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 명분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여수경찰서 소속 A경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여수 모 파출소장 A경감이 같은 파출소 소속 B경위로부터 높은 근평을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여수경찰서 소속 C경감이 같이 술을 마시던 B경위가 “근평 최고 점수를 주기로 하고 A경감에게 돈을 줬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담긴 육성을 녹취하면서 시작됐다. B경위는 경감 승진을 하지 못했다. C경감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시 여수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A경감과 B경위는 줄곧 금품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A경감은 “35년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달 정년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7개월 간 정신과 치료, 당뇨 악화 등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경찰의 강압적이고 막무가내식 수사 형태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A경감은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을 제공한 C경감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남경철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팀에서 사건 접수 9일만에 불송치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A경감은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고, 사건 종결시까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등 아무런 내용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당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무원 A씨 수사를 맡았던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들 4명 전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특검으로부터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전체 조사 시간 14시간 37분, 이 중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만 8시간 48분에 달하는 등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권위는 A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인 B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유서에는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특검 측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 해제 조치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대통령실이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부터 반성하라”며 반박에 나선 것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검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 되자 직접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은 “입장 낼 게 없다”며 거리두기를 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결국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구형을 세게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판사가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사는 왜 (구형을) 세게 안 불렀을까”라며 검찰이 애초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또 “정무적 사안으로 비화되는데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사태가)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 왜 개입을 하느냐”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아껴 왔던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 직격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라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도 야당의 의혹 제기와 검찰 일각의 반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항소와 관련한 정성호 장관의 ‘신중 판단’ 지시에 대해 “수사 개입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례만 봐도 카카오 사건의 경우 정 장관이 ‘별건 수사로 질타를 받았는데 항소하는 게 맞느냐’고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강하게 항소 의견을 내 결국 수긍했다”며 “원래 그런 자연스러운 교섭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장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른다’는 협박을 듣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담당 검사가 언론을 통해 ‘배를 가른다고 하지 않았고 개복수술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판 결과를 보면 2기 수사팀의 결론은 불법 수사로 얼룩졌거나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관련 추가 발언을 통해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로 지칭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11일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면서 “현안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만 수사권을 내려놓을 뿐 수사기관은 더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담당 기관은 계속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기관들을 만든 여권은 특검 수사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수사 과정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도 상설특검이 추진된다. 가동 중인 특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신속하고 정치 중립적이라는 특검 수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사 신뢰를 깎아 먹을 구설이 줄줄이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이런 특검에 특별수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특검의 인력과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 등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운영되는 것이 특검이다. 실제 3대 특검에 검사 110여명이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두 달 새 30% 급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특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권 집중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검찰개혁을 강행한 여권의 개혁 논리와도 어긋나는 모순이다. 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 카드를 계속 흔드니 국민 피로감은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자가당착을 못 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애써 안 보고 있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수사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통일교 변호인 차담 논란부터 파견검사의 집단 복귀 요청,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까지 타격을 입은 김건희 특검이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개인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에 2010년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 덕에 미공개 정보 거래로 이득을 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이 주식을 샀다가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지난 17일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유한 지인과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한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파견검사 집단 성명·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등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잇따른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른 충원과 조직 재편 등으로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검팀에 대한 고발로 인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특검·수사관 고발을 예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인력 충원을 마치고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가 2010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 특검을 고발하는 등 여전히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후 미군 측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내란특검에서는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 특검, 판사 시절 주식 거래로 1.5억원 수익...“정상 거래” 주장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실거래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에는 네오세미테크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증가했고,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4개월 전에 300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나온 셈이다.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투자자 7000여 명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민 특검과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위, 회사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양평군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유서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및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을 고발한다고 전날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본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절차 지켰다” 반박에도...주한미군 항의서한 발송내란특검도 지난 7월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계속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특검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설명 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논란은 진화되는 듯했다. 다만 지난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을 통해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 위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이다. 특검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았고,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 책임자 승낙을 받아서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압수했다. 해당 자료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SOFA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항적이나 관제는 공간과 자료를 한미 연합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정찰기 운항과 항적 등은 엄격한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다뤄 미국이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여긴다”며 “당연히 미측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매우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진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어떤 무리한 행동이라도 할 것이다.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다면 내년 인사에서 모든 재판부나 형사재판부, 영장전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서 이 정권 입맛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한 뒤 친여 성향 위주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이어 “사법부를 압박하다 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어떤 것이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을 “습격 사건”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이번 주 국정감사 내내 보여준 것은 법사위의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며 “거기서 드러난 게 뭐가 있나. 그저 대법원장 사퇴 내지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선전과 선동 작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앞에서 쇼츠를 찍고, 시시덕거리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또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뒤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초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는 “궤변”이라고 공격했다. 장 대표는 “7000여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000억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 배만 불렸다”며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몬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 설치된 정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아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심야조사 중 작성한 진술 조서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신문조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서에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정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박 변호사는 “‘예’라고 안 했는데 미리 (조서에) 작성돼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씨가) 힘들어서 조서를 고치라는 말을 못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압·회유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압박 속에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식은 별도 장소에서 제공됐고 수사관들이 식사도 챙겨줬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워낙 힘들어서 조서에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데, 실제 조사에선 이런 문답 자체가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며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소환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조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검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신문 내용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통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압 수사 또는 진술 강요·회유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내 특별수사와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으며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의뢰에 따라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비롯한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를 끝낸 뒤 유서 등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서 빼앗아 갈 권리는 없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A씨 의사에 따라 조사가 영상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강압 수사 진위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쯤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메모를 작성했다. 해당 메모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지만, 이와 별개로 20장 분량의 유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에 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고발 대신 특검법 발의를 택한 데 대해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고인이 남긴 메모를 인용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면서 ‘조작 기소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경찰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위헌·위법한 특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나”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확대해 인수위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전날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0.1%의 의문점까지 배제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며 “유서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신분은 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 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는 어제 고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특검의 강요, 회유, 심야 조사는 불법이다.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다음 주 필요 인력 파견 요청”내란 특검 “수사 연장 대통령실·국회 보고”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각 특검이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 ‘후반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 소속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해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 결정에 따라 복귀를 요청했던 특검 파견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복귀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양평군의 50대 공무원이 이날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김 특검보는 “피의자 신분으로 2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소환 일정은 없었고 1회 조사로 조사가 완결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가 공개되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하여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소속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수사를 위해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1차 연장을 거쳐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으로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최초 9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날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면서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오는 13일에 진행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같은날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가 결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원로 종교인들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에 대해 “특검 수사도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특검에도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사안 사안마다 내란 몰이를 하며 특검을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김장환·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소환까지 강요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과 이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분들은 존경받는 대한민국 원로 목사들”이라며 “김장환 목사님은 민간 외교의 상징이고, 이영훈 목사님은 남북평화통일과 화해 활동을 펴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런 분들에 대해 압수수색과 특검 직접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라며 “망신주기식 강압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수사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목사님들에게 금도를 넘는 일을 지속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특검은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다해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이 폭력, 강압·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A 경정이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정은 당시 골프장 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휴가를 내고 골프비도 직접 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 순경이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을 말리는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당진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B 순경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범죄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수사로 검찰로부터 재수사를 요청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 C씨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 교수는 지인 D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가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고 이후 C 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이메일과 메신저로 “통화를 해달라. 면목이 없다”며 D씨에게 지속해 접촉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C 교수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은 이번 달에만 조사받던 피의자 3명이 숨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로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7일에는 익산시가 진행했던 간판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업체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지인에게 강압 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는 성범죄 혐의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20대가 충남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서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를 받던 사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담당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8일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도내 전 수사 부서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 피의자인 A(40대) 씨는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7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완주군 봉동읍 한 사업장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이) ‘회사를 문 닫게 하고 싶냐’, ‘탈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