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준공된 지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를 뛰어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서울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구축에 살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가 0.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상승률은 0.07%, 준공 5년 이하는 0.03%로 나타났다. 10년 초과~15년 이하 및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06%, 0.03%였다. 재건축 연한(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1월 다섯째 주 이후 6주 연속 다른 연령 아파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는 109.4로 지난해 1월(99.0)보다 9.6%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가 116.7로 1년 전(96.7)보다 20.7%나 상승했다. 지난 1월 서울 전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지수의 경우 108.5였고, 동남권만 보면 111.3이었다. 구축 아파트의 강세는 서울 지역의 신축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구축 아파트가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소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7158가구로 전년(4만 6710가구)보다 약 42% 줄어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자금을 맞추다 보니 신축보다는 저렴한 구축으로 몰리게 되고 ‘키 맞추기’를 통해 가격 상승률이 오르는 것”이라며 “실거주를 해야 하니 이른바 ‘몸테크’를 하며 향후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기다리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와 압박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2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0.11%의 상승률과 비교해 그 폭이 줄었다. 특히 강남구의 3월 첫 주 낙폭이 0.07%로 2월 마지막 주의 0.06%에 비해 소폭 커졌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0.03%에서 0.09%로 내림세가 강화됐다. 2월 마지막 주에 0.01% 내렸던 용산구도 3월 첫주에 0.05%로 내림세가 커졌다. 서초구도 3월 첫 주에 0.01% 하락해 전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지난해 강남 3구에 이어 가격 오름폭이 컸던 ‘한강벨트’의 상승률도 주춤했다. 지난 1월 26일 기준 0.44%까지 올랐던 동작구는 3월 첫째 주 0.01%로 전주(0.05%)보다도 상승폭을 좁혔다. 성동·광진구(각 0.18%), 영등포구(0.17%), 마포구(0.13%) 등도 상승세는 지키고 있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2~0.3% 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한강벨트’에서도 기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호가가 27억 5000만원에 달하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5억원에도 매물이 나왔다. 다만 강북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상승세가 여전한 분위기다. 핵심지에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아 외곽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집캅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서울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는 84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131건)와 용산구(19건)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는 150건(17.8%)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곳은 영등포구(81건·9.6%)였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핵심지의 가격 조정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서울 및 수도권 외곽의 오름폭도 15억원을 넘어선 뒤로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2019년(26.2%) 이후 가장 높다. 소득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는 낮아지고 다른 소득 계층에서는 높아졌다. 고물가가 누적된 데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소득 증가율(4.0%)을 훌쩍 웃돈다. 가계 빚은 1978조 8000억원(2025년 말 기준)으로 1년 새 56조 1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의 80%(44조 8000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값은 1.02% 올랐지만 서울은 7.07% 올랐다. 아파트만 따지면 전국은 1.04%, 서울은 8.98% 상승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시장의 인식에 서울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꾸준히 새로 써 왔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06%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등도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가 주택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29.0% 늘어 사상 최대(67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코스피가 6000을 넘었지만 온기는 특정 계층에만 퍼지고 있다.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이 정부 조치에 반응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일관된 신호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불안 해결책도 면밀히 마련하기 바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최대 6억노원·성북·강서·구로 등 거래 급증이번 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매매가 15억원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75건이었고, 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10·15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하 주택만 기존대로 최대 6억원의 주담대를 받도록 유지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를 축소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은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미만의 비중은 64.6%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73.2%, 12월에는 81.5%로 상승했다. 매매 후 30일인 아파트 매매 계약 등록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음에도 지난달 15억원 미만 매매 비중도 이미 80.2%를 기록 중이다. 새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에서 노원구(671건) 내 매매가 가장 많았고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및 ‘격차 메우기’ 양상도 관측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면적 114.86㎡는 지난 5일 14억 9500만원(2층)에 팔렸다. 같은 층이 지난달 27일 13억 8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견줘 불과 며칠 새 1억원 넘게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낮아져 15억원 이하로 살 수 있으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그간 강남 등 ‘상급지’에 비해 잘 오르지 않던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직접 반박강남 급매물 기사 함께 공유하기도野 “李 분당 아파트 6억 올라” 공세이준석도 “정부·與부터 집 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라”라고 직격했다.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야권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전날 논평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논평을 ‘종북 몰이’라고 지적한 것은 최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공급대책을 ‘배급’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엑스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4건이나 올리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저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며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번지수를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겨냥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결혼 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된 세대 2026년 새해를 맞아 결혼정보업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90년대생이 완전히 메인 고객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현재 27~36세에 이르는 이들은 결혼 적령기의 중심에 있으며, 프리미엄 결혼정보회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결혼관이 바로 위 세대인 80년대생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라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결혼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대 90년대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성장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연봉만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주식 시장은 등락을 거듭해 코스피 4000 시대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 개념을 제시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고 안정적인 삶을 꾸린다”는 부모 세대의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가치 평가도 극적으로 변화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의사가 가장 선호되는 직업으로 꼽힌다. 안정성만으로는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폭발적 발전은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됐다. 어떤 직업이 10년 후에도 존재할지, 어떤 기술이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90년대생들은 더욱 신중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 -SNS가 바꾼 비교의 범위 90년대생들이 경험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SNS의 완전한 보편화다. 이들에게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선택이 아닌 일상이다. 이는 결혼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내 주변”이라고 하면 실제로 아는 사람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 정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내 주변”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됐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결혼식, 신혼집, 일상이 마치 이웃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사람의 SNS까지 비교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준의 상향으로 이어졌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연예인 수준의 외모와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적으로 접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보편적 기준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달라진 결혼 조건, 그 이면의 논리 이런 배경 속에서 90년대생들의 결혼 조건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지역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상담 내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특히 의사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고 부모의 자산 배경에 대한 질문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의사 선호 현상은 단순한 직업 선호를 넘어선다. 이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직업이며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무엇보다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회원이 “공무원도 좋지만 의사만큼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배경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개인의 스펙만큼이나 부모의 자산 상황, 특히 부동산 보유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부모의 지원 여부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외모 기준 역시 상향됐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외모를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 자체가 올라간 것이다. 과거라면 매력적이라고 여겨졌을 외모도 이제는 “보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실주의와 조급함 사이에서 대치동에서 10여년 동안 노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온 클렌베리 결혼정보회사의 한 관계자는 “90년대생 고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현실주의”라며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 많이 봐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결혼을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집값, 육아비, 사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를 따져본다.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담에서 더 자주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실주의는 동시에 조급함과 불안을 동반한다.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지금 놓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조건을 낮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불안감이 크다. 반대로 너무 신중하게 고르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도 있다. -업계가 마주한 딜레마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들은 이런 90년대생 고객들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조건을 조금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조언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자산 격차는 심각하고 그들의 걱정은 현실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한 매니저는 “예전 같으면 ‘너무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며 “이들이 목격한 현실은 실제로 그만큼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의사와 일반 직장인의 평생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SNS를 통해 보이는 타인의 삶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조건만 보지 마세요”라는 조언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찾아야 할 것들 클렌베리 관계자는 “90년대생 고객들의 현실적 판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조건만으로는 행복한 결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조건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30~40년을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함께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다. 지금 당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함께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의 문제다.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함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온 사람인지가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렌베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객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본다. 진정으로 그 직업을 존경해서인지, 경제적 안정 때문인지, SNS에서 봐서인지, 주변의 영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 스스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실을 인정하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2026년 현재 90년대생들의 높은 결혼 조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들은 실제로 자산 폭등을 목격했고 직업 가치의 급변을 경험했으며 SNS를 통해 끝없는 비교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형성된 그들의 기준을 단순히 “눈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정보업계는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 조건들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함께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클렌베리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이다.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정답인 삶은 없지만 얼마나 자신만의 인생의 답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함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90년대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분명 이전 세대보다 가혹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조건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2026년 새해 결혼 시장은 이 세대와 함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짜리 매물이 등장해 화제다. 입주권 거래액이 40억원대인 강남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무척 싸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세대 전체 임대가 아닌 방 한 칸짜리 동거형 월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한 잠원동의 신축 아파트 메이플 자이 전용면적 59㎡에서 방 한 칸만 임대하는 매물이 등록된 상태다. 방 크기는 4.2m×2.7m로 11.34㎡(약 3평)다. 집주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주방과 거실 등 공용 공간은 공유하고 방 바로 앞의 욕실을 쓰면 된다. 주소 이전도 가능하고, 붙박이장이 있다. 기본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며, 관리비 부담 방식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달라진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3분의 1만 별도로 부담할 경우 월세 140만원이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면 월세 160만원으로 계약해야 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등 유료 시설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여성만 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매물은 ‘세대분리형 아파트’와는 엄연히 다르다. 세대분리형은 현관과 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주방과 욕실까지 독립적으로 갖춘 구조다. 메이플 자이의 매물은 집주인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사실상 룸메이트를 구하는 매물과 비슷하다. 메이플 자이는 전용 59㎡ 입주권이 최고 43억 1000만원, 전용 84㎡는 56억 5000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단지다. 동과 층은 다르지만 같은 면적의 다른 매물은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20만원, 또는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4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메이플 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당시부터 고급 커뮤니티 시설로 화제를 모았다. 약 280평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아침 식사 서비스와 25m 길이 4레인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사우나·골프연습장·스터디카페·공유오피스 등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과거에도 이 같은 방 한 칸 임대 사례는 있었다. 2015년 서울 마포구의 30평형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방 한 칸 임대 매물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도 거실과 주방은 집주인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메이플 자이의 방 한칸 매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집주인과 함께 사는데 월세 140만원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리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다면 혼자 사는 미혼 여성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파트에서 방 하나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목적물(방)을 명확히 특정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매물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공용 공간 사용 범위,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경제 기본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매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갭투자를 제한하고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조이는 등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작 ‘강남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갭투자로 자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갭투자로 호가가 50억원 안팎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갭투자’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원에 매각해 2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이어 같은 시기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18년 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실거주하지 않았다. 두 아파트 모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6702세대에 달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됐으며, 이 위원장이 보유한 125㎡ 매물의 호가는 50억원 안팎이다. 이 위원장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내의 명의로 매입한 경기 성남시의 30억원대 아파트가 보증금 14억원의 전세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전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조명되며 ‘위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사표를 수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호가가 20억원 안팎에 달하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던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채는 창업을 한 자녀의 작업실로 마련한 곳으로, 현재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빈축을 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전면 차단하고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거나 ‘갭투자’로 의심되는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여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다주택 중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공직서 배재해야”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구매한 한 채에 대해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1년만에 폐업한 뒤 아내의 작업 공간과 자녀의 학습 공간, 서재 등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토교통부 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 말 한마디가 국민 신뢰 직결”이 차관은 앞서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작 이 차관은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거래가가 40억원 안팎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한 뒤 14억 8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이 차관은 앞서 매도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매입 이후 16개월 만에 6억원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매도자가 입주 시기를 연말까지 늦추길 원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으로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작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억~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5년 전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배제해야”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원장을 맹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33억원대의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지난 6월 매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원)을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33억 아파트’ 살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같은 사실은 이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33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한 정부 고위 관료가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에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지난해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6월 매도했던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도·증여 중 뭐가 유리” 문의 쇄도‘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불안 토로“공시가격 인상… 세 부담 커질 것”동탄·기흥·구리 등 신축 호가 꿈틀10·15 비껴간 곳 ‘풍선 효과’ 조짐전문가 “불안 땐 특단 대책 내릴 것”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동탄역의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 등 경기 12곳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막자는 의도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 관련 규제가 문재인 정부보다 강력하고 치밀하다는 평가다. 10·15 대책은 출범 144일인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되다 8월 말부터 다시 커졌다. 지난달 첫 주 상승폭이 0.08%인데 다섯째 주는 0.27%로 3배 이상이다. 경기 주요 지역 집값은 하락했지만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은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가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의 61%에 그친다. 올 들어 착공 실적도 예년 수준을 한참 밑돈다. 9·7 공급 대책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내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18년 후보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부지 조성도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어제 9·7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겠지만 비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8차례 규제 방안을 냈던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대책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완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 위축, 자원 분배 왜곡 등이 나타나고 사회 통합도 해친다. 투기 수요를 조이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지금이 제일 싸다’는 불안감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후퇴가 없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꾸준히 추진돼야 할 일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가 쌓인 후에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

전용면적 59㎡ 민간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5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가 10억원을 첫 돌파했다. 1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 59㎡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 12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2.65%,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4.56% 오르면서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다. 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 1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면서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경기도가 6억 4141만원, 부산 5억 8607만원, 대구는 5억 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 5952만원으로 전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날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용 59㎡ 아파트 서울 평균 매매가는 10억 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거래가격 9억 7266만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가 16.7% 오르며 가장 거래가격 상승이 컸고,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최근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용 84㎡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13억 8086만원으로, 상승폭이 024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59㎡ 평형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84㎡와 비교해 가격 부담이 덜해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84㎡에서 59㎡로 수요가 이동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 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