번째 지정·마이스 산업 메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판매, 문화, 체육 등 국제회의 관련 직·간접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일컫는다. 이는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MICE) 산업 연계 성장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한다.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2018년 고양 킨텍스 일대에 이어 도내에서는 두 번째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보유하게 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됐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이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많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후보지 추천·서류까지 분석인허가 3개월 단축, 연간 370억 절감경기, 체납자 가상자산 폰 인증 활용1.2만명 은닉 확인해 530억원 압류국세청, 클릭 한번으로 소득세 환급수수료 없이 납세자들 편의 극대화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첨단 신기술이 ‘행정’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덕분에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행정의 문턱’은 낮아졌고, 업무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공직사회와 공유할 만한 모범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알아봤다. ●국토부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를 위해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장입지 선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사전에 분석해 제공한다.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용도와 지하 시설물 확인을 비롯해 법령·조례상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행사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데만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토부가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에 나선 이유다. 기업가가 업종과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후보지를 추천해 준다. 주변에 유사 업종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대기·수질·소음 등 지켜야 할 환경 규제는 무엇인지, 각종 인프라 접근성은 어떤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하 시설물 유무와 농지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예상 비용 등도 안내한다.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으로 완공된 공장의 모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 파주·오산, 강원 철원·원주·평창, 충북 진천,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3개월 만에 78개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후 공장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7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 은닉 재산 찾아 ‘조세 정의’ 실현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발하고 ‘조세 정의’를 달성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자산은 실명 노출 없이 암호화된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되는 특성 탓에 ‘범죄수익 은닉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세 체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체납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산자상 시장에 숨긴 뒤 납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확인하더라도 조사부터 압류·추심까지 6개월여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체납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숨길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확보하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체납자를 정밀 추적했다. 추적 결과 1만 2613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530억원어치를 압류하고 69억 8000만원어치를 강제징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압류 과정을 6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런 과정은 특허로도 인정받았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해 가상자산 시장이 체납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한번에 환급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3월 구축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 등에게 세금 환급금은 ‘잊힌 돈’이 되기 일쑤다.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은 그간 민간 세무 플랫폼의 주요 사업 대상이 됐다.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모바일 앱 ‘손택스’에 환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득금액의 정확성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내부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됐다.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에서 최근 5년간 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을 한눈에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동 알림도 전달된다. 지난해 3월 31일 서비스 개시 첫날에만 16만명이 128억원을 환급 신고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정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가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기소했다. 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와 김건희 여사 가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직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오빠 김진우씨,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2011∼2016년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진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등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봤다. 최씨와 진우씨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제공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또 김 여사 측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 사무실, 자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이 남긴 유서는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11일 재소환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씨와 김 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 관련 각각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상대로 12시간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해 이날 추가 소환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인멸 등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조사에서 특검팀은 조사에서 개발 부담금 면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인허가 과정과 사업 지연 소급 승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안 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들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외에 압수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당선 축하 카드와 4명의 경찰 이력이 담긴 인사 명단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에 나섰으나 두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난 뒤여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 축하 카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매관매직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경찰 인사 명단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모조품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주거지나 사무실 아닌 친오빠 장모집 등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광주도심융합특구’에 처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과 ‘광주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박창수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검사센터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씨젠의료재단은 특구 내 3000평 규모 부지에 투자를 하고,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도심융합특구 내 용지 분양 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재단은 해당 부지에 의료·바이오 산업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융합특구의 초기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에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 조성 지원 ▲기업 맞춤형 투자상담 및 보조금 연계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씨젠의료재단은 1990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검사 전문기관으로, 첨단 분자진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높였다. 고광완 부시장은 “우수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혁신 인프라 조성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공간을 재창출해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상무지구 일원 85만㎡ 부지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자리(산업)·삶(주거)·여가(상업·문화)가 공존하는 ‘직주락(職住樂) 도시공간 구현’이 목표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구역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026년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왼쪽)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현 김동연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정적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검보 2명, 김사·특별수사관도 추가 충원다음달 尹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할 전망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비검찰’ 수사팀을 편성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팀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항 14호 및 15호 대상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재편은 1개 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특별수사관 및 경찰 위주의 수사팀 한 곳이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검찰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이번 주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면서 “다시 수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에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팀장급 사는 김일권·신건호 부장검사다. 특검은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공무원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이들은 특검 측에 별다른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연관된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시기 등 여러 부분을 수사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광주·전남 일부 초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에 동참해 지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지방분권본부(지방분권본부)가 ‘수도권 특혜법’으로 지목한 내용들이다.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 조계원(여수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특화단지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분권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산업단지 특혜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본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금 718조원 중 90%(약 648조원), 정부 예산 3594억원 중 73%(약 2638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업용수·전력 공급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며 “지역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들도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지역 경제 효자 역할을 했던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광양산단 등의 매출 감소로 도시 전체가 침체되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순천율촌산단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특화단지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 의원직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로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워낙 힘들어서 조서에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데, 실제 조사에선 이런 문답 자체가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며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소환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조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검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신문 내용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통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압 수사 또는 진술 강요·회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내 특별수사와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으며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