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이어주는 ‘내셔널 그리프’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장성 확인‘블록71’ 고밀도 스타트업 클러스터연구원·정부 관계자·투자자 등 상주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입니다. 그마저도 인력난이 심각해 머지않아 30~40%는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리셔브 패트웨리는 싱가포르국립대(NUS) 학부생 시절인 2020년 미국 스탠포드대와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싱가포르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그는 자신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선이 향했다. 그들의 부재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시장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공중화장실 전용 로봇청소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 하이브보틱스(HiveBotics)를 창업했다. 하이브보틱스의 로봇청소기는 변기 뚜껑을 열고 비누칠을 한 뒤 물을 분사해 씻어내는 작업까지 한다. 패트웨리는 “아주 구석까지 청소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청소 능력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가격만 1억원이 넘지만,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각국의 공항과 쇼핑몰에서 문의 전화가 몰린다고 했다. 500만명 남짓이 사는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9만 4000달러(약 1억 3000만원)로 세계 7위인 ‘작지만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약 3만 5000달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세계 경쟁력 순위 1위에 여러번 올랐다. 싱가포르의 이런 저력에는 패트웨리처럼 ‘과학자’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산업 역군들의 활약이 크다. NUS와 난양공대(NTU)가 합심해서 만든 ‘내셔널 그리프’(National GRIP)는 연구를 사업으로 이어주는 핵심 통로다. 과학 연구와 상업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 스타트업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하이브보틱스 역시 그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트업이다. 패트웨리는 “3달 동안 1만 달러(약 1500만원)를 받고 프로토타입 제작에 성공한 뒤 1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관절염 전용 약품을 만드는 프로니오바이오테크(Proniobiotech)도 그리프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프로니오바이오테크를 창업한 지오르지아 파스토린 교수는 “나는 평범한 과학자”라며 “그리프가 없었다면 제품이 완성되지도 시장성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US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와 싱가포르 정부는 블록(BLOCK)71이라는 스타트업 단지를 만들었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클러스터로 키워냈다. 창업을 꿈꾸는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 투자자 등이 상주해있다. NTU 역시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캠퍼스 내 ‘하이브’ 건물을 스타트업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 지원 역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은 5년마다 한번씩 연구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지, 어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지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재단은 370억 싱가포르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로는 반도체 등 제조업,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의 막이 오른 지금, 대한민국 AI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미국과 중국을 쫓는 3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AI 강소국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산업 현장에선 국가적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감행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3위권으로 묶이지만 자칫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美中 패권 경쟁 격화트럼프, AI 사업 720조원 투자 선언중국, 작년 AI 특허 출원 美 앞질러韓 투자 규모·인력으론 추격 어려워미국 스탠퍼드대 ‘인간 중심 AI 연구소’가 연구 논문 수, 특허, 민간 투자, AI 모델 출시 등 42개 지표로 분석한 국가별 AI 활력도(2023년도 기준)에서 한국은 24.66으로 7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권을 두고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프랑스, 한국, 독일, 싱가포르, 벨기에, 스페인 등이 치열하게 다투는 모양새다.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투자 규모와 속도, 인재 확보 부문에선 뒤진다. 정부는 올해 AI와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1조 3156억원을 투입한다. AI와 데이터,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연구개발에 9834억원, 정보통신 인재 양성에 2163억원 등 AI와 관련한 광범위한 투자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규모 면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혁신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생각보다 지원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하며 중국 견제를 선언했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은 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 중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아 민간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I 특허 출원 1만 3000건을 기록하며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 내 AI 기업은 4400개가 넘는다. 글로벌 AI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2437억 달러(356조원) 규모인 세계 AI 시장은 2030년 8267억 달러(1206조원)로 3.3배 확대될 전망이다. 매년 25~30%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딥시크’처럼정부·민간 협력해 고성능 AI 구축정부 차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AI 인재 해외 유출 막을 제도 필요AI 업계는 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AI 기술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네이버, 카카오, LG 등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후자는 스타트업의 주력 분야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딥시크의 사례는 반드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성능 (파운데이션)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빠르고 규모감 있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본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기술 서비스 개발을 통해 노동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AI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AI 인재가 늘어나는 수보다 국외로 떠나는 수가 많은 순유출 국가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무언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부작용이란 말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사는 데 AI가 공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를 독려하며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세현 한국스마트빌리지협회 전문위원은 “그간 다소 옛날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AI 개발 초기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라며 “한국은 AI가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산업 분야가 튼튼한 만큼 인프라와 자본의 부족으로 AI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수도권·영남·호남·충청 초광역권화지방·국세 비율 50대 50으로 개선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기조발제국가전략 첫 공표, 본격 대선 행보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대 강소국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방 소멸과 정체된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대 49라고 답했던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에 4개 초광역권을 만들고, 이들 4개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77대 23 수준이다. 교육과 이민, 고용 정책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고용과 이민,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가 5000만 달러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원내정당 강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적 퇴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에서 탈피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 안보와 통일 전략에 대해선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연방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두 시장에게 물었고,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에 4개 초광역권을 만들고, 이들 4개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이민정책, 고용정책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고용과 이민,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도시국가로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가 5000만 달러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원내정당 강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국회와 정당의 기능 정상화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적 퇴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에서 탈피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교 안보와 통일 전략에 대해선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한다”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이제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항상 51대 49라고 답했던 오 시장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헌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비롯해 정당·국회의 변화에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다.

‘신규확진 1천명’ 최악의 시기에 기민한 행동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한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범 방역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발 집단감염으로 한때 ‘동남아 최다 발생국’ 오명까지 썼다. 그러나 당시 최악의 상황을 계기로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싱가포르는 백신 조기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사태 위기를 교훈삼아23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및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4월은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겪었던 시기다. 앞서 3월 개학을 강행하면서 지역감염이 늘기 시작한 싱가포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싱가포르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온 30만명가량의 이주노동자가 주로 기숙사에서 집단 숙식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월말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 패널 구성해 구매할 백신 후보 추려내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확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첫 단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18명의 과학자 및 임상의들로 백신 및 치료법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35개가 넘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을 점검했다. 패널은 당시 개발 중이던 다양한 백신 방식을 모두 고려했지만, 생산에 더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RNA(리보핵산) 방식에 더 주안점을 뒀다. 지난 21일 1차분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개발 백신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방식이다. 미국 모더나의 백신도 같은 방식이다. 40여개 비공개 협정으로 기밀정보 입수4월말이 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패널이 추천한 백신 후보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구매 협상에 나설 ‘백신 및 치료법 기획단’을 구성했다. 최우선 목표는 백신 조기 확보였다. 이들은 강소국 싱가포르 경제의 힘을 십분 활용했다. 레오 입 기획단장은 “백신 개발업체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데 경제개발청(EDB) 관리들의 힘을 빌었다”면서 제약업체는 물론 바이오업체들과 EDB 사이에 형성된 강고한 관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약 40개의 비공개 협정을 맺었다고 전문가 패널의 벤자민 싯 교수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한 기밀 데이터에 보다 빨리 그리고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즉 발빠른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매 순서 안 밀리려 계약금 신속 집행싱가포르는 6월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와 첫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금도 지불했다. 패널을 이끈 싯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선구매 계약이 아시아에서 첫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싯 교수는 “우리가 백신 구매를 원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시장에 대량으로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구매가 가능하겠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싱가포르를 초기 주문자 대장에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싱가포르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중국의 백신 개발업체 시노백 등 최소 2개 업체와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이후에도 여러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른 백신 후보들을 추리고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양한 백신 후보 업체들과 접촉한 것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 자원 확보를 위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다양화’ 방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입 단장은 “가장 유망한 백신이라 하더라도 성공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 후보들에 대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1개월이 지나 첫 백신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입 단장은 “이 기간 끊임없이 그리고 조용히 막후에서 노력해 온 수십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백신 추가 확보 위해 10억 달러 투입싱가포르는 백신 조기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 1100억원)를 들여 백신 확보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목표로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참여를 비롯해 치료법과 백신의 국내 개발 지원 그리고 싱가포르 내 백신생산 업체들에 대한 장기적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구 570만 명가량인 싱가포르의 상대적으로 적은 백신 주문이 협상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EDB 고위 관계자는 많은 제약업체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체들은 그들의 백신을 싱가포르에서 출시하고 접종하는 데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올해가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원년이 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도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부지가 결정되면 공항을 제대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 거점항으로 만들어 물류와 관광의 바닷길을 활짝 열도록 하겠다”면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와 경쟁하는 길은 신공항과 영일만항 건설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 만큼 시도가 합심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에 더욱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새해 역점 계획은. “우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드는 데 매진할 작정이다. 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와 성장성·확장성을 고려해 제대로 설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대구시와 함께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 설계 등 이전 작업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2026년 군 공항과 동시 개항하는 민간공항은 연간 항공 여객 1000만명, 중·장거리 노선 취항, 대구·경북 항공 물류 처리를 목표로 건설한다. 투자 유치, 저출생 극복, 청년 유입 등 지금까지 해 온 시책에도 힘을 쏟고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합 신공항 건설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의성 주민투표 이후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항 이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와 의성에서 유치전이 가열돼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투표가 끝난 뒤 지역 간 갈등이 야기돼 도민 화합을 해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군위와 의성, 대구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해 부서별 갈등 관리를 잘해야 한다.”●“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노력에 비해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올해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 만큼 대구시와 합심해 관광산업을 키우고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대구와 경북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품 개발, 인문관광 콘텐츠 확대, 유네스코 투어 운영, 해외시장 공동 개척, 한류 드라마 공동 제작 등 16개 공동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다. 2013~2017년 연평균 8000여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감소를 막기가 쉽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방정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겠다. 전남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려고 한다.” -올해 청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청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창업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 사관학교는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일자리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 연계 특화 창업 지원, 우수 창업가 유치, 성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특구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청년 의견을 반영한 특화 지구 조성, 고졸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등을 확대한다.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해 청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경제부지사 직속 ‘청년정책관’ 신설할 것” -신년 화두로 ‘녹풍다경’(綠風多慶)을 제시했다. 무슨 뜻인가. “‘녹새풍’(綠塞風·높새바람)과 ‘다행다복’(多幸多福·운이 좋고 복이 많음)을 조합했다.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좋은 일을 많이 만들겠다는 염원이 네 글자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북은 이미 민선 7기 경북도정 슬로건을 ‘새바람 행복경북’으로 정하고 아동보육,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대구와 경북의 경제·행정 통합을 제안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인구가 550만명인 대구·경북은 뿌리는 같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지만 세계적인 강소국이다. 대구·경북도 힘을 합치면 한 나라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와 관광 분야 시책을 함께 개발하고 공동 추진하고 나중에 행정 통합으로 가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통합의 장단점 등의 연구용역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면 대구시와 논의해 전체 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도민이 원해야 가능하다.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도청 신도시 활성화 위해 수변공원 등 조성”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여러 문제가 많은데. “신도시 2단계는 1단계처럼 추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구 10만명 자족도시에 맞게 도시계획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수지인 호민지 주변에 100억원 정도 들여 수변공원을 만들고, 국내외 유명 설계사에게 의뢰해 집 30여채를 지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신도시 옆에 골프장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경북을 위한 법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내 지역 명칭을 딴 법은 처음일 것이다. 많은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끌어내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기반도 닦았다. 5G(5세대 이동통신) 테스트베드와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홀로그램 기술 개발,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 내 유망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초에 국비와 관련해 ‘TK(대구·경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열심히 뛰어 2020년도 국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7777억원 늘어난 4조 4664억원 확보했다.” -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 오전 5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지난해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 1년간 이동거리는 10만㎞ 이상으로, 지구 두 바퀴 반을 돈 셈이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탓할 수만은 없다. 더욱 열심히 뛰어 지방이 자꾸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도민이 좀더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해 줬으면 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싱가포르에선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직군을 물어보고 이에 맞춰 전문대와 기술 학교에 학과를 개설합니다. 은행들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이버 안보 학과를 신설하는 식이죠.”정호진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국립교대 정호진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교육의 강점으로 산업과 교육 간 유기적 연동을 꼽았다. 기업이 필요한 만큼 인재를 키워 사회에 내보내니 특정 분야 인력이 크게 남거나 부족한 일이 적다는 얘기다. 이 나라의 실업률은 2%대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강소국인 싱가포르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대졸 실업자가 넘치는 동시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대졸자도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던진다. ●초교 졸업반 30%만 대학준비 과정에 정 교수는 “싱가포르에는 묻지마식 대학 진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나라에서는 초교 때부터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고 수준에 맞춰 교육한다. 초교 6학년 때는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라는 졸업시험을 치러 중등학교 입학 기회를 준다. 전체 학생의 약 30%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속성과정(Express)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정(Normal) 학교에 간다. 정 교수는 “일반과정 진학자 중 일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일반과정의 아카데믹(Academic) 트랙에서는 대부분 폴리테크닉에 진학하고, 테크니컬(Technical) 트랙에서는 대부분 기술 학교에 진학한다”고 말했다. 폴리테크닉은 우리의 전문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훨씬 세분화한 기술을 가르친다. 예컨대 휴대전화 수리, 수영장 관리, 3D 프린팅 기술자, 포토숍 프로그래밍, 에어컨 수리 등이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학위 종류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서가 있고 엘리트 관료에 대한 신뢰가 강해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엘리트 관료 신뢰… 교육정책 불만 낮아 우리 교육과 달리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이 국민 신뢰를 받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소통이다. 정 교수는 “교육부가 향후 추구할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1년에 한 번씩 학교장들을 모아 세미나에서 투명하게 얘기하고 교장이 학교로 돌아가 교사 등 구성원에게 전달한다”면서 “현장에서 정부가 뭔가 감추려 한다고 느끼고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2곳으로 좁혀졌다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에서 냉전 이후 현대사의 가장 인상적 한 페이지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 선정 논의에 정통한 인사 2명을 인용해 “최종 결론에 도달해봐야 알겠지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반도는 중립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날만 해도 ‘5곳’이라고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3곳’, 오후에는 ‘2곳’이라고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 장소 선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몽골도 여전히 살아있는 선택지이지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만큼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아직 발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4·27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등의 합의 성과를 내고 마무리된 가운데 북미 정상의 담판 준비 작업에도 더욱더 탄력이 붙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가 2곳으로 좁혀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매우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만남(장소와 구체적 시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한국과 미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싱가포르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5곳은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9일로 독립 50주년을 맞은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존을 위협받던 약소국에서 독립 후 반세기도 되지 않아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강소국으로 탈바꿈한 싱가포르는 최근 경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타계한 ‘국부’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확립한 강소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날 싱가포르에선 독립기념일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말레이시아 연방이 됐다가 1965년 연방에서 탈퇴, 독립국가 지위를 얻은 지 꼭 반세기가 지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오전 9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리 전 총리가 생전 낭독한 독립선언문이 전국에 울려 퍼지며 막을 올렸다. 5만명이 운집한 행렬에선 국제 금융허브로 탈바꿈한 역사를 자축했다. 퍼레이드 말미에는 싱가포르 공군의 F16 전투기 20대가 상공에서 숫자 ‘50’을 형상화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와 달리 국민 다수가 정치 개혁이 미진한 싱가포르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민자 증가와 빈부 격차 심화, 저성장과 물가 상승 등이 사회적 긴장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구 540만명 가운데 40%가량은 외국인 노동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빈부 격차가 심하고, 세제 혜택을 노리고 몰려든 거부들 탓에 주택 가격과 물가는 급등했다.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독립 축하 메시지에서 “앞으로의 여정은 알 수 없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계속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전문가들도 싱가포르가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시민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국토 면적 4만 1543㎢, 인구 1687만명으로 각각 세계 135위와 65위의 네덜란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2249달러(10위)로 대표적인 유럽의 ‘강소국’이다. 한국은 좁은 국토, 부족한 부존자원 등의 약점을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으로 극복한 네덜란드를 일찍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한국의 ‘롤모델’인 네덜란드의 교육 당국이 되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그것도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현장을 찾는다. 사교육 가운데서도 특히 ‘스카이’(SKY)로 불리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모이는 강남의 대입학원 등을 둘러본다. 4세부터 16세까지 무상교육에다 대입 경쟁도 없는 네덜란드 교육 당국이 입시 과열의 진원지로 비판받는 ‘사교육 1번지’ 강남을 찾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네덜란드 교육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팀은 “26일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과 대입재수종합학원인 강남하이퍼학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네덜란드 교육부와 법무부, 미디어산업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먼저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하이퍼학원을 찾아가 수업을 참관하고 강사 및 수험생들을 인터뷰할 예정이다. 이어 삼성동 이투스교육 본사로 이동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견학한다. 이들의 공식 방문 목적은 이미 대중화된 한국의 오프라인·온라인 강의 연계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TF팀과 친분이 있는 한 한국인이 고교 시절 듣고 공부했던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TF팀은 대중화된 한국의 온라인 강의 제작 및 유통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며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TF팀의 또 다른 방문 목적은 한국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입시 관련 사교육이 아예 없는 네덜란드 교육 당국이 한국의 사교육 업체와 입시학원을 찾아오는 것은 다소 의외”라면서 “TF팀의 요구로 한국의 대입제도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달 초 OECD가 발표한 글로벌 교육 순위에서 세계 76개국 중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들의 수학·과학 성적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네덜란드는 9위였다. 가장 최근인 OECD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한국은 64개국 가운데 수학 및 언어 5위, 과학 4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003년 PISA 조사에서 수학 3위였던 네덜란드는 2009년 5위, 2012년 10위까지 떨어졌고 언어와 과학 역시 간신히 10위를 지켰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네덜란드 교육 당국이 한국의 사교육 중심지에서 무엇을 배워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으로 세상이 온통 난리다. 검찰이 사정(司正)의 칼날을 뽑았으니 이 사건은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되리라 기대된다. 얼마 전 타계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독재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강소국을 건설했다. 부정과 비리에는 법대로 처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국민의 혈세도 선용해야 서로 믿고 사는 깨끗한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의와 청렴결백이 통하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금품의 유혹이 심하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처럼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앞세우면 피해 갈 수 있다.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고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자기 위치와 분수가 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검찰에서는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누구도 부정한 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따라 샅샅이 수사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외압도 구명 운동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 절호의 기회를 넘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 교장

말레이 반도 남단의 가난한 도시국가를 ‘아시아의 용’으로 성장시켜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던 리콴유(李光耀·91) 전 싱가포르 총리가 23일 오전 3시 18분(현지시간) 폐렴으로 영면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관공서마다 조기를 게양했다. 리콴유의 장남인 리셴룽(李顯龍) 현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리콴유가 곧 싱가포르’였다”며 애도했다. 1965년 독립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에 올라 1990년까지 26년간 재임했고 이후로도 선임장관 등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리콴유는 강소국, 국제금융·물류허브, 반부패 청렴국가와 같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각국 정상들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싱가포르 국민을 위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고인은 수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으며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주신 우리 국민의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29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거행되는 리콴유의 국장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리콴유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물류, 금융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세계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한국을 6차례 방문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였다”며 참석 결정 배경을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지도자”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대 싱가포르의 아버지이자 아시아의 위대한 전략가”로 칭송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의 개척자이자 추동자”라고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자’처럼 못 지켜도 그만인 선언적 구호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역량과 한계를 냉정하게 파악한 뒤 그 테두리에서 ‘무리하거나 요행에 기대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정해 10년 이상 꾸준히 정책을 시행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단순함과 꾸준함’이 쌓여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윤희로 코트라 싱가포르무역관장은 싱가포르 성공의 원동력을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서 찾았다. 서울보다 약간 큰 면적에 인구 530만명에 불과한 소국이 세계적 경제 강국에 올라선 이면에는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을 싱가포르로 불러 모으는 ‘허브 전략’이 있다. 이들 전략은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현실 가능한 로드맵’하에 10년 이상 추진해 온 것들이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소 무리한 목표를 세워 단기간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보려는 우리와는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들이 다 탁월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결국에는 성과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금융허브’(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전략이나 ‘수쿠크법’(이슬람 채권법)을 통한 이슬람 금융 허브 전략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목표가 큰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역량을 감안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금융 강국인 싱가포르도 현재 ‘동남아 지역의 위안화 허브’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우리도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글 사진 싱가포르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과 기업압박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증세와 복지재정 확충이 근로의욕 저하, 투자 위축, 자본 유출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는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와 노르웨이·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 스위스 등을 강소국으로 꼽으며 “홍콩은 개인소득세와 기업법인 세율이 근로·투자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고, 스위스 주 정부도 감세 정책을 펴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높은 사회보장 비용 부담률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신호체계를 무시한 정책의 인기영합주의, 급격한 유턴정책 등은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한계가 있고,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유럽 강소국의 높은 경제자유도와 복지지출 간 상관관계를 감안, 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87) 전 총리는 1994년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3·4월호에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글에서 “아시아는 가부장적 문화 전통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라며 문화적 숙명론을 폈다. 정계를 떠나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잡지에 ‘문화는 숙명인가’라는 반박 글을 썼다. “맹자는 ‘군왕은 하늘을 대신해 백성의 행복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실패했을 때 백성은 군왕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문화가 숙명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숙명이다.”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다. 논쟁은 피플 파워가 성장해 아시아 여러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내쫓기다시피 독립했을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00달러에 불과했다. 동남아시아의 약소국(弱小國)에 지나지 않았다. 독립 46년째인 올해 1인당 GDP는 5만 7238달러로 카타르,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3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싱가포르의 전체 GDP는 말레이시아의 2478억 달러를 누를 것으로 전망했다. 명실공히 강소국(强小國)이다. 도시국가로서 세계적인 금융·물류 중심지인 현재의 싱가포르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1990년 11월 퇴임, 선임장관을 거쳐 고문장관에 재직하던 리 전 총리다. 아시아 ‘네 마리 용’의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가 주목한 정치 지도자다. 국부(國父)로 불리는 이유다. 리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인 1959~1990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부정부패도 뿌리뽑았다. 측근 비리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 ‘청렴도 1위 국가’로 선정됐을 정도다.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침 뱉기,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에 과중한 벌금과 태형 등을 매겼다. 때문에 ‘개발 독재’의 주역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지난 1월 한 신문에서는 “내가 죽거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념관 같은 국가적 성역(聖域)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 버리라.”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리 전 총리는 지난 14일 고문장관직을 전격 사임했다. 젊은 층으로부터 ‘정치 후진국’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다. 장남인 리셴룽(李賢龍·59) 총리의 수렴청정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성명에서 “새로운 정치 상황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리 전 총리가 거부했던 서구식 민주주의가 올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큰 맘 먹고 기업을 차린다면 어떤 나라가 좋을까.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8일(현지시간) ‘2009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덴마크를 2년 연속 선정했다. 127개국의 기업경영 환경을 조사한 이번 순위에서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는 경제자유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 세계 제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로 뽑혔다. 2위는 미국, 3위에는 캐나다가 올랐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29위로 8단계 상승했다.포브스는 이번 순위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 등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기업 파산 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 기업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등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특히 최근의 위기 상황을 반영해 경제회복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와 주식시장 실적 등도 평가항목으로 포함됐다. 감세와 자유무역 등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주요 평가요소로 포함됐다.포브스는 상위 10개국 중 미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8개 국가가 감세 정책을 펼쳤고 대상국 중 적어도 50개 국가가 세율을 낮췄다고 전했다.한국을 비롯해 인도·홍콩 등과 자유무역협정에 나서며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한 뉴질랜드(5위)는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춘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2006년 ‘자본친화지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포브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세계경제포럼과 세계은행, 프리덤 하우스, 미 상공회의소 등 세계 주요 기관의 사회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안석기자 ccto@seoul.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과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3김 리더십’을 동시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민주당에겐 “’용산참사’를 정치쟁점화해서 대결·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동시에 겨냥했다. 　이 총재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30% 감원 ▲비례대표 비율 50% ▲소수당 보호 보장 ▲국회폭력 근절 ▲국회예산 감축 ▲의원 외유 자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의원 수 감원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3000명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명당 약 67만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 전국을 인구 500~700만 내외의 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강소국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스위스·싱가포르와 같은 연방·강소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강소국연방제’ 준비가 2011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국가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내년 있을 지방선거 잠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도 ‘강소국연방제’의 틀에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회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지방 인프라 확보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꼽으면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혁 방안으로 ▲확실한 금융지원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경예산 4조 5000억원 조기 편성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등 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추경예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도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허구’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이 총재는 “군사안보적 위험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의 국회의원 감원 주장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 밥그릇 뺏기’에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또 이 총재의 주장이 정치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있다.한 선진당 관계자는 “다른 당 의원들이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체질개선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 리더십과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3김 리더십’을 동시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민주당에겐 “’용산참사’를 정치쟁점화해서 대결·투쟁의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동시에 겨냥했다. 이 총재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30% 감원 ▲비례대표 비율 50% ▲소수당 보호 보장 ▲국회폭력 근절 ▲국회예산 감축 ▲의원 외유 자제 등을 제시했다.특히 의원 수 감원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약 16만 3000명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명당 약 67만명인 미국이나 26만 5000명인 일본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 전국을 인구 500~700만 내외의 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연방제 형태의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강소국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스위스·싱가포르와 같은 연방·강소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수도권 한 곳만 발전시키는 20세기형 발전모델로는 세계경쟁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강소국연방제’ 준비가 2011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대개조위원회 구성 ▲국가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내년 있을 지방선거 잠정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도 ‘강소국연방제’의 틀에 맞추자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회의 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수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소국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지방 인프라 확보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꼽으면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20세기 골방에서나 나올 법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20세기적 사고에 갇힌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혁 방안으로 ▲확실한 금융지원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경예산 4조 5000억원 조기 편성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등 임금 동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추경예산 부분은 예산안 편성이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도 언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허구’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자 구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이 총재는 “군사안보적 위험에는 군사안보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의 국회의원 감원 주장은 그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 밥그릇 뺏기’에 동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또 이 총재의 주장이 정치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있다.한 선진당 관계자는 “다른 당 의원들이 숫자를 줄이자는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강소국들은 통섭과 융합을 국가 발전의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설립부터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된’ 통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대학’을 전방위로 활용한다. 싱가포르 대학들은 기업과 협력하는 산학모델을 연구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해외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연구분야나 기술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이같은 움직임은 에너지, 자원 등 차세대 연구분야에서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융합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1991년 설립된 홍콩 과학기술대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꿈꾸는 국내 대학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홍콩과기대가 명성을 쌓은 것은 나노, 바이오, 정보, 환경, 최고경영자(CEO) 과정 등 인접 학문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부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양한 학문을 동시에 전공하는 복합전공 과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과학 강국이면서도 응용분야에서는 선진국들에 종속돼 있었던 인도의 최근 변화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4일 한나라당의 심장부인 PK(부산·경남)지역을 공략하면서 핵심 공약인 ‘강소국 연방제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싱가포르나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고,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교육·경찰 등 자치권한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부유한 지방이 지원할 수 있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 실현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개정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갈 ‘국가개조위원회’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 당시 겪었던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표 이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심대평 후보와의 단일화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보수대연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추가로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천기누설”이라고 발을 빼면서도 “보수대연합 세력의 형성은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역사를 바꾸는 주도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보수쪽 인사들과 활발한 연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언급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구애’를 이어나갔다. 부산 동구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BBK 수사 결과에 따른 박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박 전 대표와 저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BBK의 결과에 관계 없이 언젠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울산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