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천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이천과 광주 지역에서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 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는 불법 택시 영업 의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신고 민원을 받은 뒤 지난 6월 1105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해 미스터리 쇼퍼(암행요원) 투입,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콜뛰기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천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이천과 광주 지역에서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 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이천시는 불법 택시 영업 의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신고 민원을 받은 뒤 지난 6월 1천105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해 미스터리 쇼퍼(암행요원) 투입,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콜뛰기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 지역 5대 강력범죄가 최근 3년간 감소세다. 반면 검거율은 높아지면서 치안 여건이 안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10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1만9235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0월 발생건수 2만283건보다 5.2%, 2023년 같은 기간 2만1287건보다는 9.6% 각각 감소한 수치다. 반대로 검거율은 올해 88%를 기록해 지난해(85.5%), 2023년(85.8%)에 비해 각각 2.5%, 2.2%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범죄 취약시간대와 장소를 분석, 순찰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예방 활동과 검거 활동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치안 여건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이 오르는 등 객관적 수치에서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 및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만 6세인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된 배경 등이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 확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가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태형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왔다. 싱가포르 사기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조 8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2024년 피해액은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천즈(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도 도입하자” 목소리 나와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을 낮은 범죄율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다만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엔 국제 인권규약, 태형 엄격히 금지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다만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성적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형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협약 등에서도 태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태형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배경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 스캠 피해가 급증하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자들에게 태형 형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20년 이후 누적 피해액이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4조3400억원) 에 달하면서, 정부가 “국가 신뢰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캠 조직원, 모집책은 물론 이들에게 계좌나 신분 정보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돕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재량적으로 부과된다. “피해 규모, 종합 병원 3번 짓고도 남을 수준”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장시간의 논쟁 끝에 가결됐다. 심앤 내무부 장관은 “사기 범죄는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유형”이라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스캠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싱가포르 최대 종합병원)를 3.5번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3분기(7~9월)에도 스캠으로만 약 1억8700만 싱가포르달러가 사라졌다. 정부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실형과 함께 육체적 처벌을 병행하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민 분노 반영한 조치”… “과도한 체벌” 우려도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여당 의원들은 “노인과 청년의 평생 저축을 빼앗는 스캠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 범죄”라며 “가해자에게 실질적 공포를 주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실비아 림 의원은 “태형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감시체계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무관용 원칙’ 유지‘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나 ‘껌 판매 금지’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질서와 단속의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훔치는 사기꾼은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가혹하더라도, 정의감 있는 시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심앤 차관은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도입된 태형, 여전히 ‘생생한’ 처벌태형은 19세기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도입된 사법적 체벌로, 긴 라탄(rattan)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이다. 현재도 50세 미만 남성 범죄자에 한해 적용된다. 피형자는 알몸 상태로 나무틀에 묶인 채 집행을 받으며, 2~3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한때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부업 등 강력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캠을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태형이 존재한다.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여객선·PC방…장소 가리지 않은 범행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겨우 6살이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간으로서 도리 저버린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 내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해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살에 결혼해 남편에게 학대당한 이란의 한 신부가 거액의 ‘목숨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경제적 보상(디야)을 제공해 유족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기한은 올 연말이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에게서 내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견디다 못해 부모 집으로 도망친 코우흐칸에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냉대했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렸고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지만 이 친척과 남편이 싸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이 친척과 함께 체포된 코우흐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란에선 아동 결혼이 합법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코우흐칸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며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비난했다. ■ 여성 사형 집행 ‘세계 최고’…15년 만에 최악 기록■ “정부 공식 발표는 11%뿐” 불투명한 사법 절차■ 돈 없으면 사형당해야?…‘디야’ 제도 남용 논란도이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다. 이란 인권 단체(IHR)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마약, 살인 및 안보 관련 혐의로 최소 31명의 여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는 지난 15년 이상 기록된 여성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다. 이란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241명의 여성이 처형됐다. 114명은 살인 혐의로, 107명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됐다. 4명은 안보 관련 혐의였다. 9명은 어린 신부였으며, 3명은 범죄 혐의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살인죄로 처형된 여성 70%가 남편이나 파트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부분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 절망적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법체계는 정상 참작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가정 폭력이나 부부 강간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이란 사법 체계의 불투명성이다.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사형 집행 건수는 통상 IHR 집계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IHR은 현재 이란 정부가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사형 집행을 남용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살인 사건의 경우 유족이 사형 대신 돈을 받고 용서를 선택해 피고인의 사형을 면제해주는 이슬람 관습법 제도 ‘디야’가 시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649건의 사례에서 유족이 사형 대신 디야를 선택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매년 사법부가 지정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가족이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다. 이에 피고인이 큰돈을 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단체들은 “여성 사형수의 절대적인 수치 증가는 이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란 당국은 불투명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성년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인천시 동구 모텔과 미추홀구 아파트 공터 등지에서 중학생 B양과 C양을 각각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과 C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며 “불법촬영 여부 등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중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인천 동구 모텔과 미추홀구 아파트 공터 등에서 중학생 B양과 C양을 각각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로 알고 지내던 B·C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30분 후인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중구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여부 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62)의 전 아내가 31년 만에 침묵을 깼다. 이춘재의 전처 이모씨는 지난 2일 방송된 SBS ‘괴물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도 나를 원망한다. 나보고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한다”라며 “나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쁘게 살았을 것 같다.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건설회사 여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이춘재가 먼저 다가왔다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 없이 철저했다. 남자가 참 손이 곱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빠보이는 면이 별로 없었다”라며 이춘재를 만났을 당시 그가 출소 직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1992년 4월, 두 사람은 결혼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 사건(1991년 4월) 발생 1년 뒤였다. 임신 사실을 알고 미혼모 시설이나 수술을 고려하던 이씨에게 이춘재는 “안 된다”며 화성 집으로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에 따라 출산 이후로 결혼을 미뤘다. 눈빛 돌변하는 순간 “지금도 소름” 결혼 생활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씨는 “자신의 루틴이 어긋나거나 뜻대로 안 되면 저한테 그냥 화풀이했다”라며 “눈빛이 돌변하는 순간이 있다.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러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회상했다. 이춘재는 아내는 물론 두 살배기 아들까지 폭행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춘재를 “내성적이지만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라고 규정했다. 이씨는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다 깨서 나왔다. 그 사람이 쳐서 아기가 떼굴떼굴 굴렀다”며 “대들다가 주먹을 정면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1993년 12월 집을 떠났다. 이춘재는 전화로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협박했다. 동서에게는 “다른 남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고 말했다. 처제 살해 다음 날, 장인 찾아가 “도울 일 없나요” 그러나 집 밖에서 이춘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처가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청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장인을 자주 찾아가 일손을 거들었다. 처제들이 반찬을 만들어주러 이춘재의 집에 자주 들렀고, 이춘재도 장모의 제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이춘재는 처제(당시 21세)를 “토스트기를 가져가라”며 집으로 불러들였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처제가 “친구와 교회를 가기로 약속했다”며 떠나려 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와 옷, 스타킹 등으로 싸매 유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김시근 전 형사는 “가까스로 화장실 문고리와 세탁기 밑 장판에서 검출한 피해자 혈흔이 아니었다면 이춘재의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는 밤새 증거물을 치우며 완전 범죄를 노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다음 날의 행동이었다. 김 전 형사는 “장인어른을 찾아간 이춘재가 ‘도와드릴 일 없느냐’고 했다”며 “딸을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굴 만큼 이춘재는 뻔뻔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처가에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할 때도 이춘재가 함께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처 이씨는 “경찰에서 이춘재가 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다”며 “‘나는 왜 살려뒀을까, 나는 왜 안 죽였을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이 ‘아이 엄마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실려 나가는 모습을 함께 본 이춘재는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건의 범인도 이춘재였다. “강간 아니라 조작”…끝까지 부인한 이춘재 이춘재가 처제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그는 “강간을 한 건 아니다. 강간한 것처럼 제가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다. 알약을 미숫가루에 타놓은 걸 처제가 먹은 것”이라며 “당시엔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인했었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뜨악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이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직업이 오리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를 구속시키고 그다음 날 엄마가 왔다. (이춘재가 자신의 모친에게) ‘변호사 빨리 선임해달라’ ‘집에 남은 거 장판 쪼가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라고 하는 걸 내가 밖에서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화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라고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착한 애였다”는 이웃들…“이중성 없인 불가능” 이춘재가 30년간 살았던 화성 진안동 토박이 노인 5명은 모두 어린 시절의 이춘재에 대해 ‘착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 할머니는 “춘재가 마음도 좋고 성품이 착해. 뭐든지 ‘네네’ 하고 잘 대답하는 아이였어”라고 했다. 옆집에 살았던 한 할머니는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 사건을 춘재가 그랬다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춘재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2019년 DNA 대조를 통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됐다. 그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전과 압박 끝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이춘재는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26일(현지시간)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장악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RSF는 소속 전투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를 폭력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홍보용 쇼’로 보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된 인물 중 하나인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본명 알파테 압둘라 이드리스)는 민간인 처형 장면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세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영상에는 아부 루루가 비무장 민간인 9명을 총으로 학살하자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이 2000명 이상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RSF는 지난 30일 북다르푸르 주의 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감된 아부 루루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전투원 다수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포한 전투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법과 규율, 군사적 기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총살·여성 강간’ 증언… 참혹한 실상 드러나 그러나 목격자들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RSF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시르를 탈출해 다르푸르 지역 타윌라 난민 캠프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AFP에 “부모 앞에서 총살당한 아이들, 도망치던 시민들에 대한 구타와 약탈 등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학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이프 마간고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31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RSF가 알파시르 탈출 도중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RSF가 여성과 소녀들을 총구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파시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460여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6명이 납치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반면 RSF는 이 같은 병원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들 “아부 루루 체포, 조직적 학살 책임 희석 우려” 수단 민간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 체포에 쏠리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초점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내전 상황을 연구하는 모하메드 술리만은 가디언에 “아부 루루 체포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한 개인에게 돌리고, RSF가 자행해 온 조직적 학살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단 현지에서는 ‘당신들은 모두 아부 루루’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RSF 전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 할라 알 카리브 역시 “한 사람의 체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저지른 광범위한 폭력과 학살을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부재와 인권 유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성폭력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RSF 간 무력 충돌이 3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RSF가 내전 초기부터 계획적 민족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자인 척 ‘1인 2역’을 해가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A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줬다. 이후 A씨가 직거래를 요구하며 계속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B씨로부터 “A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A씨를 협박하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A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A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 알고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9월 7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경계선 지능 친딸 임신시킨 아빠도앞서 지난 23일에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 안재훈)은 1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C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C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B씨의 범행은 C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C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낙태된 C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C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김씨, ‘싸울게요’ 출간하며 범죄 피해자 연대 활동... “숨는 시대 끝났다“3년여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에 국민은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된다. 한 영화사는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주연으로는 전효성과 연제형, 감독은 임용재가 맡았다. 당초 올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봉 일정은 미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의 충격, 150m의 추격과 무차별 폭행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으나,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더 세게 밟았다. 김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자,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이씨는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약 150m를 뒤쫓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이씨는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씨가 폭행죄로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었으며, 경찰이 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도왔다. 심지어 집 밖의 경찰관에게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범행 사흘 뒤 모텔에서 붙잡힌 이씨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8범이었다. 항소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며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른바 ‘통방’(수감실 간 소통)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하는 뻔뻔한 행각을 이어갔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판시했다. 도피를 도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탈옥해 보복하겠다”... 끝나지 않은 공포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년 5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전 동료 수감자(유튜버)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며, 병원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항소심, ‘7분의 진실’과 ‘강간살인미수’ 20년형 확정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8년 더 늘어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이씨가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을 은폐하지 못한 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검증했다. 청바지가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음을 확인하자 이씨는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이씨가 도피 중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3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숨는 시대는 끝났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보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펴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 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20대 인도계 여성이 ‘인종 혐오 공격’으로 규정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스트미들랜즈주(州)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15분쯤 버밍엄에서 북서쪽으로 13㎞가량 떨어진 월솔의 파크홀 지역에서 피해 여성이 모르는 남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는 30대 백인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식별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은 젊은 여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해당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했다. 웨스트미들랜즈에서는 지난달에도 20대 시크교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 인종 혐오 강간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쯤 버밍엄 서쪽 올드버리의 한 길거리에서 시크교도 여성이 공격받았다. 경찰은 이후 49세 남성과 65세 여성을 강간 혐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프랑스에서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알제리 출신 20대 여성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법원은 2022년 당시 12세 소녀 롤라 다비에를 강간·고문·살해한 혐의로 알제리 출신 이민자인 다흐비아 벤키레드(27)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고 형벌이다. 총 8번 내려졌고, 여성이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벤키레드는 지난 2022년 10월 파리 북동부에서 다비에를 자신의 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질식사시켰다. 다비에의 시신은 이후 같은 건물 안뜰의 버려진 캐리어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통해 벤키레드가 아파트 입구에서 다비에와 함께 있는 모습, 몇 시간 뒤 여행 가방 등을 나르는 장면을 포착해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다비에의 사인이 목 졸림 등에 따른 질식사였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등, 목 등 신체 곳곳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벤키레드가 범행 시점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알제리 출신 이민자로 밝혀져 당시 프랑스 정치권에선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6년 전 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벤키레드는 체류증 만료로 범행 두 달 전인 2022년 8월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뒤, 1개월 내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체포된 벤키레드는 이후 정신 감정에서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였다. 정신과 전문가 3명은 “피고에게서 사이코패스적 경향을 관찰했으며, 치료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감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프랑스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분명히 어떤 약물 치료도 벤키레드의 인격을 바꿀 수 없다”며 “벤키레드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 가족에게 초래한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에 대해 “극도로 잔혹한 범죄이자 진정한 고문”이라며 “다비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여성성, 인간성을 빼앗겼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벤키레드는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변호인에 따르면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의 모친인 델핀 다비에는 “우리는 정의를 믿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생했다”…친딸 살해한 비정한 부모, 법정서 등 돌린 추악한 공범수학여행 이틀 전, 성폭력 신고한 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치밀하게 계획된 10일간의 살해 여행, 그리고 시스템의 외면2019년 4월 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적한 농로에 멈춰 선 승용차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가는 대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 왜 날 신고했니.” “내 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강간도 하려고 했잖아요.” 계부 김 모(당시 31세) 씨의 추궁에 의붓딸 A(당시 12세)양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전, A양은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계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친부 집에 머물던 A양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내 이곳까지 끌고 온 참이었다. 차량 앞좌석에는 A양의 친모 유 모(당시 39세) 씨가 13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안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미 딸의 손에는 엄마가 건넨 수면제가 든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실랑이 끝에 A양이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친모 유 씨는 돌연 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 순간이 비극의 신호탄이었다. 오후 6시 30분, 계부 김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양의 목을 졸랐다. 엄마와 어린 동생이 바로 앞 좌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중학생 소녀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 씨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했지만, 친모 유 씨는 “안에 있겠다”라며 자리를 지켰다. 범행 후 김 씨는 A양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광주 자택으로 가 아내와 젖먹이를 내려준 뒤, 홀로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로 향했다. 벽돌을 넣은 마대를 딸의 발목에 묶어 차가운 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시각, 목포의 친아버지는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애타게 행방을 찾고 있었다.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었던 소녀의 한 맺힌 삶A양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부모의 이혼 후 친모가 양육권을 가졌지만, A양은 주로 친부의 집에서 자랐다. 그러나 친부의 집 역시 안식처는 아니었다. 2016년,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친아버지가 ‘왜 (친모·계부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가느냐’며 청소 도구 등으로 수시로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법원은 친부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갈 곳이 없어진 A양은 마지못해 친모와 계부가 사는 광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의 학대는 친부의 폭행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했다. A양의 친할머니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툭하면 손녀를 때리고, 추운 겨울에 밖으로 쫓아낸 뒤 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증언했다. 친모 유 씨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라며 A양을 아동보호소로 내쫓기까지 했다. 계부 김 씨의 학대는 성적인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2018년부터 음란 동영상과 자기 신체 사진을 보내며 “네 몸도 찍어 보내라”라고 강요했고, 불응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목포까지 찾아가 A양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 유 씨의 첫 반응은 딸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는 전남편에게 전화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럴 수 있느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모든 책임을 A양에게 돌렸다. 결국 A양은 친부의 도움으로 계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 비극을 막지 못한 경찰A양의 용기 있는 신고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건을 계부의 거주지인 광주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그사이 A양의 신고 사실은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보복을 두려워한 A양은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훗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좀 더 관심 갖고 신속 철저히 조치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소녀의 목숨은 사라진 뒤였다. 친모와 계부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A양의 신고 사실을 안 직후부터 10여 일간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계획했다. 철물점에서 청 테이프와 마대 등 범행 도구를 사고, 경북 문경의 한 낭떠러지에서는 돌을 굴려보며 “이 위치가 괜찮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다. “아들 키워야 하니 아내 선처를”… 법정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부정(父情)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악하게 서로를 등졌다. 자수했던 김 씨는 처음엔 단독 범행을 주장하다가 “아내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유 씨는 “남편이 어린 젖먹이 아들과 나까지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라며, “수면제는 내가 죽으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중형이 불가피해지자 김 씨는 돌연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키워야 하니 낮은 처벌을 받게 해달라”라며 뒤틀린 부정을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딸에게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라며 “범행 관여 형태로 볼 때 남편 못잖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고, 이들 비정한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 김 씨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신용불량자에 기술도 없어 출소 후 살길이 막막합니다. 교도소에 면회 올 사람도 없는데, 형사님들이라도 와주면 좋겠습니다.”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끝내 참회나 반성이 아닌, 자기 연민뿐이었다.