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3대 특검 출범 후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수사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나는 ‘2라운드’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에 대한 세 특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검사 3명이 출석해 약 16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와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권 의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과 ‘큰거 한장 Support’라고 적힌 통일교 측의 다이어리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야당 5선 의원이 특정 종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지적하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을 통해 출석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강원랜드를 언급하며 “수사가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영장 발부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영장 발부로 김건희 특검의 야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선 권 의원 외에도 윤한홍·윤상현·김선교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한편 그동안 특검 출석 통보에 불응해온 한 총재도 오는 17일 오전 10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교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검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은 (정치탄압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검을 향해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이번 특검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두고서는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며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 그야말로 풍동(風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자신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지역구인 강릉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권 의원은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 130여쪽의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신파 여검사’로 불리는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이 취임 후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찬성한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밤 10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자신에게 보낸 업무 메신저 내용을 사진으로 덧붙였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이끈 경험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이 “페이스북 글 읽었다.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어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며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임 검사장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안 검사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한편 이날 임 지검장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하며 위자료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을 대하는 검사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임은정 지검장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안 검사에게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이 시간도 곧 지나갈 테니,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안 검사는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검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폭로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의 선택으로 더 좋은 자리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검사들을 보며 저는 배당된 사건과 재판에만 충실히 해왔다. 제가 행사하지 않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과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지검장이 말한 ‘자업자득’이 저에게 해당된다면 더는 항변하지 않겠다”며 “다만 어떻게 오늘을 바꿔야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고,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SNS를 통해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한 시대를 잘 마무리 지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장의사 역할도 막중한 책임이라 생각하며 잘 감당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지검장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렇게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관들이 집단소송을 결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여기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공방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짧은 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의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김 의원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 있다”며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반박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고 적었다.김 의원이 최근 민주당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라고 반발하며 탈당한 것과 자신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공통점으로 꼽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어 “저도 질문하겠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 정당을 창당한 것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 세력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후 추가로 글을 올려 “저는 즉각 그 답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답을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답을 못하니, 제가 그 답을 드리겠다”며 “첫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고, 둘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셋째, 이 대표와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면 직접 반박하십시오”라며 이 대표에게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해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이라고 남겼다. 해시태그에는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반부패1~3부장검사 강백신·최재훈·김용식엄희준·김영철, 대검으로 이동해 특별수사 지원공조부장 용성진, 수원지검 차장도 특수통 배치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검찰 내 주요 보직에 ‘특수통’을 배치했다. 특히 ‘야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 현안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지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5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이 유임됐다. 수사와 공소유지 연속성을 위해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한 것과 같은 의도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김 과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특수4부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차장 검사는 대검찰청의 ‘입’으로 언론 대응을 맡아온 박현철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끌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할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기용됐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반부패3부장으로 부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장동 주요 사건 수사를 맡았다. 현재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게 됐다. 최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등 특수 수사 경력이 있다. 돈 봉투 의혹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김 부부장 검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을 경험한 특수통이다.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잔여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유아인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부장에는 김연실(34기) 인천지검 강력부장이 배치됐다. 기존에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박영진(3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차지했고,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안병수(32기) 고양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공공수사기획관에는 이희동(32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수사 공보를 담당할 공보담당관에는 김종우(3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배치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는 배문기(32기) 대검 감찰3과장이 맡는다. 단성한(32기)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하면서 하동우(33기) 인천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1차장엔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2차장엔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교육생 채용에 지원한 횟수 등을 고려해 각 300만∼800만 원으로 정했다. 반면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 하향, 기명 표결로”2018년 불체포특권 포기한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300명으로 확산해야”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사법리스크가 확산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국회의원 5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김 교수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는 낮추고, 석방요구서의 의결정족수는 가중하는 것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을 기명으로 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표결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당시인 2018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불체포특권”이라며 “가결하고 부결한 사안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판사들도 그에 호응했기 때문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다”며 “그러나 저는 법원의 양심을 믿었다. 정치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 불체포특권 포기 표결 시간을 현재 최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무기명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헌법 개정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300명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치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없애는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가 시작됐고,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에서 당론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수십명이 연루돼있는데 국회 윤리위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제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명백한 개인 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거센 여론전을 펼치며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표결을 앞서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된 뒤 27일 표결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이 전 성남시장’으로 지칭하며 “이 전 시장의 개인·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 대표는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를 못 받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검사 정권의 돌격대이자 나팔수”라고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면서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3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 지도부는 체포 동의안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 만찬 자리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0.5선이다”며 농담을 건넸고,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 반격 전략의 초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묶은 ‘쌍특검’ 추진이다. 정의당이 요구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김 여사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여야 대결 격화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핵심인 ‘K칩스법’은 국민의힘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세원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규탄대회에 대해선 “사법적 진실이 규탄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은행권이 예대 차익으로 말미암은 막대한 이익 창출과 성과급 퍼주기로 논란이 되자 이익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부랴부랴 은행들이 얼마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대 차익을 빨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에 경쟁 시스템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당국은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는 여러 계획이나 장치를 소홀함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염동열(현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대상에는 오르지 못한다.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법조계에선 사면 대상자들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5월 형기를 마치는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보다 복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인단이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 등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실익을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는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진행하는 것일 뿐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지만 결국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톡 서비스 장애, 대규모 소송 전망“집단소송, 결국 각자가 손해 입증”“10년 걸려 10만원 배상 나오기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이후 이용자 사이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 장애를 겪은 만큼 전례 없는 대규모 소송인단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자칫 법무법인과 변호사만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장애 피해&손해배상 모임’,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의 경우 이날 현재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카카오 측의 대응에 따라 추후 집단소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유료 이용자라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측의 배상안 등을 검토한 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처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단체나 법무법인 등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권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300만~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식의 집단소송은 원고를 여러 명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정식 집단소송제도처럼 승소 시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것과 다르다”며 “결국 각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여전히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 또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려 사망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 사건도 2020년 1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가면 5~10년이 걸려 배상액으로 10만원을 받는 일도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2015~2019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 점수에 못 미친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1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신규 채용 승무원 500명 중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횡령 배임 혐의 못지않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정 채용을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순한 부정 채용이 아니라 전직 총리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취업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의혹이기에 더욱 엄중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취업 청탁에는 공천 약속이건, 기업 특혜 보장이건 암묵적인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런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자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다. 이스타항공에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도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채용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강원랜드와 KT 등 공기업이나 관변 기업은 물론 거대 노조에서조차 ‘채용 세습’ 등의 부조리가 이어져 왔다. 이스타항공에 100명 넘는 부정 채용이 있었다면 청탁 사례도 그만큼에 이를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물론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사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

“털어도 안 나오니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검찰 아닌 검찰당, 참으로 정략적 개탄”이재명,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서면”커지는 ‘사법리스크’에 민생 행보 집중할듯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자 “작위적 정치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서면 답변을 한 만큼 출석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는 7일 태풍 피해가 큰 포항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정치탄압 수사에민주당은 당력 모아 강력 대응”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냐”면서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이거나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털어도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다”면서 “검찰 지휘부가 정치인보다 더 정략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을 알았는지 압수수색으로 알아보겠다는 것인데, 사람의 기억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수준이 고작 이 정도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에 당력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이재명, 서면 요청 기한 지나도답 없어 소환…충분한 진술 기회 드린 것”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공소시효에 임박해 이 대표 소환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권성동 ‘치외법권 착각 말라’에민주 “김건희 논란은 물타기할 심산” 이 대표를 두고 ‘치외법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는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임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제기되는 ‘불공정, 치외법권’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심산이냐”면서 “권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논란에도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대통령실 취업’ 논란에도 권 대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야당 탄압에 나서지 말고 치솟는 물가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시라”고 덧붙였다.이재명, 검찰 출석 요청한 오전 불출석민주 “서면진술 답변 했으니 출석 안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지난 1일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서면으로 대체하고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출석 요청 시간 2시간여 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7일 태풍 피해 현장으로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하는 대신 당내에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경북 포항을 7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수석대변인은 “(포항이) 피해가 크고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보고 추후 대책이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에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최근 통합수사팀을 편성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 관련 검경의 수사는 최소 8건 이상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 1차 분수령은 오는 9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에 치러진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도 그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놓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과 지난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해명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매듭지으려는 이유에서다. 아직 소환조사 통보는 없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살피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자신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약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 관련해서다.이 대표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원가량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에서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에서는 변호사의 수임료 출처로 지목되는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는 형사6부(부장 김영남)와 공공수사부의 통합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기소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4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2일에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하며 전열을 갖췄다. 양 전 고검장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수사단장이었고 김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2015년 1심 변호인단에 잠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원지검의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남부경찰청의 ‘성남FC 후원금’·‘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장남 상습도박’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각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소환조사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결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떠난 뒤로부터 104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대로라면 임명까지 역대 가장 오래 걸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까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124일 동안 공백이었던 게 최장이었다. 고민이 길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직접 검찰총장을 해 봤던 윤 대통령은 그 자리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만약 이 후보자가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쳐 정식 취임하게 된다면 그에게 세 가지를 기대해 보고 싶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편 가르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정권이 바뀌자 권토중래하듯이 요직 곳곳에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귀양’ 가거나 일부는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검찰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밖에 있는 ‘나쁜 놈’들 잡아들이기도 바쁜데 검찰 내부에서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에 열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2000여명의 검사 인재들을 오직 실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검찰 조직에 큰 손해다. 특히나 ‘친윤’으로 꼽히는 이 후보자가 지명됐기에 앞으로 인사 때마다 ‘우리편 챙기기’를 하는지 언론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다. 두 번째로 바라는 점은 부디 언론의 감시를 즐겨 달라는 것이다. 과거 모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단의 해명 요구를 회피하며 1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몸싸움까지 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대체로 학창 시절 공부깨나 했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일부 검사들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제쳐 두는 모습도 엿보였다. 물론 언론도 항상 옳은 지적만 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 그래도 많은 매체에서 일제히 “그건 아니다”라고 외친다면 검찰도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내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아 보니 심하더라. 별건 수사부터 하니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중립성·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많은 쇄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것들을 되짚어 보고 실제 이행하는 것도 독립성·중립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124일이라는 장고(長考) 끝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으로 임명됐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며 악수(惡手)였지 않냐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도 정권 첫 총장이고, 숙고 끝에 지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선 정부와 달리 바둑 명문고인 충암고를 나온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호수(好手)를 뒀다고 기억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후보자가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딸 KT 채용 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 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 관련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등의 사정이 있다”고 했고,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김·염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의 양형 기준에 대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사면을 해 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딸 KT 채용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원회는 전날인 18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두 전 의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만큼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리위는 지난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 대표는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리위의 양형 기준에 대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야권에서 대여투쟁 선봉에 서셨던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며 윤리위의 기준을 지적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리위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분을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실소를 금할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리위원회는 전날인 18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의원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은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두고 두 전 의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만큼 상대적으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목숨건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고, 그 보복으로 (유죄가 된)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은 무죄 받았으나 사법대응 미숙으로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분을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가해자인 김 전 경남지사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