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열며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장 고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3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55년간 이어진 환경범죄의 총수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황제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이 74%에 달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너’로 불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인 직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완성’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 등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 인근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며 법원 판결로 드러난 미보고 오염토양만 41만㎡에 이르지만 토양 정화 이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서울경찰청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영풍그룹의 환경복원비용 축소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 총수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나 영풍이 공시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실제 복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을 숨기면 책임도 사라진다는 게 영풍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즉각 개최 및 강남서 부실수사 의혹 직접 조사,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각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밀조사 권고 이행 및 오염 실체 공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철저한 재수사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인플루언서 겸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양씨 남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사건 종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51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 접대 이틀 후 송 경감이 이씨에게 연락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에도 만난 이씨는 송 경감에게 55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함께 명품 스카프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경감이 선물을 받은 이튿날 이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씨 측은 프랜차이즈의 단순 홍보 모델로 초상권만 제공했을 뿐,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 운영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주신 수사기관,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긴 법정 공방 속에서도 곁을 지킨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왔다. 경찰의 이번 송치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관련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김새론 유족 측과는 그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펴왔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가 일본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국내 한 연예매체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에서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연예인 A씨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주씨와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주씨의 팀 탈퇴를 발표했는데, 이후 최씨는 “주씨가 일본 도쿄에서 A씨와 성매매를 했고, 이를 부인하던 주씨는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은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재벌가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 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져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5·18 단체, ‘특별법 위반·모욕 혐의’ 정용진 회장 고소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2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리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행사 문구도 담겼다. 이를 두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후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낸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새론의 육성 녹음은 AI(인공지능)로 만든 목소리 파일이었고, 김수현과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됐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드러나…‘징역 10개월’ 추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가 뒤늦게 드러난 과거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인해 추가 형을 받았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3년 3~10월 재벌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서소문 고가 철거 중 붕괴 사고… 사상자 발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철거 작업 중이던 관계자 13명 중 6명이 붕괴한 구조물 아래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서울역 북쪽)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서부지검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5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됐다. 경찰도 서울시로부터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눈물의 기자회견’ 1년 2개월만‘미성년자 교제’ 누명 등 벗어소속사 “수사기관 노력에 감사”명예훼손 등 혐의 김세의 구속法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배우 김수현(38)의 소속사가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구속 이튿날인 27일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가세연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음성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1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자료 조작 전력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음성 조작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 결론을 냈다는 점 등을 들며 조작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1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 진행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자료 조작 전력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 결론을 냈다는 점 등을 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1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 진행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자료 조작 전력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 결론을 냈다는 점 등을 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SCK컴퍼니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정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최대 주주로서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가 같은 날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됐다. 경찰은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강남서는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배당 직후 일정이 앞당겨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화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회장은 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고 지난 1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혐의로 태모(3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영호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씨는 또 모친인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 자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태씨의 사기 행각이 태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기 3~4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고소장은 2024년 9월 접수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태씨를 구속했다. 태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았던 2024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씨에 대한 처분은 강남서가 최근 수사 비위 논란으로 수사·형사 실무 책임자들을 전격으로 교체한 직후에 나왔다. 강남서는 지난 12일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새로 발령 냈다.

배우 김수현이 동료 배우였던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허위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등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지난 14일 제출한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김 대표)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었다. 우선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 2명을 보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발언했는데, 경찰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수현이 김새론의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설거지하는 모습의 사진은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공개해 김수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고소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부 부처 중 첫 상품 제공 중단 방침 李, 靑 회의서 “독버섯 뿌리 뽑아야” 경찰, 정용진·손정현 고발수사 착수 정용진 “사죄드린다”…책임자 해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올렸다. 정부 차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와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던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과 담당 임원을 해임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폄훼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거듭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행사로 고발당한 정용진 회장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정 회장과 손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스타벅스 고객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면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담겼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 장갑차와 군 투입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발표 내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B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달아나려는 A씨를 뒤쫓아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를 막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도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내 지구대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요구 의혹’과 관련, “확인해 본 바 실체가 없는 의혹인 듯하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지구대에서 한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 A 지구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가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업소는 과거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취객 사건·사고가 잦은 곳으로도 알려졌다. 박 청장은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입해 오는 모든 경찰관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강남권(강남·방배·서초·수서·송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수사과장은 전면 교체했다”고 했다. 이어 “강남서의 경우 경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인사 대상자들은 전부 비강남권으로 전출 보냈다”고 했다. 현재 강남서는 대대적인 수사라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으로 경감 8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수사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된 한 지구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소속 A 지구대는 소속 경찰관 B씨가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업소는 과거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취객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2019년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는 현재 대대적인 수사라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서 수사팀 간부였던 한 경감이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다. 최근 서울경찰청 인사에 따라 수사과장 전원이 지방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으며, 형사 라인도 비강남권에서 전출이 왔다. 경정뿐 아니라 아래 계급에 대한 인사도 예정된 만큼, 수사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봉은사에서 불전함의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과 B양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전함에 든 시줏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3일 서울 송파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A군은 지난달 20일에도 봉은사에서 불전함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