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31일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권 발전 대책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천댐이 건설되면 전체 편입지역 약 4.1㎢ 중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편입 가구도 전체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에 이르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군의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이다.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과 보상,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와 의견 반영이다. 두 번째는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선 ‘주민 생활재건’이다. 영농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체농지·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명문화다.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가피한 규제가 발생하면 주민과 부여군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 소득 사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네 번째는 지천댐의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환원과 댐 운영 편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이다. 다섯 번째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의 사전 확정이다.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승계하고, 부여·청양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묶지 않고 부여군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닌 부여 서부권의 새 발전을 이끄는 댐이 되어야 한다”며 “군민 생존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지천댐 건설 관련 충청남도 입장’ 발표 “정부에 청양·부여 지원 강력 요구” 충남도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지사는 31일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 발표를 통해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정부는 지천댐을 왜 짓는지, 무엇을 위해 짓는지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의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지천댐 건설 시 청양·부여 홍수 위험 감소 수준 △지천댐 건설 이외 대안 및 지천댐과의 비교·검토 결과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는 청양·부여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둬야 하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댐을 건설하는 만큼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부여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 결정 발표 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 지천댐 현안회의 긴급 소집귀국하자마자 개최…향후 대응책 논의31일 기자간담회, 도 공식 입장 발표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와 찬반 갈등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정부의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29일 긴급회의를 가졌다. 박 지사는 이날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도청으로 출근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30여 명과 지천댐 현안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천댐 관련 정부 발표 주요 내용과 충남 물 수급 여건 및 전망, 투자 기업 용수 현황 및 사용 계획, 민선 8기 지천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정부 발표에 따른 대응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두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아가야 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목표가 충남 비전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지,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해 나아갈 것인지,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해결이 첫 과제라는 것이 박 지사의 설명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논의한 이날 회의 내용 토대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자 5개의 신규 댐을 짓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지천댐(충남 청양·부여)·아미천댐(경기 연천)·병영천댐(전남광주 강진)·회야강댐(울산)·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개 댐 건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기존 댐·저수지를 활용한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전국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중 7개를 중단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추진을 결정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가장 컸던 지천댐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명분으로 건설을 확정했다. 기존 홍수 조절용 댐에서 하루 18만t의 용수를 공급하고 수력 발전도 겸하는 다목적댐으로 확대된다. 아미천댐도 홍수 예방과 함께 하루 8만t의 생활·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바뀐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에는 고현천댐을 만들어 홍수 대응 능력을 키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4대문·8개 치성·군기고 등 확인남쪽의 금강천이 해자 역할 수행중심부 넓은 들판서 군량미 보급제주 포함 광범위한 군사 업무 총괄평소 1000명 군관ㆍ역졸등 머물러마천목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일제강점기 마을이 들어서며 훼손1997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병영면이 있다. 짐작처럼 병영(兵營)이 있었던 고장이다. 병영이란 글자 그대로 군대의 주둔지를 뜻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지역 사령부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실제로 병영은 전라도병마절도사가 지휘하는 전라도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된 군사도시였다. 경상남도 통영시가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를 땅이름으로 물려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병영은 호남의 중심 고을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광주에서 영암을 거쳐 남해안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병영에 가려면 나주에서 13번 국도를 타고 영암읍을 지나 쌍정제 호수가 끝나는 곳에서 장강로로 갈아타고 월출산 자락의 구불구불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장강로는 영암과 강진 병영, 장홍을 잇는 835번 지방도를 가리킨다. ●병마절도사가 머무는 지역 사령부 병영은 만만치 않은 산줄기가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고장이다. 그럼에도 분지를 형성한 중심부엔 군량미 보급이 가능했을 넒은 들이 펼쳐져 있다. 남쪽에는 금강천이 흘러 생활 및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자연 해자 역할도 수행한다. 천연 요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호남지역 육군 사령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처음 병영을 찾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음식 때문이었다. 백련사 가는 길이었다. 20년이 훨씬 넘은 옛날이다. 그때도 병영의 원조 돼지불고기 식당은 밋있는 전라도식 가성비 백반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후 갈수록 이 식당의 대기줄이 길어지자 주변에 비슷한 메뉴의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이곳이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금은 ‘병영돼지불고기거리’가 조성돼 손님을 맞는다. 이번 병영길은 1박 2일로 일정을 짰다. 고속도로를 달려 장흥 탐진강변의 정남진토요시장에서 저녁으로 장흥삼합을 먹었다. 장흥한우, 득량만 키조개, 표고버섯이라는 이 고장 3대 특산물을 함께 구우니 맛이 없을 수 없다. 이튿날은 강진읍내에서 나주 못지 않는 맛의 곰탕으로 아침을 들었다. 쉬엄쉬엄 차를 몰았는데도 병영에 도착해 원조 식당의 대기표를 뽑았더니 1번이었다. 그리고는 병영성 안팎을 차근차근 둘러봤다. 조선 초기에는 전라병영성 역할을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고내상성(古內廂城)이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의 군사행정 체제를 미처 개편하지 못한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내상이란 각도의 치소(治所)에 있는 병영을 뜻한다. 전라병영성은 충정공 마천목(1358~ 1431)이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있던 141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당시 마천목의 직함은 ‘전라도병마도절제사 겸 판나주목사’였다. 전라도 지역 육군 최고 지휘관이 나주목의 행정 책임자인 목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광주에 있던 전라병영을 잠깐 나주에 두었다가 다시 강진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병영의 원조 돼지불고기 식당 유명 병영성 이전은 왜구의 발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가 침범하면 평지의 치소를 버리고 산성으로 올라가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조선은 치소에 석성(石城)을 쌓아 왜구를 격퇴하는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편다. 연장선상에서 내륙의 병마도절도사영을 해안지역으로 전진배치했다. 1416~1417년 이른바 내상 재배치가 이뤄진 배경이다. 전라병영 이전과 함께 경주의 경상좌병영을 울산, 오늘날의 예산 덕산인 이산의 충청병영을 서산 해미로 옮긴 것도 이 때다. 전라병영의 새로운 터전은 도강현이 있었던 땅이었다. 당시 도강현과 남쪽의 탐진현을 합친 것이 강진현이다. 짐작처럼 도강현과 탐진현에서 한글자씩을 따서 고을 이름을 새로 지었다. 전라도병마절도사영은 전라도는 물론 제주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군사 업무를 총괄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할 보급 능력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고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전라병영성은 도강현의 옛 치소를 재활용했다. 전라병영성은 1555년 을묘왜변 당시 해남 달량진으로 침범한 왜구에 함락되기도 했다. 병영성은 1581년 보수가 마무리됐지만 1597년 정유재란으로 다시 파괴됐다. 전라병영이 1599년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전했을 만큼 병영성의 훼손은 심각했던 것 같다. 병영성 내부를 발굴 조사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관아 등 건물 터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대대적으로 중건한 흔적으로 보고 있다. 장흥의 병영은 1604년 강진으로 돌아갔다. 이곳만한 입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정에선 외적에게 함락됐던 전력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환원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강진에 2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뿌리 내린 군수품 보급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병영은 평싱시에도 1000명 남짓한 군관 아전 역졸 장인이 머물고 있었다. 유사시 병력은 수천명, 최고 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는 보급은 필수적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병영은 이미 거대한 소비시장이었다는 것이다. 병영상인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병영성을 새로 쌓을 때부터 공출 인력이 대거 투입됐던 만큼 먹거리 등의 대량 공급 기능은 필수적이었다. 성곽 완성 이후에는 지역 중심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거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병영상인은 1894년 전라병영이 폐영 될 때까지 한양·동래·평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앞서 고려시대에는 지역 상인들이 강진 청자를 중국·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거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병영성 동문 앞에는 하멜기념관 병영성 동문 앞에는 2007년 개관한 하멜기념관이 보인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 헨드릭 하멜(1630~1692)은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에 표류해 13년간 남짓 머물렀다. 하멜이 탄 스페르베르호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 바타비아를 떠나 오늘날의 대만인 포르모사를 경유한 뒤 일본 나가사키로 다시 출항했지만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해안에 표착했다. 한양에 머물던 일행은 청나라 사신에게 뛰어들어 송환을 호소한 사건 때문에 전라병영성으로 옮겨살게 된다. 하멜 일행이 7년 안팎 머문 병영에는 이들의 흔적이라는 담장도 남아 있다. 얇은 돌을 기울여 촘촘히 쌓고, 다음층에는 다시 엇갈려 쌓는 방식으로 빗살무늬를 만들었다. 병영에서는 ‘하멜식 담쌓기’나 ‘네덜란드식 담쌓기’라 부른다. 병영에는 ‘하멜이 고향의 담 쌓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담장은 2006년 ‘강진 한골목 옛 담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목록에 올랐다. 일제강점기 내부에 마을이 들어서며 완진히 훼손된 전라병영성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1991년 시작됐다. 그 성과로 1997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성곽과 해자, 내부 건물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벌어지고 단계적인 복원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전라병영성은 둘레 1060m, 높이 3.5m 안팍의 남북으로 길다란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이었다. 동·서·남·북 4대문과 8개의 치성, 병사 집무시설, 군기고 등도 확인됐다. 지금 전라병영성은 4대문과 성벽 대부분이 제모습을 찾았고 내부도 일부 정비된 상태다. 하지만 군영 시설을 어디까지 복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4월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열려 해마다 4월에는 ‘강진 전라병영성축제’가 열린다. 이 때 만큼은 병영성 내부가 축제장으로 변모한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돼지불고기거리 식당에 외지인들이 줄을 설 때도 병영성 주변은 쓸쓸하기만 한 모습이다. 여전히 전라병영성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매력있는 문화도시로 떠오른 강진은 물론 나주·영암·장흥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병영도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땀흘린 뒤 먹은 원조 돼지불고기백반은 당연히 맛있었다. 호남 지역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는 탐방길은 훌륭한 먹거리가 있어 더욱 즐겁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강진군이 중국 허난성 푸양시와 스포츠 교류를 본격화하며 국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스포츠관광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푸양시는 인구 약 350만 명이 거주하는 허난성의 대표 도시다. 청소년 축구 육성과 국제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강진군체육회와 함께 푸양시 요우이 스포츠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강진군은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푸양시 중등축구팀의 해외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중국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 등 78명과 학부모 30명 등 100여 명이 강진을 찾는다. 또 같은 기간 국내 U-15 축구팀 16개 팀, 약 770명이 전지훈련과 교류전에 참가해 총 17개 팀, 848명 규모의 선수단이 강진에 머물며 훈련과 친선경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선수단은 영랑구장과 종합운동장, 청자구장 등에서 체력훈련과 국내 팀과의 교류전을 진행하며 경기력 향상과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강진스완스 여자축구단과의 합동훈련과 친선경기도 마련돼 양국 선수들의 실질적인 교류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전지훈련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중국 선수단과 학부모들은 가우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영랑생가, 다산초당,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V랜드 물놀이장,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강진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선수단과 국내 참가팀이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관광과 소비활동도 적극 지원해 숙박·외식·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국제 교류를 계기로 중국과의 스포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겨울에는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강진청자FC와 강진스완스 여자축구단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전지훈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해외 전지훈련 유치는 중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스포츠를 관광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체류형 스포츠관광을 지속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2년간 매출이 급등한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남도장터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한 결과 2023년 1억 원 수준이던 라이브커머스 매출이 2025년 17억 원으로 약 17배 수직 상승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판매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12일 꽃게장과 곱창김, 13일 김부각과 갑오징어, 18일 타우린 제로 음료, 19일 갈비와 오리탕, 28일 매실 등 최대 30% 할인 판매와 전 상품 무료배송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도장터는 앞으로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와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라이브커머스 제작, AI 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등 지역 농가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강진 병영성축제와 청자축제, 영암 월출산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지역 축제 홍보와 특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나서 지역 상생 모범 사례도 만들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남도장터는 단순한 지역 쇼핑몰을 넘어 농가에 희망을 주는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전남도 차원의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빈집 리모델링해 ‘무상 임대’ 취업·공동체 프로그램 묶어 지원 전국서 청년 몰려… 경쟁률 10대 1정선, 폐광촌 건물들 호텔로 활용 주민·청년활동가들이 직접 추진 5년간 1만명 투숙… 관광 명소 부상“도시재생,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 주민이 직접 앞서고 관은 뒷받침을”빈집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 방치나 철거가 아닌 재활용을 통해 청년을 불러 모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칫거리’에서 지역을 살리는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빈집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인 실험을 통해 빈집의 가치가 서서히 재평가받고 있다. 지방 소도시이자 전형적인 농촌인 전남 강진이 2~3년 전부터 활기가 돌고 있다. 외지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서다. 이들을 불러들인 것은 빈집. 강진군이 2023년 시작한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 ‘강진품애(愛)’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충남 등에서 온 110여명이 강진군민이 됐다. 군이 5000만~7000만원을 들여 개축한 빈집을 월세 1만원에 최장 6년 동안 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입주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다. 공사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자가 거주 리모델링’ 사업도 호평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40여명이 강진으로 이주했다. 새로 고친 빈집을 최장 6개월간 무료 임대하는 ‘병영스테이’ 프로젝트에는 5개 팀 12명이 참가했고 이 중 11명은 강진에 둥지를 틀었다. 임대를 마친 빈집은 주민과 청년들이 공동 운영하는 마을호텔로 쓰일 예정이다. 강진군의 빈집 정책이 청년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 공동체 프로그램까지 묶음 지원하며 이주부터 정착까지 돕고 있다. 병영스테이에 참가한 청년들은 군이 연결한 전남도 ‘로컬픽’, 서울시 ‘넥스트로컬’ 등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의 특산물 여주로 피클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강진의 쌀과 귀리로 맥주를 빚는 양조장을 차리기도 했다. 장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창업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원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내고 있다”며 “고령화를 걱정하는 여느 농촌과는 다른 풍경”이라고 전했다. 또 청년들은 병영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집값 대신 마을 벽화 그리기, 관광 홍보 영상 제작, 요리 교실 운영 등의 재능 기부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관계망’을 형성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누구든 집만 보고 거주지를 택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활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주택에 인구, 청년, 경제가 더해진 복합적인 정책이 이뤄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마을호텔의 원조는 강원 정선 고한에 있는 ‘마을호텔18번가’(이하 18번가)다. 2020년 5월 문을 연 18번가는 고한18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을 이룬다. 문 닫은 음식점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가 객실이고, 옆으로 이어지는 40년 전통의 중식당과 한식당, 카페, 세탁소, 사진관 등 15개 상점은 부대시설이다. 골목길은 복도, 마을회관은 컨벤션룸, 마을정원은 테라스가 된다. 운영은 상점주로 구성된 18번가 협동조합이 총괄한다. 투숙객은 부대시설 이용료가 5% 할인된다. 야생화마을 핫플 탐방, 은하수 별빛투어, 18번가 도슨트 워크 등 지역의 역사·자연·문화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8번가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지난 5년간 투숙객이 1만명에 가깝다. 여름 성수기는 예약이 일찌감치 동나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1980년대 말 광산이 문을 닫은 뒤 쇠락의 길을 걸으며 소멸 위기에 처했던 폐광촌이 관광 명소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이 호텔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관(官)이 아닌 주민 스스로 일궈낸 결과여서다. 2018년 마을 되살리기에 뜻을 모은 주민과 청년 활동가 등 20여명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골목길 청소, 전선 정리, 쓰레기봉투 내놓지 않기 등 소소한 일부터 손을 댔다. 이후 활동 범위를 넓혀 십시일반 모은 돈과 정선군 지원 예산으로 노후 주택들을 수리했다. 또 강원도와 국토교통부 등의 공간 재생 사업에 공모하기도 했다. 마을 곳곳에 조성한 화단과 정원을 활용해 골목길정원박람회를 여는 등 새 단장을 마치자 관광객이 찾는 마을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18번가 개장으로 이어졌다. 김진용 18번가 협동조합 대표는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설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에서 다른 도시 재생 사업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광촌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조만간 책방과 공예 가게도 문을 열어 18번가에 참여하는 상점이 17곳으로 늘어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재생에 있어서 공동체 회복과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며 “주민이 이끌고 공공이 뒷받침할 때 사업이 시너지를 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3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전남 강진군이 관내 고3 학생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첫 시행해 관심을 끈다. 군은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강진고, 생명과학고, 병영상고, 성전고, 덕수학교 등 5개 학교가 해당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정책 발행 상품권 지급을 통해 강진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 후 학교 재학 및 주소 확인을 거쳐 1월 말 지역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각 고등학교를 방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진학 지원금 신청 안내와 사전 현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진학 준비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라며 “군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진로·진학 준비금 지급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 군비 27억원, 장학재단 8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 으뜸 인재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 관광이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국은 물론 해외 시청자들에게까지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5일과 12일 방송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도라이버’ 강진편이 강진의 대표 관광지 가우도 출렁다리, 강진만 갈대밭 일대 등 화려한 영상미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됐다. ‘도라이버’는 매주 색다른 미션이 쏟아지는 ‘대환장 버라이어티’를 콘셉트로 한다. 게임·벌칙·먹방·여행 등 다양한 예능 요소가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홍진경, 조세호 등 다섯 출연진의 유쾌한 케미와 예측 불가한 에피소드가 매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강진편에서는 남도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리얼 버라이어티 미션이 담겼다. 멤버들이 직접 강진의 명소를 누비며 지역 먹거리를 즐기고,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웃음과 여행이 공존하는 남도 한 달 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영 전후 제작사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된 관련 영상은 누적 조회 수 5만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댓글창에는 “강진의 풍경이 너무 예쁘다”, “가우도 출렁다리 꼭 가보고 싶다”, “여행 가기 전 참고 영상으로 저장했다” 등 국내외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흥행에 힘입어 오는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병영불고기 등을 주제로 한 후속편이 순차적으로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넷플릭스 ‘도라이버’ 강진편은 강진의 풍경과 명소를 젊은 세대 시선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예능이라는 친근한 포맷을 통해 강진의 관광 매력이 더욱 넓은 세대에게 확산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강진의 자연과 문화가 방송과 OTT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강진이 가진 남도의 감성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다양한 콘텐츠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용두천댐(경북 예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면서 “(댐 신설 추진을)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시작했는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로 되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중단 이유로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윤석열 정부 때도 주민 반발로 추진이 보류됐던 곳이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새 댐을 짓는 구조로 지역 반발이 거셌고,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계획에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해 전면 백지화까지 포함해 검토한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예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계획된 ‘다목적댐’(홍수 조절+용수 공급) 형태가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본다.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수문 설치를 통해 둑을 높이지 않고도 홍수 조절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전남 강진)은 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하지만, 1년여만에 정책을 사실상 180도 뒤집은 결과여서 환경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4대강 정책이 반전을 거듭하고,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과 맞물려서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양구군과 단양군은 댐 백지화를 반겼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결과”라고 밝혔고, 정욱태 단양천댐 반대투쟁위 사무국장은 “졸속사업이 철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은 “이미 충주댐으로 수몰된 단양에 또 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23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겪었던 예천군은 용두천댐 건설 중단에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막을 유일한 대책인데, 중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예비 후보지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에는 첫 댐이 준공될 전망이다. 나머지 5곳은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주민 동의가 있기 전까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이들 9곳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 후보지에 들어갔지만, 이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옥천댐(전남 순천시)은 보류한다. 댐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보류된 수입천댐은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의 물그릇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존 댐에서 추가로 물을 공급할 여력은 없어 환경부는 향후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다 짓고도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이 더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공모사업 62건, 건의사업 3건 등에 걸쳐 국·도비 3000여억원을 확보했다. 군 최초 예산 지원 금액이다. 군은 2022년 1233억원, 2303년 1711억원, 2024년 279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3년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3%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선의 노련함을 지닌 강진원 군수의 선구안과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명운이 걸린 간절함,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인 문금주 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생산용 연속·기가포징 기반구축(국비 80여억원)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93억원)을 반영시키며 기업유치 등 강진산단 활성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산단 내 미래차 형단조 부품 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으로 국내 휠 관련 우수기업 업체를 유치하게 되면 250억원 상당의 사업투자와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군은 다산청렴연수원과 더불어 다산의 정신과 얼을 잇는 청렴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다산학생수련원 건립(도교육청 예산 800억원)과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농축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국·도비 등 336억원)을 확정했다. 병영천의 상습침수 예방과 하천 관광명소화 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국·도비 297억원),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국·도비 195억원), 뉴빌리지 공모사업(국비 129억원) 등 대규모 국·도비사업을 연이어 확정해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원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남 화순 동복천댐 건설에 대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광주 북구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 댐 신규 건설을 추진중이다. 전남에서는 순천 옥천과 강진 병영천이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됐으나 화순 동복천댐은 주민 반발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대해 환경부의 공청회 자리에서 화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인근 동복댐과 주암댐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신규 댐 건설에 따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태수 동복천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회 위원장 “농민들은 농경지가 일터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농경지 70%가 (수몰되면) 직장이 폐쇄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 생계 대책이 막연한 상황에서 또다시 댐건설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순천과 강진을 포함한 10곳만 우선 추진키로했다. 댐건설기본계획 수립한 뒤 2027년쯤 일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순 동복천댐을 포함한 4곳의 댐 건설 여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순 동복천댐은 ‘후보지안’에 들어가 있을 뿐,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눈 뒤 댐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반영됐으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전남 장흥 장흥읍 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개 읍면동이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27일 ‘군인가족의 날 기념 국군모범용사 및 군인가족 초청행사’ 기념식을 열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온 모범용사들과 희생으로 이들을 지원한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모범용사와 군인 가족 60쌍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모범용사와 가족들은 각각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다. 이후 축하 오찬이 이어졌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묵묵히 나를 지키는 용사들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1964년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처음 시작했다. 매년 50~60명씩 모범용사를 선발해 올해까지 총 3540여명을 배출했다. 육·해·공·해병대에서 전우에게 모범이 되고 근무 성적이 탁월한 군인을 선발하고 국방부가 최종 결정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의 일환으로 사흘간 진행됐다. 60쌍의 모범용사와 가족들은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튿날 국정원 견학, 서울시장 예방, 국가보훈부 초청 만찬 등 일정에 참여했다. 육군 모범용사 대표인 강병규 중령은 학군교 인사과장으로서 민관군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병교육 최일선에서 충실하게 총괄임무를 수행했고 인재개발연구소 창설도 맡았다. 해군 7전단 세종대왕함 기관장인 박랑은 중령은 북한 우주발사체 대응 및 한미 연합훈련 임무를 잘 이행했고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병영 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박 중령은 이날 오찬에서 모범용사 대표로 “군인가족의 지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35비행전대 운영과장인 김지영 소령은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선정으로 성인지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명호 해병대특수대 주임원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실종지 수색작전에서 생존자 구조에 일조했다. 또 교육단 훈련교관, 공수교육대 교관으로서 정예 요원들을 배출해 최우수교관으로 선정된 점을 인정 받았다. 오찬 행사에서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막강한 국군 덕분”이라며 “이 행사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올해 선정된 국군모범용사 명단 육군: 강병규 중령(학군교 인사과장), 정희진 중령(2작전사 예비군조직발전장교), 이재욱 중령(1시단 11여단 3대대장), 강덕봉 준위(1군수지원사 소중화기정비1반장), 정인채 원사(1군지사 10급양대 조리병교육대장), 이원효 원사(51사단 주임원사), 주광철 원사(6사단 주임원사), 강진수 원사(7군단 수기사 주임원사), 정헌문 원사(특전사 11공수특전여단 행정보급부사관), 김창환 원사(52사단 주임원사), 곽오숙 원사(21사단 인사행정부사관), 김승환 원사(28사단 주임원사), 하승호 원사(군견훈련소 주임원사), 이경남 원사(3사단 주임원사), 고재명 원사(7공병 312대대 소대장), 정재헌 상사(9사단 29여단 2대대 전투근무지원소대장), 김호기 상사(특전사 급양관리관), 김송식 상사(31사단 95여단 보급지원부사관), 박근영 상사(92정비대대 행정보급관), 강태현 상사(22사단 군기/안전부사관), 정원자 상사(7사단 특수전분석부사관), 허상현 상사(2군단 702특공연대 통신부사관), 한현우 상사(12사단 군수부사관), 전경진 상사(25사단 수색대대 정찰/통신부사관), 박주호 상사(35사단 화생방대대 부소대장), 임동철 상사(육군종합행정학교 특기병2중대장), 김지일 상사(50사단 120여단 인사행정부사관), 이동훈 상사(2사단 행정지원부사관), 강종현 상사(75사단 정보보안업무부사관), 송영진 상사(진)(1사단 11여단 3대대 공중정찰반장) 해군: 유경환 중령(전평단 교리담당), 박랑은 중령(7전단 세종대왕함 기관장), 김동욱 준위(7전단 화천함 갑판보좌관), 이준 준위(군수사병탄창 검사담당), 박용길 원사(해병보좌관실 인행담당), 전용우 원사(1함대 대구함 전탐장), 김정윤 원사(3함대 항공대 주임원사), 김석진 원사(잠수함사 909전대 추기관찰관), 김병재 상사(항공사 609전대 항공기체 교관), 박태건 상사(7전단 서애류성룡함 보급장), 김명기 상사(8전단 82전대 전탐관찰관) 공군: 김태형 중령(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장), 김지영 소령(35비행전대 운영과장), 차승민 소령(17전투비행단 조종사), 이병규 원사(20전투비행단 피해복구반장), 김세진 원사(39정철비행단 HUAS기체검사담당), 나원채 원사(10전투비행단 주임원사), 조영훈 원사(8전투비행단 주임원사), 신창식 원사(3훈련비행단 주임원사), 박성갑 원사(방공관제사령부 주임원사), 김상용 상사(미사일방어사령부 표적기조종반장), 진용완 상사(작전정보통신단 체계DB관리담당) 해병대: 전종호 소령(해병9여단 정보참모), 정훈성 원사(해병2사단 주임원사), 주명호 원사(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주임원사), 최일성 상사(해병6여단 민원상담처리담당) 국방부직할: 백용하 중령(국방시설본부 계획운영과장), 김승철 원사(923부대 주임원사), 채태진 원사(계룡대근무지원단 주임원사), 강모아 상사(드론작전사령부 보안부사관)

경기 연천·전남 화순·경북 김천 등 “220㎜ 물폭탄 방어·물 2.5억t 확보”최소한 수조원 재원 방안 못 내놔“친환경 대안을” 목소리 만만찮아 환경부가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댐 신설 후보지 14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기상 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 ‘기후대응댐’을 신설해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물 부족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14개 댐을 건설하는 데 적어도 수조원이 필요한 데다 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착공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극한 기상에 대응할 새로운 물그릇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댐을 만들면 한 번에 최대 220㎜의 비가 쏟아져도 방어할 수 있고, 연간 220만명이 쓸 수 있는 물 2억 5000만t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하천 정비나 제방만으론 최근 강우 패턴이나 강우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다수 있다”면서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시간당 146㎜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이나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당한 경북 포항, 지난해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은 광주·전남도 댐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목적댐 후보지(3곳)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이다. 용수전용댐 후보지(4곳)는 강원 삼척 산기천과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이다. 홍수조절용댐 후보지(7곳)에는 경북 김천 감천·경북 예천 용두천·경남 거제 고현천·경남 의령 가례천·울산 울주 회야강과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이 이름을 올렸다. 14개를 모두 짓는 게 목표지만 주민이 반발하면 축소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강행 처리하듯 하지 않겠다.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상 재원과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가 5조 2000억원이다. 최근 준공된 김천 부항댐(저수용량 5400만t)에는 5560억원이 들었다. 환경 파괴 우려나 경제·효용성을 따져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좌관(환경공학)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는 “천변저류지나 인공습지, 빗물저류장 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댐 건설부터 추진하는 것은 토목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30일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사업에 신규 1개소와 순천시 옥천댐, 강진군 병영천댐 기존 저수지 증설 2개소가 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1일간의 극한 가뭄으로 주암댐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지며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광양·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등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며 “그동안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계획에 시군이 신청한 댐 건설 사업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3개소가 선정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규댐(리모델링) 건설로 전남지역은 기존 저수량 9만 3400만㎥에서 3452만㎥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암댐은 11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물 수요와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댐 용수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순천시 옥천댐은 기존 저수용량 28만㎥인 와룡저수지를 230만㎥으로 증가해 극한 가뭄 시 순천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옥천․동천 유량 확보 및 유역 홍수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병영천댐도 기존 총 저수용량 40만㎥인 홈골저수지를 190만㎥로 증가해 하천유지 용수 및 비상용수 확보와 병영천 홍수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신규댐(리모델링) 건설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규댐 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 도내 환경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댐 건설 추진사항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