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물가 안정 국민 체감 강조 홍지선 “공급 계획보다 실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첫 메시지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부동산·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민생 현안이 놓여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에서 이 부총리의 정책 현안 조정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 현장’인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서울 서남권과 인접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은 주택과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이 이행해야 할 최대 과제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수백만 가구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특히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청년 주택단지로 검토 중인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문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내용을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을 총 119만 가구, 연평균 약 24만 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 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정부가 꽤 큰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며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급할 공적 주택 119만 가구에는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 2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또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 전체 주택 수 대비 10%로 확대된다. 또한 역세권·도심에 면적이 넓고 고급 마감재를 이용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19만 가구 공급해 중산층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며 공급 확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했다.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지인에게 전화해 봤다. 단호하게 “안 판다”. 그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반포 아파트를 팔았다가 된통 쓴맛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부동산 폭등에 정부는 세금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으름장도 있었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한 지인은 이익 실현도 하고,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서 서둘러 처분했다. 하지만 팔자마자 살던 집은 물론 이사 가려고 봐뒀던 곳도 다락같이 오르면서 새 집 마련에 실패하고 한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다. 후회스런 경험은 등떠밀려 집을 팔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내 집 사는 데 나라가 보태준 거 있냐”는 지인은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고 한다. “시장을 이긴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다.” 정부는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다. 진보 정권마다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걸 떠올리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은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세금보다 강한 건 ‘이번엔 진짜인가’라는 믿음이고, 정책보다 효과적인 건 친구의 경우처럼 ‘버티면 된다’는 학습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성패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달렸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것도 권력 주변인의 실제 행위와 선택이 기준이 된다. 시장은 늘 그걸 봐 왔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오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들의 선택은 번번이 상식을 벗어났다. 지방과 강남에 2채를 가졌던 과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1주택 정리를 말하면서 지방의 집부터 팔았다. 당시 민정수석의 ‘강남 사수’ 의지는 민망할 정도였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위치인 그는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 결국 그 센 자리를 내던졌다. 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며 시세보다 높게 내놔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 ‘헌법에 다주택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망은 최근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점을 찍었다.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야 할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소환할 줄 몰랐다. 집을 포기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성화에 ‘네니요’(네+아니요)로 뭉개는 장면에서 장관직의 명예 따위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통령의 엄포는 이들에게 먼저 향해야 할 것이다. “저 사람들도 강남은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어떤 압박이나 수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석에서 만난 경제관료 출신 인사는 강남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며, 당장 ‘영끌’ 매수에 나서라고 권하기도 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강남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마당에 집주인들에게 “이제는 팔아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과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공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할 때 믿어 준다. 이 대통령의 경고처럼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다. 공직자가 먼저 강남 집을 내다 팔면 된다. 지금처럼 ‘나만 빼고 너는 팔아라’라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꼭 1년 전, 그는 자신 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꼭짓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집값 20% 하락을 얘기했을 때 전제가 기준금리 1.75%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3.25%다.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다. 현시점으로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고점 대비 30%쯤 떨어졌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급격히 풀고 있다.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규제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못을 거의 다 뽑았다.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전부 수요 진작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데 누가 (시장에) 들어가겠나. 백약이 무효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그건 더 미친 짓이다.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영국 꼴 난다. (리즈) 트러스가 45일 만에 영국 총리에서 물러난 건 감세 때문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후폭풍을 맞은 요인도 크다. 2020년과 2021년 집값 상승분은 명백히 버블(거품)이다. 그건 꺼지게 놔둬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규제 완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다.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완화책이 나중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정부 기세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도 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3구를 풀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8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만 2000채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채, 11월 729채다. 통상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나. 6500채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으니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달아오르려면 매매가와 전셋값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이 격차가 당분간은 커서 제 아무리 대못을 빼도 강남조차 살아나기 어렵다. 이달 17일이 둔촌주공아파트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다. 미계약이 속출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다분히 둔촌주공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거래량 등 모든 빅데이터가 추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올해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40% 떨어져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내년에는 집값이 좀더 떨어지거나 정체 수준을 보일 것이다. 2024년도 괜찮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2025년을 권하고 싶다.”-작년 꼭지점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여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애석하지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섣불리 (작은 집 등으로)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릴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EF) 부실 등으로 아파트 신규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3~4년 뒤면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세도 멈추게 된다.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2026년에는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급락세가 초급매물이나 증여성 매물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 상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르면 올 하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그러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패턴을 경험치로 이미 터득해서 가수요가 일찍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보다 급반등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하나. “토지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 안 된 땅을 계속 사들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인허가 정비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핵심요지에는 반드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지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책이 아니라 MB(이명박 정부) 때의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급 준비책이다.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크지 않나.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임대차 3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국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2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자산가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임대차 3법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공격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나 임대기간 규제가 훨씬 세다.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공격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되돌려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왜인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제도다. 기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온갖 혜택을 줬다. 이런 ‘매입 임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라 공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새로 집을 짓는 ‘건설 임대’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3평까지 매입 임대를 다시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게 허용되면 집값 상승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무능하기는 똑같다.” -1년 전에 ‘2030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 “지분공유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이유다.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갚아 주는 대신 집값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거다. 6~7년 정도로 집을 되파는 기간을 제한한 뒤 매각 시점에 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영끌족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안 맞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같은 생각이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PPR)에서 상가 건물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때의 경험과 모형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있다.

　꼭 1년 전, 그는 자신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꼭지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 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집값 20% 하락을 얘기했을 때 전제가 기준금리 1.75%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3.25%다.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다.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고점 대비 30%쯤 떨어졌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급격히 풀고 있다.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규제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못을 거의 다 뽑았다.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전부 수요 진작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데 누가 (시장에) 들어가겠나. 백약이 무효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그건 더 미친 짓이다.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영국 꼴 난다. (리즈) 트러스가 영국 총리에서 45일 만에 단명한 것은 감세 때문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후폭풍을 맞은 요인도 크다. 2020년과 2021년 집값 상승분은 명백히 버블(거품)이다. 그건 꺼지게 놔둬야 한다. 억지로 붙들어 맨다고 잡히지도 않지만 잡을 이유도 없다.” 　-너무 급격히 꺼지면 충격이 크지 않나.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규제 완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다.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완화책이 나중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정부 기세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도 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3구를 풀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8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만 2000채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채, 11월 729채다. 통상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나. 6500채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으니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달아 오르려면 집값과 전셋값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이 격차가 당분간은 커서 제 아무리 대못을 빼도 강남조차 살아나기 어렵다. 이달 17일이 둔촌주공아파트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다. 미계약이 속출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다분히 둔촌주공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거래량 등 모든 빅데이터가 추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올해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40% 떨어져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내년에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지거나 정체 수준을 보일 것이다. 2024년도 괜찮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2025년을 권하고 싶다.” 　-작년 꼭지점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여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애석하지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섣불리 (작은 집 등으로)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릴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PE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아파트 신규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3~4년 뒤면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세도 멈추게 된다.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2026년에는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급락세가 초급매물이나 증여성 매물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르면 올 하반기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 들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그러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패턴을 경험치로 이미 터득해서 가수요가 일찍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보다 급반등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하나. 　“토지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 안 된 땅을 계속 사들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인허가 정비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핵심요지에는 반드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지어야 한다. MB(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잡혔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보금자리주택 공도 컸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책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급 준비책이다.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크지 않나. 　“(임대차 3법에)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에 전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국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2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자산가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임대차 3법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공격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나 임대기간 규제가 훨씬 세다.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공격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되돌려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왜인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제도다. 기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온갖 혜택을 줬다. 이런 ‘매입 임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라 공급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새로 집을 짓는 ‘건설 임대’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도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한 25평을 넘어) 33평까지 매입 임대를 허용한다면 집값 상승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무능하기는 똑같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 규제는 풀고 대출과 세제는 묶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에 찍히는 것 아닌가. 　“(웃으며) 문재인 정부 욕도 많이 해서 괜찮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세제는 정권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한테 불리한 요소를 손 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나라 집값이 냉탕, 온탕을 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다.”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어떻게 보나. 　“글로벌 도시 중에서 서울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자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려 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깡촌이라 건축물로 승부를 본 거다. 왜 그런 데를 따라 하려 드나. 외국 유명 도시를 봐도 강 주변은 저층, 외곽이 고층이다.” 　-1년 전에 ‘2030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지분 공유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이유다.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집값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거다. 6~7년 정도로 집을 되파는 기간을 제한한 뒤 매각 시점에 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영끌족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모델을 시도했지만 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유별난 애착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은데. 　“과거 실패는 집값 상승기에 시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급락기라 상황이 전혀 다르다. 특혜 시비는 따를 것이다. 투자는 자기책임 아래 하는 게 맞지만 사회초년병은 경험이 부족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으니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예측이 안 맞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같은 생각이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PPR)에서 상가 건물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때의 경험과 모형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해마다 ‘부동산 트렌드’도 내고 있다. 

집값 하락의 공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2008~2013년을 악몽처럼 떠올린다. 특히 2012년은 집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던 때로 그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77% 떨어졌다. 이듬해에도 0.84% 추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 이때는 ‘강남불패’ 신화가 크게 흔들린 시기이기도 하다. 2011년 초 13억 80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101㎡)는 2년 뒤 5억원 가까이 빠지면서 9억원으로 급락했다. 최근 시장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하락기 직전 집값 급등기를 겪은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2006년 수도권 집값은 24.24%나 치솟았고, 2007년에도 7.85% 올랐다. 이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서울 집값은 1.71% 하락했다. 강남구(-5.99%)와 서초구(-6.46%)는 서울 평균보다 3배 이상 떨어졌다. 이듬해 집값이 반짝 반등했지만 결국 2012~2013년의 대세하락기를 피하지 못했다. 최근의 금리 흐름도 당시와 유사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25%에서 2010년 상반기 2%까지 낮아진 뒤 2011년 상반기까지 3.25%로 1년간 1.25% 포인트 인상됐다. 2012년 직전 상황만 놓고 보자면 금리 급상승을 겪은 것이다. 거래절벽 현상도 마찬가지다. 2011~2012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846건에서 17만 3757건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2020~2021년엔 37.6%(44만 1152건→27만 5141건) 줄었다. 특히 올해 1~5월(4만 4541건)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3896건)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8~2013년 당시 집값 하락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공급대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에 68만 5000호의 아파트가 준공됐다. 당시 집값이 급등할 때 대출을 끼고 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선 금리가 오르자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하우스푸어 위기감에 생애 첫 집 구매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 8713명으로 2012년(16만 1744명)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부 공인 기관의 ‘침묵’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하향 안정’을 확신하는 정부와 달리 전망치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과, 정반대로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갈린다. 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79.9)는 한 달 전보다 0.79% 떨어졌다. ‘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국토연구원(5.1%), 주택산업연구원(2.5%), 건설산업연구원(2%)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올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놓고 반론을 펴는 이가 있다. 김경민(50)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박’(하버드 박사)으로 더 유명한 그는 “앞으로 2~3년은 대세 하락장이다. 올해에만 집값이 최대 20% 꺾일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지난 11일 만나 ‘하락장’을 자신하는 근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오른 곳이 더 많다. “전체 하락세 전환은 시간문제다. 거래량을 봐라. 급감했다. 이미 강남은 지난해 10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났다. 강남불패는 거짓말이다. 대세 하락기엔 강남도 어쩔 수 없다. 서울은 11월에 변곡점을 지났다.” -거래량 감소는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대출 규제와 선거 등이 맞물려 있어 관망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 아닌가. ‘톨게이트 막아 놓고 고속도로 안 막힌다고 자랑한다’는 냉소도 많다. “물론 관망하는 수요도 있다. 하지만 이자율 상승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결코 비둘기(온건파)가 아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집값을 밀어올린 한 축이 유동성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1.5%로 오르면 서울 집값은 10~17%, 2%까지 오르면 13~20% 떨어질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금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공급 요인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역대급으로 많았다. 올해도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3기 신도시도 대기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닌가. 서울만 해도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3만여채로 지난해보다 14% 적다. “그렇더라도 집값 을 끌어올릴 정도는 못 된다.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지난해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그렇게 급등한 게 설명이 안 된다. 공급보다는 시중에 돈이 넘쳐난 게 결정적인 변수였다.” -문재인 정부 논리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능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인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니 되겠나. 넘치는 유동성에 임대차 3법이라는 불쏘시개를 던진 것도 커다란 패착이었다.” -임대차 3법으로 눌러 놓은 ‘전셋값 5% 인상’ 2년 제한이 오는 7월 풀린다. 이때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이 폐쇄경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전세를 찾아 경기도로 옮겨 갈 수 있다. 혹자는 학군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으나 과거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교육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반으로 줄었다.” -서울도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노도성(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 폭도 매우 클 것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노원구는 올해 1월 둘째 주 들어 집값이 0.01% 떨어졌다. 1년 7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노도성은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 아닌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다. 강남은 대출 등 여러 규제로 자기 자산이 60% 이상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노도성은 갭 투자(전세 낀 매수)가 많아 자기 돈이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이들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리파이낸싱(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대출의 일정액을 주택 매도 시점에 갚을 수 있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투자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워야 한다. 손실 유예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초과분은 투자 당사자가 감내하게 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신축(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0% 폭락’ 경고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가 매우 세다. 40%까지 폭락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올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집값을 기대해선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폭락 장이 오기는 힘들다. 앞으로 2~3년 기준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2019년 초반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몇 군데 탐색해 뒀다가 2019년 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싶으면 들어가라. 1주택자는 무조건 10년 버텨야 한다. 이제는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물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하는 게 어려워졌다. 어차피 주택시장은 사이클이다.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선 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얘기한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나. “토지시장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누구도 재건축을 무리하게 풀지는 못할 것이다. 두 후보가 약속한 250만호 공급도 허황된 얘기다. 노태우 정권조차도 최대한 뽑아낸 게 200만호였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를 또 짓는다? 공급 폭탄 얘기가 나올 거다. 시장도 숫자(250만호)를 믿진 않는다. 다만 공급 의지를 두려워할 뿐.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울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분당, 일산 등 30년 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재명) 혹은 재개발(윤석열) 하자는 주장도 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완화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북촌은 한옥이 역사적 재원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틀어막으면서 분당, 일산은 왜 해 줘야 하나. 정 필요하다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대가를 치르고 사게 해야 한다. 북촌의 용적률을 분당이 사는 식이다. 그래야 1기 신도시 주민만 특혜를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대학교수가 ‘시장 사람’처럼 부동산을 들여다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다. “(웃음) 상관없다. 운 좋게 필드(부동산시장)에서 직접 뛸 기회를 미국에서 얻었다. 그때 얻은 경험과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좀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을 따름이다.”(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주택매매지수 등 여러 지표와 시장 분석을 ‘부트캠프’라는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린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를,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로 유명한 PPR사에서 오피스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해부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전공은 도시계획이다. 2012년 펴낸 ‘리씽킹 서울’에서 익선동의 가치를 처음 재조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회적기업 ‘어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지역 친화적 부동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스스로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심의위원’을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내세운다. 그만큼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한국부동산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부 공인 기관의 ‘침묵’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하향 안정’을 확신하는 정부와 달리 전망치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과, 정반대로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갈린다. 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79.9)는 한 달 전보다 0.79% 떨어졌다. ‘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국토연구원(5.1%), 주택산업연구원(2.5%), 건설산업연구원(2%)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올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놓고 반론을 펴는 이가 있다. 김경민(50)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박’(하버드 박사)으로 더 유명한 그는 “앞으로 2~3년은 대세 하락장이다. 올해 만도 집값은 최대 20% 꺾일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지난 11일 만나 ‘하락장’을 자신하는 근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오른 곳이 더 많다. “전체 하락세 전환은 시간 문제다. 거래량을 봐라. 급감했다. 이미 강남은 작년 10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났다. 강남불패는 거짓말이다. 대세 하락기엔 강남도 어쩔 수 없다. 서울은 11월에 변곡점을 지났다.” -거래량 감소는 수요 자체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대출 규제와 선거 등이 맞물려 있어 관망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 아닌가. ‘톨게이트 막아놓고 고속도로 안 막힌다고 자랑한다’는 냉소도 많다. “물론 관망하는 수요도 있다. 하지만 이자율 상승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결코 비둘기(온건파)가 아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집값을 밀어올린 한 축이 유동성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1.5%로 오르면 서울 집값은 10~17%, 2%까지 오르면 13~20% 떨어질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금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공급 요인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역대급으로 많았다. 올해도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3기 신도시도 대기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닌가. 서울만 해도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3만여채로 작년보다 14% 적다. “그렇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못 된다.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작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 데도) 집값이 그렇게 급등한 게 설명이 안 된다. 공급보다는 시중에 돈이 넘쳐난 게 결정적인 변수였다.” -문재인 정부 논리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능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인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니 되겠나. 넘치는 유동성에 임대차 3법이라는 불쏘시개를 던진 것도 커다란 패착이었다.” -임대차 3법으로 눌러놓은 ‘전셋값 5% 인상’ 2년 제한이 오는 7월 풀린다. 이 때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이 폐쇄경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전세를 찾아 경기도로 옮겨갈 수 있다. 혹자는 학군을 얘기할 지도 모르겠으나 과거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교육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반으로 줄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없애야 하나.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는 세입자 보호장치가 약하다. 법은 있어야 하되, 시행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얘기다. 전세물량이 풍부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때 시행했어야 했다.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도 넌센스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서민들의 실수요가 많고 LH 등이 공급하지 않으니 이 물량을 임대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 아파트를 인정하는건 정부가 대놓고 투기를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미국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중심인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소유욕과 애착이 유별나다. 수익률만 좇아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집에 대한 소유욕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우리나라 못지 않다. 정부가 대출을 옥죈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시장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서울도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노도성(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 폭도 매우 클 것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노원구는 올해 1월 둘째 주 들어 집값이 0.01% 떨어졌다. 1년 7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노도성은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 아닌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다. 강남은 대출 등 여러 규제로 자기 자산이 60% 이상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덜 하다. 반면 노도성은 갭 투자(전세 낀 매수)가 많아 자기 돈이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이들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리파이낸싱(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대출의 일정액을 주택 매도 시점에 갚을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투자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워야 한다. 손실 유예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초과분은 투자 당사자가 감내하게 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신축(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0% 폭락’ 경고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가 매우 세다. 40%까지 폭락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올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집값을 기대해선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폭락 장이 오기는 힘들다. 앞으로 2~3년 기준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2019년 초반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몇 군데 탐색해뒀다가 2019년 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싶으면 들어가라. 1주택자는 무조건 10년 버텨야 한다. 이제는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물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어려워졌다. 어차피 주택시장은 사이클이다.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선 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얘기한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나. “토지시장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누구도 재건축을 무리하게 풀지는 못할 것이다. 두 후보가 약속한 250만호 공급도 허황된 얘기다. 노태우 정권조차도 최대한 뽑아낸 게 200만호였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를 또 짓는다? 공급 폭탄 얘기가 나올 거다. 시장도 숫자(250만호)를 믿진 않는다. 다만, 공급 의지를 두려워할 뿐.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울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공원이나 김포공항을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자는 것은 내 지론이기도 하다. 용산공원은 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공원이다. 10%만 개발해도 8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김포공항은 다른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든 도시경쟁력의 핵심은 공항이다. 도심 가까이 공항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희생해선 안 된다.” -분당, 일산 등 30년 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재명) 혹은 재개발(윤석열)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완화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북촌은 한옥이 역사적 재원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틀어막으면서 분당, 일산은 왜 해줘야 하나. 정 필요하다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대가를 치르고 사게 해야 한다. 북촌의 용적률을 분당이 사는 식이다. 그래야 1기 신도시 주민만 특혜를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꼬마빌딩과 빌라 수요가 여전한데. “꼬마빌딩은 이미 버블이다. 아파트 이상으로 올랐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학 교수가 ‘시장 사람’처럼 부동산을 들여다 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다. “(웃음) 상관없다. 운 좋게 필드(부동산시장)에서 직접 뛸 기회를 미국에서 얻었다. 그때 얻은 경험과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좀 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을 따름이다.”(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주택매매지수 등 여러 지표와 시장 분석을 ‘부트캠프’라는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린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김경민 교수는…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를,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로 유명한 PPR사에서 오피스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했다. “(회사에서 더 올라가는 데) 아시아인의 한계를 느껴” 2009년 귀국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해부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전공은 도시계획이다. 2012년 펴낸 ‘리씽킹 서울’에서 익선동의 가치를 처음 재조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회적 기업 ‘어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지역 친화적 부동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스스로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심의위원’을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내세운다. 그만큼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수출 6위, 수입 9위 무역강국이기도 하다. ‘넘사벽’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을 각종 경제지표에서 이미 추월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소시민들의 삶은 왜 팍팍하기만 한 걸까. 정보기술(IT) 전문가 박태웅의 ‘눈 떠보니 선진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정의한 선진국은, 과거에는 앞에 훨씬 많은 나라가 줄 서 있었지만 지금은 뒤로 까마득하게 줄 서 있는 나라다.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완연한 선진국이 된다. 특히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유의하자. 경제지표가 높다고 무조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신뢰 자본’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자는 신뢰 자본을 일러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저자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언급한다. 승객 대부분이 아주 편하게 가는 대신, 발각된 무임승차자는 엄벌해야 한다. 경제라는 큰 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는 저자는 특히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진국의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정부의 최고 지표로 삼아도 좋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곧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지만, 2021년 지금을 사는 어떤 한국인들은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다. ‘강남불패’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실로 ‘난망’(難望)이다. 청소년들은 오로지 대학을 가려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 취업에 올인한다. 그러나 취업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도 날로 커진다.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을 열거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책 한 권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대가 쌓이겠는가만, 모쪼록 (그것이 무엇이든)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 보면 좋겠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청렴을 자랑하면서 35년 넘게 공직자로 살아온 A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는 내 앞에서 느닷없이 “벼락거지”라고 했다. 벼락부자는 들어 봤어도, 벼락거지는 처음 들은 단어였다. 그는 “인천 사는 자신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했다. 벼락거지는 시사상식사전에도 이미 올라 있다.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벼락거지뿐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 ‘부동산 블루’(집값 급증 우울증)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댔는데, 문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 젬병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그 시작이었다. 그 추정이 지난 4년간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 지난 연말에는 하도 답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에 펴낸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찾아 읽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리고, 주택 공급 조언을 왜 외면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 등 수도권도 이미 충분히 주택이 공급됐다고 판단했고, 당시 자가 소유율이 60%인데, 이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대시장 40% 중 공공임대가 10%대, 민간임대시장 20~30% 수준인데, 민간시장이 이리 활성화한 이유는 투기적인 다주택자 탓으로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전용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부과, 자동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임대료 불복신고제,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대부분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의 책에 나온 철학이 다 구현됐으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처했다. 김 전 실장은 면목이 있는가. 대규모 도시개발에 밀려나던 도시 빈민의 권리보호 활동을 했던 김 전 실장은 도시재생 정책만으로 가난한 원주민도 보호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를 구현하려 했으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외면했다. 결과는 처참하다. 현 정부 이전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9억원을 찍었고, 강남 지역은 10억원을 넘어섰다. 신도시로 옮긴 사람들은 서울 재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영끌’할 여력이 없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의 한탄으로 땅이 꺼진다. 유주택자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와 종부세를 원망한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유주택자들이 그렇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으로 큰 이익이 발생한 그 지역 거주자를 걱정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정부·여당이 나서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자이거나 서울 밖 벼락거지의 심정은 어찌 되겠나.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시의 지인은 2019년에 약 8억원짜리 주택을 샀고, 지난해 2.55%의 재산세 약 2000만원을 냈다. 올해는 집값이 10% 올랐다며 재산세 약 2240만원을 내라고 해 시당국과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겨우 50만원 정도 깎았다고 했다. 포트워스시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똑같고,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올라간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공정하고 당연한 일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은 것은 타당하다 해도 가장 먼저 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타당하지 않다. 공시지가가 9억원이면 시장가격은 약 15억원, 공시지가가 12억원이면 매매가격은 20억원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아파트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등에 몰려 있다. 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탓에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인 주택 2채 이상이면 9억원에 못 미쳐도 몇십 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그러니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똘똘한 한 채’는 용인해 주겠다는 신호를 주는 만큼 강남 아파트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즉 ‘부동산 강남불패’를 허용하는 것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유명 연예인과 재벌 걱정이라는데, 종부세 완화가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개정안을 내겠다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가 마침내 9억원에 다다랐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은 과연 나뿐인가.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자칭 ‘공급 쇼크’ 수준의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민간이 진행해 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 위탁 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실거주 2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을 ‘강남’으로 꼽았다. 2017년부터 재건축 규제, 대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쉴 새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였다. 정부 고위직 다주택 인사들의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게도 했지만, 이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남기려 하자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생각대로 강남 집값이 움직여 주지 않자 지난해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직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강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규제에도 다시 뛴 강남… 서울 상승 이끌어 강남은 지역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로 통한다. 강남 8학군(서초·강남구)으로 통칭되는 명문고가 몰려 있고, 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규제로 눌러도 되레 가격이 오른다. 정부 규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 강남의 매력을 높였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을 막자 비(非)강남 거주자의 전입 사다리가 끊어졌고 강남 아파트를 향한 온 국민의 분노와 욕망은 크기를 키웠다. 실제 지난해 가을 역대급 규제에 주춤하는 듯했던 강남 집값은 12월부터 다시 급등세를 탔다. 특히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의 공포를 자극해 비강남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값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올렸고 규제지역의 전국화는 오히려 강남이 더 싸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낳았다. 보유세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 높여 주는 꼴이 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7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은 송파구(0.17%)였다.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가 꾸준히 서울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이후 8∼11월 0.01∼0.03%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2월부터 매주 상승 폭을 키워 올해 1월 0.06∼0.09% 수준으로 올랐다. 신고가 거래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달 초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전용면적 84.81㎡(12층)가 28억 50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9층 거래가 25억 4000만원에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새 3억 1000만원이 올랐다. 상황이 악화하자 강남 가격 안정을 1순위로 공표했던 정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엔 서울 등 주요 도심에 13만 6000가구(재개발 가구만 추린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이는 지난해 내놓은 8·4대책과 거의 비슷한 대책으로 당시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25.9%)을 고려해 가정한 숫자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는 지난해 8·4대책보다 강해졌다. 지난해 나온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비안은 아예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직접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등 주택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게 한 것은 동일했다. ●정부가 시행사… “재산권 침해” 반발도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늘면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강남 주요 단지의 참여 여부가 성공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을 판가름할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다. 강남은 ‘공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송파구의 A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은 정부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공공임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는 “시공브랜드를 주민이 선택한다 해도 나머지는 모두 공공에 양도하게 될 텐데 주민 선택권이 좁아지고 사업 고급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준비 단지 공인중개소 B 관계자도 “‘공공’으로 할 거면 강남에 투자를 왜 하느냐는 손님들 반응이 일반적”이라면서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꿨는데 품질이 얼마나 확보될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고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용적률 인상 등 혜택을 받아도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에 주거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수가 많으면 단지에 고급화 이미지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분양가 책정에 차질이 생긴다. 입지가 좋은 사업지일수록 굳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재개발 뺀 강남아파트 희소성 커질 수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 주요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진행 기간이 짧아진다 해도 5~6년은 걸린다. 정부 계획도 2025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입주’가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강남 집값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 정책이 유효하고 강남과 주변지역에서 공급이 장기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남 대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4일 이후 취득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의 수요층이 이탈해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고 단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고밀 개발 등 진행 방식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욕망의 문제이지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면서 “강남을 포함해 서울에 분당 3개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고 자동차 이동도 끔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참모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이다. 대통령의 비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보낸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고 했다. 압박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 비서관부터 수석(비서관), 실장까지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도 가중된다. 단 어떤 경우에도 참모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앞세워선 안 된다. ‘비서’임을 잊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소명의식을 잃은 채 안팎의 정치에 매달리게 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들끓던 지난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했을 때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1명(이미 몇몇은 처분)이지만, 세간의 시선은 오롯이 김 수석에게 쏠려 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오랜 인연, 공직기강과 인사검증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상징성을 지닌 그가 서울 강남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일쯤 남았다. 김 수석이 집을 팔지 않고 청와대에 남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분양권이어서, 세종으로 복귀할 거라서, 가족이 살고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등 불가피함을 호소하던 이들도 서두르고 있다. 최악은 김 수석을 비롯한 일부 참모가 ‘직’을 버리고 ‘집’을 택하는 경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참모들이 ‘강남불패’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국민은 받아들일 터. 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무게가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참모가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다. 애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은 부동산 대책의 본질이 아니었다. 공급 측면에서 미칠 영향도 미미하다. 대통령도 청와대발 다주택 처분 권고가 공직사회 전반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마땅찮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정청이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고자 이 문제를 끌어들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대통령의 참모라면 ‘처신’이 달라야 한다. 솔선수범에 대한 기대치가 옅어진 지 오래지만, 국민에겐 허탈함과 냉소만 남을지도 모른다. 총선 직후 70%에 육박하다가 4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친 국정지지율의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뀌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적지 않다.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지금껏 문 대통령이 지켜 온 소신이다. 하지만 일부 참모들이 경제적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면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와 연동된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인사의 기대 효과는 떨어진다. 참모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부 비서일 뿐인데 그걸 망각한 것 같다. 청와대 경력을 디딤돌로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거나 장삼이사처럼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려 했다면 애초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참모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소명의식이 남아 있길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argus@seoul.co.k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과 관련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흔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10가지 입장을 밝혀달란 요청을 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요청하고, 질의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다음은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입장을 요구한 10가지 사안 전문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전히 곳곳에서 속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난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민생안정에도 크게 저해가 되는 바,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지난 5.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고작 17분입니다. 이대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 하시는지, 이미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친화적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 대통령께서 소신껏 정책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에너지 정책은 국가산업발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정책을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前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故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서울 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시던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은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박원순 前서울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 안희정 前충남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으신지,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지난 2008년 6.4 재보선 당시 대구서구청장과 강원고성군수를 무공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6.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3억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 주택 소유와 관련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박 의장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월 35억64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해당 서초구 아파트는 만 40년간 실거주 중”이라며 “21대 시작 전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주택을 보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대전 서구 주택은 자가가 아닌 월세”라고 전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경실련의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불패. 박 의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4년간 무려 23억을 벌었다”라고 일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다주택 실태를 저격해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을 빚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 자신들은 양손에 부와 권력을 들고, 국민에게는 손해를 강요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고도 말했다. 또한 “무능과 고집이 만나면 나라가 결딴난다. 더 이상의 변명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 과세 당국에는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안팔고 청주 집 팔자…원희룡 비판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집이 아닌 충북 청주 집을 판 것을 두고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원 제주지사는 “솔직히 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거죠. ‘강남불패’의 시그널이 정권 핵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도 강남 집을 팔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강남은커녕 서울에 집이 없다”면서 “제주도에 지금 ‘사는 집’ 한 채 있다. 공적 일을 하는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기본자격이 ‘솔선수범’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제 아내는 의사”라며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공인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2002년 서울 목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2014년 제주지사 당선된 뒤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는 “팔지 말라는 조언 많았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집은 사는 곳을 빼고는 다른 부동산은 갖지 않을 생각”이라며 “강남 아파트 가진 정치인 되지 않겠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미래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운동권 출신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 솔직히 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불패의 시그널이 정권 핵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실장이 거센 비판을 받는 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하게 주문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보니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도 강남 집을 팔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의 불안, 내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좌절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정치인과 관료들도 그러는데 대다수 국민이 집에 집착하고, 청년 세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영혼까지 끌어와서’ 부동산 투자하는 걸 비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자신이 권고한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따르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보유한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은 지난 2일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45분만에 말을 바꾸어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 되는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포기하고 강남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에도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0.07.0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