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을 예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 장담했다. 그러나 이란은 서명 시점에 선을 그었고 내부 강경파 반발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선언이 실제 서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가 이란에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그와 정반대라며 “핵무기로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란 핵물질을 “핵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된 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잔해 속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파괴하겠다고 주장했다.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최후의 선택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합의 아닌 ‘60일 휴전 MOU’ 미국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측도 전자서명 준비를 언급하며 합의 임박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60일짜리 휴전 연장 성격이 강하다. 알려진 MOU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 현재 휴전의 60일 연장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양측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핵물질 처리 방식과 제재 완화 범위 등 핵심 쟁점은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란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며칠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란 내부 반발도 변수로 이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마슈하드 외무부 청사 앞에서 합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강경파가 합의를 굴욕적 양보로 규정할 경우, MOU 서명 이후에도 후속 핵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장 상황도 불안하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이란 공격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독자 행동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장담했지만, 이란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자서명 준비가 실제 MOU 체결로 이어지더라도 60일 뒤 더 어려운 핵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중동의 긴장을 낮출지, 또 다른 신경전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수송기들이 서명식을 위해 줄줄이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JD 밴스 미 부통령의 유럽 방문에 필요한 물자를 싣고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군 수송기들의 유럽행은 미·이란 양국이 합의안을 확정할 경우 수일 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서명식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레바논 전선을 포함해 현 휴전 체제 60일간 연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시 재개방 ▲30일 이내에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후속 협상 약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MOU에 서명하는 즉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단계에 맞춰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일정 기간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번 MOU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후속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합의안에 최종 서명 아직”이란은 해당 합의안을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서명 시기와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란 강경파들은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더 강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CNN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인 에브라힘 레자이는 엑스에 “트럼프가 ‘위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은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는 당장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어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해 적의 인프라와 경제 중심지, 지역 내 인공지능(AI)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미군이) 카르그섬에 오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곧바로 MOU 서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CBS뉴스는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합의안의 큰 틀은 수주 전 대부분 마련됐지만 여전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50% 정도 남아 있다”며 “합의를 방해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다”고 밝혔다. 패싱 당한 네타냐후 “종전 합의 임박 소식에 놀라”한편 미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접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스라엘도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 역시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진행 상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이란 대응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존재하며, 각별한 관계를 자랑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에 접어든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또 불발됐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약 2시간을 대치하다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중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체육단체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체육단체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경찰관은 “직원들이 오늘 업무를 봐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입장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는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고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등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출근이 어려워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수당을 이날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금융기관용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나 법인 인감은 챙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출입을 막는 인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나 이제 더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CNN 방송이 비판했다. CNN은 9일(현지시간) 자사 웹사이트 톱 기사에서 ‘37 –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고 주장한 횟수’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합의가 최종 확정되고 이행되기까지는 2주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진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결책은 두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휴전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37차례에 걸쳐 ‘합의에 가까워졌다’, ‘타결에 근접했다’ 등의 메시지를 내놨다. SNS 게시물, 공개 석상, 언론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이란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언급한 횟수다. CNN은 “이 말이 4월 7일 당시보다 최근 더 사실에 근접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는데, 아마도 망상에 빠져서인지,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지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더 이상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타결에 가까웠다는 첫 언급은 전쟁이 발발한 지 한달도 채 안 된 3월 23일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밖에서 취재진에게 평화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주요 합의점, 거의 모든 합의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란은 협상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필사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3월 25일에는 이란이 “협상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고 했고, 3월 26일 내각 회의에서는 이란이 “협상을 간청했다”고 했다. CNN은 “이란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원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이후 두달 반 동안 더 저항해왔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9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고, 4월 6일 협상에 차질을 빚기 전까지 “합의에 매우 근접했었다”고 말했다. 4월 15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거의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협상이 끝났다며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4월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모든 일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예측’을 내놓지 않다가 5월 18일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 공격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들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이러한 예측이 얼마나 자주 빗나갔는지 인정하는 듯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합의에 거의 근접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측을 이어갔다. 5월 19일 “우리는 전쟁을 아주 빨리 끝낼 것”이라고 했고, 5월 23일 “합의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협상이 대부분 완료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 합의안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에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확언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합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위한 화상 유세에서 “향후 2주 안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언했다.

“8월 17·30일·9월 6일 중 전대 개최”김 “황금시대 열 것” 당 복귀 밝혀지선 평가엔 “혁신할 때” 차별화정, 연임 도전 위한 사퇴 시점 주목송영길 “정 대표 거취 보고 판단”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이 7일 이뤄지면서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등 일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이달 중순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당권은 2028년 총선 공천권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명성 경쟁, 계파 대결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개최일과 관련해 “8월 17일(대체공휴일), 8월 30일 또는 9월 6일 등 세 가지 안 정도를 내일(8일) 또는 이번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차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김 총리는 후임이 지명된 직후 엑스(X)에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뜻을 분명히 밝히며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광주를 찾아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며 이번 지선을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청래 지도부와의 차별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리 후임 지명 브리핑에서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선을 총지휘한 정 대표는 8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다시 공개 일정을 시작하며 연임 준비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당대표의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과거 전례를 참고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2024년에 선관위 구성 시점에 (당대표직을) 그만뒀다”면서 “(사퇴를) 전준위 구성 즉시 할 건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즉시 할 건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귀환한 6선 송영길 전 대표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재선 김용민 의원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이들의 출마 여부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각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2028년 총선 공천 문제도 걸려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을 놓고 ‘당심’을 얻기 위한 과열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나친 선명성 경쟁은 자칫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인 미국 대표단의 통신을 도청한 정황이 확인돼 미 국방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현직·전직 미국 관리 다수를 인용해 미 국방정보국(DIA)과 다른 군 정보기관들이 최근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높음(high)’에서 ‘위험(critical)’으로 상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수석 협상 대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중동 담당 국방부 정책 책임자 마이클 디미노 4세 등 고위 미국 관리들에 대한 도청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미국 국방 인력의 휴대전화에 통신 도청 소프트웨어가 몰래 설치됐고 이후 미 국방부에 의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상대방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란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현직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높고, 일부 적대국보다도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의 고위 미국 관리 대상 정보 수집 공격성이 ‘통제 불능’(unhinged)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도청 시도 이어져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이 미국을 도청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적시됐다. 2021년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들이 DIA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요원들이 미 비밀경호국 차량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 했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방첩 관련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 공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던 2024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 옵션을 검토하던 2025년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개인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국가 안보 업무를 개인 전화로 처리하는 행동, 현지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거부하는 관행 등이 동맹국과 적대국의 첩보기관 모두에게 취약한 표적이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에 영향 미칠까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2월 28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목표와 종전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을 겨냥해 이란의 군사력 약화에 주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강경파 정부의 붕괴를 원하며 전쟁을 지속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엿보였다. 1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그에게 “당신, 미친 것 아니냐”,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증오한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결정할 당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 공유 범위를 제한할 경우 이란 전쟁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종전 협상 조건인 ‘레바논 공격 금지’를 어기고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경우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쪽 눈을 가리고 전투에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백악관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도 이스라엘이 미국 관리나 기관을 염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정부·군부 강경파 갈등 수면 위로“소수집단 지배 반대” 작심발언도대통령실은 사임 보도 전면 부인이란 “미국과 메시지는 계속 교환”미군은 또 공습… 이란도 맞불 보복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이란 지도부 내 권력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3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날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무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내 강경파들이 국정을 장악했으며, 본인과 정부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임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메네이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임을 수락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지난 수개월간 이란 정부와 군부 강경파의 갈등이 이어졌으며, 이번 사태는 이란 최고위층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사임설이 불거진 당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의 리더십은 제한된 소수 집단의 지도자와 관료들만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군부 카르텔을 비판했다. 이란 정부는 사임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내부 분열설을 일축하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란은 내부 잡음 속에서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불신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메시지 교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입장을 자주 바꾸고 모순된 요구를 제기해 협상 타결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에서 헤즈볼라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조건이 레바논 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베이루트 남부 공습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와중에도 양측은 또다시 군사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일 엑스를 통해 지난 주말 “이란 고루크와 게슘섬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및 드론 통제 시설에 대한 공습을 수행했다”며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군의 이날 공격에 IRGC는 보복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 쿠웨이트 내 미국 공군 기지인 것으로 관측됐다.

유엔이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부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현재 유엔 분담금 42억 8400만달러(한화 6조 4600억원)를 내지 않아 유엔이 파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회원국 경제 규모만큼 분담금을 매긴다. 미국에는 매년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배정해 왔다. 미국의 분담 비율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엔의 분담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유엔의 ‘씀씀이’가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이 중복되는 일자리를 없애고 직원들의 항공기 비즈니스석 출장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해야 분담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별개로 미 행정부는 긴급 구호를 맡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는 지난해부터 38억 달러(약 5조 7300억원)를 냈지만 이마저도 용도를 일일이 정해주는 조건이었다. 중국도 분담금 6900억원 체납미국 다음으로 유엔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역시 올해 치 4억 55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아직 내지 않았다. 중국의 분담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10여 년 동안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은 26일 평화유지 예산 8억 4400만 달러(1조 2700억원)는 납부했지만 분담금 납부는 미루고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그해의 분담금을 연초에 모두 완납해 왔지만 2022년부터는 연말까지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유엔 사무국을 압박해 재정 측면에서 입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전원 끄고 일자리 3000개 삭제미국과 중국이 유엔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한다. 유엔 살림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두 나라가 분담금을 체납하면서 유엔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섰다. 유엔 사무국은 일자리 3000개를 줄이는 동시에 본부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꺼 전기료를 아끼는 등 애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파산의 위기’를 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오는 8월 중순이면 현금이 바닥난다. 유엔이 파산을 향한 레이스에 들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 파산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불분명하지만 전 세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식량 지원과 안보 관련 프로그램도 멈춰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엔은 뉴욕 본부 사무국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15개 전문기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유엔은 분쟁 지역에 배치된 5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PKO)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고 국제 항공 안전 기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재탈퇴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협약·UN 관련 기구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UN에는 가입된 상태지만 미국 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UN이 미국 주권을 침해한다거나 미국이 지나치게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유엔 탈퇴 법안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리어 10배 많은 금액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핵 합의 때 이란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JCPOA를 체결할 때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합의 대가로 동결됐던 이란 자산이 해제된 것까지 합하면 총 지원 금액은 1500억 달러(약 225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당시 이란에 17억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핵 협정의 대가는 아니었다.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는 무기 구매를 위해 미국 신탁기금에 4억 달러를 선납했다. 그러나 이후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은 해당 무기의 인도를 취소했다. 이후 이란은 선금으로 지급했던 4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미국을 제소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패소할 경우 배상금이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원금 4억 달러에 30년간 쌓인 이자 13억 달러를 합쳐 총 17억 달러를 이란에 건넨 것이다. “트럼프, 오바마보다 10배 많은 금액 내줄수도”현재 이란이 내세운 종전 조건 중 하나는 최대 240억 달러(약 36조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 해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보다 최소 10배에 달하는 거액을 이란에 내주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자산 중 240억 달러(약 36조원) 상당의 동결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카타르를 방문해 협상 초기 단계에서 24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우선 돌려받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했다는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12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협상이 그간 비판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SNS에 “이란은 이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는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은 것 역시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였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핵 협상은 후순위 협상안으로 밀려났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중재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양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내세웠던 강경 목표가 현실 협상 앞에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정권교체와 무조건 항복까지 거론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연장, 핵 협상 재개라는 제한적 합의에 매달리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영국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분석 기사에서 “임박한 이란 평화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주의 목표가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란 정권의 위협 제거를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경찰을 향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했고,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장악하라”며 정권교체를 시사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란의 공군과 해군, 군사 역량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협상은 이란 정권교체나 전면 무장해제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60일 휴전 연장, 핵 문제 후속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전엔 열려 있던 호르무즈, 협상 핵심으로 가디언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 고민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쟁 전에는 선박이 별다른 제한 없이 통과하던 곳이었지만, 전쟁 이후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가던 전략적 수로다. 봉쇄 장기화로 휘발유 가격이 뛰고 비료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식품 가격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재개방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이란이 전쟁을 통해 오히려 추가 협상 지렛대를 얻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이를 군사력으로 풀기보다 협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주목했다. 현재 논의되는 양해각서 형태의 합의안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현재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그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장기 협상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 문제도 여전히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가디언은 이란이 여전히 약 970파운드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는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량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인 공화당 강경파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폐기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정권교체 같은 변혁적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부딪혔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리트왁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의 행동을 바꾸는 거래적 합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향후 공격 준비 단계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휴전 이행과 동결자금 해제, 봉쇄 완화 등을 먼저 지켜본 뒤 핵 협상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무너뜨리겠다는 강경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휴전을 연장하는 현실적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 전쟁의 성과를 과시하려던 트럼프식 최대 압박이 결국 출구 찾기 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물밑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방국 투자와 동결 자금 일부 해제를 통해 이란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美, 걸프 자금으로 이란 재건지원 논의”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복구 자금 지원을 비공식 요청해 왔다. 이들 국가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49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펀드에 자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금 조성과 운용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배상 땐 美 국내 정치 거센 역풍이란에 대한 현금성 배상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거센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걸프 우방국 자본과 동결 자산을 활용해 협상 유인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풀어 인도주의·경제 목적 물자 구매에 쓰게 하고, 카타르가 이를 대신 매입해 이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금을 직접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경제에 제한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트럼프식 우회 보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배상이 아닌 조건부 투자·재건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호르무즈 안정·이란 시장…걸프국의 계산걸프국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 계산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 원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걸프 산유국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전후 복구 펀드 참여는 이란 시장 선점과 대이란 영향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중동 국가들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점은 별도 부담이다. 이란과의 긴장 완화와 대이스라엘 정상화 요구가 동시에 얽힐 경우 걸프국들은 양쪽에서 정치적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이란도 경제 회복 과제…복구 자금 필요이란 입장에서도 복구 자금은 단순한 경제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재와 전쟁으로 약화된 산업 기반을 복구하고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종전 합의를 내부 강경파와 민생 불만 속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걸프국들이 논의 중인 재건 지원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 지도부는 이를 미국의 배상이 아니라 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주권 회복의 성과로 내세우며 국내 여론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혁명수비대로 유입 우려…이차제재도 장벽다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건설·에너지·금융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재건 자금이 군사력 재건이나 역내 대리세력 지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용도와 집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걸프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려면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특히 제3국 기관까지 겨냥하는 이차 제재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이후에도 국제 은행들은 미국 제재 리스크를 우려해 이란 거래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최종 승인 보류…‘레드라인’ 충돌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 이후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종전 조건 상당수가 초안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같은 문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MOU 체결 직후 이란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 조항이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공지 전까지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란은 동결자산, 미국은 핵…합의순서 관건실제 협상의 핵심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보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를 둘러싼 선후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가 먼저인지,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후속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걸프 자본을 활용한 재건 구상 역시 이 간극이 해소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3000억 달러 펀드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돈보다 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과 이란의 요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MOU는 종전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협상의 출발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의를 한 뒤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통화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오’(NO)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아브라함 협정 막는 이유사우디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결국 결렬된 이유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집 때문이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에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확약을 끝내 거부했다. 한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사우디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왜 사우디 등 중동에 협정 요구하나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이슬람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꺼내 든 것은 이란 전쟁의 외교적 성과를 키우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23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이슬람권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이들에게 아브라함 협정 동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가 즉시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다른 나라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할 경우 이란도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시킬 뜻이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란과의 평화 협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온 친이스라엘 성향의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엑스에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참여는) 중동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선 목표 제시, 후 협상’ 방식이 현재 중동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취약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중동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환상으로 갈아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애틀랜틱카운실 비상주 연구원인 대니 시트리노비치도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구상으로 신기루를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이란 남부를 공격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지만 이란이 충돌을 피하고 협상을 지속하며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이란 남부를 공격하면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원 여러 명이 사망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F-35 전투기를 격퇴하고 미군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혁명수비대 대원 사망 사실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 이는 이란 외무부가 “미국의 공격은 휴전 위반이며, 어떠한 침략 행위도 반드시 응분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이란이 겉으로는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외교적 타결을 모색하며 협상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국민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정부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로 전쟁이 시작된 뒤 전국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차단했다.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피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반대로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평가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5일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87일간 이어지던 전국적 인터넷 차단을 일부 해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장기 봉쇄로 누적된 경제적 타격과 민심 이반을 의식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동결 자산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동결 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재개다. 현재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해협을 먼저 열고 핵물질을 포기하면 동결 자산을 해제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동결 자산 해제에 목을 매는 배경 역시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분노한 국민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오랜 경제난에 지쳐있는 이란 국민이 또다시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경우, 이란 당국은 미국·이스라엘과 반정부 시위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당국의 공권력과 전력이 전쟁에 쏠려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전과 같은 시위대 진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은 현재 동결 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재개를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란 내 온건 개혁파는 경제 악화가 또다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기 전에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파,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 부정적다만 이란의 강경파는 현재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파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명수비대의 드론·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지드 무사비는 “적과의 협상은 순수한 손실”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노선을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재국들도 이란 강경 세력이 해상 교란 행위 등을 통해 협상을 방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란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면서 오히려 중동 전체를 흔드는 더 큰 외교판을 벌이고 있다. 이란과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문제 협상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의 이스라엘 수교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한적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를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중동 질서 재편’으로 포장하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가 되거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장과 사격으로 돌아갈 것이며 전보다 더 크고 강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현재 논의되는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개방하고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거나 종료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공급에 큰 충격을 준 호르무즈 위기를 풀기 위한 초기 합의다. 문제는 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겨 파괴하거나 국제 감시 아래 이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별도로 핵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시한이 정해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식 나쁜 합의” 공화당도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 구상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렀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가 “재앙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란이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60일 휴전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 정권이 살아남고 시간이 지나 더 강해지는 것으로 비치면 레바논과 이라크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전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경파의 우려는 이란과의 제한적 합의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비슷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오바마식 이란 핵합의를 파기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란과 협상에 나서자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오바마식 합의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을 더 강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휴전 넘어 이스라엘 수교까지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협상판을 더 키웠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이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일부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표 외교 성과다. 그는 이란도 평화 합의에 서명한 뒤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들이 서명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를 능가할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향한 명확한 경로가 있어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가자전쟁 이후 아랍권의 대이스라엘 여론도 악화했다. 카타르 역시 현재로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계획이 없으며 이스라엘과의 접촉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협상 분위기와 별개로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군은 25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 2척을 침몰시켰다. 이란은 미군 항공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반다르아바스 인근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출구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내 여론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면 공화당 강경파와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합의가 아니면 더 큰 전쟁”이라는 위협과 “중동 최대 거래”라는 외교적 포장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란전 종식 협상이 중동 평화 구상으로 확장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의 불씨가 될지는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우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던 중 미군이 또다시 이란을 타격했다. 25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시설과 선박을 겨냥해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단행했다. 팀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이란군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적에는 미사일 발사 시설과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사령부는 진행 중인 휴전 기간에 자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병력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 속도 높여라” 지시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종전 협상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이스라엘도 마치 기다린 듯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성명 직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 앞서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란 측은 “레바논 휴전 연계는 협상 불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쏠 경우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를 어기고 교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공세로 레바논에서 숨진 사람은 3150여명에 달한다. 협상 중 2번 공격당한 이란, 이번에도?미군의 이란 남부 타격은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재점화하고 이로 인해 협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해 6월 핵 협상과 지난 2월 핵 협상 도중 대대적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 이란 내부에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강한 불신론이 자리 잡은 배경이다. 더불어 협상 중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 이란에 ‘핵무기만이 유일한 억지 수단’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란에서는 지난 2월 개전 이후 핵기술을 강화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권력의 중심에 올라섰고 핵 정책에 대한 강경 노선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2일에도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대변인인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란의 선택지 중 하나는 (우라늄 농도) 90% 농축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이란과 순조로운 협상 중, 합의 불발되면 더 강력한 공격”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듯 연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이거나, ‘합의 불발(no Deal)’뿐”이라고 적었다. 다만 합의 불발을 가정해 대규모 공격 재개를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되면 전장으로 돌아가 공격이 재개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에 핵폭탄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가 보이는 선박들이 공습을 받아 불바다로 변한 모습을 담은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제대로 된 거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처럼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성조기로 뒤덮인 이란 영토를 담은 AI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사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이 또 다른 도발성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장기 점령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입장과도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두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핵폭탄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가 보이는 선박들이 공습을 받아 불바다로 변한 모습을 담은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이미지와 함께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고 제대로 된 거래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처럼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성조기로 뒤덮인 이란 영토를 담은 AI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당시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사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이 또 다른 도발성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장기 점령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입장과도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미 당국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합의 이뤄져” 주장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4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조율 중인 최신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초안은 현재 이란 측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명 즉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단계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공식 핵협상 착수를 위한 MOU 체결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가장 큰 진전으로 꼽히는 부분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포기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초기 협상 단계에서 이란은 핵 비축물질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미국 측이 군사적 봉쇄와 공습 재개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제시하면서 결국 일정 부분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아직 협상 끝나지 않았다” 신중양국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주장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24일 트루스소셜에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협상 대표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니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과 유화를 동시에 내놓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전까지 군사적 압박을 유지함으로써 이란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한편,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극적인 외교 성과를 연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임박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핵폭탄에 초토화된 이란의 선박을 담은 AI 합성 이미지를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변수는 핵, 호르무즈 그리고 이스라엘현재 전문가들은 양국의 종전 협상에서 막판 최대 쟁점이 핵물질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이스라엘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 협상 조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란 내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와 핵물질 해외 반출까지 포함하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이란 강경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점에서 향후 정식 핵 협상 과정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검증 이전에 ‘역봉쇄’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해협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과 미국의 동결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세부 조율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란 측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중동 전쟁이 종전 출구를 앞두고 또다시 헤매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이 최종 조율만 남긴 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최종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미국과 이란의 MOU 초안에는 이란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이란 역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해 석유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언론 “전혀 근거 없다” 반박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가 감지됐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통신은 이날 “일부 미국 언론과 관리들이 ‘이란이 핵 비축분을 줄이고 핵시설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안 초안 최종본을 보면 전혀 근거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 관련 모든 쟁점은 문서 서명 이후 60일간 협상으로 미뤄졌고,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친이란 성향 매체들도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타스님통신과 메흐르통신 등 친강경파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30일간 이란 감독 아래 점진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 통항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해협 통제권은 그대로 이란이 유지한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외무부 대변인도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동결자산 해제 문제부터 명확히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물러선 트럼프 “협상 아직 안 끝났다”이란 측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며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 대표단을 향해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 합의 서명 전까지 이란 선박 해상 봉쇄를 완전한 효력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도 양측의 MOU 공식 서명이 24일 중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협상 사정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에서 합의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SNS에 “이란과의 어떤 최종 합의도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종전 협상에서 제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