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청 수서서장 △유재용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은 본청 박기호 정보2과장 등 총경 22명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승진한 현재섭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은 올해 1월 경무관이 된 김해경 서울 송파서장의 남편으로, 경찰 역사상 최초 ‘부부 경무관’이 됐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박기호 정보2과장 외에 박명춘 사이버범죄대응과장, 이상로 교통안전과장, 김교태 재정담당관, 김헌기 강력범죄수사과장, 하상구 수사기획과장, 유진형 감찰담당관, 송민헌 인사담당관 등 8명이 승진자로 내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최해영 인사교육과장, 박생수 교통안전과장, 김남현 광진서장, 정창배 총경(청와대 파견), 김창룡 여성청소년과장, 김진표 경무과장, 이준섭 101경비단, 김병구 경비1과장 등 8명이 경무관 승진 대상자가 됐다. 현재섭 경기청 외사과장을 비롯해 박석일 광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박세호 충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김수희 경기 안산상록서장, 박세호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장, 김흥진 경남 김해중부서장 등 지방청 총경 6명도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1∼3명 수준에 그쳤던 지방 총경을 6명 선발했고, 현장 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찰서장 3명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청이 9일 김해경(왼쪽) 보안1과장 등 총경 23명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해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김 과장 외에 신현택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규현(오른쪽)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모두 9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남택화 홍보담당관 등 8명이 승진한다. 김 과장은 34년 만에 여성으로서는 역대 네 번째로 경무관 승진을 하게 됐다. 그는 남편인 현재섭(경찰대 1기) 경기 남양주 경찰서장과 최초의 ‘부부 동반 총경’으로도 유명하다.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본청 정보3과장 이용표 △본청 외사기획과장 유현철 △본청 경비과장 박건찬 △본청 감찰담당관 조종완 △본청 교통운영과장 노승일 △서울 경비1과장 송갑수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박운대 △서울 인사교육과장 김상운 △서울 형사과장 배용주 △서울 경무과장 장경석 △서울 수사과장 이철구 △서울 정보2과장 김양수 △경기 3부 정보과장 이주민 △경북 정보과장 배봉길 △전남 정보과장 양성진 △서울 강남서장 김기출 △서울 영등포서장 남병근 △부산 해운대서장 전창학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