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총회, 역할과 제도적 근거 달라 개념 구분 필요- 압구정 등 대단지, 성원 확인부터 의결까지 단계별 전자화 사례 확대- 서울 넘어 부산·광주·창원까지…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도 이어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총회의 전자화가 제도 시행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시행으로 온라인 총회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조합해 총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회 성원 확인 단계부터 전자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압구정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약 2,600명 규모의 참석 인원에 대한 성원 확인이 전자출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담삼익(청담르엘),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 성산시영 등 서울 대단지 총회에서도 ‘우리가’의 전자출석·전자투표 방식이 활용됐다. 의결 단계까지 전자화한 사례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사업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목동10단지는 전체회의에서 전자투표를 병행했으며, 부산에서는 남천2구역(삼익비치), 우동1구역(삼호가든), 광주에서는 신가동구역, 창원에서는 토월대동아파트가 전자투표 기반 총회를 진행했다. 남천2구역과 신가동구역은 후속 총회에서도 같은 전자 방식을 적용했다.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 사례도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해 말 서울 동선2구역이 출석·투표·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총회를 연 데 이어, 올해 들어 목동10단지와 부산 남천2구역 등에서도 온라인 총회 병행 총회가 개최됐다. 강동구 삼익맨숀 재건축은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는 온라인 총회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단지에서도 실제 운영 사례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총회의 전자 시스템은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제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창원 등 전국 100여 개 사업장에 전자 시스템을 공급해 왔으며, 총회 현장에서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서비스 제공 사례도 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대단지 온라인 총회의 운영 안정성이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원 3,000~4,000명 규모의 대단지 사업장에서도 온라인 총회를 병행 운영해 왔으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대한 송출 중단 없이 총회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 총회는 실시간 중계와 음향·영상 운영의 안정성이 총회 진행과 의결 절차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어,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온라인 총회 전용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음향·영상·송출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 당일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계 품질과 접속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온라인 총회는 해외 거주 조합원의 참여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출력과 서명, 국제우편 발송 등 절차상 부담이 있었으나,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경우 해외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참석과 투표가 가능하다. 이제이엠컴퍼니는 발언자 본인 여부 확인과 회의록 정합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총회에서 ‘영상발언’ 기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제이엠컴퍼니 관계자는 “온라인 총회는 중계가 몇 분만 끊겨도 총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어서, 별도 시스템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 전담 인력 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수천 명 규모 사업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제이엠컴퍼니는 서울특별시 관련 용역을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전자결의(전자 동의서·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관련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회 성원 확보와 의결 절차의 안정성이 사업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합해 운영하는 방식의 활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 14억원 미만에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구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국 12만 3721가구로,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 과세 기준선 아래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3만 1144가구(25.2%)가, 용산·성동·광진을 비롯한 ‘한강벨트’ 8개 구에 5만 5558가구(44.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합하면 70.1%나 된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 시세 15억~17억원대의 성북·동대문·서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 단지 가격이 20억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세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 1주택자 등이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높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2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인식돼 고가·초고가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과표 6억원~12억원(시가 약 32억 2000만원~44억 5000만원)부터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대장 아파트나 강남구 역삼·개포동의 20평대 아파트 등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중장기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업체 유한회사 실거래닷컴이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 부동산을 제외한 빌딩 매매(건물 매매), 단독주택(다가구), 꼬마빌딩,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 총액 1위는 강남구(4.2조 원)로 집계됐다. 이어 2위는 중구(3조 원), 3위는 영등포구(1.6조 원), 4위는 송파구(1.5조 원), 5위는 종로구(1.4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인 25위는 은평구(996억 원)가 차지했다. 1채당 평균 거래 가격에서도 강남구가 230억 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구(135.7억 원), 3위는 서초구(102.6억 원), 4위는 송파구(99.3억 원), 5위는 영등포구(83.1억 원) 순으로 조사됐으며, 25위는 중랑구(10.4억 원)로 집계됐다. 박종복 나해요 아카데미 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꼬마빌딩 매매는 서울 전역, 대형 빌딩 매매는 강남 3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기거주자 이전 효과엔 갸우뚱세금 인상분, 임대료 전가 우려도정부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을 ‘핀셋’ 조준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 달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직전인 내년 말까지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인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을 키운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실거주자들이 집을 내놓고 이사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 원래 그 집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동네나 하급지로 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202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은 팔지 않고 전월세로 돌리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 가격이 확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비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과세표준 6억원(시세 약 31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인기지역 등이 절세가 가능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인식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역대 최고액이 산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는 이달부터 납부가 시작됐고,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는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계산됐다.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1653만원을 웃돌았다.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되며 보유세 부담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낮은 현실화율(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60%, 재산세 43~45%)이 적용됐는데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됐다.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7%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원으로 2021년 22억 4500만원에서 55.5% 뛰었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보유세 2227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곳이 많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은데도 보유세는 역대 최고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더 늘어나게 된다. 시세 5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5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만 869가구 정도로, 이 중 5만 519가구(99.3%)가 서울에 몰려 있다.

초고가 종부세 타깃… 공제 줄이고 세율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주택자, 즉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 청장은 26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를 인용해 “초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장특공제 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장특공제액은 5조 320억원, 이 중 서울이 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89.4%,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조 5000억원으로 69.6%를 차지했다. 아울러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개 주택 중 99개가 서울이었고, 그중 87개가 강남구(68개), 서초구(19개)에 몰려 있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적었다. 정부도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을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세 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공제선 아래 그룹에는 현행처럼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 중부담 그룹에는 세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을 넘는 그룹에는 세율 인상이니 구간 세분화로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초고가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30억원 선이 거론된다. 아파트 시가로는 약 44억원 안팎이다. 최종안에선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3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임 청장이 언급한 장특공제를 포함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거래세(양도세) 공제 체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20~40%가 적용된다. 최대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 공제 혜택도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총 461억원으로 전년 182억원에서 1년 새 153.2% 늘었다. 이 중 87.9%는 서울 주택에 적용됐다. 공제 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를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함으로써 투자 목적 보유자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4조 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총 1조 5459억원(건당 5억 4000만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000만원(건당 1000만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면서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주택 수 →합산 가액 등 검토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 3.3㎡(평)당 분양가가 5905만원을 기록하며 3년 새 66%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동작·성동·용산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특히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 간 격차도 더 커졌다. 9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부동산R114 주거용통계분석시스템(REP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평당 분양가는 2023년 3553만원, 2024년 4818만원, 지난해 5131만원에 이어 올해 5905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한강 변을 중심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94만원에 불과했던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의 평당 분양가 차이는 2024년 1548만원까지 벌어졌고, 올해도 1345만원의 차이를 유지했다. 강남 3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고가 분양 단지 공급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강남 3구 분양가는 2023년 3598만원에서 올해 784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분양가 차이도 2023년에는 평당 46만원에서 지난해 3387만원까지 확대됐고, 올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199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격차 감소는 동작·성동·용산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고가 분양 단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은 “공사비·인건비 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져 이러한 흐름이 쉽게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반도체 호황 등으로 최근 규제지역이 된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등의 집값 상승세는 수원시 영통구 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1.19% 올라 전주(0.41%)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화성 동탄의 상승률은 1.29%로 전주(1.46%)보다는 오름폭을 좁혔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작은 이변이 있었다.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박지선(41·송파아선거구)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박 구의원은 13.6%를 득표해 조용근(36.1%) 더불어민주당, 지정수(30.0%)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3위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3위였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를 꺾은 의미 있는 승리였다. 박 구의원이 당선된 송파아선거구는 30~40대가 많은 위례동과 장지동이 속한 곳이다. 보수세가 강한 송파구에 있지만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물론 박 구의원의 승리를 지역의 특성만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 이번 승리가 있기까지 그는 12년간 위례·장지동에서 꾸준히 지역 활동을 이어 왔기 때문이다. 2014년 송파구에 터를 잡은 박 구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구의원에 도전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출마였다. 12년 동안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을 지내며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박 구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쉬지 않고 해 온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만난 70~80대 어르신들은 ‘나는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건데, 구의원은 박 후보 뽑겠다’고 한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는 “위례동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사는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 같은 실생활 밀착 활동이 지역의 젊은 부모들께 좋게 다가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은 내 지역에서 누가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누가 일을 잘했는지 늘 지켜보고 있다. 선거철 시류에 맞춘 요란하고 거창한 정치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투표로 답한다. 박 구의원은 2018년 지선에서 4.5%, 2022년 지선에서는 6.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 갔다. 이번 득표율 13.6%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선택받기 위해 상대 후보 또는 같은 당의 예비 후보들과 싸우는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임기 중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평가받는다. 주민이 투표 때 평가하는 역할은 후자다. 정치력을 발휘해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행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치가 아닌 주민을 바라보고 임기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치러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아홉 번째 선거였던 올 6·3 지선까지 유권자의 선택은 ‘내 지역에서 일 잘할 일꾼’이었다. 선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 지방선거의 표심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인물이나 성과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6·3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4곳(강동·양천·광진·중구)에서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직 구청장의 효능감을 맛본 구민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1일 전국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과 2978명의 기초의원의 민선 9기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4년은 눈에 보이는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에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주민은 알고 있다. 내가 뽑은, 혹은 내가 뽑지 않았지만 단체장 또는 광역·기초 의원이 된 이 일꾼이 계속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다. 이를 확인하기에 4년은 충분하다. 이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정쟁에 매몰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 박재홍 사회2부 차장

5월 매매가격 1년 새 1억 이상 급등 아파트 1.06% 올라… 상승률 주도한강벨트선 20억대 전세 계약 늘어 주택심리지수 한달 새 11%P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빌라·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어 강남 지역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20억원대 중반에 신규 전세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100만 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79만원, 단독주택은 평균 12억 3123만원, 연립주택은 3억 7608만원이었다. 전체 조사 표본 가운데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도 7억 7259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파트는 10억 2200만원, 단독주택 9억 4000만원, 연립주택 3억원이었다. 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이 3억원대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 9714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771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각각 1억원 이상씩 오른 셈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0.9% 오른 가운데 아파트가 1.06%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매매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1.15%로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2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뒤 일부 전세 물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17% 이상 전세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24억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3월 17억원으로 거래된 이후 7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에서도 지난 5일 22억원에 계약이 이뤄졌고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난 6일 23억원에 계약되는 등 주요 고가 단지에서는 이제 ‘국평’ 전세가 20억원대에 주로 거래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그동안 규제 영향으로 다소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심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 1월 138.2였던 소비심리지수는 2월 121.3, 3월 117.8까지 내려갔다 4월 124.9로 오른 뒤 두 달째 상승세다.

강남에 1조, 서울 전체론 2.4조15억 이상 고가 주택 비율 13%연령대별 1위는 30대 1.2조 써“자본 부동산 이동, 정책 바꿔야” 올해 들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3조 7000억원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조 4000억원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데 쓰였고, 특히 강남 3구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또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식·채권 처분 자금이 주로 쓰였다. 금융자산을 팔아 강남 고가주택을 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4억 9400만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들어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 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이를 집계한 결과 주식·채권을 매각해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의 65.5%(2조 4396억 3100만원)가 서울 주택을 사는 데 투입됐다. 강남구(3706억 9100만원), 송파구(3531억 5100만원), 서초구(2903억 8200만원) 순으로 특히 강남 3구(약 1조 142억원)에 주식·채권을 매각해 마련한 서울 주택 구입 자금의 41.6%가 집중됐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도 크게 늘었다.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투입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2020년 3.2%,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4.1% 2024년 4.6%, 2025년 4.7% 등 5% 이내였지만 올해 3월 9.8%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13.2%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집을 사는 데 1조 2592억 4300만원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활용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조 1086억 8100만원), 50대(8022억 1200만원), 60대 이상(4893억 1500만원), 20대(659억 3500만원), 20대 미만(1억 8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주식과 코인 거래에 적극적인 30대가 주식·채권 매각자금을 가장 많이 주택 구입에 투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액 투자 수익을 실현한 30대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가 주택 시장에 돈을 투입했다는 해석이다. 30대는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생애 최초 매수자 중 절반을 차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불리는 용산·동작·영등포 등에서 오 후보가 선전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17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게시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점,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중구·광진·양천·서초·송파4년간 정비사업·현안 챙겨 당선서초구청장 득표율 66%로 최고 4년 전 서울 자치구 25곳 중 17곳을 붉게 물들였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선 8곳을 지켜냈다. 당초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어렵다던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하면 선전한 셈이다. 특히 민선 8기 구청장 중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난 후보들이 양천과 강동, 광진, 중구 등 주요 격전지를 수성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 4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민생 현안을 살뜰하게 챙겨온 이들이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개표 초반만 해도 국민의힘은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하지만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먼저 힘을 냈고, 이어 용산·광진·양천·강동·중구 등 주요 격전지에서 4일 새벽 개표 막바지에 일제히 역전했다. 이로써 6·3선거에 출마한 현역 구청장 16명 중 6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역이 열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현역들이 힘을 내면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도봉과 서대문 등은 졌지만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했고, 오세훈 시장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선 8기 현역 구청장의 생환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2.05%를 기록해 2022년(54.19%)보다 득표율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득표수는 4년 전보다 3만 표 이상 많은 14만 6737표를 얻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4년 전보다 1만 표 이상 많은 12만 5861표를 얻으며 돌아왔고, 김길성 중구청장(51.42%·3만 5610표)과 김경호 광진구청장(52.44%·9만 8640표)도 수성에 성공했다. 이들 4명은 지역 현안은 물론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들의 마음을 샀다는 평가다. 실제 이기재 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신정동과 목동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동에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양동에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득표를 했다. 강남 3구에서도 현역의 재선 생환이 잇따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66.40%(15만 3384표)로 서울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일잘러 구청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가장 늦은 송파구에서는 서강석 구청장이 54.28% (오후 3시 50분 기준)로 너끈히방어에 성공했다. 강남구의 김현기, 용산구의 김경대 후보는 생애 첫 구청장 도전에서 나란히 승리했다.

오세훈 당선으로 ‘샤이 보수’ 확인부산 시민, 기초단체장은 국힘 선택경남지사 창원에서만 3만표 격차울산시장 단일화 효과에 당락 갈려대구시장 기회 민주 후보에게 안 줘캐스팅보트 충청권은 민주당 전승“출구조사보다 보수 후보 득표 높아”“전화면접·ARS 방법론 재점검 필요” 6·3 지방선거의 표심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힘을 싣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되찾고 중원 지역까지 탈환했지만 핵심 승부처인 서울을 확보하진 못하며 초유의 ‘크로스 구도’가 만들어졌다. 4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서울·부산 동시 수복의 기회를 놓쳤다. 결국 8년 만에 부산만 되찾아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장을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보수 정당에 부산을 내준 크로스 구도는 과거 세 차례(1회·2회·6회 지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면서 선거 전 각종 공표 여론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정면으로 뒤엎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7곳을 쓸어 담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교차 투표가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직 자진 사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HMM 등 해운 대기업 3곳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 당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선거 후반부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는 등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시장 선거에선 11곳에서 전 당선인이 앞서는 교차 투표가 뚜렷했다. 울산은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선거 종반전에 김종훈 전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진보층 결집을 이끌었다. 반면 현직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 등 야권 주자들은 단일화 무산으로 표심이 분산되며 3.01% 포인트 차로 희비가 교차했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수성에 성공했다. 박 지사는 김해·양산·거제에서 밀렸지만, 경남의 최대 도시 창원에서만 3만표 가까운 차이로 김 후보를 제쳤다. 사전투표 직전 전희영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현직 프리미엄과 서부 경남의 견고한 보수 조직력을 쌓은 박 당선인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은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곳을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공수가 뒤바뀌게 됐다. 민주당 후보의 선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는 끝내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구는 모든 지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서구·남구·군위에선 20% 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과 전문직 등이 많이 거주하는 수성구에서도 추 후보에게 밀렸다. 공천 파동으로 진통을 겪은 전북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누르며 ‘텃밭 수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부안·진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원팀 파워’를 강조한 선거 캠페인과 전북도민의 ‘정권 안정론’ 우세 정서가 맞물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이 당선인의 열세가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표심과 판이했던 여론조사의 원인으로 ‘샤이 보수’(숨은 보수 지지자)와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지목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엔 여론·출구조사 결과에 비해 보수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선 더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전화 면접과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모든 여론조사가 빗나간 만큼 방법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민주 3선 도전 후보 4명 연임 유력은평·관악·성북·중랑 경쟁력 검증‘재선 노크’ 구로·강서도 승기 잡아 국힘 후보들, 강남3구서 접전 펼서개표 더딘 탓에 새벽까지 진땀 승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에 내줬던 민주당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20곳 안팎에서 우위를 점하며 서울 지방권력을 8년 만에 탈환하는 모양새다. 역대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크게 승리한 건 2018년 7회 선거(24곳)였다. 민주당은 강북, 관악, 은평, 성북, 노원, 금천, 성동, 중랑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초반부터 확고한 우세를 보였다. 이들 8개 구청은 2022년 국민의힘이 서울의 자치구 17곳을 휩쓸 때도 민주당이 지켜낸 곳이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4명이 개표 초반부터 앞서가며 3연임에 바짝 다가섰다. 은평구에선 김미경 후보가 68.54%(개표율 43.85%)를 득표해 31.45%에 머문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다. 관악구에선 박준희 후보가 65.16%(개표율 38.25%)로 29.99%에 그친 이남형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달아났다. 성북구에선 이승로 후보가 66.05%(개표율 52.54%)를 얻으면서 공고한 현직 프리미엄을 확인했다. 개표율 41.19%를 기록한 중랑구에선 류경기 후보가 72.63%를 얻어 27.36%에 머문 황종석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들 4명의 민주당 후보가 지난 8년 동안 쌓은 경쟁력과 행정 효능감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처음 출마한 후보들도 확고한 경쟁력을 입증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강북구청장으로 선출직에 처음 도전한 정창수 후보는 개표율 67.75% 기준으로 59.88%를 얻어 국민의힘 장지호 후보(37.31%)를 넉넉하게 앞서 나갔다. 노원구에서도 처음으로 출사표를 낸 서준오 후보가 68.16%(개표율 45.99%)를 득표해 김광수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달아났다. 금천구의 최기찬 후보도 69.30%(개표율 42.29%)로 이희권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한강벨트’의 축 성동구에선 유보화 후보가 56.01%(개표율 50.49%)를 앞서 나갔다. 동대문구 최동민 후보도 62.51%(개표율 35.85%)를 얻어 재선에 나선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재보궐로 민선 8기에 합류한 민주당의 두 후보도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후보는 67.69%(개표율 42.25%)를 얻어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 나갔다. 역시 수성에 나선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도 70.06%(개표율 30.25%)로 김진선 국민의힘 후보에 멀찌감치 앞섰다. 다만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권을 비롯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우세한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끝까지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남구의 김현기 후보(55.49%), 서초구의 전성수 후보(57.81%)가 개표 중반 이후부터 치고 나갔다. 중구의 김길성, 도봉구의 오언석 후보 등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현직 구청장들도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 접전을 이어나갔다. 다만 서울의 개표가 전반적으로 더딘 탓에 오전 1시 30분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해 서울을 파란색으로 뒤덮었다. 앞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1995년 사상 첫 지방선거에서는 23곳에서 이겼다. 이어 2010년 5회 선거와 2014년 6회 선거에서는 각각 21곳과 20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지난 2002년 22곳 승리에 이어 2006년에는 25곳 구청장을 오롯이 석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