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당한 ‘가격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면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8.4%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특별성명에 이어 이날도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자”고 당부했다. 전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 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의 날을 맞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 역군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 자리에서는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미싱사 강명자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해 봤다”며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 위를 미싱 바늘로 찍히는 장면도 봤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제가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취임 이후에 대형 사업장은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쯤 출입기자단에 “김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 비서관 자리는 비어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사) 개입이 아예 없다”며 “김 비서관이 아무래도 국정에 부담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 비서관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출신 인사를 협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사직한 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민간 단체 협회장직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으나,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일자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김 비서관도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고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이나 김 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해 4일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김남국 비서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부탁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문진석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부탁했다. 이어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 봐”라고 했다.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진석 의원의 청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홍성범 본부장님!”이라며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장면이 보도되자 여당 지도부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정황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을)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보다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 날 뻔(했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과 인사 조치를 하는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는 등 내란 청산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할 특별성명에도 내란 청산과 관련한 메시지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께서는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는 기획 안 하셨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시민들을 향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을 향해 여러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번 1주년을 통해 ‘빛의 혁명’이 가진 회복 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배당활성화’와 ‘조세형평 확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관련해선 상시적인 보고 외에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번 국정원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스캠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함으로써 과거를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정원의 다른 면모에 대해 치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원을 첫 번째 업무보고지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기구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해촉된 이후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이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어 “특히 류신환 의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했다. 지난달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후임으로는 김이탁 교수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 여론을 불러왔고,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철(59) ▲경남 진주 ▲서울대 법대 ▲영국 런던정경대 석·박사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신환(53) ▲대구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이택(56) ▲전남 여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 경인여대 겸임교수

6개월간 외교성과 실질 대책 추진대통령실 “가짜 담화문 법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법정 시한 내에 (2026년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야당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삭감 같은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정상외교를 언급하며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시 국가원수들이)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드러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때 만난 재외 동포들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평가하며, 이들이 대외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법관 모독 행위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언급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의 술파티 회유’를 주장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즉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취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굵직한 정책 발표 때마다 밤샘 근무재난 땐 담당자들 ‘5분 대기조’ 신세대통령실 ‘열일 홍보’ 과로문화 한몫“야근 자처하는 직원에 더 좋은 평가개선은 않고 수고한다며 치켜세워” “업무 폭탄에 눈칫밥 먹느라 올해 연차 딱 이틀 썼습니다.” 공직 사회에 ‘과로 미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과로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위계가 엄격하고 경직된 공직 사회에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순직 공무원 395명 중 139명(35.2%)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사망 원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면 흔히 과로사로 분류된다. 과로사 순직 비율은 2020년 26.0%, 2021년 44.3%, 2022년 39.4%, 2023년 23.4%, 2024년 38.6% 등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져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2023년 572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 세법개정안, 예산안 같은 굵직한 발표 때 밤새는 건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현안이 급물살을 타거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은 ‘5분 대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간부의 인식이 뒤처진 점도 문제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상사가 말로는 ‘일찍 퇴근하라’고 하지만, 야근을 자처하는 직원을 더 아끼고 인사 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준다”며 “칼퇴근하는 직원은 야근하는 동료와 상사의 쑥덕거림에 뒤통수가 뜨겁다”고 토로했다. 다른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근이 많다는 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고생한다’며 치켜세운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의 ‘열일 홍보’가 공직 사회 과로 문화 확산에 한몫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월 유튜브에 출연해 “원형탈모가 생겼다”, “한 달 만에 5㎏이 빠졌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실 참모도 과로를 미덕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과로 홍보전’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 같지만 과로를 조장한다면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개선할 열쇠로는 ‘인식 변화와 업무 분담 체계 개선’이 꼽힌다. 노동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휴가를 써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과로 미덕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의 과로 문화가 공직사회 전체의 과로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부처·직무별로 과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인력·예산 배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인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가동되며, 특검·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등으로 최대 90일간 수사한다. 안 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4월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지원 약속한 李… “세금 깎아 달란 말 안 좋아해, 규제 완화 우선”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총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3500억 달러(약 5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들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내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한다”며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 총수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 회장은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도 600조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반도체 공장 증설 속도에 따라 “(공장 1기당) 1만 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 투자가 계획됐고, 이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지역 투자에 나선다. 평택캠퍼스 5공장이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특수목적회사(SPC)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2028년까지 1만 5000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28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밝힌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 등으로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아울러 매년 8000명 이상으로 진행 중인 채용 규모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공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팹이 일부 열릴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8600억원 규모의 ‘트리니티 팹’을 정부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직전 5년(2021~2025) 국내 투자금 89조 1000억원보다 40.5%(36조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평균 투자액은 25조 400억원이다. 분야별로 AI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에 가장 큰 금액인 5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 38조 5000억원, 국내 생산 설비 효율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경상 투자 명목으로 36조 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 한 해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총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사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직접 거래가 없는 5000여개의 2~3차 협력사에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를 AI, 바이오, 클린, 우주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이끌 한화그룹과 HD현대도 향후 5년간 국내에 각각 11조원, 15조원(에너지·AI 8조원, 조선·해양 7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5000억원인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1조원까지 키우는 등 3년간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역할로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 가면서 사업해야 할 정도라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만들어 봐서 이런 경우가 규제 개혁과 함께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고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뒤 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 ‘독수리 오형제’로 불렸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문성현 당시 위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한 후 1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선임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다. 강 대변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관세 협상·APEC 성과 홍보 집중대통령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만 해도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전면 백지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시기에 재판중지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갔으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며 여당 일각에서 다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야당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중지법 추진 백지화와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면서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 논의에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 말을 바꿨다”면서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야당에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반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건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궤변을 가지고 국민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