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상식 있는 중도층이라면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없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수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옥신각신한다. 강경파의 어깃장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직격했다. 그러자 어제는 핵심 강경파 의원이 “자리 탐하려 정치한 것 아니다”며 맞섰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이 티격태격 감정 충돌을 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나라의 기강이 과연 바로서고 있는지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도 민주당에 이롭지 못하다. 어느 쪽이 더 옳든 그르든 삼권분립 훼손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 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순간에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명백한 국민의 경고 시그널에는 귀를 닫았다. 그런 집권당의 태도에 국민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소모적 내부 갈등을 멈춰야 한다. 그 에너지를 부동산·농지 대책 등 시급한 민생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중도층이 돌아본다.

李 “실용개혁, 공격수단이면 안 돼”추미애 “중수청 수장 적임자 아냐”“흑묘백묘” “논란 따져봐야”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실용 개혁’을 강조하며 연일 강성 지지층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회의적 목소리가 멈추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내 분열상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X를 통해 ‘이 대통령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 일각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 의견은 엇갈렸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중수청장이 첫 단추인데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개혁이 중요한 건데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반면 다른 여당 의원은 “그동안 쭉 논란이 돼 왔던 지점에 대해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된다”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조국혁신당도 변수다. 행안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사권 축소할 때도 직접 스스로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반대했고, 몇몇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짚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여론을 펼치고 있는 범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놓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 목표의 최대치였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 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철시켰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 철저히 차단 등등. 이 대통령은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의 위험성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런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독설을 접했을 때 황당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반동을 맞을 수 있다”고 한마디 했겠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을 거론했다. 여야 간 국가보안법 개정에 거의 합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의원 등의 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 주장에 막혀 결국 법개정마저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찰주의자’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내정했다며 공세를 퍼부은 것.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검찰 출신 김 청장후보자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여권 내 야심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조짐이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공세를 차단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맞고 있는 더 큰 위협은 강경개혁파의 검찰개혁론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시스템이 사라진 세상에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혼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이야말로 임기 중반 이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 대행은 지난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가동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된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으로도 거명되는 이 대행 발탁을 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소청은 출발부터 공정성·중립성 위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과 동시에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장 임명 자체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데다가 수사와 법리에 정통한 검사 출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거악척결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목적이 결국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공소취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78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몰아준 검찰개혁. 그 시행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개혁 저절로 안돼… 국민 참여 필요” 정책·비서실장 인선 곧 단행할 듯‘내란 특수본’ 구성 지시할 가능성도靑, 유시민 겨냥 “檢 개혁 의지 왜곡”“트럼프, 연설 미루고 30분 한미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한미 ‘깜짝 정상회담’을 비롯해 7년을 끌어온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만들었지만,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인적 쇄신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여권 분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이 대통령과 10분 정도 회담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리셉션 기조연설을 미루면서 우리 정상과 회담을 연장해 30분간 진행됐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미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골프 회동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경유지인 앵커리지에서 기자단과 즉석 차담회를 가진 뒤 서울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엑스(X)에서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내각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정책실장 자리와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중도 낙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정면충돌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쏠린다. 강성 지지층이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갈등도 뇌관이다. 다만 중수청 출범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만큼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국정 기조를 연일 직격하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등 여권 내부 갈등 문제도 고심거리다. 청와대 내부에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과유불급”이란 지적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텍사스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전쟁으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 통신과 CNN 등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베네수엘라 국적의 28세 남성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가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총격 당시 페레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ICE 요원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던 중 추방 명령을 받은 페레스 명의의 도요타 차량을 발견했다. ICE 요원들은 페레스가 현장에서 도주하자 추격전을 벌이던 중 총기를 발사했고 총에 맞은 페레스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페레스의 변호를 맡은 케이트 링컨 골드핀치 변호사는 “그는 전과가 없었으며 가족들도 추방 명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페레스가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오스틴시 관계자는 페레스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현재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으나, ICE 요원의 과도한 단속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석 달 동안 3차례 ‘과도한 단속’ 벌인 ICE텍사스에서 ICE 요원이 과도한 단속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석 달 사이에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월 휴스턴에서 인부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ICE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달 초 알라모에서는 이민 단속을 촬영하던 10대 청소년 2명이 ICE 요원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번 ICE 총격 사건에 분노한 히스패닉 유권자 100여 명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ICE 나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자 미군으로 복무한 야시엘 아빌바는 CNN에 “평생 오스틴에 살았지만 이토록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ICE의 이러한 단속은 국내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여한 재니 올베라(13)는 “우리는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E 총격 논란이 트럼프에 미치는 영향ICE의 과도한 단속 물의와 이번 총격 사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두고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던진 히스패닉 유권자의 3분의 1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히스패닉에 해롭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공화당 텃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의 향방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텍사스주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이후 줄곧 공화당 후보만 대통령으로 선택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1990년 이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줄곧 공화당 후보만 당선됐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지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지를 받는 켄 팩스턴(63)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주자에 맞서는 민주당의 정치 신인 제임스 탈라리코(37)가 ‘박빙’이라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가로막지 말고 자리 비우는 게 맞아”지방선거 참패·정이한 사태 등 책임최고위·정책위의장 지도부 총사퇴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최악 경우 국힘에 흡수합병 가능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고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던 개혁신당은 창당 2년 7개월 만에 독자 생존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8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핵심 인물들을 경기남부벨트에 조기 배치하자는 구상을 마련했으나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갈등 수습이 어려운 지점에 달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99만원 공천’, ‘인공지능(AI) 선거사무장’ 등을 시도하며 190명의 후보를 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의원 1인 외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모든 단위 선거에서 전멸했다. 특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초유의 ‘테러 자작극’으로 구속되며 치명타를 안겼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전환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을 대표해 온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상당 기간 부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8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범보수 대통합’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 개혁신당이 독자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총선 전 국민의힘과의 당 대 당 통합 논의, 최악의 경우 소멸 후 흡수 합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 남성 지지세가 상당 부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쪽으로 이동하면서 독자 생존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만 여전히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 대표의 거취가 개혁신당의 앞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때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느슨한 선거 연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강성 지지층 올인’으로 가닥을 잡은 뒤로는 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비주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용퇴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패배와 지난 1년간 이어진 당내 분열에 대한 책임을 장 대표에게 물은 것이다. 국민의힘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도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6·3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지난 1년의 성적에 대해 장 대표의 자평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며 “꿈만 같았던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다. 특히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2.0, 4대(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일방독주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식과 동떨어진 강성 지지층에 기댄 채 당의 합리적 노선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장 대표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민심 앞에서 어떻게 ‘나 홀로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의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모임 소속인 조은희 의원도 소셜미디어(SNS)에 ‘혁신의 첫걸음은 책임과 전당대회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궤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의 맏형 장 대표는 사퇴 대신 ‘국민의힘 2.0’이라는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년의 실패를 만든 지도부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정청래식 ‘당원 전능주의’를 흉내 낸 함량 미달의 ‘당원주권 2.0’, ‘가치정당 2.0’ 같은 거창한 구호로 붕괴된 리더십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도 장 대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온갖 실책을 쏟아내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며 “왜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잃었는가, 왜 당내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했는가, 왜 끊임없는 계파 갈등과 내부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에서 당 지도부는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기 사람 심기’는 혁신이 아니라 ‘줄 세우기’이고 ‘권력 장악’”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진짜 혁신은 내부의 적을 찾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 징계로 침묵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취임 1년과 관련해 “그동안 나온 문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의 모든 방식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라며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던 유시민(사진) 작가가 전대 이후에도 “왕정·귀족정”, “오만한 권력자” 등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당내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코어’(핵심) 지지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얼룩진 전당대회 이후 이 대통령이 당내 화합 노력에 나서고, 김민석 대표도 취임 초반 통합 행보를 하는 와중에 유 작가가 또다시 참전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5일 유 작가를 향해 “작가가 아니라 무당”, “저주의 독설가”, “선을 넘었다”, “태극기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당 안팎에선 유 작가의 발언은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이 친명(친이재명)계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김민석 대표에 대한 불신·견제 심리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은 지분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도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그걸 깼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통적) 지지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란 의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성 당원들과 친청(친정청래)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공간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하는 등 화합 행보를 이어갔다.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비공개 만찬에선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최고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날, 이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꺼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개헌을 들고 나올 때는 불리한 정치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략적 접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예전의 강렬한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라고 반발한 것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가. 민주화 이후 탄핵된 대통령이 2명에 이르고,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통령도 있었다. 한국 정치가 퇴행의 길로 접어든 지 꽤 됐다. 적대 정치, 분열의 정치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편향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바로 개헌이라는 건데, 그럼 개헌하면 대립하던 여야가 하루아침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환골탈태할까. 권력 구조, 즉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현 권력 구조가 한국 정치를 망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국회와 정치인의 수준, 비민주적인 정당정치,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 등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거대 여당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보완수사권 폐지, 경제계와 노동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노란봉투법,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받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4심제의 ‘사법 3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집안싸움이나 하는 무기력한 야당이 견제를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야당 패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개헌한다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금방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밑바닥부터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개헌부터 한다면 기대와 달리 ‘임기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제왕적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제왕적 여당’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재정 풀기나 선심성 정책, 지지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등이 난무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선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이 더 활개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여서 대통령이 막나가도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반면 단원제인 한국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권력 견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128조 2항)에 못박은 것도 1인 독재를 막고, 재임을 위한 각종 정치와 정책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권력 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일 수 있다. 헌법을 향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감당할 정치력이 없다면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다. 개헌은 한국 정치의 병폐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비장의 카드가 아니다. 적대 정치, 분열과 대립의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개헌을 열 번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의 혁신이었다. 그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바꾸겠다”며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모두 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ABC 플랜’도 제시했다.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 유능한 정치(Compete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구상이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전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떠올리게 하는 작명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A와 B가 섞인 C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B그룹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친명계, 뉴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는 닷새 뒤 국정설명회에서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ABC 플랜’은 의도된 메시지로 읽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부각한 유 작가의 ABC론과 달리, 민생·확장·유능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 김 대표의 ‘ABC 플랜’ 자체는 집권여당이 지향해야 할 모범답안에 가깝다. 집권여당이라면 무엇보다 국민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해결을 맨 앞에 둬야 한다.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난, 자산과 소득 격차 확대 같은 민생 과제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노란봉투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개혁 의제에만 힘을 쏟아왔다.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막말과 조롱, 철 지난 적통 논쟁과 파묘 논란만 요란했을 뿐이다. 이러니 민심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당내 온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대표가 약속한 민생과 확장, 유능한 정치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표가 제시한 당청 관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당대회 기간 ‘당정일치’를 내세웠던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로망’이던 당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명심’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대 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인식이 당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내세운 ‘당정 일치’와 ‘창조적 수평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진다.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청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창조적’이라는 수식어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 싶다. 민생과 국민 안전,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는 당정 일치 자세로 전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이나 정부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지거나 민심에 어긋날 때에는 수평적 관계를 확실히 지킬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 순간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부를 만한 발언이다. 김 대표의 ‘ABC 플랜’이 성공하려면 당심보다 민심, 명심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 리쿠드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대형 선거 포스터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는 맘다니 시장을 포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대형 광고판이 등장했다. 리쿠드당 로고가 새겨진 이 광고판에는 ‘그들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승리하게 놔두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 인물을 ‘반(反)네타냐후 진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의 프레임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과 중동전쟁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2019년 총선 당시 네타냐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이번엔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들을 활용해 공포심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임기 중반에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여당의 형편은 녹록지 않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14.8%포인트 높았으나, 계엄 사태 직후 더블스코어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 이반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려고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눈밝은 민심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강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쫓기듯 추진됐다. 진보적 시민단체들까지 우려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무리수로 볼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앞에는 숙제가 첩첩이 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우선 매진해야 한다.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민심 불안에 이제라도 귀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기·물 공급 우려 문제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임용 개헌이라는 의혹에 정국이 흔들리지 않게 조율하는 것 또한 집권당 대표의 몫이다. 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실상 승리했는데, 무리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방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호한 후보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할 기회다. 반면 자칫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선수락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수평 관계는 민심에 귀를 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민주당은 정치부 기자들 수준을 심하게 얕잡아 본다.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심각한 구멍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뒤탈이 나면 그때 손보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 생명권이 달린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순서로 뒤틀었다. 검찰은 빼고 보탤 것 없이 개혁 대상이다. 정권은 부침했어도 검찰 권력은 시든 적이 없었다. 괴물 검찰을 만든 책임은 정치집단에 있다. 어느 집권 세력도 예외 없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썼다. 사냥감을 던져 주었고 물어오게 했다. 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사생결단하면서 특검에는 이 순간에도 권한들을 다 몰아주고 있다. 노골적인 이율배반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결국 공포됐다. 내가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는 고개부터 가로젓는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릴 것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들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줬다고 생색을 낸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숨통이 막히는 장치일 뿐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피해자의 몫이 됐다. 검사가 했던 일들을 범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7대 범죄를 정해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보완책을 냈다. 내 사건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옳게 판단했는지 피해자는 법리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흥신소를 찾아서라도 증거들을 직접 찾아내야 할 판이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얻어내도 첩첩산중이다. 고소장 작성, 수사관 면담, 이의 신청의 절차들을 반복해야 한다.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언감생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시간 없는 서민들은 기가 막힌다. 더 기가 막히는 문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대신에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장치다. 이게 수사권과 뭐가 다르냐고 강성 지지층이 불만하자 법안을 급히 손질했다. 검사가 확보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쓰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니 유의미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면 검사는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경찰이 해당 진술을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범죄자는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을 오가며 계속 진술을 바꾸면 수사는 무한 지연된다. 진짜 더 기가 막히는 문제. 손발이 다 잘린 검사들은 이제 폐족이다. 폐족이 무슨 열의가 있어 보완수사 요구인들 알뜰살뜰히 해주겠나. 보완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의 선의에 매달려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깔아뭉개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답답한 피해자만 화병이 나고 마는 구조다. 막강 권한을 쥐는 경찰이라도 의욕탱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인력 부족에 가뜩이나 숨이 넘어간다. 수사과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해서 경찰대 출신들을 반 강제로 배치시키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법이다. 시중에는 탄식이 쏟아진다. “이게 법이냐.” 검찰이 공중분해됐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로소 편안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성 의원은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돈스럽다. 17년 전 장인의 죽음이 누구보다 애통했을 사위(곽상언 민주당 의원)가 이런 답을 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달라는 경찰 요구를 질타했다.” 노무현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힘 없는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진보의 미래’ 57쪽)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160쪽) 민주당 사람들은 두 페이지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 보길 권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 투표율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낮아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각 권역별 경선 기간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을 위해 추가 투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 투표율은 41.50%로 지난해 8월 임시 전당대회 충청권 투표율(51.46%)보다 9.96%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율(54.69%)도 지난해 전대 당시 전체 영남권 투표율(65.57%)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1인 1표가 처음 적용되면서 당원들의 투표 유인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입된 신규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는 분석과 함께 지나친 계파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피로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는 탄핵 정국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 높은 정치적 관심도가 역대 최고 투표율(56.99%)에 투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신천지 개입 의혹, 배신 프레임 등 수준 낮은 싸움에 유권자의 실망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 이후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일괄 투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당 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선관위나 타 후보들 반응이 미적지근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 측은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강성이 아닌 중도 연성 지지층이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김용·서미화·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는 페이스북에 “또 룰을 바꾸자고? 반대”라고 썼다. 조승래 의원은 “추가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이라며 “참여를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본질은 당원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이날 친청계 지지자들의 ‘최고위원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과 친명계 일부 의원의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게시 건을 심리했다. 홀짝 투표 지침에는 경고 조치, 현수막 논란에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거론됐으나 최종 결론은 5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진보 진영 안팎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유시민 작가가 마침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작가는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탁현민의 더 뷰티플’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비평 철학을 상세히 밝혔다.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비평가로서 냉정한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비평가로서 공적인 관계도 일부 있었고, 인간적 유대감도 있었고,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비평의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는데 이를 말하면 관계가 유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관계를 포기한다”고 했다. 이어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 전우애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야 하는 건 아니다”며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 작가의 ‘어물전 썩은 내’, ‘필연적 실패’ 등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유 작가는 심정을 고백하는 동시에 역사적 맥락을 들어 반박했다. 유 작가는 “최근 비평 저널리즘 쪽을 보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처참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사실상 인신공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여당 패널들의 비난에 대해 “나를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의 욕망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모함하는 것은 과거 조광조 사건처럼 역사에서 늘 보던 같은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작가의 이번 발언이 향후 진보 진영 내부의 토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유 작가의 이번 ‘소신 선언’은 집권 여당을 향한 성역 없는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진영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반발과 ‘건강한 비판’이라는 응수가 이어지며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