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걸그룹 멤버가 폭설이 내리는 야외 무대에서 학생용 수영복 차림으로 공연을 펼쳐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에서는 “학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과거 기행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히로시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하 아이돌 그룹 플랑크스타즈는 지난 8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삿포로 눈축제’ 야외 무대에 올랐다. 당시 현장에는 폭설이 쏟아졌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진 상태였다. 문제는 멤버들의 의상이었다. 일부 멤버는 반팔이나 짧은 체육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특히 한 멤버는 학생용 수영복을 입은 채 아이스크림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는 겨울 축제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자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소셜미디어에는 “동상 걸릴 것 같다”, “부적절한 연출이다”, “소속사가 막았어야 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은 온라인에서 더 커졌다. 소속사가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뭐 하는 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수영복 차림 멤버 사진을 올리자 게시물 조회 수는 1300만회를 넘겼다. ◆ “멤버 스스로 입었다” 해명…결국 공식 사과 비판이 거세지자 소속사는 다음 날인 9일 사과문을 냈다. 소속사는 “멤버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학생용 수영복을 착용했다”며 “의상과 연출로 걱정과 불쾌감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은 멤버 본인의 강한 의지와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소속사가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 행사에서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막지 못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무대 의상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추운 현장에서는 보온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는 사과문을 올린 직후에도 공연 사진과 홍보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논란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제기했다. ◆ 과거 ‘성인 배우 벌칙’ 공지까지…반복된 기행 논란 플랑크스타즈는 방송보다는 라이브 공연과 이벤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지하 아이돌’ 그룹이다. 자극적인 콘셉트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과거에는 사진 티켓 판매량 최하위 멤버를 성인 배우로 데뷔시키겠다고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행사 중 팬에게 주방용 세제로 보이는 액체를 먹이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그룹은 2024년 10월 해체했다가 최근 재결합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를 ‘자유분방한 악동 집단’이라고 소개하며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이어왔던 만큼 이번 논란도 재결합 투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 아이돌 업계의 과도한 퍼포먼스 경쟁과 멤버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N사에 공급하는 가격, 인상하거나 유지”메이저 3사 대표들 모여 공감대 형성하면나머지 기업은 가격 변동 폭 등 결정·시행비상계엄 직후에도 호텔로 모여 담합 논의 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 인하를 약속한 삼양사 임원을 불러 담합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12·3 비상계엄 이틀 뒤에도 호텔에 모여 담합을 논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제분 7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내 식당, 인천 중구 소재 골프장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총 32회 연락하며 20회에 걸쳐 담합했다. 이 중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제분 3사가 주도한 담합은 13회에 달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한제분 소속 영업 임원 A씨는 삼양사 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하자 삼양사 임원 B씨에게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삼양사가 20원씩이나 인하해서 내면 어떡하냐”며 “N사는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서울 중구 호텔에 모여 “원맥 시세는 안정됐으나 환율은 올랐으니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그해 12월 16일에는 2025년도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 내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N사는 국내 최대 라면 업체이자 밀가루 시장의 최대 수요처로, 제분 3사와 모두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N사 공급가격은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기준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분 3사 입장에서는 담합할 유인이 뚜렷했다. 검찰은 제분업계 ‘메이저사’로 구분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분 3사 대표급들이 큰 틀에서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 사의 영업 임직원들이 구체적인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장려금 수준 등을 논의해 결정·시행했다. 또 제분 3사가 결정한 사안은 다른 제분업체들에게도 전달돼 자연스럽게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불법으로 사용해오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차단당한 러시아군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모양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가족들을 협박해 스타링크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초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역 불법 단말기 사용을 차단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기마 부대까지 활용할 정도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제3국을 통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한 뒤, 점령지 내에서 우크라이나망을 도용해 사용해왔다. 이에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시속 75㎞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장치에서는 인터넷이 자동으로 끊기도록 설정해 러시아군의 드론 사용을 막았다. 이 같은 조처가 내려지자 러시아군의 타격은 예상외로 컸다. 실제로 지난 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을 인용해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된 후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 연결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막히자 러시아군은 백업 통신망을 가동하는 등 바빠졌다. 여기에 예전처럼 스타링크를 우회해 이용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단말기를 밀수하거나 명의를 등록해 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1만 흐리우냐(약 34만 원)에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포로 가족에게 스타링크 단말기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단말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추가 배치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두 조치 모두 미국이 약 40년간 유지해 온 엄격한 핵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이 1992년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로널드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약 40년간 핵실험을 중단한 사이 다른 국가들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했다며 미국도 이에 맞춰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SNS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 당국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 증강과 관련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국 위협용 핵탄두 수백 기 늘어날 것”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에 “과거의 낡은 협정 대신 현대화된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거대 핵 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다음 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해당 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운용 전력 확대를 선언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각각 탑재돼 있으나 미 해군은 조약 준수를 위해 잠수함당 발사관 4개를 비활성화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조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사관 재가동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가 수백 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연장을 거부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실험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중국은 자국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핵 군축 조약 제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새 군축 협상 절차 개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 협정 대상에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 군축 조약에 미국과 러시아만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까지 핵 군축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실상 나토 주요 국가의 핵 역량 전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새 조약 논의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러 양국끼리의 협상 때보다 세부 조항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러시아는 자국 핵전력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의 핵전력은 최소 억지용일 뿐, 미·러와는 급이 다르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영국과 프랑스의 새 조약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60대 남성을 공항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늦춰 제지했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지자 온라인 여론이 크게 갈렸다. 댓글에는 “고통 속 연명을 강요하지 말라”는 존엄사(조력자살) 제도화 요구와 “경찰의 개입은 정당했다”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폐섬유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스위스로 향하려 하자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항공기 이륙을 늦춘 뒤 설득 끝에 출국을 막았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사건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 시선 하나｜“존엄한 죽음도 권리”…안락사 제도화 요구 확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환자의 고통과 연명 현실에 주목했다.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을 텐데 병원만 배를 불리는 일”, “깨끗할 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건데 왜 막느냐”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연명 상황을 떠올리며 “호스를 끼고 대소변을 남의 손에 의지하는 삶이 존엄하냐”, “가족도 환자도 함께 고통스럽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불치병 고통을 줄여줄 대안도 없으면서 막기만 한다”, “스위스처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라”는 주장도 많았다.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을 자유도 인권”이라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 시선 둘｜“경찰이 왜 막나”…공권력 개입 비판도 반대편 시선은 사건을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는 쪽이었다. “성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 경찰이 통제하느냐”, “본인이 결정한 죽음을 왜 출국부터 막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이 항공기 이륙을 늦춘 조치에 대해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연 보상은 했느냐” 등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또 “설득한 경찰이 이후의 고통과 병시중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제지 이후의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족이 신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보호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공권력 개입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살리려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 해외선 이미 격렬한 논쟁…스위스 ‘죽음의 관광’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신마비 환자 토니 닉클린슨이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국적 논쟁이 촉발됐다. 그는 판결 직후 음식 섭취를 거부해 숨졌고, 이후 영국 사회에서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스위스는 의사의 직접적 약물 투여는 금지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형태의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 이동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죽음의 관광’ 논쟁도 일었다. 캐나다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조력사망 제도를 합법화했지만, 이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환자까지 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이번 사건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안락사 제도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과 조력존엄사의 경계, 제도 도입 시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당정이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소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사들은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 5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배송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민주당에 “수입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배송작업 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높이고, 배송수수료 인상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 방안이 빠진 주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노동계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기존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 46시간과 50시간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절충안에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일을 주 6일로 나눠 물량을 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배송하는 고대훈(35)씨는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 배모(44)씨는 “주 60시간 일하던 기사 입장에선 업무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사실상 투잡·스리잡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주도로 서둘러 입법화하기보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가진 끝에 전쟁 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대상에 러시아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이번 314명의 포로 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백 모(22) 씨와 리 모(27) 씨는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는 수용소에서 여전히 치료받는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됐다면 이들은 곧장 북한 또는 러시아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적군에 포로로 잡힌 데다 한국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계속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앞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수감 시설에서 진행한 인터뷰가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에서는 포로 시설에 수용된 북한 병사들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 씨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 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우들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앞으로의 삶에서 수백 배로 돌아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포로인 백 씨도 “러시아 군인과 조선 군인은 다르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가 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면서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 별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는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의 아파트 자산 가치가 1년 새 396억원 올랐다”며 “1인당 평균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의 수혜자”라며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37만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다주택자=투기꾼’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대해서도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 섞인 언사는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물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호통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에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며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어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체포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마하라슈트라주(州) 경찰은 해당 지역의 난데드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판두랑 콘다망달레(28)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해당 지역에 있는 운하에서 신원 미확인의 아동 시신 사진을 공개한 뒤 제보를 받고 있었다. 이후 조사에서 사진 속 시신의 신원은 판두랑의 실종된 첫째 딸 프라치(6)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판두랑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자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은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6살 된 딸을 운하에 떨어뜨려 익사시켰다고 자백했다.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비정한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세 딸 중 한 명이자 쌍둥이였던 프라치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셋이어서 지방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걱정됐다”면서 “원래는 딸을 입양 보내거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한 뒤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경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마을의 대표가 되고 싶어 출마를 원했다. 하지만 주 정부의 두 자녀 정책 때문에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자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하에 밀어 넣어 익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해된 소녀의 아버지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30대 남성을 함께 구속했다. 인도 지선 출마 조건에 ‘두 자녀 제한’ 있는 이유인도는 오랫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로 빈곤과 실업, 주거와 교육·의료 문제를 겪어왔고, 이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두 자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위헌 또는 반발의 위험이 큰 탓에 지방 대표나 공직 후보자에게 공공정책 참여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건은 인도 헌법상 전국 지방 선거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이 도입됐다. 해당 출마 조건이 여성이나 빈곤층·농촌 지역에는 불리할 수 있고 이미 세 자녀 이상인 사람은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 등이 끊이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관련한 헌법 소송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완화와 폐지·유예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통상 2월 또는 3월에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1월 26일 열렸다. 이번 기금위 회의는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국내외 국민연금기금 투자 규모의 재배분이 중요 의제여서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 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짤막한 보도자료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 대비 해외 주식 투자는 25조원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를 7조원 더 늘린다.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17조원을 더 늘린다.” 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로 “목표 투자 비중 초과 시 자동으로 매도해 당초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 리밸런싱 조치 작동이 유예되었다. 목표보다 국내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 비중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리밸런싱 유예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환율 방어를 해 오던 차에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신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청년층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었다. 몇 달이나 허비하고 나서야 구성된 특위 자문위원회는 특위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 개혁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약 3009조원으로 추정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더 높여도 미적립부채는 1236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징표다. 최근 IMF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하면서 말이다.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 오던 기금위는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책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연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서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환헤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서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코멘트다. “과거 관치금융이 재무부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과 투자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작금의 신관치금융은 국민연금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책임 투자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정권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에 그렇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노동 대 자본, 평등 대 자유, 국가 대 시장. 진보와 보수를 가르던 오래된 잣대들이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생산성 증가로 인류의 과제가 빈곤에서 분배로 이동했고, 세계가 촘촘히 엮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탓이다. 이민 논쟁은 이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진보는 노동 보호의 가치를 이주 노동자로까지 확대했다. 보수는 이민에 반대하는데 이들이 지키는 건 자국민의 노동권이다. 노동이 진보의 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진영 내 가치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일도 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보수인 부시 행정부가 체결했지만, 이를 흔드는 것도 보수인 트럼프다. 전통적 구분은 무너졌다. 보혁의 정체성 혼란기인 지금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세대가 청년과 40대다. “20대 때 진보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보수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는 처칠의 레토릭에서 호명된 두 세대다. 이제 한국의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진보가 되지 않고, 40대 역시 나이 들었다고 보수화되지 않는다. ‘진보 40대’가 관성이라면 ‘보수 청년’은 정체성의 파편화에 완전 적응한 상태다. 경제적으로는 진보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보수, 재분배는 지지하지만 다양성에는 무관심, 복지는 원하지만 연대는 거부…. 사안에 맞춰 이념적 정체성을 레고 블록처럼 쪼개서 덧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강점은 명확하다. 영원한 내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진영에 갇히지 않기에 청년의 분노 지점은 기성 세대와 다르다.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청년 특유의 분노 촉발 지점을 보여 주는 상례처럼 되고 있다. 후보자 자질과 관련해 검증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스스로의 학벌에 기대 엘리트 코스로 치켜올려진 후보자 이력이 하나이고, 후보자의 후광으로 각종 편의를 누린 자녀의 이력이 또 하나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후보자와 보수 후보자가 밟아 온 경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보혁을 막론하고 그들 자녀가 받은 특혜는 비슷하다. 기성 세대 눈에는 보혁 후보자 간 차이가 세세하게 보이지만, 청년들이 주목하는 자녀 검증에선 보혁 간 차이가 없다. 보수도 진보도 존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혁 정체성은 청년에게 의미를 잃는다. 정치권은 청년의 파편화된 정체성을 백분 활용했다. 청년 세대를 하나의 이념으로 아우르지 못하게 되자 분야별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주거에선 무주택 청년, 취업에선 실업 청년, 등록금에선 빚더미 청년, 군대에선 군필자, 국회에선 의원 배지 없는 청년. 이슈마다 다른 피해자 청년을 호명했다. 선택적 교류는 곧 정례화됐다. 진보는 페미니즘 청년을, 보수는 남성·창업 청년을 선별했다. 피해자성이 부각된 청년 집단에 일회성 지원이 반복됐고, 청년은 쪼개졌다. 외부의 선별적 동원이 이뤄지는 동안 청년 내부는 각종 밈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논외로 하면, 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노오력’이나 ‘참교육’처럼 기성 세대가 쓰는 말을 비틀어 사용하며 사상 주입을 거부하거나 ‘헬조선’이나 ‘영끌’, ‘N포’를 논하며 사회를 냉소했다.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 청년 세대인데 분노를 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대신 밈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체화했다.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는 신조어 밈을 양산하는 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들었다. 주거 고민엔 특례대출, 취업 고민엔 지원수당, 생활비 부족엔 바우처. 일회성·산발성 정책의 가짓수는 늘었지만 청년을 위한 나라는 되지 못했다. 냉소적 밈이 퍼지고 피해자성을 입증한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회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해진다. 지원받으려면 지금의 비극과 가까운 미래의 절망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은 낙관에서 시작된다. 밈 대신 청년의 낙관을 듣고 싶다면, 대립 정치에 익숙한 윗세대가 부디 진정하고 청년에게 틈을 줘야 한다. 기성의 대립 정치는 우리 편에 가장 가까운 청년만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청년의 권리엔 유통기한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한이다. 이런 청년정책으로는 한국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홍희경 논설위원

러시아가 월간 최대 규모의 공중 폭탄을 쏟아부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 등 외신은 지난 1월 한 달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무려 5717발의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개전 이후 월간 최다로 평화 협상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옥죄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는 하루 평균 184발의 공중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26%나 늘어난 수치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해 10월 기록된 5328발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방어 체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중 투하 무기에 의존도를 높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공중 폭탄은 전투기 등 항공기에서 투하하도록 설계된 무기로 중력을 이용해 낙하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도 장치와 제어 날개를 부착한 유도식 공중 폭탄 사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1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를 향해 6000대 이상의 공격용 드론, 5500발의 유도 폭탄, 158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공격 대부분 에너지 시설, 철도 기반 시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교통망을 목표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도 “드론, 미사일, 공중 폭탄 조합은 방공망을 압도하여 동시에 여러 위협에 대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순항미사일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제조가 쉬운 유도폭탄은 러시아가 장기간 높은 타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직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26 숫자와 함께 장식한 로고가 바로 ‘KIA’였다. 한국 제품이 세계인의 가슴에 자리잡는 순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시민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텔레비전도 한국산이 압도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전자제품 전시장의 한가운데 제일 화려한 화면은 삼성·LG TV가 장식한다. 이제 지구촌의 일상은 Made in Korea와 함께한다. 대한국민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 지구촌에 우뚝 섰다.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라는 객관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로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다. 2년 연속 일본보다 앞선다. 그야말로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에 마스가(MASGA)로 상징되는 조선과 방산까지 세계를 선도한다. 선진경제 진입에는 산업에서 문화로 자리잡은 K컬처도 크게 기여한다. 2025년 혼돈의 탄핵 정국에도 K컬처는 수출 200조원을 달성했다. K뮤직은 팝에서 클래식까지 세계인을 사로잡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BTS를 거쳐 로제의 ‘아파트’를 넘어 케데헌의 ‘골든’에 이른다. 김영욱·정경화·조수미에 이어 조성진·임윤찬이 빛을 발한다. K미술·문학도 백남준·김환기·이우환을 이어 마침내 한강이 꿈에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기생충’·‘미나리’를 거쳐 K영화와 드라마도 흥행을 보장한다. 화장품도 올리브영의 K뷰티가 대세다. 된장녀·김치 냄새로 폄하되던 K푸드도 불닭면에서 비비고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래도 과연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일제의 강점 등으로 시달려 온 역사에 대한 열패감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해 입장객 6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 4위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과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강국 K컬처의 상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가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가난한 나라살림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간다운 문화적 삶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는 원래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추상적인 생존권적 권리에 불과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생존을 뛰어넘어 문화적 생존권으로 진화하면서 구체화된다. 그러기에 의식주 걱정 없는 튼튼한 경제에 기반한 문화국가로의 진입은 자축해도 좋다. 문화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작동한다. 김구의 이른바 문화강국론은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의 해’로 부활한다. 이제 한껏 꽃피우는 K컬처를 통해서 보여 준 국민적 열정은 국리민복을 구현하는 K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따뜻하게 보듬는 ‘커피값 선결제’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했다. 찬탄·반탄의 갈등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응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구축했다.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공화국 시민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 갈등의 승화는 요원해 보인다. 해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면서 권력 향유에만 집착한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갈등과 투쟁만 증폭시킨다. 공동선(common good)은 사라지고 당리당력만 추구하는 곳에 K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야당은 아직도 전임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상대방의 패착에 따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3개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강요한다.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특검이 휘두르는 칼날이 작동하는 곳에 정치적 평화는 설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K컬처를 일군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고수익 채용’ 광고 보고 태국 갔다가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모텔 감금 돈을 벌겠다며 태국에 간 30대 남성이 현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감금됐다 어머니의 신고로 구출됐다. 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태국에 돈 벌러 간 아들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감금된 것 같다”는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A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대고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포천경찰서 강력팀은 포천시 내촌면에 거주하는 A씨 어머니를 만나 상황을 파악했다. 강력팀장은 A씨의 이모부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태국의 조직과 통화했고, A씨가 머무는 숙소 위치 등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늦은 시간임에도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주태국 한국 영사와 연락을 취하고, 태국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현지 경찰과 영사 관계자들은 다음날 오전 2시쯤 A씨를 숙소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A씨 어머니가 신고한 지 2시간 30분 만이었다. A씨 주변에는 감시하는 현지인들이 있었지만, A씨 친척의 지인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로 같은 날 늦은 오후 귀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올라온 ‘태국 디자인 회사 고수익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한 뒤 지난 26일 방콕으로 출국했으나, 현지 도착 직후 방콕 시내 한 모텔로 이동돼 방에 감금된 채 피싱 범죄 관련 교육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서 강력팀은 A씨 구출 이후에도 현지 당국에 해당 장소에 있던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태국 경찰은 A씨를 감금한 혐의로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명, 태국인 1명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배우 진세연과 박기웅이 14년 만에 재회한 KBS2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주말 안방극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1회는 전국 기준 14.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작인 ‘화려한 날들’의 첫 방송 시청률(13.9%)을 0.4%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극 후반부 주인공들의 운명적인 재회 장면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5.5%까지 치솟기도 했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는 30년간 악연으로 얽혀온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첫 회에서는 주인공 양현빈(박기웅 분)이 원수 집안의 딸 공주아(진세연 분)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작품은 배우 진세연과 박기웅이 2012년 큰 사랑을 받았던 KBS2 드라마 ‘각시탈’ 이후 약 1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진세연은 어머니의 강요로 의사면허를 땄으나 의류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한 공주아 역을 맡았다. 공주아는 온갖 잡일을 견디며 실무를 익혀 태한그룹에 특채로 입사해 초고속으로 팀장 자리에 오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고 위기에 몰렸다가 새로 부임한 총괄이사 양현빈의 팀원으로 발령받는다. 박기웅은 태한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 양현빈 역을 맡아 엘리트 면모로 여심을 공략한다. 양현빈은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준 당돌하고 씩씩한 소녀 공주아를 첫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귀국 후 우연히 공주아와 마주친 데 이어 회사에서 다시 재회하며 공주아를 운명이라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한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기웅은 진세연과의 재회에 대해 “‘각시탈’ 촬영 당시에는 진세연 씨가 미성년자였다. 너무 동생이라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연차도 많이 쌓여서 현장에서 농담도 나눴다”며 “저 역시 진세연 씨에게 많은 의지를 했다”라고 밝혔다. 진세연은 “저희 작품은 가족극”이라며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시청자분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현빈의 아버지이자 속물 한의사 양동익 역을 맡은 배우 김형묵은 “시청률 30%를 목표하고 있다”며 “시청률이 1% 오를 때마다 체중을 1kg씩 감량하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첫 방송부터 전작의 기록을 넘어서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진세연·박기웅의 케미스트리와 따뜻한 가족 서사를 앞세워 시청률 30%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최근 일본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성매매 명소라는 오명을 쓴 가운데,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 30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한다. 또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해도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8만 7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성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익명 범죄 집단인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日,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상대 성매매↑엔화 약세·빈곤층 증가 등 원인으로 꼽혀지난해 日매춘업소 점주 등 체포되기도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나카 요시히데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 장소가 된 공원에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나와 대기한다”면서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요하게 감시하며 폭행까지 한 일본의 한 매춘 업소 점주와 매니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NNN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과는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인 스즈키 마오야(39)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도시마구의 걸즈바에서 27세 여성을 살게 하면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마오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카즈야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4년 9월 걸즈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달부터 마오야는 “못 생겨서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폭언하면서 피해 여성을 샴페인 병이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만 약 400명을 상대로 매춘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오야는 지난해 4월쯤에는 “(신주쿠구의) 오쿠보 공원 길거리에서 서 있으라”며 연일 매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지난해 7월 공원 주변에서 호객하던 피해 여성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