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수술 뒤 회복하지 못한 아내에게도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7년 전 이혼했지만 여전히 한집에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4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도 동거를 이어가는 ‘아직도 부부’가 출연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강압적인 성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2009년쯤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아내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의 성관계는 사실상 끊겼다. 남편은 강압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수술 후 아내의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의 욕심이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성관계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남편은 이미 지나간 일을 아내가 계속 꺼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혼했지만 떠나지 못한 집…팔리지 않은 가게와 빚두 사람을 붙잡은 것은 생업과 돈 문제였다. 한때 손님이 줄을 섰던 곰탕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었다. 남편은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건물 2층을 증축하고 한식 뷔페와 곰탕 포장 공장으로 사업을 넓혔지만 잇따라 실패했다. 빚은 약 6억 5000만원까지 늘었다. 아내는 공장 사업 실패를 계기로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2019년 법적으로 갈라섰다. 그러나 곰탕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동업과 동거가 이어졌다. 관계를 바라보는 생각도 달랐다. 아내는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물과 기름 같다며 재결합을 거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은 “오늘 힐링 리포트는 없다”고 밝혔다. 아내에게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조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면서도 함께 떠안은 빚과 재산 문제는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부라도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방송에서 공개한 사연과 별개로, 배우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 애들레이드나우는 남호주 지방법원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30대 남성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5년 3개월 10일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임시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남성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내세웠지만, 이언 프레스 판사는 아내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서도 혼인 관계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판례는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해도 된다고 주장한 남편에게 호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편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내세웠지만, 판사는 상대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3일(현지시간) 호주 현지 매체 애들레이드나우에 따르면 남호주 지방법원은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30대 남성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5년 3개월 10일을 선고했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남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언 프레스 판사는 남성이 아내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문화적 배경을 내세운 설명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다. 저항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은 상대가 성관계에 자유롭게 동의했는지다. 남호주 법률지원위원회의 법률 안내는 성적 동의를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로 설명한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동의 여부에 무모하게 무관심한 채 행위를 이어가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철회했다면 이후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몸으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도 동의 여부와 구분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경우,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폭력이나 위협에 눌려 따른 경우 역시 자유롭고 자발적인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의 성적 동의 교육자료도 상대의 의사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몸이 굳거나 망설이는 등 불확실한 반응을 허락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설명이다. 동의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키스나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해서 다른 성적 행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미 성관계를 시작했더라도 누구나 도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관계를 돕기 위한 정부 안내로, 이번 재판의 판결문과는 별개다. 한국 대법원도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포기 뜻하지 않아”한국에서도 부부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성관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다. 다만 남호주의 법률과 한국 판례의 처벌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의 형태, 사건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두 사례가 공유하는 핵심은 배우자라는 지위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 ‘미드소마’, ‘블랙 위도우’ 등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플로렌스 퓨가 미국의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퓨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코넬대학교에서 친구와 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젊은 여성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마음이 편치 않다.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조용히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남자들도 우리가 그랬듯 공포에 질리고 역겨워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묵인하고 공모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순간에 다수의 남성이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행동과 모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는지, 피해 여성에게 가해질 일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논의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퓨는 “가해자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 역시 범행을 계획한 자들만큼이나 심각하게 지탄받아야 한다”며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끔찍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며 신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풀려나지 않았나. 친구들과 함께 약에 취한 소녀를 강간한 뒤 짧은 반성문만 쓰면 끝이라니 용납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학교의 대응을 지적했다. 퓨는 “남성의 평판이 여성의 진실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가해 남성을 감싸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들을 향해 “왜 그런 자들을 그토록 격렬하게 보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존중하기 전까지 평등은 없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기 전까지 평등은 없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평등은 없다”며 “우리는 이 지구의 생명력 그 자체다. 제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물 이용해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 주장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여학생은 당시 20세였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교클럽 회원들에게 케타민 등을 강제로 투여받았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원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할 여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대학 측 조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 측 처분을 받은 7명 가운데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7명 모두를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심각한 충격을 받아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코넬대학교와 해당 사교클럽 회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넬대는 지난 21일 카일 킴볼 대외관계 담당 부총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매우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당 사교클럽의 캠퍼스 활동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지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다.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수사 당국에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아프리카 지역이 있다.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는 라고스주 정부는 최근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은 성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라고스주 법에 따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스주 아데바요 하룬 검찰총장은 최근 ‘라고스 가정폭력 및 성폭행 인식 제고’ 캠페인을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남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아내가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하룬 총장은 “결혼 여부가 남편에게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라고스주 법은 부부간의 사건에서 강간과 성폭행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룬 총장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강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와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남편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아내가 신고한다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면 강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폭력 정당화하는 결혼 지참금 문화더불어 하룬 총장은 일명 ‘결혼 지참금’의 규모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고스에는 결혼 시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지참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있다. 이는 두 가족의 결합과 결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관습으로 현금뿐 아니라 음식과 옷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남성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악습’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하룬 총장은 “결혼 지참금 지급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내에게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정폭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스 법무부가 이끄는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치다. 라고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나 문화적 관습을 폭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法 “공무수행 영향 없어…징계 무거워”불륜 상대방 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처분 임신한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A씨와 직장 동료는 해외연수 전에도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해외연수 당시 A씨의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다. A씨는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방이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씨의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당시 13세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원)를 주고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에서 자신을 16~18세라고 밝히며 성매매 광고를 올렸고, 탄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 원)를 주기로 한 뒤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역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또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13세가 아닌 14세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13세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 원)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들의 행위는 행인에게 발각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2023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17명의 소녀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지출 일기를 발견했다. 17명 중 3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들어 “강제로 성폭행한 것보다는 덜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보다는 더 떳떳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돈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는 죄질을 더 무겁게 볼 요소라고 봤다. 따라서 변호인의 감형 주장은 기각됐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

영국의 유명 래퍼이자 유튜버인 ‘영 필리’가 호주에서 20세 여성 팬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여성의 얼굴과 목에 남은 상처를 두고 폭행 흔적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 만든 ‘러브 바이트’라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 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안드레스 펠리페 발렌시아 바리엔토스(30)는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동의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삽입한 혐의 6건과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 3건, 목을 압박해 호흡을 방해한 혐의 1건 등 모두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바리엔토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바리엔토스가 퍼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한 뒤 발생했다. 당시 20세였던 여성은 영 필리의 팬으로, 공연장에서 그를 만난 뒤 일행과 함께 호텔로 이동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바리엔토스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동의를 철회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가 얼굴과 목 등을 깨물고 때렸으며 목을 압박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법정에는 사건 이후 여성의 얼굴과 목, 가슴 등에 생긴 멍과 상처를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시됐다. 법의학 치과 전문가는 일부 상처가 사람에게 물려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누가 상처를 냈는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대니엘 클라크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바리엔토스를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진 특권의식 강한 남성”으로 규정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유명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젊은 팬이었다며 “그에게 여성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끝났어야 할 일이 빠르게 성폭력과 동의 없는 악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바리엔토스가 자신의 유명세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여성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의사를 무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성은 호텔로 이동할 당시 일행이 함께하는 애프터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 바리엔토스와 둘만 객실에 남았다고 진술했다. 바리엔토스 측 경호원은 호텔에 들어가기 전 여성의 휴대전화를 맡았다. 바리엔토스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여성의 진술과 사건 직후 확인된 상처를 종합하면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성도 즐겨…상처는 러브 바이트” 바리엔토스는 성관계와 여성을 여러 차례 깨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고 여성이 성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의 얼굴과 목, 가슴 등에 입을 맞추거나 깨문 행위가 서로 합의한 성적 행동인 ‘러브 바이트’였으며,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리엔토스는 “깨문 뒤에는 다시 입을 맞췄다”며 “피가 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관계 도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음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폭행하거나 목을 졸랐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데이비드 에드워드슨은 여성의 진술에 모순과 과장, 명백한 거짓말이 섞여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강제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슨 변호사는 29일 오전 최후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린다 블랙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배심원단은 이르면 이날 늦게부터 평결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배심원들은 여성의 동의가 언제 철회됐는지, 바리엔토스가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했어야 했는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의 협박과 강요 속에서 100여 명의 낯선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루스 오그레이디는 남편 크리스와 2008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통제와 순응’의 관계였다. 남편은 루스의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까지 통제했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루스를 차갑게 대했다. 2017년 루스는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전적으로 남편의 경제력과 생활력에 의존하게 된 루스는 더욱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일방적 부부 관계를 이어갔다. 루스가 데이팅 플랫폼인 팹스윙어스(Fabswingers) 사이트에 가입한 건 5년 전인 2021년이었다. 남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사이트에 올렸고 아내인 루스를 현장에 데려갔다. 루스가 차량 뒷좌석이나 집에서 낯선 남성들을 상대하는 동안 남편은 지켜보거나 자리를 비웠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남성들과 만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또 다른 남성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루스는 “우울증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무력감을 느끼던 시기에 남편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사이트에 가입했다”면서 “여러 차례 낯선 남성을 상대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끔찍한 요구로 100여 명의 낯선 남성을 상대해야 했던 루스는 18개월 만인 2023년 2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보호시설로 옮겨져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남편 크리스를 체포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루스가 낯선 남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듯한 메시지가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루스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남편을 불기소 처리했다. 루스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았다”며 “어떻게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심지어 열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 가비 오클랜드대학 교수는 BBC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팹스윙어스 언급된 신고만 300여 건BBC는 루스가 남편의 강요로 가입한 팹스윙어스 사이트를 집중 분석했다. BBC가 영국 경찰에 2023년 이후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범죄 보고서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강간과 심각한 성범죄,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괴롭힘, 협박, 스토킹, 폭행 및 극단적인 음란물 소지 혐의를 포함해 해당 사이트를 언급한 신고는 329건에 달했다. 경찰은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사건으로 26명이 기소 또는 소환됐고 현재 23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BC는 “팹스윙어스 관련 통계 수치는 해당 사이트가 제기된 혐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보고서의 배경 정보로만 언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수치는 해당 플랫폼이 심각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찰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스 역시 BBC에 “팹스윙어스에서 만난 남성들의 금지된 행동이나 폭력, 강간 협박 등에 대해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도 남성들을 보면 극도로 불안하다”며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BC 보도와 관련해 팹스윙어스는 비동의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협박해 100명이 넘는 낯선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의 통제 아래 18개월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결국 용기를 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18일 영국 매체 더선, BBC 등에 따르면 루스 오그레이디는 남편 크리스와 함께 차를 타고 웨일스 북부를 돌아다니며 인터넷으로 만난 낯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데이팅 플랫폼인 팹스윙어스 사이트에 특정 시간과 장소를 올려 만남을 유도했다. 루스는 뒷좌석에서 낯선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병으로 인한 실직과 우울증으로 무력감을 느끼던 시기, 남편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사이트 가입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어진 ‘통제와 순응’루스가 크리스와 만난 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만난 지 몇 주 지나자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결혼했다. 처음부터 둘 사이에는 ‘통제와 순응’의 관계가 자리 잡았다. 크리스는 루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불만을 드러냈고, 친구의 공연 제안을 수락하려던 루스를 막아서기도 했다. 루스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다정함을 얻었지만 뜻을 거스르면 냉대를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다. 2017년 루스는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성병 감염에 원치 않은 임신까지2021년, 33세이던 루스는 결국 성관계를 위해 팹스윙어스 사이트에 가입했다. 원래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루스 혼자 낯선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다. 남편은 지켜보거나 자리를 비우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루스는 성병에 감염되고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남편은 다른 남성을 불러 루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루스는 여러 차례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8개월 만에 루스는 사이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시설로 옮겨져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강압적 통제 혐의로 크리스를 체포해 조사했다. 하지만 부부가 주고받은 왓츠앱 메시지에서 루스가 마치 적극적으로 임하는 듯한 내용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루스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처럼 느껴졌다”며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 보고 침묵 깨기로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 루스는 마침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결심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지젤 펠리코 사건이었다. 지젤의 남편은 10년 넘게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여러 남성이 그를 성폭행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젤이 익명성을 포기하고 재판 과정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루스는 “지젤이 익명성을 내려놓고 재판에 나선 순간, 나도 더는 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계속 미루자,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당헌·당규 및 관련 언론보도, 최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최 시의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최 시의원은 이를 숨기고 당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 시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시의원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중앙당도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형사 고소장과 체포 사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리홀드 타운십 고등학교 교사 제시 휴벨(37)은 성폭행과 아동 복지 위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휴벨은 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쳤으며 과거 레슬링팀 코치로도 활동했다. 피해 학생은 당시 16세 이상 18세 미만이었다. 수사 당국은 휴벨이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 학생과 가까워진 뒤 학교 안팎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문서에는 두 사람이 방과 후 교실에서 처음 접촉한 뒤 여러 지역에서 만남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거부 의사 밝혔지만 무시”휴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학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학생이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휴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학교 시설과 차량, 주차장 등에서 만난 정황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만남은 지난 8일 뉴저지주 마날라판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 문서상 모든 만남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기록에는 학생의 거부에도 관계를 강행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드러난 관계사건은 한 여성이 휴벨의 휴대전화에서 학생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휴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휴벨은 당시 학생과 몇 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피해 학생도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휴벨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현재 몬머스카운티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다. 법원 출석은 오는 16일로 잠정 예정됐다. 휴벨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 담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처음 알려진 내용보다 복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벨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 후보 플래트너, 과거 연인 성폭행 의혹 제기 지도부 지지 철회에 사퇴...민주당 상원 탈환 차질 가능성 이번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인물은 메인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그레이엄 플래트너(41)였습니다. 해병대원이자 굴 양식업자 출신인 그는 혜성처럼 떠오른 강한 진보 성향의 신인 정치인입니다. ‘기득권 타파’와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외쳐 ‘메인주의 맘다니(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플래트너에 대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 6일(현지시간)입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플래트너 전 연인의 실명 증언을 바탕으로 그가 지난 2021년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WP)도 플래트너가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했다고 주장한 전 연인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스텔싱’으로 불리는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선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성폭행 의혹은 플래트너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시절 청바지 차림으로 유세장을 누비며 ▲부자 증세 ▲의료보험 확대 ▲주거 비용 완화 ▲노동조합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어 72%의 득표율로 본선(중간선거) 후보로 선출됐지만, 치부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플래트너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DSCC) 위원장, 켄 마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 등이 잇따라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민주사회주의자 ‘대부’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 상원의원도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플래트너는 결국 8일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리고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퇴로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스캔들은 중간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53석)이 민주당(47석)보다 6석 많은 의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4석을 탈환해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게 목표입니다. 메인주를 탈환 가능성이 있는 경합주로 분류하고, 플래트너가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공화당 현역 수잔 콜린스 의원을 꺾기를 기대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플래트너 스캔들과 사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위태롭게 했다”며 “민주당이 메인주에서 패배할 경우 과반수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본토 최북단의 작은 주에서 발생한 스캔들이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출마하는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가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7일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5년 전 매우 취한 상태에서 사귀던 여성의 집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인 제니 라시코트(41)는 전날 CNN에 “플래트너와 가볍게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후인 2011년 11월 또는 12월쯤 당시 그가 메인주에 있던 내 집으로 술을 마신 채 찾아왔다”며 “내가 멈추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내가 사건에 대해 따졌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당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플래트너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라시코트는 ‘해당 사건을 강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의하자면 그렇다. 맞다”고 대답했다. 플래트너 후보가 성관계 중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그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린지 피필드는 워싱턴포스트에 “플래트너가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벗고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관계 도중 동의 없는 스텔싱 행위가 최소 6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몰래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워싱턴 D.C 주법에는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필드는 “그가 내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스텔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면서 “내가 그에게 따져 묻자 ‘내가 교활했지?’ 라며 농담처럼 받아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플래트너와 교제하는 동안 그가 내 팔을 뒤로 꺾어 결박한 채 방에 가두거나 택시에서 끌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래트너 후보의 캠프 측은 “피필드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뒤흔든 성 스캔들, 플래트너는 누구?성 스캔들에 휘말린 플래트너 후보는 진보계 대부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40대 정치 신인이다.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그는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본선 진출이 확정됐지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 교체 위기에 놓였다. 플래트너 후보와 관련된 성 추문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선거 캠프를 통해 “지난해 봄 여러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부인이 발견했다”고 인정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래트너가 과거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DSCC)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플래트너가 투표용지에 후보로 남아 있는 한 DSCC는 메인주 상원 선거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려면 플래트너가 13일 이전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주법에 따르면 플래트너가 1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11월 본선 투표용지에서 그를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메인주 민주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대체 후보를 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한 여성이 7년 이상 남편의 강요와 고문, 협박 속에서 약 50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라에티티아 R.(42)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남편 기욤 부치(51)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고문을 했으며 낯선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했다. 피해 여성은 2017년 딸을 출산한 다음 날에도 남편의 강요로 낯선 트럭 운전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피해 여성인 라에티티아는 “남편은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갖게 했다”면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수는 487명까지 세다 그만뒀다. 그중에는 10번도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 찾아온 사람 중에는 그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 등 파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과 다른 점은?네 아이의 엄마인 피해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낯선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게 한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사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과 지젤 펠리코 사건의 다른 점은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의 의식을 잃지 않게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에 “남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가해자인 부치는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으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핑계로 자신의 파트너를 조종해 고문과 강간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일은 아내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목졸림 등 몇몇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적 유희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단 최소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의 유명 결혼 예능 프로그램 ‘첫눈에 결혼하기’의 출연 여성들이 촬영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인 채널4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영상을 플랫폼에서 내렸다. 반면 의혹이 제기된 남성들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성적 접촉이 전적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18일) 방영된 BBC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에서 해당 예능에 출연했던 여성 두 명이 남편 역할을 맡았던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과 달리 실명을 밝힌 출연자 쇼나 맨더슨은 상대 남성에게 “싫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에 동참한 이들 세 명의 여성 출연자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의혹을 받는 남성 출연자들은 모든 성적 접촉이 전적으로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런던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 신고를 접수하진 않았지만 제작사와 소통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영국판 첫눈에 결혼하기’는 전문가들이 짝지어 준 미혼 남녀가 결혼식 당일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첫 만남 직후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 한 침대를 쓰며 부부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한 방송사 채널4는 플랫폼에서 이 프로그램의 모든 에피소드를 전면 삭제했다. 채널4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일부 과거 출연자들의 심각한 비위 의혹을 접수했다”라며 “남성들이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는 당시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야 도그라 채널4 최고경영자(CEO) 역시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뒤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모든 의혹을 적절한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하원의 캐롤린 디넨이지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디넨이지 위원장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부부처럼 지내며 신혼여행을 가고 한 침대를 써야 한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 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라고 꼬집었다.

미국 전역에 중국 당국이 심은 스파이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학교, 정치인을 겨냥한 캠페인 등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은 미인계를 이용한 스파이 활동, 정치인 기만, 농지 매입 등 다양한 수법으로 미국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직 여성 시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아 시장 에일린 왕(58)은 미등록 중국 대리인 활동 혐의를 인정했다. 왕 시장은 2020년 말부터 2022년까지 중국계 미국인을 겨냥한 ‘U.S 뉴스센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은 대부분 그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친중 관리로부터 받은 기사들이었다. 해당 기사에는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와 관련해 “이곳에서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과 강제 노동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모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범인 야오닝 마이크 쑨(65)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받아 현재 징역 4년 형을 복역 중이다. 스포츠계까지 파고든 중국 미인계?최근 미국 NBA 밀워키 벅스의 공동 구단주인 웨슬리 에덴스가 중국계 여성 사업가 창리 소피아 뤄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린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뤄는 2022년 SNS를 통해 에덴스에게 접근한 뒤 가까워졌고, 뉴욕에서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뤄는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요구했고, 자신이 HPV(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에덴스에게 책임을 제기했다. 결국 FBI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후 뤄는 미국 내 중국계 매체 싱타오US의 대표인 로빈 무이가 제공한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거액의 협박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영향력 있는 중국계 인사가 지원한 것은 뤄가 중국 당국 네트워크와 연결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화 활동’으로 위장한 공자학원?중국은 2004년부터 미국 대학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 수업을 제공하는 공자학원 최소 65곳을 설립하고 지원해 왔는데, 2014년 당시 미국 대학 교수 협회는 “공자학원은 중국 국가의 하위 기관처럼 기능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자학원 교사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열을 강요받아왔으며, 일부 공자학원은 대학 측에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내용의 수업을 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공자학원들이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중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내 공자학원 수는 공식적으로 10곳까지 줄었지만,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활동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 군사 시설 인근의 미국 농지를 앞다퉈 매입하는 등 민감한 지역의 장소를 통해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 지시 받는 공무원, 공포심 가져야”중국 당국과 연계된 혐의로 체포된 에일린 왕 시장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빌 에세일리 로스앤젤레스 최고 연방 검사는 “왕 시장은 중국의 하수인 역할을 한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그가 자신의 도시에서 초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공포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 A. 아이젠버그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 공직자는 오직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인물이 공직에 있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로만 로자브스키 연방수사국(FBI) 방첩 및 스파이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외국 정부를 대신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동안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협박했다. 또한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